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명숙 의원, 김우식 의원, 박정삼 의원, 손태환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이명숙 의원, 김우식 의원, 박정삼 의원, 손태환 의원)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와 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승진과 전보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 등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전 기관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급증하고 있고, 얼마 안가서 여성이 남성보다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은 2006년도에는 1,199명, 2007년에는 1,349명, 2008년에는 1,457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경남도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4.7%인데 그 중 5급이상 관리직 1,464명 가운데 여성은 67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을 보면 공무원 659명 중에서 여성이 242명으로 36.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급 이상의 관리직공무원이 38명이나 되는데 여성은 1명도 없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내 최하위권입니다. 정말 저도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력이나 능력을 가진 여성자원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떤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론을 들면서 지금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여성공무원을 인사우대 정책으로 승진기회를 남성 보다 빨리 주는 등 오히려 남성공무원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의 여성 파워는 질적인 면에서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획, 인사, 예산, 감사부서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여성공무원의 발탁인사 기회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여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도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직원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임신한 여직원이나 몸이 불편한 여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여직원에게 배려하는 아주 기본적인 복지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군수께서 내세우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이 성공하려면 내부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부터 바꾸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부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출산장려정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출산 후 복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인사나 교육에 우대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공무원들의 역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관심을 갖고 애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만5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있는 여직원은 당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성 직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은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전무한데 앞으로 여성관리직 임용에 대한 행정과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고, 직장내 출산장려 등 여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1명의 여직원이 이용할지라도 제대로 된 수유실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평균 출산율이 1.15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첫째는 청년층의 취업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게 되고, 둘째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탁아소나 보육원 같은 보육시설은 많지만 바쁜 직장여성이 이용하기에는 시간과 거리 등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비와 교육비 등의 정신적 물질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늘어나면서 직장을 가진 미혼여성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있고 아직도 우리나리에는 결혼하게 되면 임신 출산 보육 문제가 전적인 여성의 몫이기 때문이며, 누구든 인간에게는 성취욕이 있기 마련인데 직장여성은 승진을 앞두고 출산이다 하여 몇 개월씩 비우과 나면 승진서열에서 밀리거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 등 좋은 기회를 놓쳐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하려고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교육비 전액지원, 각종 세제지원, 주택 우선보급 등 여러 가지 대책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UN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 감소국으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출산율로 계산하면 23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을 줄어들어서 사실상 나라가 해체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인구문제 대한 위기의식을 인지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주기 위해 주민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인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창녕군의 구조적인 형태, 인구의 유입, 유동인구 분석과 저출산 극복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전군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각종 행사시마다 철저한 홍보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단지 주소만 옮기는 수평적 이동은 우리 군에서 내세우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에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군의 전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 보육문제, 가정문제, 업무여건 등 개인여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하는 근무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출퇴근 시차제』를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마음 놓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공무원, 교육, 경찰 등 창녕군 관내에 있는 전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칭 공설『창녕군 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용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희망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시차 출퇴근제』 운영과 군 관내에 있는 전공무원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칭 공설『창녕군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군 자체적인 저출산 대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내용인 여성공무원 인사와 복지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계획과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지난 2008년도 5월까지는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로 당연 퇴직을 하고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직 내의 주요부서와 그리고 주무담당 차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등의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과 능력이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승진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은 현재 4층 재난치수과 앞에 수유실과 휴게실이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4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이 다소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다용도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앞으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시차제 운영은 1일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의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제도로 2010년7월 창녕군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라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가사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 승인을 득해 1주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녕군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창녕군 어린이집은 23개소로 국공립 2개소 사회복지법인 등 4개소, 민간시설 17개소로 전체 보육아동 수는 1,002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여성회관 어린이집, 남지어린이집은 창녕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 2009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5개소 창녕읍에 3개소. 남지읍에 2개소가 설치되어 19시30분부터 24시까지 연장보육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추가설치는 추후 보육아동 수요가 보육시설별 정원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으로 추후 보육아동의 수요가 증가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할 경우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극복 자체 계획은 저출산 대책기구로 설치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창녕군 운동본부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창녕군지부를 활용한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출산장려홍보 실시와 부모교육, 아빠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개정을 통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셋째이상 자녀양육 수당 등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마음 놓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 이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이명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오래된 6급 여직원의 공무원 총 경력이 얼마나 되고, 또 6급 승진한지는 몇 년이나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재 6급의 여성공무원으로 가장 오래된 직원은 14년이 되었고, 참고로 6급의 경력이 현재 인사를 운영하면서 100점 만점에 경력이 30점, 근평이 70점 하는데 경력이 10년 이상 되면 경력이 다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리 군내에 47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명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누구나 이해가고 공감이 가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도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진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력과 또 근평 부분을 포함해서 인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능력을 갖춘 여성공무원이 저희 군에도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창녕군만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전체 인구증가 시책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출산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 시책 총괄을 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출산과 인구증가 대책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노인이면 노인, 여성 남성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아카데미 같은데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26일 어제 그제입니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무회의 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도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예산이 75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계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구조적인 형태, 인구의 유입, 유동인구 파악 등 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답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전체적인 인구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증가시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가적으로 이것이 아주 그것하게 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될 것이거든요. 지난번 80년대에 그것 한 것처럼 가족계획하는 것처럼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앞에 했던 것처럼 답습하시지 말고 컨설팅해서 거기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출산장려운동이 대대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경남도에서는 출산장려과가 생겼고, 이에 따라 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전담요원을 배치한 곳이 많은데 우리 군도 출산장려전담요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인력 관계는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직원을 보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군수님 대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시고 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꼭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9월16일에 저기 정부에서 시행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증진대회 가니까 영암군수님이 직접 발로 뛰면서 출산했던 사람에게는 축전도 보내면서 미역도 갖다 주면서 직원하고 가서 축하해 주고 이래 가지고 기관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마집플랜 2015를 한번 쳐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도 거기에 따라서 정말 지금 우리 군은 늦은 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 4년째 거기 교육도 받고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전담요원도 의논하셔 가지고 다른데는 다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이명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모두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우식 의원

