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및 의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남녀옥외휴게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우성입니다. 옥외휴게공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휴식공간조성으로 직원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옥외휴게공간을 조성코자합니다. 장소는 1청사 좌측계단 엘리베이터 옆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청사내부에 남녀휴식공간설치를 하고자 하는 안인데 변전실 앞 언덕 부분을 별도로 해서 남녀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남녀휴식공간의 의자랄지 테이블, 내부인테리어, 간선설치, 조명, 바람막이 등 약 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부지정리, 토사정리 등이 1,000만원, 바닥데크시공이 600만원, 조경정비 등이 약 200만원, 옹벽설치가 1,000만원, 배수트렌지설치 및 화단설치와 주변정리가 600만원. 배수물 트렌지 설치는 물 빠지는 배수구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 소관은 저희들 과에서는 변전실 앞 언덕 부분을 별도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옥외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른 데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거기다가 할까 예상을 합니다. 장을 넘기셔서 도면을 보시면 더 아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옥외휴게공간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청사 전체하고 이것하고 균형 조화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벽처리랄지 전체적인 균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변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앞에 지금 수목현상이 나와 있는데 수목까지 해서 변전소는 옹벽처리를 할랍니다. 그래서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옹벽처리를 하고, 기억자식으로 옹벽처리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휴게실공간을 조성해서 추우면 앞가리개까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디서 보던지 공간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달아낸다고 하더라도 물론 깨끗하게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1청사는 깨끗한 규모로 되어 있는데 옆에 조그마하게 달아내면 불법건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미관상,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 달아내는 것이 아니고 옹벽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게 연계해서 같이 병합이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이어서 붙여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휴식공간이 있죠? ○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남녀휴식공간인데 남자실, 여자실 별도로 합니까? 따로따로? ○

그것은 흡연실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흡연실입니까? ○

예, 흡연실이라서 담배를 안 피우는 남자직원들이나 여직원들은, 흡연을 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새로 휴식공간을 짓는 데는 남녀휴게실이라고 했는데 남자휴게실하고 여자휴게실하고별도로 짓냐고요? 아니면 하나의 건물만 짓냐고요? ○

하나의 건물만 짓습니다. 같이 의자만 다르게 해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자만 다르게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또 관심 있게 잘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할려고 과장님 오시라고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이렇게 조성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흡연실해서 흡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밖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흡연실 들어가서 흡연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부분을, 어떻게 보면 남녀 별도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하튼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 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평방이 되니까 약 10평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좁게 앉으면 한 20명 정도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일시에 있지는 않거든요.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이것을 합니다. 그래픽을 설명하기 좋게, 보시기 좋게 할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는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변전실은 옹벽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를 안하고 저희들이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절약할 부분, 조금 더 상향하는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본 건물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10평에 5,0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금액으로 해서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10평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

이것은 예상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

설계하면 조금 더 절약도 되고 그럴겁니다. 내부 6가지 사항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뽑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그림에 보면 의자 같은 것은 포함 다 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전소에서 나오는 소음, 소리가 없습니까? 전혀? ○

다소 조금은 있습니다. 귀에 시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전소에서 나오는 소음이 약간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앞에 칸막이를 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구상을 할랍니다.

칸막이를 기왕이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를 ○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스위치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사면을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흡연실이 여기 말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옆 골목으로 들어가서 흡연하고 있죠? (예) 그럼 이 건물이 지어져도 그 건물은 계속 흡연실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그럴랍니다. 흡연실은 거기서 하고 흡연 안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쪽에서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다듬어 주셔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쪽에서는 흡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직원들하고 같이 휴식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쪽에 있는 별도의 흡연실을 같이 손을 봐서 그런 공간을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이, 물론 돈 들여서 커피숍 수준으로 좋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 자체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딱딱한 좁은 공간에서 머리 아프게 일을 하다가 잠깐 한 5분 휴식을 취하고 머리를 식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어진 예산가지고 본 건물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적인 이미지에 맞는 그런 건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쪽 문화기반시설 지속운영 및 확충, 월야 작은 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603만6,000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광운입니다. 298쪽 월야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603만6,000원 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 본 예산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6월 25일 날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1년치 예산사업비를 반영하였는데 6월 25일 날 개관으로 인해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발생한 운영비를 당초에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달에 40만원을 예상해가지고 반영했는데 실질상으로 전기요금은 나오는 것 보니까 10만원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강사료, 식비, 교통비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 30주로 계산된 것을 16주로, 사실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감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에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비로 현재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상 한 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그 분에 대해서 증 조치시킨 사항으로 해서 66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사업비는 변동을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행히 월야 작은 도서관에서 개관을 늦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건비랄지 전기요금이 당초 계상액보다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자가 2명인데, 월야는 자원봉사자가 1명입니까? ○

2명입니다.

