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1월 4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순서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병관입니다. 제17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내용중에서 요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대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세히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보시고 6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을 보시면 현재 정원은 206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201명으로 결원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이 56명이고 무기계약직은 1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안이 약 1억3천만원 1.97%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최저임금 5.1%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감액이 된 부분이고 최대임금 인상분만 인상된 안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시설물현황을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는대로 남구청사에는 저희들 직원 정규직 2명, 정비직 2명, 4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와 청소년문화센터에는 8급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산문화원, 학익2동사무소에는 6급 직원 1명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9페이지 종량제봉투 현황을 보시면 판매업소가 1,291개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가 305개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을 보시면 총 우리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2,996개 면이고 주차관리원은 82명입니다. 공원 및 녹지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64개에 완충녹지 11개소, 경관녹지 5개소가 있습니다. 12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중에서 규제봉이 3천개가 설치되어 있고 표지병 1천개, 충격흡수시설 5개등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단고유업무에 대해서는 1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3억원의 판매량을 보였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42억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래에 불경기탓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성향이 있고 남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가구수가 감소한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홍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에는 용현동 소재 홈플러스에 저희들이 1천만원어치의 봉투를 판매한 실적도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감액요인으로는 예산전체에 전자입찰이라든가 최저가를 적용해서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분야에 대해서 과다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단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 관리는 5톤 크레인이죠. 일명 노랭이라고 합니다. 관리인력 4명이서 전문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보안등 역시 1톤 고소작업차로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등, 쉼터등, 주차장등은 기동반을 별도로 3명을 배치했는데 기동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2천만원이 되는데 주로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청사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관리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용상태 유지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에 점검은 전기분야, 소방분야, 가스분야로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분야를 보면 외부업체에서 진단했던 점검사항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매 3년마다 시행하고 있고 동양안전공사에서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3년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은 정전상태에서 총괄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주1회하는 안전검사는 구청업무상 정전상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선상태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는 한국방재에서 연1회 종합정밀점검을 하고 한국방재에서 월 1회 월간 외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분야에서는 삼천리ENG,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에서 매년 1회 내지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5천만원인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재료비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수봉폭포 및 수경시설 관리부분입니다. 저희들 수봉폭포에는 공원관리팀에서 3명, 시설관리팀에서 1명해서 4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경시설은 금년 날씨 추위가 빨리 온 관계로 25일부로 가동을 전면마감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경시설 가동시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가을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가동하고 여름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동합니다. 가동시간은 4시간 30분 가동을 하고 30분은 정지를 하는 그런 상태로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역시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들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역시 4명의 전담반이 편성되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비로는 고압세척기 2대, 콤프레샤 발전기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 역시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20미터 이하의 도로가 파손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하게 되는데 5명의 전담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비로는 소형굴삭기가 있고 컷팅기, 콤팩트, 로라, 2.5톤 덤프트럭 및 1톤 화물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는 동아개발에서 처리하고 있고 아스콘은 강원아스콘인데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부분입니다. 역시 현수막 관리 역시 인원 3명으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1톤 차량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사업으로는 구청과의 교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접철식, 그러니까 접철식은 자동입니다. 자동현수막 게시대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탈부착이 가능하고 모든 작업이 원활하면서 현수막이 고정상태가 단단하기 때문에 나부낌이라든가 늘어짐이라든가 그런 상태가 없기 때문에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현수막에 대해서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폐현수막 발생양이 연간 4천매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은 미추홀자활센터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숭의2동 소재에 미추홀자활센터가 남구청 위탁관리업체로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서 마대를 제작해서 1매당 2백원 내지 3백원씩에 단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미추홀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구성되어 있고 12분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을 함으로써 소액이지만 비용절감을 한 부분인데요, 폐현수막을 처리하게 되면 황색봉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분량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250장 정도가 소요되는데 황색봉투 구매액이 2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역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저희 남구에 총 15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서 저희들 수익사업으로 광고형, 비광고 형으로 분리되는데 광고형이 96개, 비광고형이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으로서 관리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수는 공원이 46개소, 그리고 녹지가 16개소입니다. 총 62개소인데 문학산인 자연공원이 1군데를 포함해서 근린공원이 8군데, 어린 이공원이 37군데 그리고 완충녹지가 11개소가 있고 경관녹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인력은 총 39명인데 정규직이 7명이고 계약직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전지작업, 가지치기, 지목정비, 고사목정리, 병해충방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인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녹지관리 역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쉼터가 39개소, 녹지대가 64개소, 그리고 가로수 및 수벽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편재는 19명으로 정규직이 4명, 계약직이 14명, 인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로는 예초기, 전정기, 동력톱이 있고 또 낙엽을 처리하기 위해서 송풍기를 활용하고 있고 방재를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2,996면에 82명의 관리원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9월까지 결산한 결과 12월로 계산해서 징수액을 보면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수입목표액은 18억5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에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토요근무를 희망자에 한해서 토요근무를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역시 저희들 구청과의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요일도 희망자에 한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근무를 실시할 그런 안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동의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는 PDA가 있는데 차량번호를 바코드식으로 입력을 하면 주차권이 자동출력이 되고 모든 면에서 정산이 될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역시 관리원 그분들한테도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PDA를 사용하는게 훨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PDA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10대 이상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비용을 말씀드리면 1대당 1백만원 이상의 고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29페이지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상단에는 지금 현재 철재로 해서 남구청 로고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되는 지역도 있고 낡아가지고 철수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남구청하고 협의사항인데 지금 현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5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20개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광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광고주들의 광고를 수주하게 되면 수입예상액은 한달에 20만원씩의 수입을 올려서 20개소면 약 4,800만원의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남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유인물상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남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남구청사부설, 공단부설 이렇게 2개가 있고 노상주차장이 16개소에 1,464면이 있고 인원은 노상주차장이 58명,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19개소에 792면. 그래서 22명입니다. 회원제 주차장이 39곳에 632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996면에 주차관리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공단부설, 청사부설 2군데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용현시장 뒤에 있는 아마 두분이서 근무하나봐요. 그분들 시설공단직원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관리는 전체 시설관리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1명씩 돼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누구 대신 잠깐 봐주는 건지, 여기가 용현 몇 동이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그리고 복장같은 것, 좀 돈 많이 안드는 건데 특색있게 좀,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손님들이 봐도 남구는 그래도 복장도 깨끗하고 괜찮더라. 인물도 번듯하고 제 생각엔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 각 주차장마다 1명씩이 배치돼 있고 신기시장 부분만 3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업무도 많지만 구조상 불합리되어서 고객께서 주차권을 뽑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또 차량이 근접하는데 지장물이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안에서 근무하고 한 사람은 밖에서 주차권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 그래서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여기 승학어린이공원 지하에 2명인데 거기도 주간 1명, 야간 1명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명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무복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시는 관리원들의 전체 관리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복식으로 그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타주차장에 청주에 있는 타시설에 벤치마킹도 했었고 최근에 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들이 원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깨끗하고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라는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좀 많이 쓰시고 소문에는 그분들이 연봉이 3천만원이 넘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3천만원짜리가 되나 의아한 감도 있고 제 얘기는 자기 일도 그렇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교육좀 시켜 주세요.