존경하는 6만2천여 군민 여러분!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창녕을 사랑하는 가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김상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공설장례식장 내에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국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지역 공동체적인 삶이 붕괴되면서 장례예식에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가정 중심의 장례문화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장례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망자가 2000년 이후 연간 10～20%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한해 사망자 24만7천여 명 가운데 약 90% 이상이 장례식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종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도 전국 화장률이 65%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1999년도 화장률 30.3%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장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부산이 82.5%, 인천이 79.4%, 울산이 73.8%, 경남은 69% 수준이며, 아직도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 화장건수는 16만433건으로 2008년도 15만2천건에 비해 3.1%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과다한 매장처리 비용, 화장 및 봉안시설 현대화, 자연장 등으로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일본이 99.9%, 대만이 89.6%, 홍콩이 87.1%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 매장 공간 부족 등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국 화장시설 51개소에 265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 55개소 316기로 화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창녕군에서는 지난해 사망자 731명 중에서 화장 이용실적이 사망자수의 약44%인 319건으로 2008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창녕지역은 현재 장례식장은 있으나 화장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이 인근 밀양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일부 마산 등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 정부에서는 앞으로 도시 외곽에 설치된 전문장례식장에서는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 및 조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장례식장의 경우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구에 설치된 장례식장이어야 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화장로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볼 때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내에 화장장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허용하였던 조건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설 화장시설에 대해서만 비용보조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사설 화장로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화장이 가능한 장소가 확대돼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 화장 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 밀양 등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내에 화장장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식 의원의 질문내용인 창녕군공설장례식장 내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장례식장 내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는 지난 10월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하여 공포되면 1년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가능하므로 우리군내 화장로 설치문제는 우선 화장로를 건립할 시 시설비와 연간 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화장로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우리군의 화장건수와 화장로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예산절감 여부를 검토하여 화장로 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 김우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김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답변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에 우리 군의 화장건수와 화장로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예산절감을 검토하여 화장로 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창녕군에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화장 건수에 대해서

아니 우리 창녕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알고 있는 견해는?

