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군정전반 - 기획감사실 - 환경자원과 - 사회복지과 - 농업정책과 - 도시건축과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동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매년 개최되는 금산인삼축제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이한 금산인삼축제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전 군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성공리 마무리 되었고 역대 최고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30회 금산인삼축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앞장서 주신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굳이 아시는 점이 있다면 연간 10만명의 관람객이 금산인삼축제를 찾아오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외래관람객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금산에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는게 아닌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산인삼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등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으로 본인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국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복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산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9월에 인삼축제가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세계축제 이벤트 도시로 선정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군정업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모색하여 살기좋은 금산발전을 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30일 의회에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30회 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는 보고를 동료 의원님들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30회 인삼축제는 성공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먼저 내부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원 사거리 금삼교에서 인삼시장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이 인삼과 약초시장이고 인삼축제장이라는 구체적 상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사의 주 출입 동선은 중도5거리에서 인삼종합전시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한 곳에 치우쳐져 있고 다른 출입구는 홍보가 부족해서 전체 상인과 관광객에게 파급효과가 적었습니다. 행사의 동선이 제원 사거리 인삼교 다리부터 인삼축제의 기능에 있도록 개선되어 이것도 주 출입동선으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인삼축제장 진입로가 될 수 있어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데 좀더 세심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약초시장 사거리 남쪽의 방향은 남산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약초시장 사거리에서 구 건삼시장으로 통하는 소전다리 통로는 축제 기간에 기능이 무용지물 쓸쓸하기만 합니다. 축제의 주무대와 약령시장 사거리까지는 600미터 이상이고 약초시장 사거리에서 남산방향과 구소전다리까지의 인삼약초 점포는 약 150개 점포가 상설시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축제기간이나 평상시에도 상권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시장 약 1/4정도의 규모로 작은 숫자가 아닌데 계속 행사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 무대앞에 국제인삼교역전을 하기 위해서 제품회사 53개 부스를 입주시키고 인삼제품 등 거의 모든 제품을 갖추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무대 주변행사장에 인삼이 넘쳐나 전문인삼판매점포로 관광객이 굳이 인삼과 제품을 사러 올라올 필요없이 그곳에서 구입하여 관광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삼교역전 부스를 굳이 본무대앞에 꼭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꼭 소외받는 인삼약초 제품가게에 골고루 돌아가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존의 인삼시장 상인들은 365일 인삼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중 금산을 찾아온 관광객은 어디에 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열흘 동안에 길거리 인삼을 구입하는데 하자는 수삼 전문점 상인이 다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간판이나 이름이라도 지어주는 대책은 없겠는지요? 모든 문화행사가 본무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삼축제가 시장안 현장중심의 축제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까? 인삼이 있고 약초가 있는 시장중심의 놀이마당이 있는 곳이라면 이곳에서 관광객이 문화와 상품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2평도 안되는 곳에서 반세기 넘는 세월을 대를 이어 인삼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군민 여러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본무대 중심 위주의 문화행사가 수삼 전문매장이 있는 현장에서 일부라도 진행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삼축제와 엑스포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이점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두 번째 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는 해입니다. 지난 2006년 인삼엑스포를 경험했고 차후에는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행사개최를 희망하는 금산군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삼센터 뒤편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나 인삼축제나 대형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때 시장인근에 대형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6년 인삼엑스포 때 신대리 및 제원4차선 큰 도로변과 신대리 농지등을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의 필수조건을 주차공간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군수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편리한 주차시설을 앞당길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령시장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약령시장은 중부권 최고의 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50여년을 군민들 스스로 노력해서 한약도매업소 약 90개 약초와 생약 점포가 130개 한방산업을 전국에서 세 번째 시장으로 일으켰는데 약령시장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북 제천시에는 한약 도매업소가 4개, 약초점포가 60개 내외, 집에서 작업하는 상회나 영농법인이 30개정도의 규모의 사업체를 가지고 제천시는 약 4만평 규모의 주차시설과 12만평을 임대하고 직접 투자비 285억원을 들여서 한방에 관련된 바이오엑스포를 10월에 개최했습니다. 군수님! 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인삼과 약초의 복합적 종합전시관과 대한민국 한방의 역사성과 금산의 인삼과 한약초 시장이 서울과 대구와 제천 영천 등 타시장과 비교해서 우수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차별정책이 있는지 한방산업에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산군은 전국 최고의 한방약초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약초 상권이 있습니다. 추부면에는 중부대학교가 있습니다. 금산 발전을 위해서 중부대학교에 한의학 약학대학이 반드시 설치되어서 금산 한약시장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초물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본 의원이 업무보고 당시 질문하였습니다. 약초물류센터는 금산약령시장과 시장회원 구성원들과 어떠한 관계로 남고 무엇을 보완하는 관계로 남는 정책이 있는지 향후 운영방침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더 명확한 제시를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렵고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이 공공의 목표에 80%정도는 접근할 수 있어야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에 급급해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속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목적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지가 840평에 건물이 1,043평인데 3층은 문화공간으로 약령시 전시관이 있습니다. 사업비 37억원은 대구광역시가 1,991년에 출자했습니다. 6억 5,000만원을 약령시 한약전시관 및 기타시설에 업계가 자체 부담하였습니다. 대구 광역시장의 지정에 의하여 주 대구광역시 한약도매시장이 운영되는데 주주구성은 183명에 수집상, 도매업자, 한약업자, 한의사 등 범 한의학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거리금액은 약 59억인데 거래물량이 약 800톤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10년정도의 통계입니다. 현재 경매 약재량은 5일에 한번씩 3톤에서 6톤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소요가 준 것은 한약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현재 183명으로 시장구성원이 힘을 합쳐서 벌어들이는 비용, 즉, 경매금액의 3% 수수료로는 인건비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군수님 30억이라는 국도 군비를 포함한 군민의 혈세는 몇몇 사람보다는 금산 약령시장 구성원 다수 공익에 이바지 되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금산약령시장의 발전방향도 제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이 향후 어떻게 운영돼야 공익에 이익이 있는 것인지 군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득이 가지 않는 버섯재배지 사업 인허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허가일자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산115-5번 이하 여러 필지인 것 같습니다. 허가일자는 2008년 11월 6일에서 허가만료일이 2010년 10월 31일이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사업 계획 변경시에는 용도지역에 적합한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목적변경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목적대로 사용한 후에 한 2년정도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군요. 약 7,500평 정도의 면적을 사단의 계단식으로 깎아놓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계신 것인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곳 뿐입니까? 남이면 연수지 뒤편에 차광막 공장을 한다고 공장승인을 2007년 12월 4일 허가기간은 4년으로 허가가 났는데 2010년 5월 20일 폐기물 중단처리 부지조성을 한다며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점토 블록 및 비내화요업제품이더군요. 현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법적 조건이 맞는다는 이유로 금산의 자연과 환경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형상은 누구의 소유이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 환경을 가지고 대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원으로 남아야 되는 공기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서 아주 발전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나비 몇 마리의 소재를 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300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군이 되는데 10년이 안 걸린 지역이 있습니다. 함평군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군보다 군세가 2/3밖에 되지 않는 전라남도 함평군에 나비의 고장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대학 레포트 함평나비축제의 연구논문을 참고하면 함평군은 인구수가 4만여명에 불구하고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산업화에서 배제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서 그나마 상품의 가치를 갖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적인 이미지뿐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 이석현 군수의 탁월한 기획력 추진력이 함평나비축제로 직간접 수입과 더불어 지자체 홍보이미지 제고, 지역인프라 확충과 같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대학 레포트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세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함평군수와 공직자는 나비의 아름다움과 청정자연환경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여 현재는 함평군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명이 넘게 찾아와서 요식업 숙박업 서비스업들 함평경제에 아주 지대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금산군도 무공해 깻잎단지와 세계적인 인삼과 한방 약초시장과 연계하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함께 홍보한다면 금산의 가치와 발전을 타 자치단체와 분명히 차별화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산지역의 환경에 맞지 않는 자연환경을 등한시하는 난개발이 방치되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새겨들을 생각 없이 행정 우위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군민의 마음과 멀리 있는 사업으로 금산군은 충남 16개 시군중에서 청양군을 제외하고는 나은 게 별로 없는 낙후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산군이 확실하게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이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600여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도시에 살고 있는 관광객들이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오는 것처럼 자연이 살아 숨쉬고 환경이 보전되어 갈 수 있는 금산건설을 위하는 정책에 투자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슬로건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입니다. 금산군 공동체 안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터욱 철저하게 받아내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박동철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난개발 사업 인·허가를 멀리하시고 몇몇 힘 있는 주민위주의 정책보다는 힘없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투명성으로 공직자들께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훈 삼으시고 금산 환경이 더 이상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 가능한 금산만의 발전정책을 연구하셔서 국비 도비 균형발전사업 공모 등 능력있는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이상헌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슬로건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 세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읍을 경유 금산 약령시장 수삼센터를 통과하면 대전 시내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아 인삼약초 소비촉진 및 금산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제가 며칠전 대전에 계시는 금성 백조 정성옥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추부면 마전리 주택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 지요? 세 번째 우리군이 2009년말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는데 앞으로 농촌 노인복지 심각성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요양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군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고 금산군 전반사항에 대해서 애쓰시는 군수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수님께서 금산군을 위해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상하수관 관거사업 전기 지중화 관거사업 가스관거사업 통신관거사업 등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시행하였으면 금산군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사업을 통합 조정할 위원회 등 구성하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방안 대책은 없는 지요?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정 고맙다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오다가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기에 사회 활동을 시작하여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던 중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영광의 기쁨 보다 어깨가 무거워 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군민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진정한 군민의 일꾼이 되어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군의 새로운 도약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여 공감이 되는 부분을 찾아 금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면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조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금산인삼축제 이대로 좋은가요? 