같이 2명이에요? (예) 2명의 인건비는 얼마쯤 주고 있어요? ○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인당 2만원씩만

하루에 2만원씩?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 작은 도서관도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요. 그리고 월야도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본 예산 가정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 2008년도부터 2명씩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1명분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보에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시키는데 6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1명만 줬다하면 1명은 지금 외상으로, 월급을 안줬습니까? ○

그런 부분이 당초에 2명씩 운영을 했는데 1명만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못 준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임자께서 하셨겠지만 1명밖에 없어서 1명을 더 증액을 시킨다. 그럼 이제까지 2명이 있었다 그러면 1명은 어떻게 되냐? 1명은 선집행 해서 줬느냐? 안 그러면 월급을 안줬느냐? 자원봉사비용을 안줬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

1명은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는데요. 2명을 쓰다가 1명은 현재 거의 안 쓰다시피

안 쓰다시피 했으면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2명을 줄려고 증액을 시켰다. 그러면 이미 2명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2명을 쓰다가 임금이 떨어지니까 중단한 사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중단할 사태까지 왔으니까 중단해가지고 월급을 안줬습니까? 아니면 주고 난 뒤에 추가로 받는 것입니까? ○

예산이 없으니까 충원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해보하고 월야하고 형평성 문제거든요. 월야는 6월 5일 날 개관을 했고 해보는 꾸준히 했었고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월야의 50%는 해보에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비용도 똑같이 들것이고 인건비도, 자원봉사자도 두 명씩 똑같이 고용했는데 월야는 1,000만원, 해보는 3,400만원 이게 형평성 문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기세도 비슷하게 나갈 것이고 인건비도 똑같이 될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이 왜?,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냐면 왜 해보는 3,472만원인데 월야는 6월 달에 개관했다고 해도 1,004만원밖에 안되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해보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장서 보관하는 것이 6,700권 정도 되고요. 월야의 경우에는 장서 보관이 601권입니다. 수장고 책 보관하는 장구 설치 그 설치대를 설치하는 예산에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규모는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도서관 안에 책을 보관하는 시설, 책장 이런 부분에 보완하는 사업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 사업비로 넣어서 많이 편성 되었다는 것입니까? ○

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비슷하게 나갑니까? ○

똑같이 나갑니다. 책 보관 설치사업비만 그 부분만 차이가 나지 인건비나 운영비나 그런 것은 다 똑같이 나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야는 지금 601권이고 해보는 6,700권인데 그 장서의 보관차이는 있습니까? 물론 2008년도에 개관을 하고 2010년도에 개관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월야같은 데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월야같은 데를 장서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예산을 써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내년 예산에 반영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그것은 저희들이 월야 작은 도서관은 책이, 권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무슨 책이 있으면 되겠느냐하고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미 확보된 도서를 파악해서 매년 책을 확보하고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 데도 많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만들어 놓은 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면서도 형평성에 맞게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4쪽 어업기반시설확충,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감리용역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44페이지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감리 용역비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주변 개발사업으로 함평군에서 추진 중인 함평 해양마리나 사업 조성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이 있습니다. 본 2회 추경 예산안에 요구한 1,500만원 감리 용역비는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에 대한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해양마리나 시설의 함체는 고흥군 녹동항에 제작이 완료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현장에서는 마리나 함체가 설치될 위치에 요트나 보트가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준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설이 95% 완료되었고 11월 초순에 마리나 위치가 준설 완료되면 녹동항에서 함평항으로 함체를 운반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순부터는 함평항에 대한 방파제 시설 및 항로준설사업이 시작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해 책임감리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책임감리 감독을 위하여 군 직원들의 일숙직 근무비로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1,500만원이 감되고 금번 2회 추경 시 나머지 금액을 전액 감하고 금번에 책임감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마리나와 관련해서 함체가 녹동 항에 계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함체제작은 2008년도 2월에 시작해서 2009년 2월말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6월부터 고흥군에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를 득해서 고흥군 녹동한 방파제 옆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함체제작은 고흥군 녹동항 형제조선소에서 제작하였으며 조선소 사용료로 12개월분 6,770만4,000원을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내역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점사용료 허가비용으로는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약 50만원을 부담했고 실제 조선소 사용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서 한 달에 564만2,000원씩 해서 6,770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감리 효과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리나 사업하고 함평항 개발과 항로 준설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기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항로준설과 관련한 책임감리용역이지 마리나사업 감리용역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책임감리효과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숙직을 서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도저히, 바다에서 숙직한다고 해서 배타고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모래를 준설하는 것을 계속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된다고 판단되고 누누이 저희들 직원들끼리나 노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용역을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들 바다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직원들 보호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측면에서 감리용역을 맡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평항에서 마리나시설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2011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녹동항에서 함체를 지금 이송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보면 오는데 4일, 가는데 4일 일주일씩 걸립니다. 그러면 함체가 7개이기 때문에 함체를 이송하는 배가 한 척이 왔다갔다하다 보면 한 7주가 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리나시설부지는 지금 현재 준설을 95%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사를 하다가 수심에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약간 공기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럴 계획이고, 그래서 함체는 12월말까지 이송하고 클럽하우스나 돌핀설치는 내년 3월 20일까지 하면서 같이 민간위탁 운영할 사람도 병행해서 모집을 할려고 하고 있고 공사준공은 내년 6월 20일까지 전부 체육시설신고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평항 개발하는데 항로준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감시초소에서 일숙직하는 것을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신란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직원들이 감시초소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