예산편성할 때 인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편성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예)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답변은 군수님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도 괜찮습니까?(예)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까?(예) 지금 예산절감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화장로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화장로를 설치하면 화장로 시설비와 또 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 화장장에 가서 하는 것과

아니 조금전에 본 의원이 예산편성은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공설장례식장 내에 화장로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화장로가 필요합니다. 화장로가 필요하지만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고, 또 주민들이 화장로를 설치할 경우 반발이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화장로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화장로를 평균 제일 적게 3기 정도 설립을 하는데 시설비와 연간 운영비를 지적하셨다 그렇지요?(예)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화장로 1기에 5억 정도 듭니다. 5억 정도 들면 기당 5억에 대한 국비 70%, 도비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군비로 충당해야 되고, 또 연간 운영비는 인근 밀양화장장에 저가 알아본 결과 연간 운영비가 4억1,000만원, 인근비를 제외하고 인근비 1일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그 3명을 제외하고도 운영비가 4억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랬을 때 화장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국비보조 70% 해주고, 도비보조해 주고,

3기를 설치할 경우에 15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듭니다.

10억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찌 그래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화장로가 꼭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기는 합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발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공설장례식장 제일 가까운데서 진입출로 개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누가 반발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반발합니까?

화장로를 설치한다면 탐하마을이라든지 인근

탐하하고 관계 있습니까, 지역이 술정지역입니다. 술정지역,

인근 주위에

아니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저가 오기 전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가 맡기 전에 수렴을 다 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여기 현재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약간의 힘이 들고 약간의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앉아서 반발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되고,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산 10억 이것이 많은 것입니까, 이것이, 저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께요. 금년도 10월20일 현재 319건의 화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했을 시 가강 가까운 밀양지역을 이용했을 때 52만3천원, 53만5천원이지요. 했을 때 경비가 약 1억7천여만원 경비가 나는 것으로 나오지요.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지요. 거기에다 지금 상주를 포함한 조문객이 한대당 40에서 50명 정도 조문을 합니다. 그렇지요?(예) 그리 했을 때 시간적 물적인 경비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 갔을 때 현장에서 매점이나 식당을 이용했을 때 사오십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창녕군에서 가까운 밀양지역을 이용하더라도 약 3억 정도 소요가 된다. 과장님 그렇게 믿고 있지요?(예) 그렇게 계산상으로 나오지요?(예) 그랬을 때 설치비가 10억 든다면 그것이 그리 많은 돈입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창녕군에 지어놓으면 주민 편리하고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짓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자리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김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김우식 의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화장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또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설치시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표현 보다는 현재 이용자 수와 예산 투입되는 이런 경제성으로 봐서 어느 시기에 설치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 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면 이 부분은 좀더 정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저 된다 안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공론화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 박정삼 의원 입니다. 제6대 창녕군의회가 개원 된지도 엊그제 같것만 벌써 10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되돌아보니 새로운 감회를 느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인 10월달은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제17회 군민의 날, 제24회 비사벌 문화예술제와 제17회 부곡온천제 등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과 지역주민들의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천면과 영산면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남지 비상활주로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남지 비상활주로는 32년 전인 1978년도에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우리 군과 용지매수 위탁 협의하여 도천면 송진리 일원과 영산면 신제리 일원 등 5개리가 편입되어 개설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 남지활주로가 만들어진 이후 주변에 축사가 많아 94년도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군사 작전용이 아닌 모형항공기 동호회원들의 경기 장소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비상 활주로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칠 때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음피해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훈련이 거의 없이 수십 년간 방치해 오고 있고, 건축․고도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위가 제한되고 활주로 주변의 토지지가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등의 이유로 지주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은 활주로가 무용지물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조속히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비상활주로는 긴급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용가치를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비행훈련장으로 계속 존치의 필요성과, 아니면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등 관할 군부대 측의 생각은 어떠한지 협의하여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석면은 몸에 들어오면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며 10년부터 30년간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암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석면을 20년 이상 취급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취급하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 먼지에 오염된 환경에서 지내면 비흡연자 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4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05년 6월 석면제품 공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석면질환이 밝혀지면서 관련규정을 만들기 시작하여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해서 2006년 9월부터 모든 석면함유물질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석면관련 파동으로 석면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는 높아졌으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석면 피해자 대부분이 농촌 주민, 서민층 등 취약계층이라 슬레이트 가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주택 123만호 중 과거 새마을운동의 유산인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이 약 38%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 30년부터 40년이 지나 노후 되면서 슬레이트 속의 석면 가루가 대기 중으로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어촌 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 물받이에 떨어지는 빗물에 석면이 함유돼 어류 등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슬레이트는 표면도색이나 세척 및 약품처리, 지붕 개량 등의 처리 방법이 있으나, 석면 비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붕 개량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가구당 최소 300~4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현재 200만원은 지방비(도비40%, 군비60%)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차원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붕에 슬레이트를 씌우는 작업을 사실상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부정책에 순응해 석면지붕 아래에서 살아왔던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며, 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조속히 제거하여 친자연적인 환경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따른 자부담 비용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가구수는 읍면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자부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옥 장려를 위하여 한옥 신개축시 소요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얼이 깃든 우리의 전통 한옥을 보고 있으면 언제나 온화하고 고풍스러우며, 농촌지역의 정서에도 알맞은 친환경적이며 한편으로 마음이 한결 평화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재료를 쓴 한옥은 자체적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열을 