지금 그분들이 연봉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시간당 급료개념입니다. 2010년도에 기준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밖에서는 잘못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고 아무래도 그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토요근무, 일요근무도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임경임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부분인데 청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담당부서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장을 부른다는 게 좀 그래요...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임경임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5쪽에 쓰레기종량제 판매에서 43억이었던 것이 42억으로 일단 감소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대형유통 이런 업소들을 통해서 홍보판매를 한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수입증가를 시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소형마트들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나마 대형유통업소때문에 소형마트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있는데 오히려 대형유통마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받는 피해가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한 1개월 전에 어느 분이 찾아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숭의2동에 위치한 장안예식장 밑에 유통업체가 제법 큰 유통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현재 아마 인터넷에 떴을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이런 주민이 간곡하게 인터넷에 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지를 못했던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있어요. 담배판매도 금지시켜 달라,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막 싸게 공급해 버리니까 그 싼 물건을 사러갔다가 쓰레기봉투니 뭐니 다 사갖고 간다 이 얘기지. 쓰레기봉투는 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가장 작은 쓰레기봉투 싸이즈가 몇 리터이죠? 음식물쓰레기.

2리터입니다.

한 묶음이 몇 장이에요? 20장인데 노인 한 분이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그 20장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2리터짜리가...

팀장님 안계세요?

관련팀장님은 현장에 나가실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 못했거든요.

그러면 찾아서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그 액수가 상당히 소액이랍니다. 내가 볼 때는 20장 가격이 1천 몇 백원인가 이런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 혼자 사시는데 쓰레기봉투를 하나나 2개만 가져도 한달을 쓴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소매업소에 가면 쓰레기봉투를 이게 금액이 작으니까 한 장씩 안파는 것이야. 그 양반 말은 또 그게 맞아요. 뭐냐면 아무리 금액이 작다 해도 20장 사다가 5년을 썼다는 것이야.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이 양반이 그 쓰레기봉투는 여기서밖에 못쓴다. 5년 안에 이사를 가면 버리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묶음단위로 팔지 말고 낱개로 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틀림없이 낱개로도 팝니다. 얘기를 했어요. 소매업소에서 원체 액수가 작다 보니까 낱개로 파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그 묶음을 작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장 아니고 10장을 해주든가. 혼자 살고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남구지역은 특히.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실행하겠고요, 지금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주문배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구에 3군데 권역별로 해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개소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가 주로 상점입니다. 슈퍼라든가 거기다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 그분들이 소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단에서 소매를 하는게 아니고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20장 단위로 주지 말고 10장 단위로 그런 것을 작은 것을, 큰 것은 1장씩 팔아요. 작은 것은 한 장씩 안팔아 가지고 이 양반이 열이 받아서 쫓아온 거야... 안판다 해서... 반만 달라고 해도 안팔고... 그런 것은 생각좀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설치는 안하잖아요. 보수만 하죠. 그냥 넘어갑시다. 소규모 도로파손쪽에서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동아개발에다가 폐기물처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동아개발에다가 폐기물 처리할 때 톤당 가격이 얼마씩 처리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5만5천원입니다. 톤당. 주로 폐아스콘입니다.