금산의 대명사인 인삼, 인삼을 주제로 하는 인삼축제가 이제 옛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때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해야 살고 변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10년 9월 30일 KBS 대전방송국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전문교수님을 모시고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존립 여부에 대하여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토론 결과도 그동안 변화가 없었기에 발전할 수가 없었고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새롭게 변신하여 새출발을 하든가 아니면 엑스포 공원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토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인삼축제는 해마다 다소나마 변화를 주었기에 발전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기를 넘어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인삼축제가 세계화로 발돋음 하려면 고정관념을 깨고 시야를 넓혀 인삼엑스포를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 금산에는 칠백의사의 선혈이 살아 숨쉬는 칠백의총이 있으며 전자통신의 메카로 위성통신지국이 있습니다. 위성통신과 인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수준 높은 위성통신 박물관과 인삼박물관을 건립하고 인삼체험장과 먹거리 볼거리 등으로 인삼시장과 연계하여 상시 인삼축제 및 홍보를 한다면 타지역의 인삼축제 홍보와 차별화 됨은 물론 금산 인삼이 세계화로 한걸음 다가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군수님께서는 30년동안 큰 변화없이 이어온 인삼축제를 혁신적으로 개선 보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권신장과 여성이 사회에 참여 기회를 극대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근래 들어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여성관에 대한 편견과 근거없는 불신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직접 사회생활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극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산군 자연경관 보존조례가 있습니다만 건축물은 반드시 군에 허가받도록 규정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0재 사용 등을 권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건물리모델링을 가드라인 공공시설 디자인 간판 임야 훼손 등을 포함하여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마쳤습니다. 바로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동철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기획하시고 하시는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강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부처의 사업을 지정받아 정보화마을이 업데이터 하는 그런 발전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 지요? 예를 들면 수통리 정보화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을 받아서 정말 마을이 탄력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삼약초마을이나 추부깻잎마을이 농림부든지 어떤 지식경제부든지 하여튼 관련 부분의 사업을 받아서 한번 더 리모델링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중에서 공무원 주소옮겨살기 부분입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 및 금산군 사업수혜당사자들에 대해서 주소옮기기 사업등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적용 등 검토할 생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많은 지금까지 질문을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취지로 해서 금산에 교육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400명 가까이 되는 교육 공무원이 있는데 이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의 동의를 같이 방법으로 얻어서 우리가 도시민을 꼭 유치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곳을 출입하고 있는 유효인력만 잘 관리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군에서 발간한 공무원주소록을 보면 전체 18개 실과사업소와 의원님들 포함해서 600명이 넘는 명단이 있는데 단 4～5명의 사업소의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99.5%이상이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걸로 주소록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 책자를 봤더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책자에 있는 것같이 우리 공직자들께서 주소가 금산에 있고 금산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면 많은 군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공직자부터 주소를 옮겨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이런 이야기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99.9% 가까이 다 주소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참 믿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 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금산에 있는 공직자들과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하여튼 어떤 부분이더라도 이런 걸 강구하셔서 많이 금산에서 거주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세 번째 질문은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젊은 부부를 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선책이 개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를 보면 서천에서 인구늘리기 당근책이라고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기사를 보면 대전 중도일보 기사인데요. 서천군에 있는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마련을 위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군은 갈수록 줄어드는 주민수를 감안 인구감소를 억제하기위해 전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천군의 예를 보면 시군구에서 전입해서 세대를 구성하면 2인이하에게는 전입세대 2인이하에는 20에서 50장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3인이하는 70매정도 또 고교생이 전입할 경우에 재학생 확인을 거쳐 즉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또 기업체 임직원이 전입시에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확인을 통해서 3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고 또 완도군도 인구늘리기 아주 총력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9일자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보면 완도군 군수 김종식 군수님이 아주 인구늘리기의 행정력을 총력적으로 기울이고 있어서 한동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참여는 마인드를 공유하고 5개분야에서 46개 과제로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이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민선5기에는 기업을 30개, 2,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완도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토지은행 사업을 통한 기업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 하고 완도는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양바이오 이런 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실군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실군도 인구가 계속 줄어서 2008년도 통계를 보면 3만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은 강원록 임실군수께서 청사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걸 현안사업으로 인구늘리기에 열중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군청내에서 먹고 자고 한답니다. 그래서 간부급 공무원들뿐이 아니고 어떻게 인구를 늘릴까에 대해서 하여튼 군이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집값도 조금 오른 부분도 있어서 아주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활기를 찾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발전지구지정 사업이 상당한 금액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발전지구 지정 핵심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2011년 금산인삼엑스포가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와 재원조달 계획을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 전반에 애쓰시는 김영목 실장님! 군민의 생활안정과 편익을 위해 군에서 설치한 CCTV 총체적으로 몇 대인지요.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안 유지를 하고 있는지 CCTV 설치목적 중 예방차원과 증거확보차원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예방차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정보화마을 보조금 지원에서 2009년도에는 차등지급을 해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괄 지급을 하였고요. 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2011년도에는 사업 효과분석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차등지급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떤 기준에서 차등지급을 하실 것인지 그점이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군정 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으나 오늘은 국제 교류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지방단체가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국제교류를 꿈꾸며 실현하려고 하지만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규약에 묶이고 또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안도현과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렇다 하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만의 현실이 아니고 타 지방단체에서도 국제교류를 시작하고는 있으나 시간이 가고 단체장이 바뀌면 시작할 때의 의욕과는 달리,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중국의 오문화 제품 교역 박람회를 계기로 의오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의오시와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목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은 상호간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단 한번의 교류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고 특별한 교류 목적보다는 친선도모수준을 머물러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대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자매결연사업을 내실있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민선4기이후 국내 우수대학교와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과 행정 경제 문화 예술 복지 등 각 방면에 교류 확대 각종 정보공유와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통해 지역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매결연사업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이후 국내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현황, 교류 실적, 교류 목적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의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신규사업을 지정받아서 민의를 위하거나 발전을 꽤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3개마을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보화 마을에는 직접 연관이 있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국가 지원사업을 완료히였거나 추진을 위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3개 마을중에서 인삼약초마을은 포괄적인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특정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의 정보화마을인데 저희군 제1의 과제인 인삼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로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기반시설 구축과 인삼 GMP 생산, 품질 인증제 지원 등 유통부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깻잎정보화 마을은 금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추부면 거점면 사업으로 70억원을 지정받아서 연계사업으로 지원이 될 계획이고 그리고 2009년도 작년도에는 추부면 장대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서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부 포도축제 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의 축제지원금을 같이 지원한바 있습니다. 부리 수통마을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의 13억원, 적벽강 생명의 마을 가꾸기 사업에 25억원,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6억원, 인삼아토피사업 2억 5천, 건강체험장 총 145억원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문하신대로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부처에서 신규로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개발 연계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아울러서 정보화마을이 같이 병행해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가지 꼭지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문제는 업무소관이 자치행정과이고 영·유아 지원관계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 분담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가지는 관련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고민스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단순한 주민등록 이전을 초월해서 어떤 새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복지나 문화 여건 조성,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자는 현재 47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청과 농협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차원과 기관장 홍보를 통해서 주민등록갖기운동이나 금산거주 운동을 추진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교육청 노조가 구성돼 있어서 시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행정공무원과 달라서 어떤 법적강행성에 의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있습니다만 교육청과는 앞으로 더욱 협조와 교육청에 직접 협조를 드려서 가능한 많은 교원들이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신발전지구 기획 지정 핵심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발전 협의사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성장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내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시책으로서 현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충청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5개 사업을 발굴을 많습니다. 발전촉진지구로 인삼약초시험단지, 이는 한방뉴에스타운이라든지 인삼약초박물관 한방스파랜드 건강체험장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레포츠 조성사업 이 사업은 부리면에서 방우리까지 이어지는 생태탐방로라든지 산악 승마라든지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등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이면 건천리 지역에 치유의 숲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건강과 체험을 주제로 하는 숲속 노천사우나라든지 치유센터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신청했고 또한 투자촉진지구로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금산제2 일반산업단지 1개소를 제출했습니다. 