오래 보존하며, 공기중 습도를 조절하는 공기정화 기능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곳 창녕은 옛 가야 신라문화가 꽃피는 곳으로서 국보와 보물 등의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제2의 경주라고도 불리어 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문화재가 많아 좋은 반면, 문화재 주변 주민들은 주택의 신축이나 증축 허가시 고도제한 등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민들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늘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군민의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상임위 활동을 다녀왔는데, 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우리의 전통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 한옥 신축이나 수선할시 최고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연리 2%의 저리융자 3천만원 등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20가구 이상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10억에서 30억까지 도로, 택지조성,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를 차등지원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한옥마을 현장을 보고 한옥의 아름다움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창녕에도 문화재 등으로 인해 띄음띄음 짜임새 없이 시멘트 슬라브 집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전통 한옥을 권장해서 확산이 된다면 사라져 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환경도시란 이미지에도 걸맞 고 농촌지역의 정서에도 아주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기와지붕 수리비가 너무 많아서 기와 대신 철판 칼라지붕을 한다든지 우레탄을 쏴서 보기가 아주 흉한 지붕을 간간히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군의 형편에 맞는 전통한옥 확산 보급을 위하여 한옥 신개축시와 문화재주변 기와경사지붕 설치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보기 딱딱한 철판칼라지붕과 보기 흉한 우레탄 지붕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삼 의원 질문내용중 먼저 남지비상활주로 철거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박정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지비상활주로의 존치여부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비상활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비행안전구역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활주로는 국방부 소관이고 유지관리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등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와 보상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제3구역만 위탁을 받아서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지비상활주로와 관련해서 먼저 관할부처인 국방부와 해당 군부대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워서 직접 방문해서 운용계획을 파악하고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전달하면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 지원과 한옥장려를 위한 한옥 신개축시 소요경비 일부지원 및 철판칼라지붕과 우레탄지붕 정비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박정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읍면별 슬레이트 지붕 가구수와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의 건축물은 총 55,331동이며, 이중 슬레이트 지붕의 건축물은 21,366동으로서 전체 건축물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업은 사업비 동당 1천만원으로 보조 5백만원과 자부담 5백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사업비 동당 3백만원으로 이중 2백만원의 지원과 자부담 1백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전 시군이 공통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50㎡기준 3~4백만원이 소요되는 점과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해체 및 철거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및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기준 상향 건의와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8동을 추진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15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의 신개축 문화재 주변 기와경사지붕 설치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한옥 6개소와 10가구 이상의 집단한옥이 2개소(고암 계팔, 부곡 굴말마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ㆍ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는 경남도에서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경상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금년부터 도내 시군이 공통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등록된 한옥에 대해서 신축시 총공사비의 1/2 범위내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와 동시에 3천만원까지를 융자해주고 대수선시 총공사비의 1/2 범위내에서 2천만원까지 융자하고 수선시 총공사비의 1/2 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조 건물은 신축시 3.3㎡기준 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반주택의 신축비보다 2배 이상이 높아 신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한옥의 소유자에게 금년도에 사업을 설명하고 희망자를 조사하였으나 희망자는 없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군에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역사의 문화의 고장에 걸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인 한옥의 보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판칼라지붕과 우레탄지붕의 정비대책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건축주에게 지붕개량 등을 권유하고 건축주가 신청할 시에 주택개량 및 철거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주거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정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천과 인근 영산은 고도제한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로 인해 고층 아파트나 고층상가를 계획하고 있는 업자들은 사업성 검토 후 그냥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정치, 텃밭정치입니다. 앉아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주민 불편 등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는 모두가 집행부나 의회가 손발을 걷어부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영산지역은 준공업단지 6만평을 착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구유입정책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함에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해결책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 합니다. 답변을 듣자면 남지비상활주로 존치여부가 이전 및 해지에 대해서 관할부처인 국방부와 해당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내응 파악과 우리군의 협의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맞습니까?(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는 국방부와 협의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라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방부도 국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지 국방부 자체에서 개인적인 국방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이 바라는 바에 의하면 그에 따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도쿄에서 이선민 장군님을 만나 뵈었는데 정말 육군참모총장이 우리 박희도 장군님이 우리 창녕인입니다. 이선민 장군님도 중장 예편 출신이지만 부곡출신입니다. 박종달 장군님 그 외 창녕군에 장군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한테 평소에 자문을 받아서 도천과 영산 사이에 군부대가 38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불편함을 호소한 적도 없고 우리 집행부가 군수님 바뀜으로 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노력한 일이 없습니다. 안타깝고 영산은 심지어 방이 없습니다. 객지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금 넥센도 있지만 우리 창녕 영산이 공업단지에 방을 구해도 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시책은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전혀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서두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군사시설의 존치여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군민분들의 사유재산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분장에도 없는 사항인데 행정과에 맡아서 그에 따른 방문과 그런 건의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처와 군부대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군수님이 불참하셨는데 이것은 군수님한테 질의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계시니까 행정과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계시고 과장님 그리고 남지비상활주로에 대해서 최근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남지비상활주로 등 5곳의 비상활주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의 활용하지 않고 모형비행기 동호회원들의 경기장소로 전락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예) 물론 지금 국방부와 군사시설이라 하여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수님 이하 창녕군 예편한 대장님 많습니다. 그런 분 만나서 빠른 시간에 조속하게 움직여서 해결하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답변드린대로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주민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발빠르게 주민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국방부나 국회 등에 건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폐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관내 슬레이트 지붕이 2만1천여동 약 38.6%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본 의원이 듣기로 철거하는데 4-5백만원 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동당 3백만원 정도 든다는데 3백만원 가지고 철거 되겠습니까?