감시초소에 있으면 저녁에 숙직을 하면서 모래를 준설했을 때 기준 양을, 쉽게 말해서 밤에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협약에, 그런데 저녁에 모르게 모래를 파가지고 간다든가 또 일정 구간 내에서만 파야하는데 그 구간을 이탈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보면 보통 골재채취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고 옛날에도 저희들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 청원경찰이 관리계에서 모래와 관련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감독할 때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다 해서 용역을 줄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항 개발은 우리 군비투입 없이 민자로 28억으로 추진하죠? ○

27억.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래준설을 해서 그 수입으로 해서 그 놈을 자기들이 투입해서 함평항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하등에,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감리감독 할 필요가? 지금 우리들이 사포 앞에 저쪽 월호리 그 쪽에 거기에서 우리가 모래채취작업을 할 때는 몇 루베가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거기 수수료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 반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티켓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 감독하는 차원에서 초소를 운영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것도 아닌데 또 만일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안가고 감리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시초소에서 근무하든 안하든, 만일에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 법적 구속력이나 제제할 그런 것이 있어요? ○

감리용역을 주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모래를 일반 사기업에서 항로준설을, 우리 함평항을 위해서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항로준설을 위해서 사기업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면 이 모래를, 쉽게 말해서 80만 루베만, 당초에는 350만 루베에서 영산강 유역청에서 80만 루베만 해라 해가지고 80만 루베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보다 엄청 많은 양을 모르게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반출할 때가 전부 다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배 하나에 2,000 루베를 싣고 간다하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쌓았을 때 2,000 루베다 그러면 그것만 나갈 수 있도록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모래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배 한척에 2,000루베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버해서 싣고 가버리고 저녁에 운행 횟수를 몇 회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오버시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하고 거기하고 몇 루베 ○

80만 루베

80만 루베를 준설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계약이 된거에요? (예) 그런데 80만 이상 루베가 못나가게끔, 그놈이 나가는데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역을 주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어떤 일반 사용업체도 우리가 그러한 법적구속력이나 확실한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도 특별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맡겨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용역체계가 제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책임감리용역비로 감시초소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지금 산불이 나게 되면 산에 가서 산불 감시를 합니까? 아니죠! 지금 첨단잠비 IT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 감독, 모래차량 입출고, 출입하는 대수, 무게 얼마든지 사무실에서 앉아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나 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은 활용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장에서는 감독하고 항상 24시간 계속 있을 상태도 못 되고 만약에 자리 비웠을 때, 그렇게 걱정이 된다하면 자리 비웠을 때는, 잠시 교대근무자가 자리에 없을 때 그때 많이 반출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꼭 현장에서만 상주해서 감독을 하고 체크하는 것보다 산불감시용 카메라처럼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습니까? 카메라 몇 개 설치해 놓고 체크기 몇 개 설치하면 차량 입출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무게 얼마든지 체크가 다 됩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평항 개발 해양 마리나, 요트 갔다 놓고 난 뒤에 그것도 현장에서 계속 상시 거기를 렌즈를 맞춰서 확인하는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육로로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로 해서 목포로 실어갈 위치입니다. 육로 같으면 덤프트럭 무게재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반출증 사인은 사람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기계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모래가 월야 쪽에서도 육상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골재가 말 그대로 골치 아픈 것이 골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골재거든요. 바다에서 하는, 배로 나가기 때문에 서해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골재작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많은 양을 가져갈려고 하고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철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또 바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맡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게 정확한 육로 이동이 안 되고 해상 이동이 된다하면 거기에서 모래를 갖다가 그 업자가, 자기가 다 소모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다가 팔 것 아닙니까? 팔게 되면 계산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하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근사치가, 감시감독이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거기 가서 항상 무리하게 상주하고 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시설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11월, 12월분 2달분이거든요. 현재 용역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설물관리도 우리 산불같은 경우도 보면 함평관내 높은 산에 거의 다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체크하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지시해서 출동명령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80만 루베를 준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설실적은 얼마쯤 준설했다고 ○

지금 현재 착공은 안했습니다. 11월 중에 할 계획이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준설하는데 감리비용, 쉽게 말해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뒀는데 그것을 지키는 비용이 2달분에 1,500만원, 1년 하면 9,000만원 그러죠? ○

1년이면

9,000만원. ○

더 들죠!

1억 이상 들여서 어떻게 보면 생선을 지켜야 할 입장인데, 바다에서 저녁에 함평말고 다른 데도 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정수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라도 감시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1년에 9,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까지 감리비 들어갈 바에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책임감리를 맡겨야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

지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장에 동원되면서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지금 노조도 결성이 되어 있고 자기들 본연의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공무원들이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거든요. 육상 골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내보내도 됩니다.

육상은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바닷가에서 파가버리면 바닷물에 안보일 것인데 ○

배 한 척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톤이면 2,000톤 어느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반출증을 직접 끊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모래를 싣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할 때는 목포해경이나 이런 데로 전부 다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배가 지나갈 때 다들 신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준설한다하면 언제까지 준설해야 됩니까? ○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해야 될 계획인데 최대한 빨리 하면 내년 8월, 9월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빨리, 중간에 태풍이 분다든가 기상 상황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것 하면

내년 1년은 ○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면 길수록 감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건설할 때까지?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리나 시설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죠? 아까 하도 빨리 답변을 하셔서, 지금 조선소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 점사용료를 물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고흥 녹동항에 정박이 되고 있죠? ○

녹동항 방파제 옆에다가 함체 7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점사용료를 얻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점사용료를 물고 있죠? ○

점사용료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점사용료 허가비용 50만원을 방림토건 주식회사라고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거기에 계류 중에서 있습니다.