우리가 구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구의원들을 많이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부탁해야 공사를 완벽하게 해 놓아서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큰 공사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까 톤당 5만5천원인데 1년에 소비되는 예산이 대강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폐기처리된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월 1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폐기처리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얼마 정도나 하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다음에 21쪽에 재활용 미추홀자활센터와 마대제작을 하고 있죠? 마대제작을 하는데 폐현수막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매당 2백원에서 3백원씩을 판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입처는 어디에요? 구입해 가는 곳은? 어디에다 파는지

파는 주체는 미추홀자활센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 비슷한 것같은데 저희들 폐현수막이기 때문에 미추홀자활센터에 그냥 배출하고요. 그 뒤로는 자활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판매한 게 얼마 되는지 이런 건 모르겠네...

아직까지 그 데이터는 못뽑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입원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 자활센터에서 수입원으로 연 얼마 가량이 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 안해 봤습니다. 미추홀자활센터에서 임의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자활센터에 도움이 얼마 정도나 되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일단 4천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수치는 대충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폐현수막 1개당 2백원, 3백원 얘기하는 거에요?

하나에 그렇습니다.

몇 개가 나오나 그것을 보면 알지...

앞으로 알아가지고 위원님 업무보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이 얼마나되는지... 만든 수공은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쭉 한 번 갔던 부분이라 보충질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7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에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최저임금 5.1%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소규모도로파손보수는 감액이 됐고 공원관리쪽도 4,6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원관리랑 관련해서 23쪽인데요, 거기는 인건비가 2010년도 저희 업무보고때에 168회임시회 업무보고받았을 때랑 비교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를 비교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공원관리 그렇고. 공영주차장을 보겠습니다. 25쪽으로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의 인건비가 그때 당시 본 것이랑 5,929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퇴직급여는 1억4,3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 공단 전체인건비에 가감액은 팀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까지는 산출 안해 봤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더한 부분이나 덜한 부분 그것은 팀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일단 인원감소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이 됐다고 보면서 그런데 퇴직급여는 증액이 됐던 부분이라 여기에 있는 퇴적급여는 어떻게 산출이 들어간건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PDA 구입비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에 PDA가 아까 한 대당 1백만원 잡아서 10대 구입하실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죠. 이 PDA 구입등으로 해 가지고 10대를 하실 것 같으면 1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머지 1천만원 정도는 어떤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인지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PDA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PDA 보유현황도 알려주십시오.

PDA 예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여기가 10대가 나와 있는데 순차적으로 확보를 할 것인데 1차적으로 10대 그리고 나서 10대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게 1대당 1백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0만원입니다. 1대당 170만원이라서 이런 예산이 나왔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6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몇 대가 구입됐죠?

12대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당 170만원이고 10대 구입예산으로 잡았을 때 2천 정도고 거기에 일반수용비에서 PDA 구입 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영주차장 근무를 토요근무와 일요근무도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토요 근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제가 공단 입사한지가 2개월 됐는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요근무랑 일요근무까지 시행이 들어감에도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 있고 인원이 82명인데 지금 현재인원이 어떻게 되죠? 여기 공영주차장 관리인원요?

지금 현재 인원이 82명입니다.

82명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가요? 여기서 감원을 하실 것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82명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다는게 그것도 5,9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요. 일요근무까지 하면 시간외수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환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무시간도 계획을 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감액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묻고 싶고요.

위원님, 자료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감액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2010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적시를 안했고 2011년도 예산안인데 201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증액된 부분인데 위원님 자료하고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결산시점에서 그것좀 확인해 주세요... 증가는 제가 볼 때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자체에서는 감액이 됐고요, 퇴직급여가 2010년도상에서 1억4,300이 증액이 됐어요. 순수인건비는 감액이 되고 퇴직급여는 1억4,300이 증액이 되면서 여기 예산현황 7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증액이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자료에는 퇴직급여 역시 4백만원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7,800만원 증액된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대비 7쪽을 봤을 때에는 증액이 되긴 됐습니다. 이 자체는 인건비 하나만 산출해서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요예산에 인건비, 경비에 PDA 구입, 주차권전표, 수선유지비, 퇴직급여등 기타가 다 포함되어서 약간의 증액이 된 토탈금액입니다. 저는 그 소요예산중에 인건비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들어 가서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를 좀 보게 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어떤 근무에 대해서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10월 초 정도인데 주차를 했어요. 3시 정도나 됐습니다. 어느 정도 댈 것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러죠? 그날 이사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근무를 4시까지 종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간당 환산도 하신다고 그러고 급여환산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러니까 간담회가 있다고 해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서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면서 그렇게 간담회가 월 1회 정도 이루어지면서 근무시간 전에 종료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주차관리요원들의 하루 일과시간은 8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장과의 간담회는 월 1회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데 이사장과의 간담회 시간도 근무시간에포함되는 것이고 4시에 종료하게 되면, 4시 종료했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시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월1회 정기적인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 총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침에 조기출근해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월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조기출근해서 하고 그러면 그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안되고 이사장님과의 간담회는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어서 4시까지 종료를 하시고 그리고 4시까지 하는데 8시간 근무를 채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분들 몇 시부터 근무하시죠?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하는데 4시까지가 8시간의 근무시간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8시간이 됩니까? 그리고 4시 이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료주차로 관리가 안들어 가는 것이네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업무가 4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간담회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나요?