본 2개 공단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이 어떻게 보면 신법으로서 세제혜택이나 행정절차가 더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16억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865억원 민자부분이 약 1,900억원인데 신발전지역으로 선정시에는 약 국비가 600에서 80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상사업 5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현장답사를 6월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도 충남도 사업 우선순위 선정심의와 함께 10월 15일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수님이 지사님께 직접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삼축제 개막식때 부지사님이 인삼약초체험단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도의원 두분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도차원의 적극적인 추진도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최종보고회와 함께 내년도 1월달에 충남도에서 국도해양부로 승인 요청을 하면 내년 2월달에 확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최우선 핵심사업으로서 우선순위로 선정되도록 더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내년도 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총 사업비는 135억원으로서 이중에서 국비지원이 30억, 도비가 52억 5천 군비가 5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군비 재원조달은 금년도 추경에 기 6억 7,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45억 8,000만원을 출연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분야별 소요재원은 시장조성이 약 56억원, 전시부분이 52억원, 이벤트 행사부분이 13억원, 국제회의 등 컨벤션 부분이 7억원, 국내외홍보부분이 약 8억원, 회장조성이 10억원, 조직위 운영과 예비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엑스포 개최와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떤 절반과 긴축과 알뜰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년도로 넘겨서 재원을 조달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관내 CCTV 현황과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설치돼 있는 CCTV는 81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정차 단속용이 7대, 재난재해용이 13대, 도로방범용이 28대, 생활방범용이 28대, 어린이보호용이 5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추관부서는 자치행정과나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나 사회복지과로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실천운영은 도로교통 및 생활방범등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25대는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56대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는 잘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내지구와 관련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인 어떤 사생활보호지구와 병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위해서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행안부에 사전승인을 받고 또 우리군에서도 금년도 2월달에 금산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에 따른 제반 준수규정이 담겨져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및 회선운영이 기관별 또는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계획은 일단 단계적으로 가는데 우선 대도시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CCTV 설치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필요성이 증대될때 적극 검토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상황실 어떤 기계설치라든지 시스템 구비 또는 인력이나 장비 등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 1개소 운영하는데 약 10억에서 20억정도 잡고 있더라구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면 어떤 국비지원방안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개인사생활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사후 사전의 검토라든지 사후 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께서 도시와 농촌 어떤 인터넷을 통한 교류확대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보조금의 효율적인 어떤 차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보화마을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도 군비 이외에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정보화 마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보통 여직원을 한명씩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한 1,500만원 이것도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주로 4년단위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금산읍과 추부에 대해서 약 5,600만원을 들여서 전량 교체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마을홈페이지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1개마을에 약 1,1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의 주안점은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개마을 행사는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리면 수통리 마을은 천안함 사태로 중단했고요. 인삼약초마을과 추부깻잎마을이 어떤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인삼약초마을은 총 행사비가 770만원인데 이쪽에서 순 군비로 300만원을 지원해줬고 추부깻잎마을은 2일동안 총행사비가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300만원 지원해줬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우리가 한 2년전에 10억정도 확보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1,000만원을 별도 병행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추부는. 내년도에는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 군비로 축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마을별 축제 성격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차등 주었습니다. 차등에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등 주었는데 총 100만원 예산이 9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0만원인가 차등지원을 한다는 효과성에서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열성이나 의지 또는 행사의 내실성 또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 등을 분석해서 부실운영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고 특히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외에도 국비시책과 연계해서 아까 황국연 의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국도비가 연계돼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주로 연계되는 사업은 어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사업은 희망만들기사업, 희망만들기사업은 금년도 건설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북면 산안리에 투자되는 2억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국도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호 의원님께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의 어떤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다수 군민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준비성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이 관계는 2006년도에는 한 3년전에 행사가 확정됐는데 내년도 엑스포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확보됐습니다.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 기본 컨셉은 인삼을 주제로 하는 산업엑스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엑스포와 몇가지 비교를 하면 지역적 행사 성격에서 내년에는 국제적 행사로 또 건강이미지에서 미래산업 핵심 트랜드 생명산업으로 그리고 2006년 당시에는 비중을 문화 70%, 산업의 30%입니다. 내년도 엑스포는 문화에 50%, 산업에 50%를 두고 차기엑스포 때는 산업부분에 70%를 두어서 가중치를 둘 계획입니다. 전시관이나 체험장 어떤 시금시설 등 총 시설은 2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화된 것은 인삼 인체탐험관이라든지 오차원 성격의 입체 영상이 아마 이것은 국내에서 시도를 안한 최첨단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15억 드는데 행사후에 시설이 우리 군으로 인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의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체험관을 대폭 확대하고 빅바이어라든지 세계 우수 기업 유치 등 산업기능 쪽으로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산업교류관 설치라든지 인삼비즈니스제품 홍보라든지 컨벤션 국제행사 등 유치전담반을 편성해서 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주요성공 전략은 대형화와 산업화, 세계화 3개의 큰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는 전 국민적 관심유발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문화이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대형이벤트로서 어떤 세계인이 참여하는 인삼놀이 또는 2011명분 인삼주먹밥 먹기, 아까 말씀드린바 같이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특화시설을 추가로 했고 산업화는 고려인삼의 명품 브랜드화와 인삼의 직접적 판매촉진으로 실질적이고 실익이 있는 비즈니스 교류를 적극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엑스포 때는 어떤 정보화사회에 발맞추어서 온오프라인의 상점 상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 용역과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삼엑스포는 재단법인 인삼엑스포 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우리 금산군에서 주관을 한다는 인식과 전제를 가지고 조직위와 긴밀한 협조와 또한 우리군에서 63개 지원사업을 메뉴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SOC라든지 홍보라든지 식수 화장실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원사업 등을 가지고 군정의 최소규칙으로 삼아서 추진함으로서 꼭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와 체험장 등 회의장 조성계획은 내년도 2월달에 확정이 되고 전시 연출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다음달이면 세부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부계획 확정시에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협조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중국 절강성 의오시 벤치마킹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교류는 상호 어떤 이질적인 문화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교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절강성 의오시에 대한 현황과 벤치마킹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의오시는 인구가 약 160만명으로 우리군 면적의 1.9배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루 바이어가 약 10만명으로 이중에서 외국에서 찾아오는 2,000명으로 세계적인 시장입니다. 28종류의 약 10만종류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고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상품 집산지로서 상품교역시장 면적만도 약 21만평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품 종류는 58,000개로서 상점이 운영되고 있는 국제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80회에 따른 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 지역으로서 우리 금산인삼의 해외수출시장 조사와 내년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 및 금년도에 개최했던 인삼축제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4～5월달에 4박5일 일정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성과로는 금산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정부와 제약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인삼수출 가능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오시에서 금산인삼 수입을 위해서 우선 절차적으로 먼저 거쳐야 할 일이 우리 인삼약초과와 식품농약안전검사국 여기에서는 수출입도 같이 보는 생산본부도 같이 병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내 협정체결이 성행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지원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축제시에 식품의학안전국 부국장 8명이 금산축제를 방문해서 2박3일간 체류를 하고 갔습니다. 이때에는 인삼약초과장과 실무MOU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월달 중국 방문시에는 국제박람회장에 중국측에서 부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우리군 브랜드인 금홍제품을 전시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오시에 앞으로 금홍판매점을 설치해서 어떤 금산인삼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어떤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엑스포 때도 초청을 해서 상호 교류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나 문화 제방면 등 교류를 활성화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토산품 시장인 의오시에 어떤 인삼시장의 문을 여는 교두보로서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4기이후 국내대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현황과 교류 실적 교류 목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에는 3개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서울 성모여자와 중앙대학교 그리고 충남지역에 있는 충남대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교류 실적으로는 충남대학교는 충남대에서 인삼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여기와 협조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해외출장을 같이 한바가 있고 또 자문도 받았고 우리군에서 정책자문단 교수를 30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대 분야별 교수가 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군 지역 충대학생에 대해서 매년 3명씩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금년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아직 기간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활발한 것은 없습니다만 매년 우리군 학생중에서 작년에는 한명을 특채를 했고 금년에는 두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학생에 대해서 특채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알다시피 약학과가 특화된 그런 대학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인삼의 신종플루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용역을 중앙대에서 실시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 된 바도 있고 또한 심포지엄에 참여를 했고 또한 금산인삼의 약리작용 효과 및 성분분석 용역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 미국삼과 약리작용 효과를 분석한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 이 부분도 중앙대학교에서 맡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뿐이 아니라 인삼약초 분야 많은 자문해주고 있고 금년 인삼축제 때도 인삼패션쇼를 중앙대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교류 목적은 각 대학별로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정책자문과 어떤 지원 또 우리군의 특성 자원인 인삼약초 제조 가공성분 등 연구에 대한 자문용역 이 밖에도 문화나 예술 체육행사 등 많은 부분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 대학과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해서 국책사업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우리군 현안사업과 관련한 문제등에 대해서 자문등을 받는 어떤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우리군 학생의 입학시 장학금이라든지 특채 문제 또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동아리와 연계 또는 무료봉사라든지 병원 입원시 군민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특혜를 주는 그런 관학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장님께서 주신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질문한 가운데 CCTV 81대중에서 56대를 경찰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경찰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56대 CCTV 사준다는게 31일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CCTV를 다른 타 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계속 사줘야 합니까?