50만원이, 사용기간 전체 사용료가 50만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

2008년 6월에 점사용 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놈으로 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 기준을 보면 1년에 얼마씩 안합니까? ○

그런데 그쪽 공유수면도 어촌계 관할이거든요. 거기서는 빨리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희들 바다냐?”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조금 보류해 놓고 있거든요.

조선소에서 6,770만4,000원 부담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에요? ○

그것은 함체를 제작할 때에 고흥군 녹동항에 있는 형제조선소에다가 그때 당시에 조선소 사용료로 12개월분 한 달에 564만2,000원씩 해서 6,770만4,000원을

조선소 사용료를 우리가 준 것입니까? ○

예, 조선소사용료를 실질적으로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 내역에 반영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조선소사용료를 주고, 그 기간이 넘어갔는데도 지금 거기에 있죠? ○

조선소에서는 빠져나와서 녹동항 방파제 옆에다가 계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50만원 우리가 점용허가비용을 주고 거기에 게류 중에 있다?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6월부터 지금 점용허가를 얻었다는데 사실은 점용허가 사용료를 50만원 줬다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줬지 않겠는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점용허가 내줄 때도 상당히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2개월에 1,500만원 1년에 9,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도 이렇게 앉아서 CCTV로 감시를 하는데 산불감시나 항로준설감시나 똑같은 감시거든요. 감시방법을 한번 개선해서 감시가 끝나고 난 뒤에는 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방범용CCTV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방범예방 차원에서 방범용CCTV를 설치하게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방법을 개선해서 카메라 3개, 4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감시가 되고 나중에 그 감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아주 훌륭한 관리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움직일 때만 녹화 될 수 있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아까 과장님말씀 대로 바다 가운데에서 고생 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도 안하고 또 노조의 문제도 안생기고 그런 일거양득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고 그런데 어차피 반출증 사인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반출증 사인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더라도 사인을 해줘야 나갑니다.

그러면 일과시간만 작업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일과시간만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혹시 작업을 할까 모르니까 그것을

할까 모르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끔 ○

못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버리니까

불법을 하면 위법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묵인하고 ○

그것을 잡을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카메라로 해서 감시를 하고 사인가지고 문제가 있다는데 사인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앉아서도 사인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중국하고 계약을 해도 우리가 사인을 팩스로 해도 사인도 되는 것이고 사인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인은 앉아서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