지금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사장께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전직원이거든요. 인원이 적은데는 저희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인원이 적은데는 팀별로 하고 주차관리팀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노상, 노외 나눠서 교육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8시간 근무시간중에 점심시간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시간인데 1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아까 4시 간담회도 근무시간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간담회를 했을 때 4시 종료를 했으면 4시부터 6시까지 간담회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을 좀전에는 잠시 착각을 했고요, 6시까지 간담회 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시간으로 포함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날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4시 업무가 종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간담회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1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아닙니다. 직원 전체적인 간담회이기 때문에 자주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과 달리 간담회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런 것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공단운영을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연 1회 정도 해도 적지 않은 횟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신 뒤로 인사겸 간담회로서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 건의사항 청취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별도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항상 어느 때나 시간 불문하고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영주차장 관리건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하고 제가 12쪽을 보면 기타시설물에 먼저는 자전거보관대가 있었는데 자전거보관대가 빠져 있어요. 자전거보관대를 다 정리를 했나요? 아니면

자전거보관대를 주차장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설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인데 관리하는 것에서 항목으로 따져보면 기타시설물에 이정표행사안내판 안내지도 자전거보관대 기타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에 저기가 빠져 있어요, 이번 보고서에는.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 자전거보관대가 전철역 주변에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지금 이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관리자체가 항목이 없어서 그러면 이 자전거보관대를 앞으로 어떻게 다 철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리품목에서 빠지는 것인지

지금 자전거보관대는 기존에 설치된 부분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외주차장쪽으로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답변인데요,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빠졌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2011년부터는요?

네.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구청 어느 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죠?

교통과입니다.

그럼 업무가 저기된 건가요? 2010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2011년도부터 업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받은 부분을 다시 구청에서 환원시켰다고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요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이것은 아까 속기사님께 말씀드릴 부분인데 10쪽에 예산도 아니고 잠시 지나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현황에서 계가 64개소에요. 그런데 아까 46개소라고 분명히 들어서 체크했습니다. 이건 속기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공원 부분 말씀하십니까? 공원은 46개소이고 완충녹지가 11개소, 경관녹지가 5개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토탈 64개죠? 토탈 46개로 들어서요.

공원만 46개이고 녹지부분이 또...

쓰레기종량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목표액이 감소한 원인을 불경기탓이나 재개발로 인한 가구수 감소 이렇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나름대로 시민들도 의식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쓰레기를 많이 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 목표액이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수료 감량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요, 탈부착이 용이한 게시대로 연차적 교체를 하는 것이 접철식 자동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게 탈부착이 용이한 게시대, 신형으로 연차적 교체. 이것을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앞으로 자동식으로 교체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게 그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현재 게시대에는 3명이 요하는 것이죠.

2명내지 3명

네, 2명 내지 3명을 요하는데 아까 말씀하실때 이렇게 접철식으로 바꾸면 1인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인원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도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가 단독분야가 아니고 도로시설팀이 저희들이 지금 편재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환경팀에는 소규모도로보수팀이 있고 그리고 도로시설팀이 있고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팀이 있고 그렇거든요. 1개팀입니다. 도로환경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잉여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팀에 지원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예산하고는 별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뽑으실때에는 인건비를 여기에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에 3명이 필요하면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인원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것이고 내년사업에 시도를 하는 것이고 했을 때에 그에 따른 효과, 예산적인 면이라든가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다른 기타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부분에서 좀더 본위원이 공부하겠습니다. 인건비를 팀별로 있지만 그 팀에서 1명, 현수막팀이면 현수막팀만의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팀은 편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틀에 박힌 고정적인 관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팀에 종사하는 분이 연차를 냈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타팀에서 지원을 나가고 또 여기에서 현수막 업무량이 설치하는 양이 적어 가지고 별로 업무가 없다 할 때에는 다른 조로 업무협력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현수막 재활용과 관련해서 임정빈 위원님께서 자활센터 판매 이삼백원이라는 금액을 거론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삼백원의 비용절감과 관련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이에요. 이백원, 삼백원은 황색봉투, 그것을 그냥 버리게 되면 황색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려야 되고 황색봉투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추홀자활센터로 넘기기 때문에 황색봉투를 구입하는 그 비용이 절감된다. 그렇게 돼서 그건 250장을 환산해서 22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액수 다과에 관계없이 폐품을 활용하고 지역의 일종의 사회적기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배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1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쪽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상단 고정게시판이 되잖아요. 이게 상단 고정게시판이 예전에 시행이 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거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요?

상단에는 남구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재로 해서 고정게시판이라는게 그런 개념인데 고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20개 지역을 선정해서 광고주들의 광고를 게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현수막게시대를 보면 상단에 로고가 있으면서 맨 위에 예전에 보면 철재식으로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지금은 현수막으로 하지만 맨 상단은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광고가 거기 고정적으로 들어가게끔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없애고 어떻게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하시는 분들만 하게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맨 상단도 그냥 현수막으로 광고가 다시 시행이 되다가 제가 볼 때 이번에 2011년 특수시책으로 다시 예전에 했던 것에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1면당 얼마가 되죠? 현수막게시

1면당 일반용은 2만4,78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용 8천원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3만2천원. 광고를 할려면 3만2천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일반용하고 행정용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 행정용은 8천원, 일반용은 2만4,780원입니다.

10일간 게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고정게시판은 광고주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월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계약을 맺나요?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월20만원 해서 20개소 12개월로 하다보니까 연 6개월 내지는 연으로 계약을 받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광고주의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현수막 접수받는 방법이고요, 인터넷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고정게시판에 광고를 낼 분들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현수막과 관련해서 같이 할 수는 없고 이건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모집의 방법이

고정게시판에 대한 부분은 고정게시판 내용대로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는 것이고 일반현수막은 일반현수막대로 그렇게 하는거죠.