이 문제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을 보면 비록 국가사무지만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재정에 부담가는 부분이고 그걸 떠나서는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치안으로 별도로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종합안정차원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무주에서 열립니다. 협의회장이 성무용 천안시장님인데 거기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다 앞으로는 CCTV 설치비용이나 관리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라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56대를 경찰서에 사줬는데 관리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장 나면 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관리라든지 이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보화마을 사업은 도농간에 지식정보격차 해소가 주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마을별 사업들이 중앙부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생태마을이다 환경마을이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현재 3개 설치돼 있는 마을중에 부리면 수통리 한군데 됐지만 나머지 부분들이나 이런 마을들에 더 이런 사업들을 추가해서 들어가면 그 마을에 정말 발전이 서로 윈윈해서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많은 정보화마을이 한 250개정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적어도 3개 이상의 다른 마을사업을 함께 병행해 가지고 생태마을 정보화마을 지정받고 생태마을 지정받고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받고 해서 한마을에 2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탄력을 받고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화마을 지정받은 지가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수통리만 지금 하나 더 추가로 받아서 탄력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나머지 마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중에서 이거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하시고 많이 건의하셨을 걸로 압니다만 지금 우리가 도시민들 모셔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유동인구만 잘 관리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원 쪽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5년 내지 10년정도를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상의하셔서 저는 우리 군청의 공직자들께도 이 부분은 승진할 자리는 없는데 인원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 몇%라도 거기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법적으로 안된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군수님 방침이나 어떤 내부적인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백번 이야기를 해도 다른 의원님이나 다른 우리 군민들이 백번 말씀을 하셔도 정말 질리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구 늘려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도시민들 모셔오기도 어렵고 한데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유동인구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관리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서 발행한 책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요. 정말로 서너 명 빼고는 다 금산으로 주소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 건지, 그래서 정말 그렇다 라고 하면 군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오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책자를 검토해 봤을 때 다 봤습니다. 면별로 다 보고 했는데 한 98%? 금산 주소로 돼 있더군요. 하여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군 3개 정보화 마을은 개인적인 저기는 아닙니다만 도내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수통리 마을같이 그런 모델로 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관련사업을 유치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는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장이 상세한 말씀을 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또 전달하겠습니다. 또 교육공무원은 저희하고 독립된 기관이지만 어떤 지역발전과 공동 현안과제를 인식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목 기획실장님 어려운 군정의 여건속에서도 각종 예산 편성 및 그런데 노력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정말 내실있고 학교와 군이 더 활성화 될 수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적극적인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발전 지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 600억에서 800억정도 공모가 되면 지원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차질없이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황국연 의원 정보화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부의 정보화마을 위원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에서 300씩 지원해줬는데 올해 센터에서 1,000만원 물품비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저도 한 10여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까 행정에서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행사를 민자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봉착돼 있거든요. 지금 정보화마을 부채만 하더라도 3,000에서 5,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실장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이상입니다.