반출증 관련된 것인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봐야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에, 아까말씀하신 대로 20톤을 실으라고 하면 그놈을 갖다가 4천톤을 실은다든가 가령, 그런 것을 눈으로 봐야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CCTV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앉아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부피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감리용역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안이나 영광 또 우리 학산어촌계를 벗어난 석창, 월천, 석두 이런 데서는 다른 어장에 혹시 피해가 올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목포대학교라든가 다른 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학산어촌계 쪽에 일부 피해가 있고 다른 쪽에는 피해가 없다. 주변 주민들한테는 그때 당시 피해가 발생될 시는 피해보상비를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맡겨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를 세울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앞면에 있는 것은, 마리나시설 조감도는 이것은 당초에 처음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뒷장에 있는 이게 앞으로 물량장이라든가 신설도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뒷장 조감도가 정확한 조감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앞장에 넣어 놓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할려다가 이런 저기로 세밀하게 다시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함평 항은, 항로준설은 아까 말한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 함평항은 지금 현재 물량장하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마무리되고 항로준설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함평항이 늦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나 시설을 하신 분들이 함평항을 같이합니다. 함평항이 항상 뒤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효율적인 보건소운영 차량이동진료 운영사업 362쪽 이동진료차량구입 8,600만원과 물리치료 등 의료장비 구입 8,000만원, 1억 6,600만원에 대하여 함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군민들께서 교통수단이나 혹은 거동불편 등 또 생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혜택을 아직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혜택이라 함은 진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혈압이나 당화혈색소체크, 골밀도검사 그런 것들의 만성질환 조기검진과 각종 예방보건교육 또 이미 노출된 질환의 의사진찰과 처방 투약관리 등과 질환관리를 위한 운동처방, 바른 물리치료 처방 등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료기관을 잘 찾아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자의든 타의든 기타 다른 요인이 있든 취약계층에 있어서 의료시 균점을 이루고자 마을에 이동진료팀이 출장 방문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순천시 등 저희 보건소 동료 7~8명이 출장을 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과 현장에서 느낀 서비스를 실시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설명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설명과 견해를 듣고 그리고 또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직접 들으면서 우리 군에 맞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의료장비 입찰이나 버스조달구입 또 차량의료장비장착 내부인테리어, 수평고정장치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4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해도 준비 기간이 4~5개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경에나 운영이 되겠다는 우리 동료들과의 의견과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렸고 또한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추경예산안에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5인승 버스를 조달구입해서 진료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를 개조하고 심전도기나 자동요분석기 또 혈압계, 골밀도측정기, 당화혈색소기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장착, 구축해서 마을에 진료차가 출장을 할 때 출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출장을 할 때는 저희가 저희 동료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순천에 가서 보고 온 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스에 보건교육화상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군정생활정보와 시기별로, 계절별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보건교육 또한 생활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교육 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자하는 사업은 저희가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와 그리고 기본검사로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 비만도 그런 검사들을 실시해서 조기검진을 해서 질환을 조기발견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질환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자 주민들의 어떤 농부증 그런 진료들을, 진료와 질환관리를 하면서 또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올바른 상식수칙 그런 것들을 의사선생님께서 설명도 해드리고 저희 의료진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하고자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복지서비스로 마을에 취약노인을 읍면과 연계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파킹되어 있는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이나 혹은 읍면에 있는 인력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들 집에 저희들이 방문 팀들이 가서 보면, 저도 솔직히 몇 번 같이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전기 줄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하게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여있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사고가 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전기시설 정비도 하고 전구 같은 것도 주민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갈아준다든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 집에 가면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쌓아놓고 있는 생활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쓰레기도 조금 저희들이 정비를 해드리고 또 냉장고에 음식물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된 실과와 또 읍면과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른 부서나 혹은 노인요양서비스 그런 쪽에서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머리가 아주 잘 길고 있기 때문에 이미용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복지서비스를 해드리고 네 번째는 진료차나 마을회관까지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중증와상환자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 또 일부 같이 간 의료진이 방문을 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관리사항들을 컴퓨터에 전산입력을 해서 저희가 같이 간 해당보건지소 관계자 혹은 진료소 그런 데와 연계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야 될 그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구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고 의료기관과 원거리에 있는 마을부터 읍면과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팀은 보건소에서 전문의 간호사 한 팀과 또 해당 읍면 방문간호사 이렇게 해서 나가고 해당 보건지소에서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변에 아무래도 차가 파킹이 되어 있으면 그 차안에서 일부 그런 진료나 건강검진을 하지만 또 일부는 저희들이 의료장비 물리치료장비를 싣고 가서 마을회관 경로당에 기다리거나 혹은 진료를 받은 어르신들한테 바른 물리치료처방을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이나 이동치과유니트도 함께 갖고 가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8월말 경에 공중보건의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8월말 경에 합니다. 전라남도에 저희가 기존 의사보다도 가정의학과 선생님 한 분을 꼭, 이런이런 신규시책의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구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도 그렇지만 간호 인력이나 보건의료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나 또 면에 나가있는 간호보건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존인력을 환원을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고 지금 군청에 한 열 몇 명쯤 인원이 현재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인력들은 행정직이나 혹은 다른 직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쪽에서 이제 보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의료기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회 회장님과 총무님들 그 대표자와 만나서 1단계로 저희가 지난 번 예방의학계장님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진료를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더 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순회진료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나가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회에서도 그렇게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의사회하고는 저희가 이제 11월 중에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적극적인,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약에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11월 혹은 우리 위원님들 일정을 봐서 순천을 한번, 가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과 비슷하게 하는 곳이 순천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순천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한번 보고 보완해야 될 점 또 우리 군에 맞는 계획수립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해서 목민관상으로 이렇게 수상을 한 바가 있고 보건복지 토탈서비스를 정말 그게 열정적으로 찾아가서 한다 해가지고 복지파트에서 대상을 타서 상금을 탔다는 실무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모쪼록 소외계층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열정적으로 하는 것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보건소차량이 현재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까? ○

예, 방문차인데 그것은 이제 가정에, 우리 맞춤형 방문팀들이 가정에 찾아갈 때 가끔 읍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방문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신규사업이 추경에 그것이 원래 올라갈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

이번에 올린 거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있어요? ○

예.

그리고 지금 차량이 충분히 있고 또 주위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지금 대도시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무안이나 영광이나 사실 형편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군에서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중앙에서 그 치과차가 있더만요? ○

예, 이동치과진료차량

그런 것은 지원받을 수 있지요? ○

그 부분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 있죠? 그런 차량은? ○

예, 요청을 하면 몇 년 후에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연구해서 물론 돈이야 1억 6,6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더 연구해서 본 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또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려달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여간 이동치과 우리 이동진료차량으로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의견과 견해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일부 시단위에서 한다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시에서도 시에 있는 소재지 그런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단위의 의료기관 취약지역,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당초 시작할 때에는 순천같은 데에서도 그러고 당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의료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정말 좋아했고 또 그런 부분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면서 방문간호사들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그런 보건관계자들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고는 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 당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일년에 20군데 쯤에서 견학을 하러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군 같은 데는 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주민이 받아야 할 보건이나 복지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행복한 군민 풍요로운 함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다면 저는 1억 6,600만원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내년도에 특장비하고 운영비는 물론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4~5개월 준비기간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렸던거구요. 그리고 이동치과차량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건복지부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치과차량도 5,000만원 지원해주고 5,000만원은 일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은 구강보건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강보건치과유니트를 장착을 하고 그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일부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같이 싣고 가면 어쩌냐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자하는 사업은 이제 일반적인 진료와 건강상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혈압계, 혈당계, 골밀도측정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 왜 이런 차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안 가져왔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치과의사들이 갈수록 여성이 많고 치과의사들이 적어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 8개 지소에 치과의사가 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과차량하나 5,000만원 더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보다 이동치과유니트로 이렇게 딱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4대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4분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게 주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자 해가지고 이동치과유니트를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받았다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동치과차량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이동치과유니트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기간 몇 년이 지나야 이것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여기 계시는 보건행정계장님 또 건강증진계장님 같이 복지부로 가서 행여나 또 이런 지원이 있는지 샅샅이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차량지원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깊이 좀 헤아려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나서 본 예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한 두어달 이짝저짝인데 그때까지라도 좀 기다리면서 연구해보고 또 우리가 견학도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급하게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요. ○