광고판제작은 도시경관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가 여기다가 광고를 내고 싶어요. 그 내용을 도시경관과에서 제작을 해 줘요?

그렇습니다. 설치부분이니까.

지금 보니까 수입예상액은 이건 알겠습니다. 월 광고주한테 20만원을 내면 1면을 주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하면 240만원을 일시로 해서 접수를 받나요? 그렇게 받고 이 광고내용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내용은 상단에 제작을 해서 일반현수막 같으면 그 광고주가 현수막을 출력을 해서 갖다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를 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단을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도시경관과에서 광고판을 제작설치해 준다고 돼 있어요. 40만원. 이게 어떤... 이게 안되시면 담당팀장님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과에서 한다는 것은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실제 광고내용이나 이런 것은 광고 업주가 실제 제작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어떤 1개 업체가 독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정게시판은 철제 아닙니까? 철제 부분은 구청에서 설치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제를 한다는 것은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서 해주면 그 위에다가 뭘 어떻게 해서 부착을 합니까? 광고주는 또?

이안호 위원님, 그건 싸이즈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고가 나갈테고 그것에 맞춰서 광고주들이 해서 오면 부착을 해주신다는 거겠죠.

광고주들이 철제로 해서 또 가서 붙여요?

아니, 지금 현재 맨 상단에는 철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철재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광고난, 난 자체는 철재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난에다가 광고를 저희들이 접수하고 게시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할 때 재질이 헝겊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해야 1년이라든가 6개월 정도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것같은 경우는 광고 할 수 있는 위치를 구청에서 만들어주고 제작해 오면 저희가 붙이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정게시판은 현수막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제가 다니다보면 거기에 느낌이 철재느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제작돼서 있는 것인지, 그런데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광고판을 제작한다 이렇게 되니까 광고주는 어떤 부분까지 어떤 재질로 뭘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물론 현수막으로 했을 때보다는 수입예상액이 있겠죠. 있는데 그 도시경관과 40만원 해서 800과 기존에 현수막 했을 때에는 2만4천원씩 10일 하면 이게 한달이면 30일이면 7만5천원. 그것 대비해서 환산했을 때 큰 수익성으로 몇 %의 수익성을 보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게 있다가 없다가 지금 다시 생기는 것인데 그런 어떤 고려를 하셨는지 그동안 왜 이게 없어졌다가 부활할 때는 없어졌을 때 문제점과 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약 한 4시경에 주차장관리요원들이 이사장과 간담회가 있음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사장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직무를 하다가 급히 간 것으로 볼 때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문제였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사장과의 간담회는 이사장 취임하시고 직원들과의 시설관리공단 업무특성상 현장근무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직원들과의 대화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주차함에 있어 피해를 주면서도 꼭 4시에 간담회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이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8시간 외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근로자들의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여론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사장의 권한이고 그 교육은

잠깐만요, 본부장님. 근무시간에 이탈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본위원이 썼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막 소집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간담회를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무시간을 끝내고도 얼마든지 간담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위원과 직원들을 소집했을 때에는 분명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근무시간을 이탈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부장의 대답은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민들은 뭡니까?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요.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 구민들한테 한층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사장께서

잠깐만요, 제가요. 위원이 답변자의 말을 끊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끊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께서 근무시간에 이사장이 간담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 자꾸 피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이사장을 출석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장의 교육은 업무의 연장입니다. 더 질좋은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더 잘 하겠다는 연장의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에 어느 회사가 소집을 시켜 가지고 간담회를 합니까? 상식을 벗어난 얘기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사기업에서 시간 외에

여기는 사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서 시간외에 간담회를 사장이 개최한다면 그건 시간외수당을 배려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남구구민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이 됩니까?

말을 돌린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사장의 권한이고요. 또 이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 내지 교육은 업무의 연장이고 그 업무의 연장이 다시 지역사회에 봉사로 환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근무시간에 왜 간담회를 하느냐 그이야기입니다. 근무시간 후에나 근무시간 전에도 얼마든지 그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간담회를 할 테니 와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자체가 어떤 일이 있느냐.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요지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위원님하고 답변을 올리는 본부장 저하고의 인식의 차이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간담회내용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고 사전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체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본위원과 질의답변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충된질의 답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이 상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낮 4시에 긴급으로 이사장과 간담회를 함에 있어 전직원을 소집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서 알게 됐고요. 물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소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교육에 참석하는 요원들이 자기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마련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근무시간 이외에 나눠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위원도 답변이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언제라도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소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대체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월 며칟날 4시에 주차관리요원들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소집이 됐는데 전과 그 날짜에 비해서 주차관리비가 얼마나 적게 됐는지 예를 들면 주차관리비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월말통계를 냈을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이 며칠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을 소집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10월 20일입니다.

좋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10월 28일까지 주차요원들이 관리하면서 요금을 받은 그 예산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는 주차관리요원이 근무시간에 이탈하는 대체인력없이 이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실시하겠습니다.

12쪽에 상단에 과속방지턱이 우리 남구관내에 약 2천개가 있다고 수록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만 하죠. 그러면 방지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수받이나 하수관으로 우천시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집으로 유입되는 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만 되지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물이 빨리 배출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과속방지턱의 시설변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관리하는 것은 도색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색이 안보인다든지 할 경우에 도색같은 것 하는 것이지 특별히 관리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안한다. 물이 배출이 안 되서 가정집으로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까?