신발전지역 문제는 우리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의원님 당부도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 금산군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꼭 우선순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계는 추부 깻잎마을 규모도 크고 비단 신평리 뿐 아니라 추부 전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갚아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약이 있고요. 단지 보조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만원은 최소화해서 해주는 그런 작은 금액인데요. 이거 보다는 더 바람직한 것은 아까 수통리 마을처럼 그런 모델처럼 어떤 녹색농촌마을이라든지 관련된 그린유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정부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중을 맞춰서 어떤 단순지원이 아닌 중장기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됐습니까?

예.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직자 인센티브에 대해서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지가 있으세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가 자치과 소관인데요. 전에도 지난 5대 의회때도 여러 의원님들에 주문을 주셨습니다. 진안군에서도 이걸 구상을 했다가 실행을 못한 것은 어떤 현실적인 법과 제도적인 틀 때문에 못했는데 이 관계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로 표출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내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관계를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례로 만들 사항은 아닙니다.

아, 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작동만 된다고 하면 법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신발전지구하고 우리 지금 개발촉진지구 8개소가 지정돼 있죠. 다른게 뭐예요?

다른 것은 어떤 지역에 국비부분과 민자유치 부분은 동일한데요. 어떻게 보면 신법으로 볼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개촉지구 이것도 유지되면서 신개발 신발전지구 지정을 하시겠다는 거 아녀요?

개촉지구는 광범위한데 이건 어떤 우선순위 사업으로 두는 건데 하나 달라진 점은 우리가 농공단지 하고 같이 중복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발전지역으로 진행되면 어떤 세제혜택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서간 의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고 많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니 지구지정 됨으로 인해서 개발투자라든가 이 말은 되겠는데 당연히 개발촉진지구에 우선적으로 세제라든가 예산 우선 투자라든가 개촉지구 같단 말이죠?

혜택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따로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자율감사 활동 건수나 주 활동으로 해서 사례가 될만한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이것은 복수면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건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군 홈페이지에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만을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이 안고 갈 깨끗한 청정 환경을 끌고 나가야겠죠. 두 가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중장기에 관한 방안과 향후 매립장 설치 계획 및 준비 방안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는 멧돼지에 대한 농가 농산물 피해 하물며 포도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황국연 의원님께서 실버감시단 문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하수처리 관로 공사 후 관로가 지나간 자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도로나 인도가 침화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매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연계가 대체로 되지 않아서 면사무소로 건의를 하면 면사무소는 어디에서 발주를 했는지 어디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으로 문의를 하면 군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주민들은 그로 하여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가 위에서 하면 아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공사후 침화되는 현상을 빨리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청정금산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태현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산읍 중도리 금산정수장의 조속한 이전으로 군민의 휴식 공간 이용 및 인삼축제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고품질 농작물 수확을 위해 2010년 8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83일간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을 야간에 까지 운영한 바 있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 165㎡ 피해 산정액 20만원이상은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 포획 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구제된 수는 얼마나 되고 기 신고된 농작물 피해현황과 농작물 피해지원 보상금 지급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보전하기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자원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환경자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노태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희들한테 질문주신 것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것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박병진 의원님도 질문하시려다 중복됐다고 해서 하시지 않겠다 했는데요.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상황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유휴인력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천 쓰레기라든지 오염된 것을 방지하면서 60세이상 어르신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0세이상 어르신들이 지역 실정에 밝고 그런 분들을 읍·면에서 한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 분을 2010년 3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1인당 주3회니까 한달에 12번이 되겠구요. 8개월동안 하면 총 96회가 됩니다. 10번을 합해서 960회가 되겠죠. 960회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한 결과 현지 계도는 단순 위반정도로 해서 175건을 저희들이 현지 계도를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태료 부과대상이 19건이 있습니다. 19건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고 한 200여만원 못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말씀하신대로 자율감시활동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60대이상 어르신들 직접 동원해서 했고 또 그분들이 특이할만한 사례를 보면 그분들끼리 실버환경요원일을 조직합니다. 매월 한번씩 만나면서 정보교환도 해가면서 자기 지역을 또 자기 지역대로 철저히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유휴인력도 활용하면서 직접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 이용해서 직접 그분들이 하니까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금도 저희들이 1,920만원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위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지역사정에 밝으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는게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례도 자기들끼리 더욱더 열심히 의견도 교환해가면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뭔가 인터넷에서도 그런 관심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환경자원과장으로 오면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발령나서부터 바로 다음날부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우리 위생매립장은 사실은 근거법령이 폐기물 처리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 하나는 시행령 또 우리 조례가 있고 우리 금산군 훈령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4가지의 법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관계법령에서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민간을 대변하기 위한 기구로다가 주민지원협의체를 법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동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면 의원님들 두분.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법적기구가 되고요. 이 법적 기구가 되고 금산군에서는 그분들하고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렸던 주민지원협의체의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끌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법규는 아니지만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협약에 준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협의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조가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체에다 많은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민원이라는게 우리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중에 민원이 뭐냐면 그 주민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또 한편 어떤 것이 있느냐면 금액을 빨리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중 먼저 말씀드리면 금액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건이 맞아야 돼요. 일반 민원은 91억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마련했어요. 기금으로 마련했다는 뜻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보다 조금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기금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래 기금으로 마련해놨고 그걸 민간자본으로 만들어 놨어요. 민간자본이라면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돈인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균등할로 나눠서 주는게 아니죠.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대책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드리는 건데 그 주민들이 노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업 보다는 균등분으로 돈을 나눠 갖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요구를 해요. 나 돈 천만원 달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기구에요. 그게. 심사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맞아야만 해주는데 서류가 맞지 않으니까 이 서류를 다시 해달라는 이런 기간이 요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요구했더니 안주더라 하는 것을 마치 집행부에서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주민지원협의체에다 신청했던 서류가 원만치 못하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치 저희들이 안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 주민지원협의체에 얘기해서 당신들 제발 좀 제대로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이 노령화 돼서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공동사업을 추진하든지 공동사업이 안되더라도 소득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주민지원협의체 그분들한테 권고를 해요.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노인분들께서 그것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린대로 돈을 지급하는데 기간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빠진 분들, 그런데 그 빠진 분들은 금산군이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 빠진 사람들 채워놓으십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거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는 것만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예를 들면 2007년 3월 5일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 3월 6일날 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2007년 3월 5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두가지거든요. 대상자가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돈이 안나오는 문제, 그래서 그 두가지 저희가 약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너무 문제가 끌어지는 문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갖추면 신속하게 가져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건이 안 맞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돈 요구를 하면 저희들 무조건 돈을 줄수 없거든요. 반드시 소득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했을 때만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나중에 정산서를 제출해줬을 때 해야 되니까 정산서도 없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시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화 문제 빠진 분이 네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끼리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정 안되면 소송문제도 있으니까 소송 당사자 금산군이 되는게 아니고요. 소송당사자가 주민과 주민들의 협의체가 되는 거에요. 그쪽에서 인정 안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 황국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고 앞으로도 그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매립장 중장기 관리 방안 앞으로 매립장 설치계획 그런 것이 있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위생매립장 하면 저희들이 당면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환경자원과 업무가 굉장히 양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가 위생매립장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것 2019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2019년까지 쓰겠다고 협약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때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어제 우리 의원님 모시고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립장을 하겠다 또는 여기다가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라고 해도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할 수도 없을뿐더러 사전에 불협화음만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요. 만약 공포가 되면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에 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것이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바도 없지만 계획을 하면요.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민감한 사항이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멧돼지 이런 유해동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전기울타리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5월하고 6월달에 1,044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게 아니기 때문에 7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빨리 설치해서 신청자수를 내년도 2월달에 받고 또 대상선정을 3월달에 하고 설치공사는 가급적 4～5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울타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는 7명을 전기충격기 목책기를 설치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해서 설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오폐수 관련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청댐 어떤 하수시설 설치문제 크게 나가면 우리 BTL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청댐 상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크게 나누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청댐 우리가 상류지역이거든요. 대청댐 상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충북으로 말하면 보은, 영동, 옥천이 될 거구요. 저희들이 금산이 하나 충청남도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무주 진안 장수 저쪽 전라북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상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하수도를 오염시키게 되면 대청댐이 다 오염이 돼요. 전부다, 그러면 대청댐 관리가 엉망이 되면 대전이라든지 사용하는 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시설을 확충하는데가 사실은 저희들입니다. 이게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있죠. 그렇다보니까 이거는 저희들하고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어요.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야 우리 금산군이 안한다 하더라도 대청댐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죠. 여기 중부권에 대청댐이 있고 밑의 지방도 있고 저쪽 인천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한 유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금강중심으로 한 대청댐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역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위·수탁을 체결을 해서 환경공단하고 민간투자사업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일이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가 주요사업장이 어디냐면 하수처리장 2개소, 금산에 하나가 개보수 중 있고요. 추부에 하나 신설을 하고 있어요. 크게 그리고 마을하수도가 16개, 개수설비가 4,037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하수관로가 112.8㎞가 지나가고 있고요. 총 사업비 89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내년도 봄에 9월달이 되면 지금 현재 금산군 하수도 보급률이40.6% 뿐이 안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70%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뒤쪽 하수처리장 구역내에 인구수를 총 인구로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금산군이면 우리가 56,120명 정도가 되시는데요. 거기에서 하수처리장 구역내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70%는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설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그것도 포함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BTL사업이 있어요. 이 금산군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금산읍과 금성면 일부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거는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77.5㎞ 개소설비가 3,942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이건 총사업비가 438억인데 여기서 이 BTL사업은 우선 환경공단에서 돈을 448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 들어간 돈하고 20년간 위탁비를 지급해요. 우리가 돈을 현재 쓰는 게 아니라 준공이 되면 그 들어간 돈과 나중에 20년간 위탁비를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고쳐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그 돈이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현재 448공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금산천하고 후곤천하고 오염이 돼요. 금산천 후곤천이 오염이 되면 우리 금산군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까 크게 말씀드렸던 것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문제 그리고 우리 자체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문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2개소가 되겠구요. 댐 상류 공공하수도 14개 그리고 기존 공공하수도가 25개 가축분뇨 처리시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예정일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42개소에 약 1일 15,000톤 정도의 하수량이 방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수계관리를 위한 거거든요. 물 자체가 오염되면 먹는 물 자체가 상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여기저기 난립된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설치기관이 같지 않고 또 가스관이라든지 공업 이런 맞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공기기간이 같다면 그렇게 하겠구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도로가 파헤친 부분 이런 것은 우리 상하수도 계장 김대수 계장도 열심히 해서 막 혼내고 있어요. 도로 침하 부분 이런 것도 당장에 불러가지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오폐수 문제 하수도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또 실버환경 문제는 아까 황국연 의원님 질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재활용 추진체계 운영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된 것은 매립장으로 가가지고 2차적으로 선별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병 얼마,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눠 가지고 10정도가 되는데요. 나눠서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는 92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000만원 되고요. 2009년도는 117톤 9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약 80톤 정도 했는데 약 1,0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그냥 버려지는게 아니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해도 그 금액자체가 크지 않은게 뭐냐면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를 치우는게 우선 목적이 있죠. 예를 들면 병을 하나 수거를 해야 되겠구요. 그래서 우선 치우는데 들어가는 것이 우선 목적이 있고 치우다보니까 조금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재활용을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은 역시 돈 보다는 사실은 쓰레기를 우선 줍는게 목적이구요. 그러다보니까 부수적인 수입으로 매각대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주 목요일 그것을 직접 재활용품 배출일로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저희들 자체시책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보상금을 ㎏당 50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를 하면 ㎏당 60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는 692톤으로 해서 2,500만원을 지급했고요. 금년도는 229톤에 800여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농촌 폐비닐도 작년도에는 249톤 1,900만원, 약 2,1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224톤 1,100여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자원 찾기는 재활용협회에 폐비닐은 환경공단에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에 통보 옵니다. 그러면 통보되는 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숨은 자원은 금년에도 800여만원 농촌폐비닐은 1,100여만원을 했고요.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주워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읍 중도리 금산정수장 이전했으면 좋겠다 군민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인삼축제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수도 시설 자체는 수도법 1조 2조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도법 1조 2조의 내용이 뭐냐면 군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원형적인 거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같은법 수도법 17조를 보면 어떤 정수장이라든지 움직이려고 하면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맡아야 돼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맡으면 환경부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한번 설치를 하면 장기간 그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썼다 다시 옮기는 걸 원치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할 때 따져보니까 약 80억 내지 90억이 소요돼요. 지금 현재있는 정수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 했을 때, 그러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재원조달을 환경부장관이 인정 안하니까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80～90억을 들여서 결국은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는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자원배분 문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검토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라도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한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 얼마나 포획이 됐는지 그리고 구제된게 얼마 되는지 농작물 피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해한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83일동안 했는데 포획대상이 4종류입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 까치, 꿩 이렇게 4가지이고요. 구성인원은 17명으로 보호협회에서 8명, 연구회 6명, 또 수렵인 참여연대 3명해 가지고 17분이 여기 구성이 됐습니다. 포획된 것이 199마리에요. 그래서 멧돼지가 44마리, 고라니가 120마리 꿩이 35마리 이렇게 해서 155마리가 금년도 포획이 됐습니다. 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담당하는 직원을 보면 업무를 보다 보면 이 199마리가 포획됐다고 보면 신고된 거는 더 많을 거 아녀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 하두 많아서 담당직원이 일을 하다가 여기 나타났다 하면 옆에 또 나오면 또 갖다오고 일을 못할 정도 많이 하거든요. 이분도 17명으로 구성되고 하고 있다하더라도 신고된 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서면으로 신고하는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서 담당직원이 하루에도 많게는 열 번까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말씀드리면 신고해라, 문서로 친다면 33건입니다. 전화상으로 받는 건 수백건도 넘고요. 그런데 33건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급실적은 상반기에 신청한 게 한 건에 87만원 지급했습니다. 87만 1,510원을 지급했고요. 현재 33건중에서 1건은 지급을 했고 미지급 된 것이 32건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돼요. 예산이 금년도에 서 있는게 500만원입니다. 다 되는게 아니고 6개월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이어야 되고 농사짓는 분이라도요. 또 165㎡이상 돼야 돼요. 조금씩 농사짓는데 멧돼지 나타나고 고구마 캐 먹었다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65㎡이상 돼야 되고 피해산정액이 20만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이거를 전부다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11월 초 얼마 안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높여서 의원님들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조금 많으면 좋겠지만 조금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특히 멧돼지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확대를 시켜서 아니면 금산군 내에서만 포획 구성을 할게 아니라 아주 전국에 있는 수렵장을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동안 그렇다고 일망타진해서 잡을 수는 없지만 개최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다 잡을 수 없어요. 어느정도 밀도 조절을 위해서는 수렵장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했거든요. 그냥 일반 구제단만 할게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수렵장 전부 해가지고 개최수를 상당히 몇십% 줄여놓으면 피해가 덜 날 것이다 라고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있더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피해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실버환경감시단이 각 읍·면별로 한명씩 추천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분들의 활동상황은 100%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혼자 다니니까 또 행락객들한테 봉변을 당할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누구한테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혼자기 때문에 연락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시단 보호차원에서 2인1조로 환경감시단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세이상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을 읍·면별로 한분씩 예산 문제도 있고 한분씩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분씩 개별적으로 다녔던 것이 맞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가능하면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하수 관로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7월달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지금 지적을 했었고 그 전에도 GS산업에서 나와서 현지도 보고 왔습니다. 잠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환경자원과장에 사진 전달) 제가 가까운 우리 지역에 사진을 찍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이게 7월달부터 얘기한 부분인데 말로만 해주지 안해 주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인도에 보도블록이 움퍽한데 뾰족구두 신고 가다가 거기에 미끄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잘못이겠죠. 잘 걸어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소송을 걸으면 우리 군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진 의원님께서 10월초에 찍으셨죠?