부의장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급하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토론도 몇 번하고 출장을 저희가 갖다 와서 또 2차적으로 갔다 오고

또 그리고 이 차가 병에 걸려있는 것을 낫게 해준다든가 그런 차량도 아니고 단순한 물리치료에 불과한 차 아닙니까? ○

아니요. 저기 이렇게 자료도 드렸지만 이렇게 토탈적으로 생활복지서비스 해드리고 이렇게 보건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어르신들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해드릴려고 했던거구요. 그리고 또 이제 물리치료장비도 가지고 가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옆에 파킹을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같이 해드린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만약에 한다하면 내년에 또 4~5개월 걸리고 그러면 여름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보건복지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에 내년 좀, 해도 4월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3달 동안에, 한 100여일 동안에 몇 차례 방문하고 토의하고 또 윗분들한테 이런 사항은 이렀습니다 이렀습니다해서 갔다 와서 출장복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의욕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본 예산까지 더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때 답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함평관내에 의료기관하고 병원, 의원하고 충분히 해결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하면서 기본진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기본진료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고 진료행위를 했을 때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할 것인데 암만해도 그 부분은, 아직은 11월달에나 그분들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차량구입하고 진료운영을 가지고 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하냐? 그 대책을 한번 생각하셔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어요. 못 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순천, 당진 경우도 서로 협의를 할 때 의료기관이 있는 기관에서 1Km 안에서는 안 하겠다 해가지고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료기관 대표자들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기존 저희가 어차피 순회진료사업은 저희 보건소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약품도 도에서, 지원도 보건복지부,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순회진료를 조금 더, 의료장비를 조금 더 구축을 하고 조금 더 내실 있게 포괄적으로 보건복지과에서 이렇게 조금 더 구축을 해서 확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군수님과 같이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한번 가서 낫는 것이 아니지만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내과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선생님이 정말 의료를 못 받는 어르신 한 분한테 올바른 진료를 하고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치과선생님이 구강을 담당하는 치과선생님이 한 번 봉사활동을 오셔가지고 올바른 칫솔질교육을 한번 저희에게, 대상 어린이들한테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올바른 잇솔질이 굉장히 저한테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 번 교육이었는데 구강관리를 계속 잘 해가지고

소장님! 이제 걱정되는 것은 과연 진료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가능한가? 또 만약에 순천 같은 경우는 병원, 의원 있는데 반경 1Km 안에는 진료차량이 안 가겠다 약속을 했다는데 (예) 혹시 만약에 지금 의료기관에서 우리도 그런 조건부로 합의하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료행위를 했을 때 법상 아무 상관없는 것인가?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병원,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 사람들 설득도 시켜야 하고 안 되는 상황 같으면, 그래서 그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사업으로 순회진료사업은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그 대신 유료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순회진료사업은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순회진료사업은 지금 계속

무료는 가능하고 유료는 안 되고 그럽니까? ○

예, 저희 사업에 순회진료사업이라는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보건소 사업상 하게 되어 있다? ○

예, 지역보건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순천은, 의료기관하고 반경 1㎞안에는 안 가겠다는 합의를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서로 파트너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과의 또 어떤 보험기관과 서로 파트너쉽 관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접한 곳에는 안 한다는 협의를 한 거겠죠.

그럼 하등에 뭐 병원, 의원하고 합의도 할 필요도 없네요? 진료 하게끔 되어 있는데 ○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쉽 관계는 서로 원만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관계개선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도 좋구요. 또 당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또 의료기관 같은 데서도 받아들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차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함평에 노인들이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씀 들어서는. 그런데 차를 개조하는데 4~5개월 걸린다. 어떤 차가 4~5개월 걸려가지고 만드는 차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진료를 되는데 치료는, 어차피 마을에 가서 하는 게 진료행위입니까? 치료행위입니까? ○

이제 토탈적으로 진료죠.

그러면 물리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

예, 물리치료가 가장

대표적으로 물리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차에서 할 수 있는 침대 베드가 몇 개나 가능합니까? ○

침상은 이제 시군마다 다

35인승으로 했으니까 어차피 35인승 아니겠습니까? ○

베드 하나를 놓고 의사선생님이 계속 거기서 진료를

하나를 하면은? (예) 하나에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물리치료장비는 또 장착을 따로 하고요.