청소용품에 대한 총액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부분 2010년도에 예산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예산을 연말에 반납하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 2010년도에는 안계셨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다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되면 그 불용처리한 예산을 타부서에서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2011년도에는 예산을 감소해서 한 것 같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세웠어요. 지금 청소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사의 관리요원이.

청사에는 지금 현재 여성미화원이 10분이 계시고 시설인부로 남자시설인부 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반직, 전기정비직이 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상을 했는데요. 특별한 인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팀개편 및 최저임금 상승분이 적용을 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청소용품을 사기 위한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숙지를 많이 해 오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17쪽 남구청사관리, 보건소, 청소년센터, 용현4동학익2동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청사는 금년 9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3개월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서 4,325만8천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증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사에 전기설비 용량이 몇 킬로이고 소방설비에 대한 화재수신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전기안전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이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해 주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사관리면적이 증가됐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저희 수탁업무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 내지는 전기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을때 그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수로 봐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담당자들이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때에 관리자들의 보고내용은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남구청사에는 4명 직원중에서 이호재씨가 반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에 대해서

전공이 뭡니까?

전기입니다.

자격증은 물론 가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관리사

4명이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다... 소방, 전기.

전기하고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면허소지자도 있고 정비면허소지자도 있고 마찬가지로 소방면허 포함돼 있습니다.

정비는 자격여부가 관계가 없어요. 소방이 중요한 겁니다. 법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니까... 소방이 누구냐 말이에요. 전기는 반장이 총괄해서 한다고 그러셨고 소방은 누구냐 말이에요.

소방분야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325만8천원이 증이 됐는데 증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전례로 봤을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5% 정도를 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10% 증을 한다든가 해서 나온 잠정적인 수치입니까?

청사분야에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민방위장이 위탁업무에 포함되어 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증이 됐다 그래서 4,325만8천원이 증이 돼요?

거기에 용품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죠. 이 내용은 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이 3억2,822만6천원이고 2011년 예산안이 3억7,152만4천원이에요. 이 차액이 4,325만8천원인데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질문하는 것인데 민방위교육장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약 85%이상이 아까 말씀대로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인건비. 그리고 정확히 액수로 말씀드리면 약 9백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민방위교육장의 업무인수이고 거기서 가그린 구입액을 구청에서 구매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공단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액수입니다.

가그린이 이렇게 비쌉니까?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그 밑에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타, 용현4동, 학익2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것인지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하고 문화센타에 1명이 고정배치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화센타하고 학나래도서관 거기도 1명이 고정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미화원만 3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6쪽하고 17쪽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인데 건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유지관리하기 위한 자재에 유지관리에 대한 자재구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별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월제로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모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소모재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으면 많이 소비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공원도 전부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전등 100개를 구입했어요, 필요해서. 그러면 100개중에 90개를 사용했으면 10개 남아 있죠. 이런 것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경영팀에서 리스트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10월 28일까지 자재구입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자재사용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뭐를 하고 어제는 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재를 사용했다. 이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용하고 남은 것. 다음에 철거해 가지고 처분처분 시켜야 될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3일 안에 마련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8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고 11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구입명세서, 이건 청소용품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유지관리 하기 위한 모든 자재. 그 다음에 사용내역서,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자재, 물론 여기는 폐기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데 소모품은 제외해 주십시오, 이중에서. 쓰고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빼고 가령 전등이든 어떤 수도꼭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쉽게 버릴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재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점을 파악할려고 그러니까 11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전등, 소모품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램프, 안정기, 점멸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전선관리아든가 상하수도 관로도 될 수 있고 전선이 될 수도 있고 기타부속자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라든가 걸레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보수자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20쪽에 나와 있는 아스콘이라든가 유제, 모래, 보도블럭도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20쪽에 보면 소규모도로파손 보수문제는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되는 사항이 해당이 되겠는데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상하수도가 됐든, 전기통신이 됐든 도로굴착을 하고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 부분까지 보수는 됐지만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멀리서 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도색칠 하는게 있죠. 황색선. 이 도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다에요. 이것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색 벗겨진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속방지턱의 벗겨진 부분. 도색은 어디에서 해요?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페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페인트가 포함이 되고 보도블럭에는 점자블럭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스콘하고 유재는 우리가 일정량을 항상 보유를 하고 있죠? 그때그때 골재하고 섞어서 유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이 양까지 얼마만큼 사용을 했고 사용하고 남은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매년초에

이것을 드럼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겠죠.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소방담당을 물으셨는데 답변이나왔는데요, 소방담당자는 재산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에서는 공무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해요, 서류상으로는... 현재 재산회계과장님이라 말씀이시죠. 그러면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누가 안되게끔 유지관리 잘 하고 계시겠죠. 방화일지같은 것 잘 작성하고 있겠죠.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방화관리일지 다 작성하고 계시겠죠.

네.