예.

아까 김대수계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날 제원 약방 앞에서 공사를 합디다. 그런데 또 안해요.

이 부분은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고맙구요. 우리 상하수도 계장님하고 잠깐 이 얘기를 여기 오기전에 했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알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어서 조치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상하수도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큰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으면 김대수 계장이 그 사람들 불러다가 혼내는 거예요. 혼내고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장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공사가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침하되는 문제 이런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다시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이런 공사가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도로침하 부분 문제라든지 공사 중단한건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정당하지 않게 중단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감독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황국연 의원 거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금산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을 맡아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분란의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라는 민원을 볼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지금 요지를 보면 용진3리에 문제가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1, 2리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뽑아서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용진3리의 주민들중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렇게 이런 사안을 조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보면 첫 번째가 주민지원금은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현재 위생매립장 영향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루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와 몇몇 거주민이 소외되고 있었다 용진3리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가 80여세대인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주민이 30여세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지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건강검진 쓰레기봉투 지급 등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을 갖지 않고 있으므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건강의 피해를 걱정해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조차 세입자와 사업자로 인해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따돌리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에리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하튼 건강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단 말에요. 세를 살든 어떠하든. 거주를 하면,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까지도 마을에 지원되는 걸로 따돌림을 당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하고요. 또 주민지원협의체 가로 열고 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이름의 이 부분도 이 이름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주민대표 11인과 의원 2인, 학자 2인으로 구성돼 있고 지원금 수령대상자 자격을 심사한다고 한다라는 권한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면 용진1리에서는 주민들이 합의로 해서 지원이 됐어요. 위원의 선정이 마무리 됐고 잡음이 없는 것 같고요. 용진3리의 경우에만 용진3리의 경우에는 마을 개발위원 추천 3인과 마을총회 추천 3인이 각각 추천 선정이 반려가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5일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을 해달라는 군청의 공문이 주민지원금을 받고 있는 30가구에 발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80가구정도가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선출을 하는 주민 대표를 뽑겠다 그러니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공문이 30가구에 발송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대로라면 50여세대의 잔여세대는 결국은 배제를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거나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분란의 어떤 논란의 쟁점에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이 마을주민 전체에게 지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만 모여서 대표를 선출한다면 그들이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변을 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주민지원협약을 맺으면서 지역주민 일부가 소외되고 이를 인지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특히 밀실에서 몇몇 사람이 협의체의 내용 들어서 이런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구성되는 것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면 과장님께서도 머리 아프시고 진짜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행정적 여러 가지 낭비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용진3리의 문제를 우리 위생매립장 사업소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신데 이것을 마을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직원들을 파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며칠 상주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다시한번 선출이 돼서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 건지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크게 말씀하시면 두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한가지는 건강관리까지 따돌림 당해서야 되겠느냐 말씀이거든요. 왜냐면 지역주민 요건이 들든 안들든 그 문제를 말씀하셨구요. 또 한가지는 거기가 용진1,2,3이 있고 추부로 말하면 용지리가 있죠. 특히 용진1리는 괜찮은데 3리는 지금 불협화음이 있다 말씀이거든요.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건강검진 문제는 현재 모든 사실은 거주하는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또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 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이라는 말이 사실은 지역내에서 매립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군 당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협조가 안되는데 뭐가 부족한데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부여된 기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등에서 인정한 기구라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이라는 것이 사실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자금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주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의 요건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사실은. 현재 실제 운영되는 것은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용진3리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대상 요건이 안 맞는다는 시각이에요. 지역대상 요건에 안 맞는다는 시각의 주체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2007년 3월 현재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세대가 분리된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 세대분리되는게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등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건 있습니다. 2007년 3월 5일 현재 라는 기준일을 못 박지 않으면 지금 들어오는 돈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금이라는 건 91억 9,000만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파이라는게 91억 9천이잖아요. 딱 정해진 파이인데 파이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양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으면 줄어들죠. 파이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주장하는 분이 많으면, 결국은 나눠먹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인구수 대비해서 파이가 늘어나면 안 싸우죠. 케익같이 큰 거는, 쪼만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한정된 양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2007년 3월 5일로 못 박았어요. 그때 현재 있는 사람만 하겠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현재로 봐서 한 가구가 됐었는데 두가구로 분리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같이 보이잖아요. 현재 2007년 3월 5일이면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서 이정도면 알겠네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러면 2007년 3월 5일은 같이 살기는 살았는데 호적정리가 늦게 됐다든지 또는 분명히 한가구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두가구로 된 이런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정당성 문제를 심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딱 2+3=5라고 하면 당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왜 안주느냐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판사가 생각을 해도 아마 여의치 않을 정도예요. 판사님이 아마 해도 이것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되고 고의는 아닌가? 고의를 따져야 되잖아요. 세대분리가 됐다면 진짜 당사자 의사가 합치가 돼가지고 분리됐는지 의사는 마음은 따로 같이 살면서 몸만 분리됐는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저도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가끔가다 다투기도 하고 욕설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안되다 보니까 자기들 의견도 나눠져 있어요.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주민들이 80가구나 몇 가구 여러가구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다수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가구는 150가구정도 되는데 6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144가구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144가구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세대분리가 됐다든지 늘어나서도 인정이 안되는 거고 또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 한가구만 해야 된다는 논리도 또 있어요. 그러면 한가구만 해야겠다고 해야 되는데 두 가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다 뺀 나머지가 144이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무슨 사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도 같이 해서 소외된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되거든요. 소외되지 않게끔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정 안되면 지금 용진3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내년 4월달이면 현재 임기가 2년이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구성을 제대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이전이라도 정상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안되면 진짜 새로 구성될 때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인정을 못받고 있는 그분들한테 제발 소송좀 하라고 했어요. 금산군수하고 할게 아니라 당사자가 거기에서 협의체가 인정기구니까 하라고 해도 그게 또 안돼요. 그런 문제를 했는데 다각적으로 이 부분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시고 하시는 건 저희도 다 알아요. 정말로 어려운 일에 휩싸여서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혜택을 그 사람이 볼 사람이 있고 안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권을 갖는다라는 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환경에 관한 부분이 노출돼 있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막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안보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주민의 대표를 선출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거주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부여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해야 만이 논란의 소지를 자꾸 자꾸 줄여나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이 업무에 대해서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셨지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연세들이 자꾸 많아서 어떤 사업을 해야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다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세월은 가고 나이는 더 먹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그냥 둘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 보충발언인데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결과 포획신고 이런 야생동물의 종류, 농작물 피해현황과 피해보상금 지급실적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금산에도 엽사회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엽사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고 좀 인정을 대폭적으로 해서 보니까 엽사회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더라구요. 자기들 처음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 협의내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실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산군 엽사회를 이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엄승용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각적으로 같이 그런 부분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엽사회를 과장님이 지금 해보라는 거요?