어차피 그 차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차내에서 하게 되면 침상이 한 개에요? ○

침상 한 개에다가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물리치료를 하는데 장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됐을 때 ○

치료받고 물리치료는 또 물리치료장비로

아니, 누워야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물리치료기계를 장착을 시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서너 번 하는 데도 있었고요.

아니 그니까 자리는 일단 하나에요. 일단 35인승 버스 아까 침상이 한 대라면서요? ○

침상은 진료를 받기 위한 침상이지 물리치료 침상은 아니거든요.

물리치료는 어디서 합니까? ○

그 안에 물리치료기를 이제 중요한 물리치료기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봐야 되는 그런 물리치료기는 그쪽에 장착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또 텐스나, 그런 물리치료 잘 아시잖아요. 그런 물리치료기는 또 가지고 가서 많이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차를 파킹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치료행위죠? ○

의사의 처방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

의사가 처방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대서나요? ○

예, 지금도 경로당에서 우리가 물리치료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 이동진료차를 구입해서 일선 마을회관에 가서 치료해도 의료법 위반이 안 됩니까? ○

유료사업만 안하고 저희한테 신고하고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는 본인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안 받지만 의료보험에서 청구하는 그런 것도 안 받습니까? ○

예, 저희는 무료로 해야

전혀 안받습니까? ○

예, 저희는 이제 무료로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야 됩니다.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료행위가 되어가지고 유료나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꼭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동불편환자들을 하나도 없게끔 한다는게 아니라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것도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저희 간호사나 혹은 진료소 선생님들이 많이 배워서 6개월 동안 교육받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팔을 못 쓰는데 물리치료를 내회전을 해야 되는데 외회전을 하도록 재활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뼈가 이상한데 다른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그래서 처방을 하는 거지

소장님! 그것은 진료상의 문제이죠. 방법의 문제이지만.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주변 관내의 의료기관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의료법의 시비문제 ○

사전에, 의료법은 문제가 안되고 있고요.

좋은일 하려다가 우리 행정에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의료법이 시비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냐는거에요. 그리고 또 군정상황 정보를,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군정상황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고 또 차량을 정차시키는데 있어서 장시간 정차가 되니까 그 인력을 이용해서 전기시설, 노후전기시설이랄지 냉장고라든지 주변청소라든지 이미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다 활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의 부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랍니까? ○

지금 모든 사업을 서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것들을 평가할 때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의 사업, 연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요 우리 지역순회서비스로 지금 일부 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있는 읍면사무소나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치과진료차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알아본 바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과진료차량을 받게 되면 그 목적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일반이동검진 진료차에다가 치과유니트를 싣고 다니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

그 치과유니트가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 딱 치과유니트로 딱딱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싣고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이동명칭에서 이동검진차, 이동진료차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