과장님의 결재는 물론 받고 계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경영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답변상에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점이 있어서 다음 번에 같이 얘기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내용들을 숙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먼저 11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정원은 812명입니다. 내년 총액인건비 기준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영진단 연구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종합비전과 행정목표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정책형성, 집행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결과물이 나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 특별교부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주요업무과제를 선정해서 3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시책에 환류 적용을 통해서 행정의 질적 발전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부족한 재원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곳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투ㆍ융자심사,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순위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동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일정금액을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주던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현안사항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의원님들과 동장, 주민들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고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한 5천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총 10억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개발되어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조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일상기획감사 등을 실시하고 내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신청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특별교육, 내부 신문고, 클린신고센터 등을 운영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권익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권리가 행정행위에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의 주민피해 발생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위법한 행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교육, 전자법률도서관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법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서버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부족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켜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업무용 행정전산장비 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PC와 노트북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221대, 노트북 7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9개 과정에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총 1,032명에 대해서 42회에 걸쳐 초ㆍ중ㆍ고급 과정으로 분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욕구와 만족도가 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강사비, 교재비를 포함해서 2,7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보면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의 전 단계과정입니까?

15쪽에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내용을 보면 동별 5천만원 범위내에서 주민과 동장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자율적으로 동을 위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와 구별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역참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주민참여예산제나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거의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괄 동별 5천만원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동의 규모라든가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기준자료로 동별로 21개동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그러면 10억 5천만원이 나오는데 동 규모나 동 지역현안상황이나 지역의 문제점 이런게 각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쓰여있습니다마는 주민이나 동장 또 우리 의원님들의 서로 의견을 조율하셔서 우리 동에는 동 청사누수가 되니까 이게 가장 시급하다. 또 어떤 동은 우리 동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그것을 심의해서 많은 동은 1억원이상이 갈 수도 있고, 꼭 필요치 않은 동은 그 이하로 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7쪽에 보면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선 본 위원이 어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5분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분들한테 월 얼마를?

한 달에 20만원씩

한 달에 20만원씩?

예. 1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고요.

어제 보충질문했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요즘은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의사라든가 또 기초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분야에 많이 진출하셔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는 현재 건설분야에 고문변호사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5분의 전공은 주 담당 법률자문받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건이 있을 텐데요.

청장님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5분 변호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분은 형법ㆍ가압류ㆍ경매, 또 한 분은 노동법, 노무 전문변호사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조세ㆍ부동산ㆍ건축 이런 전문가이고, 또 한 분은 가사ㆍ보건ㆍ환경 그런 전문가이고, 또 한 분은 우리 재건축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의류 이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5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번 위촉을 하면 기간이 어떻게됩니까? 위촉기간이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요. 그리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월 수당은 20만원씩 드리고 그분들한테 저희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맡길 때는 착수금조로 해서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450만원, 그리고 이분들이 소송에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이라 해서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변호사수임료로 총 지출한 것이 2,900여만원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임용이랄까 계약한 기간이라든가 담당업무, 또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로 어떤 사건을 각각에 담당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9년과 2010년 9월까지로 하죠.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분들이 어떤 소송을 담당했고, 또 간단한 인적사항이라든가, 또 임용기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변호사들에 대한 위촉일자와 그분들의 전문분야,

만료일자,

전문분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소송을 담당했는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15쪽인가요? 15쪽이 아니고 19쪽을 보면 우리가 업무용 PC구입을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221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는 건지요?

저희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PC가 1,116대이고요.

1,116대?

예. 노트북이 13대가 있는데요. PC내구연안이 한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193대를 교체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업무용 PC를 보유하고 있는 PC중에서 연차별로 교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한 200대이상은 교체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300대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예산심사에서 저희들이 또 삭감합니다.

자체에서요. 그래서 3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구연안이 3년이니까 보통 그 이상 사용하게 되는 거죠.

주로 지금 교체하는 PC는 몇 년 된 거예요?

4년내지 5년

현재 4-5년에 한 번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200대씩 교체하고 천대가 넘다보니까요.

작년에도 이것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씩 교체가 되니까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염려스럽고요. 노트북도 그런데, 13대를 누구누구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는 각 부서에 대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빌려준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행사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 대출했다가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동사무소 단위로 여기 보면 소규모 동청사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물품구입, 마을가꾸기, 경로행사 등 지역행사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행사를 하는 데 5천만원을 소비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원은 그렇게 안 하는 거고요.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경로행사해서 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동별로 얼마씩 노인수가 많든 적든,

360만원씩 나가요.

지급을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거죠.

인구에 비해서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됩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요.

5천만원에 같이 포함시킨다?