저가 답변내용에는 평당 기준 3백 내지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 정도하면 철거비가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2백만원 보조와 자부담인데 3백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다고 저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동이 철거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연간 희망철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백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준다면 많이 안 하겠습니까? 1년에

군비로 지원해 주면 저희들 업무담당하는 부서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 도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2백만원 가지고 자기 자부담 3백만원 안되니까 어려우니까 1년에 15동 실제로 100% 해서 3백만원 1년에 했을 때 1백만원 더 지원해준다면 3백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1백만원 자부담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아마 15동이 아니라 1년에 150동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 폐기물 처리하는데 전에 자부담 없이 다 지원해 준다면 신청자가 많아질 것이고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해서 매립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 더 지원한다면 더 좋습니다만 일단 도에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우리군에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지금 실제 15동 2백만원 해봐야 돈이 얼마 안됩니다. 1백만원 더 올려본들 얼마 안되고 하니까 사실 보기 흉한 슬레이트를 그래서 일단 조례를 바꾸더라 하더라도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지원책을 해서 빨리 슬레이트가 사라지는 그런 창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께 한옥장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옥 장려에 있어서 경상남도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보조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다는데 시군비 보조없이 도비만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하면 저희들도 군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 지원이 없다면 우리군 자체 조례를 빠른 시일안에 제정해서 순차적으로 확대보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에서 문화재도 많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자에 대한 이율은 연리 몇%입니까?

연리 3%입니다.

금년에 우리군에 지원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군에도 없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철저히 홍보해서 우리 전통한옥을 장려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군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제2의 경주로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한옥을 장려해서 창녕의 아름다움을 제2주 경주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손태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