저희가 우리 군에 맞는 어떤 브랜드

기본적인 목적은 이동진료나 이동치료이죠? ○

당진 같은 경우도 행복을 드리는 이동버스 그러고 순천시는 행복 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여수시는 행복한 동행 이렇게 붙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복 실은 효행서비스 그렇게 가칭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갑니다마는 이게 함평군 우리 전체마을에 1년에 몇 번씩이나 갈 것이며 또 이렇게 간단하게 진료, 물리치료 몇 개 해 줌으로 인해서 거동 불편했던 환자들, 노인환자들이, 중증환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치료에 대한 어떤 기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진료를 해가지고 이분은 더 정밀치료를 요하고 수술을 요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시오. 하면 일단 의료전달체계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차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새로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료를 물리치료 몇 번 받았다고 해서 환자들이 거의 없이, 완전히 중증환자들이 없는 함평이 될까요? ○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요. 의원님 그런 견해도 굉장히 저희가 좋은 견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가서 이렇게 모든 게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어떤 교통불편 어떤 생활고 또 기타 그래도 이제 어떤 교통수단의 불편 그런 것들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군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따른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사업을 하실려는 의지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충분하게, 이렇게 급하게 하셨다고 하면 진즉부터 보건소장님이 여기 재임하실 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셨어야 할 사업을 왜 이제서야 급하게 추진하게 됐으며 또 위원님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충분하게, 선진지 견학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을 급하게 막 서두르는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사실은 공약사항으로 이게 선정이 되어서 우리 인수위원회 때 그때부터 이 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때 인수위원 쪽에서도 저희가 미리 여러 가지 법상 관계 또 다른 데, 또 실천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 그런 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다가 선정이, 공약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군수님 말씀에도 공약사항으로 선정할 때 전문가 의사선생님들 교수님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내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7월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했었잖아요. 그때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공약사업 업무보고를 했을 때 제가 잘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때 의원님들 분위기도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민선5기가 시작이 되고 내년에 이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시작하는데 있어서 준비기간이 아까 4~5개월이 걸린다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서 보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논란점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잠깐요. 소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의료기관과의 분쟁 나중에 문제점하고 또 사업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설명하셨던 대로 사업이 차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책임문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예,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팀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사업내용도, 그리고 또 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점은 어떤 사업에서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저는 옳은 방법이고 공무원이 가져야 될 그런 소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은 물론 제가 이것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잘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죠. 그런데 풀어나가고 열심히 해나가고 문제가 없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이나 생활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군정시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려는 어떤 의지나 노력에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많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꼭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보다 더 여러 가지 것을 보다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점검도 해보고 보완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사업시기가 조금 더디어졌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축협이나 농협 단체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어떤 이러한 행위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벌교 뭐 녹차탕 같은 이런 것들도 정부 평가할 때 아주 낮은 평가를 하는게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쩌면 우리 의료기관 민간부분하고 조금 마찰음도 생길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무튼 보다 더 치밀하게 한번 세밀하게 검토도 해보시고 사전조율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어떤 장단점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보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보완을 해서 진짜 이런 본 사업이 본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더 우리 군민들의 질 높은 삶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의료서비스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인인 군민을 보다 더 질 높게 보다 더 잘 모시자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폭넓게 치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보완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구요. 저희 위원들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고 의견을 진지하게 나눠 볼랍니다. ○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참고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지방교육사업지원 교육환경개선지원, 영어경시대회 입상자 해외캠프연수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들은 관계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영오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교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제4회 함평군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캠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과 상호 협의를 해서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영어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함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9개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6명의 원어민강사를 확보를 해서 각 학급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를 활용을 하고 있고 영어캠프지원 등 다양한 영어교육 인프라구축에 행정적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결과 우리 관내 학부모들이 영어학습 의욕과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초·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리 군의 영어과목 성적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함평교육청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캠프운영에 있어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어경시대회는 그동안 우리군에서 구축한 여러 분야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영어캠프 기회 부여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잘 하는 학생에 대한 격려와 또 수상권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다음 기회를 위해서 더욱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영어교육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에 대한 특혜라는 개념으로 볼 때 개인적인 시각의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 전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다수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전문 기관인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업무이고 우리 군의 역할은 예산지원 특히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의 개발을 통해서 교육에 활성화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의 투자가 좀 미흡한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선진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전라북도 순창군 그리고 고창군, 경상북도 고령군 이런 자치단체는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수도권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학다리고등학교나 함평고등학교 등에 정진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현재 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우수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상위 계열 소수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수를 위한 사업은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그런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영어관련 시책이 기름진 옥토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영어경시대회는 그 토지에서 생산된 질 좋고 튼실한 그런 과실을 거둬들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영어성취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또 해외영어캠프는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견문을 또 넓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당근과 채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또 우리 지역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금번 예산에 요구한 해외연수경비를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입니까 압박입니까? 아니면 뭐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는 예산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골고루 균등한 교육이 원칙이고 자치단체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육성, 양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영어경시대회에서 우리 함평군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도 많이 했었고 또 다른 자치단체보다 다른 군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잘 하는 사람한테도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처지고 더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원어민교사를 더 확보해서라도 혜택을 보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년에 4회째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부, 100% 군비로 해외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 번에 과장님 말씀은, 자부담을 다믄 20%나 30%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학부형 입장에서는 자부담 안 되고 그냥 100% 해달라고 한다. 물론 그 안에는 기초수급자 자녀분도 있을 것이고 결손가정 자녀분도 있을 것인데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몇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한 20%라도 시킬 의향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또 좀 영어를 더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 방안은 안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릴까요? 이재영 위원장님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이제 그거에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고 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제가 좀 열을 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교육을 균등하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교과부의 방침도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교육기관 등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급 학교교육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입시 위주의 정책 이런 교육정책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좋은 인재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이런 시책을 개발하다 보니까 영어경시대회도 나오고 해외영어캠프운영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균등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어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모든 것이 다 균등한 교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어체험센터운영, 원어민강사 그리고 또 국내외해외캠프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만 영어경시대회를 보는 것은 그렇게 한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성취도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될 것이고 또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아! 나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해서 나도 한번 해외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부담 문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것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9월 1일 날 공고를 해서 10월 달에 1차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80명을 선정을 해놨습니다마는 11월 2일 날 스피킹, 말하기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우수학생 선발해서 국내캠프 참여 할 사람 또 해외캠프 참여 할 사람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해외캠프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사람 당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공고 낼 때 저희들이 아직 금년도는 게시를 못했어요. 전액 군비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실시를 한다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아까 성적이 우수한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군비로 전액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아니면서 차상위계층자들 그 사람들이 더 어렵죠 솔직히.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좀 심도 있게 교육청하고 학교와 또 위원님들 보고도 드리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400여 만원 이렇게 보름간 캐나다 이렇게 봤을 때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요?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게 작년에 시험은 봤어요. 작년에. 작년 예산에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작년 예산이죠.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여름방학 때, 작년 우수학생들을 올해 여름방학 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500인가요? 3,500에 들어갔습니다. 케나다 벤쿠버로 14일간인가 그렇게 갔는데 그건 이제 MBC아카데미 거기다가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잘 운영을 하고 또 단가도 비교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아무튼 현재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인재육성이나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어떤 시책이다. 이렇게 보아지지만 우리 군재정상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아까 방금도 지적하다시피 지금 교육의 영어를 가르치는 환경들이 열악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돌아가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현재의 입시현실이나 우리 사회적 현재 시대적 교육현실이나 사회 분위기를 봐서도 바람직하고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화롭게 잘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부분이 보다 더 실익있게 우리 교육현실에 적응을 하고 교육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임용수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