10억 5천만원에 그런 예산들이 다 들어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로행사하는데 노인분들이 총 몇 분인데 우리는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어떤 동에서는 노인이 몇 분인데 300만원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 서로 비교형량해서 타당성 있는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전에 같으면 노인수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관광보내 버리고 말고 그런 불합리점한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보내지는 않았는데 목적 외로 쓰여지죠. 노인들을 하루라도 위로 해 주고 잔치를 베풀자는 뜻에서 내려보냈는데 사실은 그것가지고 모자르다보니까 양말이나 한 두켤레 사다보내 준다던가 상품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이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ㆍ허가 관련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해야 할 부분이 대폭 수정이 된다’.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같은데 인ㆍ허가 관련업무가 간단하고 간편하게 대폭 수정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언론보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요. 어제 동순회 갔다가 한 9시 넘어서 끝나서 집에 가서 보도를 못 접했고요.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이 하시는 일에 규제같은 것을 풀어주려는 그러한 정책방향이 말하자면 그것도 그런 정책을 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로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는 구까지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나해서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요.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려오면 빨리 위원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조례가 공고 공람이 20날 끝났고 저희 구나 부평구같은 재정이 열악한 곳에선 청장님도 그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전에 50%에서 40%로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에 주기로 했던 재원조정교부금도 10% 정도 이미 깎였고, 그런데 50%에서 40%로 깎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구나 부평구 이런 데서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구태여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조정교부금을 현행대로 도시계획서라든가 등록세 일부라든가 구로 내려주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을 깎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면 현재 재정이 좋은 구는 더 좋아지고 우리나 부평이나 계양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는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예 시에서 비율을 좀 낮춰주면서 대신에 재정이 어려운 데는 별도로 재원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향이 낫지 재정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꼭 우리 구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면적당 인구밀도라든가 수급자의 비율이라든가 장애인비율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구 도심지역이 상당히 불리하게끔, 구 도심지역은 아무래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불리해 진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반영되어서 현재 조정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정확한 어떤 정리작업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작업진행 과정에 있고 확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한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도 10개 시ㆍ군ㆍ구에서 특히 8개구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50% 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전체적으로는 큰 파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아마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던 것 같고 부평구에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기자회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40% 하향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곳에선 확실하게 아직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지만 반영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40%는 말고 그외에 저희 남구에 좀 더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것으로 확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시에서 작업하겠고 공개적으로 하기 뭐한데요. 저희도 사실 부평구의회 의장님이 기자회견하실 때 남구의장님하고 같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시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지금 남구나 그쪽에 유리하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괜히 의장님들이 와서 하시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의장님께 안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건의문을 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 기준을 조정하면서 저희 구한테 불리하지 않게끔 작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해서 좋게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으신가요?

11월이나 12월중순경?

12월중순이요?

금년말 가서야 확실한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대로 50%를 생각하고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재원조정교부금을 얼마 내려주겠다는 그런 것이 저희한테 통지가 나오기 때문예요. 아마 40%는 거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서에 일부 등록세가 내려오기 때문예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좀 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지거나 어쨌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1쪽에 효율적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이후에 최대치를 다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태까지 확인했었는데요. 문제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집행부쪽에서 패널티를 적용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패널티가 확실히 작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중에 정원조정할 때라든가 또 교부세를 내려줄 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로는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이 지켜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패널티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신호위반한다고 다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수없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패널티를 어떤 기준에서 주겠다라는 시행령이나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지침에 이런 이런 것을 안 지키면 분명히 패널티를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패널티를 받고 나서 그때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방침을 자치단체가 존중해 주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 정확하신거죠?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지침은 행정지침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경임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청사리모델링 건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금년 9월 12일에서부터 12월 11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승강기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사의 리모델링을 할 때는 하고 철거될 땐 철거된다 하더라도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장애인을 위해서 청사에 승강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1년 계획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받고 싶으니까 어느 기관에다 연구용역을 줬고 또 금액은 얼마이고 중간에 아마 성과물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12월 11일까지 연구용역 기간이 끝나면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연말 가까이 되어야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용역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중간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락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설치 예산은 저희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 순서고 해서 엘리베이터 예산을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건은 청사리모델링하고는 크게 결부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준공검사를 갈 때 장애인의 통로라든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장애자통로, 점자블록, 또 공공청사 몇 평 이상인 공공청사에는 촉지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는 건축허가때부터 요구하고 준공검사때 철저하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43만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승강기 하나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관에 들어설 때 장애인통로도 확보가 되고 되어 있고 점자블록도 되어 있고 촉지도까지 있는 것은 봤습니다. 문제는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청장님께 승강기 설치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몇 억 드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우리 의장님이 못보셨나봐요. 다른 위원님이 되어서 제 차례가 안 왔기 때문에 다른 선약이 있어서 대신 보충질문을 해 달라고 메모만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 위원님조차도 질문을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재산회계가 업무보고 순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재산회계과장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앙계단에 설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외곽쪽에 교통민원과 입구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면 어떤 식으로 본관건물과 연결되게끔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게 아마 순서가 아닐까라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재산회계과장 그때 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 설치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사외곽에 설치하면 건축면적과 맞지 않아서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예산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한 4억원 정도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었고요. 지금 현재 건축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일부가 지금도 사무실이 부족한데 일부 공간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간으로 뺏기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사용역 정밀안전진단 12월 13일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공공청사지역이 얘기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2월 1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서 리모델링 용역까지 같이 먼저 6천만원이 별도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6천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예산 9천만원 중에 8,700만원가지고 12월 13일까지 연구용역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천만원은 리모델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에 같이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3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정밀안전진단은 12월,

그 비용이 8천만원입니까?

예산은 9천만원이고요. 그 중에 8,700만원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8,700만원입니다. 그 사항은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비용이 8천만원이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사는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지하 피트층까지 4층내지 5층까지 관통해서 엘리베이터 피트공사 하기에는 제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모르겠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소음문제라든가, 작업공간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의 통행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건물안에 설치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이유때문에 제가 건물 밖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1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쪽 본관 옆쪽으로 충분할 텐데요. 그 면적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2.5평정도면 충분한데요.

면적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2평에서 2.5평 정도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용도지역을 그 전에 이 시설이 업무시설이고 도시공원 지역내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늘어난 부분때문에 건축법상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설치를 못했고요. 검토만하고 시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보류가 되고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이쪽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니까 같이 그때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잠깐 보류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법규나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