아니 그 단체를 잘 활용해서

그런지 엽사회 회장을 만나보라는 얘기냐구요. 황의원님은 ?

과장님이 만나시든지 직원이 만나시든지

엽우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과에서 보호협회라든지 엽우회라든지 수렵인 참여해서 다 받고 있는데 아까 고충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원비가 없어요. 그렇죠. 지원비가 없다보니까 도시락 문제 식사문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고 한번 부의장님께서 만나보든 제가 직접 만나보든 하여튼 지금까지 사실은 지원을 접촉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건 구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 거는 더 지원되도록 하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하고 계시지만 본회의 석상에서는 좀 정책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른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까? 500만원 신고돼서 한 것은 33건이나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33건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65㎡라고 하다보니까 작고 한정액은 2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학 의원님이 말씀했던 2,000만원까지 전기울타리를 실시해서 그런 저기도 있는데 더 산정해서 올려서 165㎡가 안되더라도 낮추어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이상 165는 우리 조례가 있어요. 법률이 있고 법률 테두리에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 이하로 낮추었으면 좋겠는데 법률이라든지 저희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면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하면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라는게 있어요. 2007년 9월 4일날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게 어떻게 되냐면 농가당 최대 300만원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해면적은 165로 하겠다 딱 정해져 있고요. 피해산정은 20만원은 돼야 보상을 해주지 10만원이나 5만원은 적다고 본거예요. 그래서 20만원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지 못하더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돈을 늘리는 문제는 늘려서 혜택자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신경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이건 규정을 고치는 건 환경청 소관인가요?

예. 상부의 어떤 법령이 고쳐지고 조례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데는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잡아서는 안되는 유해조수들이 나가면 참 많이들 잡습니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몰라요 단속은 얼마나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오라고 해서 회의도 하고요. 아까 걱정하시는게 뭐냐면 그분들은 도시락 문제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죠. 자금 못 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가서는 사실은 원래 정의된 건 멧돼지 고라니 까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시는게 이거 말고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가지 종류로 정해진 것만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팔면 안되거든요. 이거를 잡아다가 팔면 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지하고 있고 저희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잡은 걸 팔지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같이 드시겠느냐는 말까지... 절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 포획된 거를 상업에 이용하지 말 것 또 절대 필요없는 유해 야생동물을 잡으라고 했지 필요한 동물을 잡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고요. 철저히 아까 동식물에 대한 견해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진짜 필요한 동물은 개최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것들은 잡으면 안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있는 동물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멧돼지 잡아가지고 벌금 내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단속이 안됐다는 얘기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동물을 잡아서는 안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권한을 취소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있으시면... 과장님 질문합시다. 이번 본예산에 전기울타리로 2,000만원 계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철책을 설치하는데 감전사고라든가 저기 뉴스에 보면 사례들이 있던데 어떤 대책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사건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추 따러 갔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설치하는 건 목책기라고 해서 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직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사람이 대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냥 찌릿해 가지고 이럴 정도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넷에 나왔던 사망사건은 그건 가정용 전기를 따온 거거든요. 가정용 전기를 따다가 설치했으니까 250볼트 짜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금산군에도 산나물 채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혹시 사고됐었을 때 사고의 책임은 우리 금산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고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우리가 지원해준게 아니고 일반인이 전기를 따다가 했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은 아니겠죠. 우리가 설치한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그런 위험시설이 있으면 설치 자체를 하지 않도록 설치부터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쓰레기매립장에 말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습니다.

많이 하고는 있는데 분리대가 있어요? 분리 작업대가 있느냐구요?

전문화된 것 보다는 작업대라고 특별히 설치했던 것보다도 어떤 장소개념은 따지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의 개념이지만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3일날 분리수거 하는데 다른 아파트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시면 매일 365일 분리수거하고 있다고. 8일날 분리수거 가지고 자신있게 재활용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매립장 분리 수거돼도 설치하는 그런 예산도 계상돼 있나?

그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자체가 돼 있는 것보다도 그냥 비위생적 또는 전문적이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예산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소관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다섯분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총무 분과 산업시찰 저도 한번 복수 봉안당에 갖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금산군이 안고 가야될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금산군 봉설공안당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와 재해위험요소가 심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부면 추어탕과 제원의 어죽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추가계획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전 군정전반에 노인복지 시설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군수님 답변은 소규모 양성시설로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각도에서 노인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침체되면서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 모시기가 쉽지 않아 더욱 노인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점을 착안해서 2007년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이 수립되어 노인복지타운을 유치하려다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에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하여 금산군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산 인삼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났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일선에서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산 인삼엑스포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숙박시설의 부족이며 두 번째는 금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향토음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에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의 확보와 금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향토음식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사업중에 각종 수당 및 100세이상 어르신 지원사업 중 장수수당 지급에 있어서 80세이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한국일보 2010년 10월 10일자 기사를 참고해봤더니요. 충청북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그동안 83세 노인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던 장수수당을 내년부터 4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랍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시는 장수노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서 2006년 3월부터 장수수당을 지금까지 지급해 온 것 같습니다. 또 청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4대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했던 효도수당도 몇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의회도 최근 동일주소에서 3년이상 4대이상에 함께 살고 있는 70세이상 노인에게 매달 3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군의회는 내년부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군내에서 약 100여가구가 혜택을 볼거라는 신문기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리면 마천리 가면 기존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을 방문해서 살펴보셨는지요? 만약에 보셨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상4리에 마을경로당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인데요. 주민이 한 2,000명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자꾸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착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가 많고 그런데 혹시 어르신들끼리 소외감이 없으실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꼭 실현되어야 될 부분같은데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젊은 부부를 위해서 영·유아 지원을 위한 어떤 개선책이나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평소에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금산군 공설봉안당 시설 및 운영실태 재해위험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97년도에 동산공원내에 지어가지고 위탁관리를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5년도 12월달에 공삼공원묘원이 파산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치능력은 유연고가 1,056, 그리고 무연고가 5,688 기에서 6,774기를 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지금 유연이 507기 무연이 517기 해서 734기가 안치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치료는 유연인 경우에 사후관리 10만원과 관리비 5만원을 받고 15년동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연묘에 대해서는 사용료 2만원과 관리비 5만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가나 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파손된 콘크리트 계단이 파손이 돼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지었고요. 어제 의원님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만 재단을 교체를 했고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치된 유골함을 방습을 위해서 제습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구요. 재해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설봉안당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평지에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봉안당 자체가 재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어제 보셨다시피 전체 동산공원 묘원을 보면 조그만 비에도 항상 매몰이 되고 유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논산에 있는 한 공원묘지에 법정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만 뒤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까지 화재보험을 들지 않아가지고 화재보험을 들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추어탕과 제원 어죽마을에 대한 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 마을 조성사업시에 군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광고판 안내, 안내도, 베너 이런 정도의 설치를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업소내에서 사용하는 식탁보나 냅킨 앞치마 유니폼 이런 부분 자체 제작을 해서 통일성이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업소에서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또 군 재정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업소에서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업소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내년도 엑스포가 있으니까 최소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격표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제작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업소내에서 사용용품 제작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혜시비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의 범위내에서 어떤 다중적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병진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향상을 요양시설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인 자광재단과 사실 수년 동안에 걸쳐서 금산지역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를 해오고 또 MOU를 2007년도 12월달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광재단과의 양해각서는 민간자본을 도입하고 보건사회복지연구원 및 공공시설 유치는 물론이고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에 있어서 금산군민과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금산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립을 하고 추진한다고 양해각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남이면 석동리에서 약 60만㎡ 약 2만평 정도가 되겠죠. 이 면적이 상주인구가 항상 1,000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총 예산 규모가 무려 1,342억정도가 투입되는 정도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 원래 들어가 있는 계획서에 보면 전원형 주택, 콘도형 주택은 물론이고 휴양림, 산리욕장, 커뮤니티센터 등 복지시설 사회복지연수원 어떤 대안학교나 영어유치원 스포츠레저시설 이런 종합적으로 종합타운을 만드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지역에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노인전문요양을 예정지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이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 장소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뒤에 이 자광재단에서 무슨 했느냐면 제원 신한으로 옮겨서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것으로 충청남도에 제출을 한뒤에 충청남도에서 조건부로 예를 들어 조건부라고 하면 자금 2억원을 예치를 해놓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시설 승인을 해줬습니다. 제원 신한으로. 이때 당시에 우리군에서는 종합타운을 해야 될 것이다 노인요양보호원만 안쪽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반대 의견을 도에다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현 상황에서 사업을 살펴본다면 자광재단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을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우리군과의 양해각서 체결한 안대로 우리군에서는 종합복지타운을 한 장소에 모아서 추진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군의 입장은. 자광재단에서는 추진계획이나 실천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군의 종합복지타운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따라서 군에서는 양해각서상 추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차질없이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문서로 자광재단에 보내는 상태입니다. 한 4～5일쯤 됐습니다만 이 답변을 들어보고 만약에 이걸 포기를 한다거나 어떤 의사표시가 확실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추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쪽하고 기싸움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경로당 신축을 할때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몇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면적과 인원수를 대비해서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지원할 때 앞으로는 경로당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축사업을 할때는 특히 앞으로는 부지매입을 했다거나 철거비용으로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부지확보서류를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집을 진다고 해놓고 부지 문제가 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짓지 못하고 결국은 반납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반드시 부지가 확보됐다는 사용승락서가 됐든지 등기부를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필히 확인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리모델링은 최소한도 집지은 후에 10년이 지날 이후에나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어놓고 6～7년만에 비 샌다고 해서 집을 다시 지어달라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최소 10년이후에 그리고 개보수는 적어도 개보수를 한 뒤에 3년이 지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자체 지원 사업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장애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단체 운영등에 8개사업이 약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6개에 1,350만원정도 그래서 약 전체 14개 사업에서 4,350만원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약 3,5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약 34%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금산군에서 하는 자체적인 사업일 뿐이지 어떤 정부와 연관이 있는 이런 사업을 살펴보면 일상중에서 많이 다른 사업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생략을 하고요. 참고로 금년도 장애인을 위한 총 사업비가 30억 6,600만원입니다. 약 3%가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증가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문제는 장애인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들이 서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소질개발이라고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각종 미술대전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민원실에 서각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아주 효과나 성과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장려상을 한점이 먹었습니다. 금년도에 발전이 돼가지고 특선과 우수상을 우리가 탔거든요.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직접 풍물을 배워가지고 어떤 소외계층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고 공연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 생활하다보니까 우리도 남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자긍심 하나는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새 컴퓨터 교육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켰는데 컴퓨터 기능경연대회에서 충청남도에서 1등을 금산군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장애인 사업은 1회성 소모적인 이런 사업은 탈피할까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게 내년에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고 돈이 될 수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앞으로 스스로 자립하고 지원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잠깐 먹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숙박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엑스포 때 식당에서 금산 향토음식을 어떤 방향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금산에서 현재 숙박업소는 59개소에 1,151석의 객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하루에 약 2,900여명이 숙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민박시설이 약 42개소가 있는데 약 340명정도가 투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하나 보태서 하고 있는게 마달피 수련원이라든지 심천수련시설, 한국타이어연수원, 현대해상연수원 이쪽에 저희가 협조를 얻고 있는데 여기에 약 650명정도가 투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에서 하루에 약 4,000명정도가 하루에 투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무리 문제가 있거나 이렇다고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내년도 인삼엑스포 때 향토 음식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떤 방향 어떤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금산에서도 엑스포 행사장내에다가 인삼향토음식점을 반드시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을 봐서 그쪽에서 업소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코너를 인삼엑스포장 행사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금산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으면서도 또 인삼향토음식을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국연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수당 및 100세이상 어르신 지원사업 중에서 장수수당 지급을 80세이상으로 딱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회복지관련 각종 수당 지급을 전체를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가 24종에 76,820명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도 약 165억원이 1년에 나갑니다. 지금까지 165억원이 나갔는데 연말까지 나가면 약 200억까지 각종 수당이 복지수당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하향조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장수수당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만85세이상이 생일에 속하는 분들에게 매월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80세로 낮춰났을때 지방재정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815명에 대해서 매월 2,400만원이 나가서 연평균 약 3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85세이상이 현재 815명을 주고 했는데 80세에서 84세까지 주어야 되는 사람이 1,428명이 됩니다. 연간 약 8억 3,700만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수수당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24동에 약 75,000명이나 되는 이런 복지수당을 획일적으로 운영했을 때 특히 금산이 받는 재정적 압박은 굉장히 크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황국연 의원님께서 타시도나 사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서 효도수당을 준다는 부분도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구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 부담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나오는 추이를 봐가면서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리면 나천경로당은 봤습니다. 봤는데 99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더군요. 현재 화장실이 외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안에 경로당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 있으니까 특히 겨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화장실 내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4리 경로당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산읍에서도 상옥 5리 같은데도 마을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경로당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한 사례가 있고 상2리도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뒤에 경로당을 신축을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어느 곳은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당장 부지를 사줘가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상4리 지역은 읍사무소 뒤편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거기 경로당을, 게기 조그마한 경로당이라고 큰 규모는 아니고요. 컨테이너식 조립식 시설을 하나 해줘서 아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줄 때 조건을 해줬거든요. 상4리 노인어르신들을 거기 가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4리는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를 위한 영·유아 지원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자녀 중에서 만0세에서 4세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한테 소득 수준별로 차등해서 보육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5세아한테는 법정보육료 단가인 100%를 주고 있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 이 사람들은 차상위 가구나 24개월 미만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는 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전체 가정이 현재 50% 선까지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월 228만원 소득인정액이 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약 50%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확대를 하냐면 4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을 해서 월 450만원까지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70%정도가 아마 볼 것으로 보고요. 맞벌이 가구 보육료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부부가 합산해서 소득인정이 600만원까지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마 제도가 바뀌어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될 것이고 또 여성참여 활동 기회가 폭넓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연령을 24개월 미만이었습니다만 36개월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등해서 확대지원 한다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어떤 인구시책에도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 저출산 대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80세이상으로 현재는 85세인데 하향을 하게되면 많은 비용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주시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83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요즘 의료시설도 좋고 해서 물론 더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85세이상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80세에서 85세 사이에 일찍 운명하시거나 또는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이 수입이 없어서 단돈 만원 2만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80세가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만을 가지고 한 1년 한살 두 살 정도라도 밑으로 낮춰서 산출을 한다면 그렇게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숙박시설 준비는 잘 되어간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군에 단체가 한꺼번에 몇 백명이 투숙할 시에 또 우리군에서 금방 이루어질 때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같이 마달피 수련원이라든지 심천 한국타이어연수원 해상연수원 이쪽에 얘기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왔을때 투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어요. 읍·면에 복지사 2명에서 한명으로 감축된게 언제죠? 언제입니까? 그게 작년이였나요? 금년인 것 같으네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 안나옵니까? 사회복지 읍·면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 없어요?

제가 여기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가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직원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과연 읍·면에서 사람을 빼다가 물론 통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과연 규정이 맞게끔 톱니바퀴가 모두 잘 물려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샵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해결책을 찾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이 해결책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당장 조직개편에서 하는 군이 몇 달 사이에 다시 바뀌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금산군에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프로 SOS 거기에서 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 혼자 모든 업무를 다하니까 그러다보니까 내가 읍·면에 물어보면 2여명에서 1명 됐어요.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는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농민들과 항상 함께하시는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 실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인삼연작 피해방지를 위한 객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비는 얼마인지요? 각 부락별로 지원받은 금액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 대비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선정이후 담당부서에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나 질문 관리하였는지 그리고 연 소득 100만원이하의 체험마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한 퇴출결정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의 부족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또한 농업의 부가가치가 감소되어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산군은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금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과 농가소득 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인삼약초 부산물을 고추 과수원 등 농가에서 비료를 사용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비료생산 공급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쌀 수급조절이 가능한 논 이외의 경쟁력있는 대체작물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벼농사 이상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농가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지역특화작물로 육성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매로 확대에 이르기까지 유통시스템을 구축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역특화작목으로 주로 깻잎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면 기타 소득작목에 대하여는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뜨고 있는 고소득 웰빙작물인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도 특화작물로 육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육성했던 지역특화작물 현황과 지원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 2년동안 계도기간을 거친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1996년부터는 국내 가공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 시행한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법률개정 등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을 원산지 표시 관련 2010년 8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단속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동안 금산군에서 단속한 실적 현황과 사법기관에서 과태료 형사처벌 등 처벌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고소득 깻잎산업을 활성화 시켜주셔서 농촌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고소득으로 저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금산초등학교는 올해 한번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금산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계획이 있으신지요? 참고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서울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보니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내년 교육예산안에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을 가장 우선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시민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열흘에 걸쳐서 학부모와 교사 등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13,816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우선 순위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친환경무상급식을 꼽은 응답이 47.1%였습니다. 서울시민들께서는 아이들 교육에 상당한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충남도에서 도민정상회의를 첫 번째로 개최를 했는데 322명에 충남의 주민들께서 모여서 한 5시간정도 전자투표를 통해서 250개가 넘는 시책중에서 10가지 충남도가 해야 될 우선 순위를 뽑아왔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 무상급식을 1순위로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10개의 충청남도가 올해 해야될 가장 빠른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학교무상급식이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채택이 됐다고 해서 결정이 나는 건 아니겠죠. 도의원님들이 결정을 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깻잎재배 현대화 시설사업 중에서 깻잎향토산업 육성 추진에 있어서 늘어나는 깻잎 재배량에 대한 전체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또 갖추어서 가격폭락이나 생산량 조절등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깻잎재배 현대화 시설사업에 보면 제배시설 현대화사업 시설 보조금이 145명에 10억 8,200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심사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남이면에 모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과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어봤더니 시골에서 거의 정말로 이거만치 할게 없다 그리고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새벽에도 나와서 따야 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도 무럭무럭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쉴틈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나가서 쓸 수도 없고 계속 돈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이건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 수량 조절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부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당분간은 그런 부담 없겠죠.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 봤었어요. 2009년 3월 16일자 사이언스 타임지라고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지입니다. 이게. 봤더니 농진청에 홍성창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어요.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보급 예정이더라구요. 뭐냐면 지금 현재 재배시설에서 전기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사님이 기존에 백열등이나 형광등 이런걸 통해서 재배를 하는데 이 박사님은 적색 LED 발광 바이오반도체를 활용한 전기에너지를 아주 혁신적으로 줄이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올 2010년부터 보급예정이더라구요. 전기료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깻잎재배시설이나 여러 가지 재배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구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여러 가지 농촌 체험마을에 있어서 육성사업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처음에는 계획대로 마을 공동사업으로 운영이 돼죠.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 개인 또는 몇 명의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구요. 개선점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금산군에 9개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마을은 운영부실로 체험마을이 퇴출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정보화마을도 3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체험마을이라는게 막상 조성되고 지정되면 운영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에서야 시설해주고 가이드 역할해주고 줄 것 주고 다 있으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 실정을 잘 아시다시피 70세이면 마을회관에서 청년소리를 들으면서 물주전자를 날라야 되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어쩌다 젊은 60대 주민 몇몇이 있는 곳 중에는 형편이 좀 나은 편이죠. 이런 형편에 도시인들과 관광객 상대로 커뮤니티 해야 되고 마을 정책 만들어서 자기일도 못하고 회의든 뭐든 다 쫓아다녀야 되는데 마을 행사도 좋고 발전도 좋은데 결국에는 힘에 붙여서 포기하고 체험마을 운영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지도자급에 대한 어떤 시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생 무상급식 등 친환경 농업확대정책을 펼쳐서 계약재배형태는 불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머니투데이를 참고해 보니까요. 10월 19일날인데요.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19일날 채소류 가격안정과 관련해서 계약재배와 직거래 확대등 공정한 유통체널 확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동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채소류 가격 급등은 기후적 요인이 결정적이지만 농산물 유통체계를 위한 요인도 컸다는 지적이 있다면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생 급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요지를 보면 충남에서 아직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안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재배한 걸 다 먹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된 것 같아서 저희군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저희 지역이 이런 부분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께서 더 높은 소득도 올리실 겸 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금산군을 연구하시고 걱정하시는 이금용 과장님 관계자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급방식 등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깻잎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2011년 2차년도 시행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깻잎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 요즘 깻잎을 재배하는데 작업장의 노후화 되었고 가끔 여가를 노력에도 불구하고 깻잎 하우스 작업장 환경개선이 필요한데요. 계획에 답변을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금용입니다. 이상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께 늘 농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이번 질문을 토대로 해서 내년 사업 반영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인삼연작 피해방지 객토사업 관련 추진상황,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한후에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서 영농중단을 방지하는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전 90일에 농가도무미를 신청하여 40일을 이용 지원액이 1일 35,000원 지원미만은 자담이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일에서 157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액이 3,271만원중에서 11명 실적을 해서 1,349만원 지출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상 농가도우미라는 제도가 뜻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부담이 있고요. 또 금산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본인이 여건 맞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당초 사업의 집행이 사실상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가도우미의 자격이라든가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사업 추진상황인데요. 올해 66.2㏊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추가로 1억 5,000만원까지 합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7년도에 8㏊ 2008년도에는 76㏊ 2009년도에는 65㏊ 올해는 66㏊를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객토사업의 단가가 사실상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인상을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대비해서 1㏊당 8만원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52.8㏊를 집행을 했는데요. 올 봄에 사실상 날씨가 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약 13.3㏊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달에 농번기 농작업 수확이 끝나는 대로 12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 사후관리입니다. 당초에 우리군에서 작년까지 9개가 선정됐는데 1개 마을이 퇴출이 되고 8개가 운영이 되고 올해 현재 3개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원면 명곡리 바리실하고 부리면 현내리 기봉마을 제원면 신안리 하향꽃길마을은 특히 모범적으로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제원면 저곡리 닥실마을이라든가 부리면 양곡리 마을은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마을은 처음 선정 당시 마을총회등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면 나이가 많고 현재 자기 본연의 농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공동적인 사업을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은 현실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모범적인 마을과 저조한 마을간에 정보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체험마을 회장과 사무장을 2명정도를 해가지고 매월 짝수달에 두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범적인 마을 바리실 하고 부리면 현내리에는 사무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재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 108만원 받고 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도 일부 운영을 열심히 할테니까 이런 사무장 제도를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운영의 성과를 10년도에 판단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추가로 사무장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현재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에 지원신청에 대한 마을을 선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못한 마을 두 곳에 대해서 하나씩 선정을 해서 11월 9일하고 12일까지 전북 남원시 공무원 교육원에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간담회와 관련 교육등을 참여를 좀 해서 마을에 역량강화를 높여서 녹색농촌마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2009년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리군 녹색농촌체험마을 8곳중 3개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3개마을이 정상적으로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참고로 체험마을 농림식품부에서 운영 실태에 대한 사업 추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약 전국 20개마을 신청하는 부분에 30개마을이 돼가지고 우리 바리실 마을이 20개 마을 선정하는데 30개 마을에 선정돼서 지난주에 우리 금산다락원에서 충청남도 6개소 회의를 마치고 발표회를 했고 월요일날 마을을 다녀서 가가지고 높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퇴출마을에 대해서는 진산면 지방리 마을이 되겠는데요. 지방리 마을은 마을 현재 이장님과 마을 주민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저온창고 건물 지은 부분을 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도 물론이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한 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특히 올해 구제역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약 2억원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면서까지 방역활동을 해서 잘 끝났습니다만 매년 약 8개월간에 구제역 발생이 높은 3월에서 6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높은 11월에서 익년 2월등에 가축전염병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1일부터 종합상황실을 농업정책과에 운영해서 매일 쉬는 날 없이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을 하고 축산농가와 긴밀히 운영을 하면서 특히 예찰요원 등을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SMS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축산농가 차단방역 이행에 철저하게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 산양, 사슴 10두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에는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을 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 20일단 1,091농가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과 농가소득 효과 인삼약초 부산물에 대한 비료를 사용하여 우리군의 생산공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및 농가소득 효과는 2010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이 약 153농가에 37.4㏊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관내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을 보면 거의 깻잎이 되겠습니다. 6개 작목에 37.4㏊이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이 9농가에 5㏊, 무농약이 16농가에 4㏊, 저농약이 128농가에 28.4㏊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 저농약 128농가 28.4㏊는 앞으로 GAP와 연계돼서 앞으로 저농약 제도가 없어지고 GAP 제도와 유사해서 같이 GAP 농가로 육성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주종을 이루는 깻잎의 유통가격은 저농약 일반 깻잎은 유기농 무농약 재배깻잎과 가격이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 무농약 재배는 저농약 일반 재배보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가소득에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시 생산비가 많이 들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병충해가 어려워 친환경 재배를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AP 농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까합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인삼약초 부산물 관리부분입니다. 인삼약초 부산물 이용해서 유기질 생산공급은 지자체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확보 및 생산 공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추부 만인산 농협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나오는 축분을 이용해서 현재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10년도에도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에도 1,000 내지 1,500정도를 약 7억 9,500만원정도를 공급을 하였고 2011년에도 계속해서 전농가에 공급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황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이 육성하고 있는 특화작물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금산에 특화작목은 깻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농림과장으로 와가지고 주로 깻잎이외에 원예작물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블루베리도 몇 농가 대표농가도 화신리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한번 다녀와 봤고 오이농가도 한 5～6농가정도 되는데 한 20～30명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사실상은 많은 농가가 아니되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못 받고 하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았고 화훼농가도 우리 금산군에 약 8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깻잎보다는 수확이 좋은 부분은 좋은데 일부 평농가는 깻잎보다도 수확이 좀 떨어지는 그런 농가도 있었고 특히 군북면 쪽에 딸기농가도 있고 부리면에 수박재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봐서 우리 금산에 인삼약초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업 쪽으로 해서는 깻잎이 주작목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아까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원예특용작물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금산군 특화작물의 대표적인 깻잎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 생산량의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도 2009년도 들어온 것이 293억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20일까지 4개 농협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90억 7,800만원이 10월 20일까지 소득을 올렸습니다. 전서리가 와가지고 노지재배는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목표가 원래 300억정도를 목표를 봤습니다. 약 한 2,500농가정도에서 생산을 300억정도를 봤었는데 300억은 무난히 달성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5일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채소값이 아주 이상기온에 의해서 폭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금산깻잎은 그 혜택을 고스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봤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금산 깻잎외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군 방향은 깻잎재배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일부 금산읍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을 현재 하지 않으신 농가들을 더 발굴을 해서 깻잎재배 육성을 더 확대재배하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깻잎이 현재는 수량이 과잉생산까지는 아직은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깻잎향토산업을 30억원 들여서 올해 1차년도 8억원의 사업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로 깻잎 신상품이 개발이 되면 내년에는 그것을 업체와 연계를 해서 제품 생산해서 국내 수급은 물론 해외수출까지도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6,7,8월정도 노지재배 수량 많이 나올 때 집중적으로 수매를 해서 가격을 높이면서 신상품 개발에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금산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다시 1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올해 12월말로 준공이 되고요. 금산깻잎 지리적 표시제가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깻잎현대화사업 약 20억원 들여서 18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농가들의 겨울재배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약 40동 정도를 반영을 해서 지금 대상자를 내일이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깻잎농가에 대해서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하여 2010년 8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2010년 2월 4일날 공포돼서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8월 현재 시행되었고 하위법령의 시행령이 시행규칙이 2010년 8월 10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음식점에서만 쌀이라든가 배추김치 이런 부분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8월 11일부터는 100㎡이하의 음식점까지 의무표시가 확대되고 특히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9월 충청남도와 대전지검단 협약을 통한 유관실과 읍·면 점검반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의 협조를 해서 일반음식점 급식소에 약 1,0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 수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합동점검반은 약 200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674개소와 집단위탁급식소 119개 축산물 판매업소 216개소, 농산물 판매업소 117개소 등에 대해서 1,147개소를 점검하여 15개소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다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 기소를 하여 송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읍·면 LED홍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도 계속 읍·면과 특별사법경찰지원팀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등 금산초등학교는 올해 1회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중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면단위 유치원 초교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읍단위 초교생은 식품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20학급 이하는 모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산에서는 유일하게 금산초등학교만 20학급이 넘는 31학급에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우리군은 명실공이 초등학교는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는 금산군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하던 대로 도비 군비를 유치원 초중고에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질문의 요지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학생무상급식 지원은 현재 충남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도에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도의 지원을 특별히 받는만큼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학생에게도 무상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의원님들과 학부모 우리 집행부와 해서 예산 범위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무상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깻잎 향토산업 중에서 깻잎 재배량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가격폭락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깻잎이 수량이 많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약 한 2,040으로 공식적으로 돼있습니다만 약 2,500농가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올 안으로 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는데요. 300억원에 이르는 효자 깻잎에 대해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삼약초의 고장에서 혹시 어려운 농가가 효자농업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하우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신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 발전 및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인데요.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무장제도가 8군데 중에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도 운영이 잘되는데를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두군데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3개소가 설치가 되는 중에 1개소는 완전히 건물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진산면 막현리는 경우는 마을 분들이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고춧가루도 빻는다든가 떡방아를 찐다든가 기름을 짠다든가 이런 부분에 마을분들 굉장히 의욕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녹색농촌마을을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가지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모범적으로 가고 아직까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하고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업확대 정책에 대한 계약재배 계획인데요. 사실상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특히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충남도와 연계를 해서 학생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산군 지역은 친환경지역이고 사실상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급식에 지원을 해서 농가가 노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재배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작물이 식품으로 필요한가를 파악을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농가들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서 농가와 앞으로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우리 금산에서 농사지으신 농산물이 금산의 학생들한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행되는 농지연금의 지원 기준 절차 방식에 대한 추진상황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고령인 65세가 되겠습니다. 고령인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가 모두 만65세이상이 되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며 소요농지는 만평이하의 농가에 한해서 농지면에서 해당이 됩니다. 영농연금을 가입을 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을 할 경우에는 농지를 정리를 해서 연금을 받은 내용과 정리를 한 다음에 남게 되면 후손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0세되는 농업인이 2억원 1만㎡이하가 최고 2억원 상당히 평가를 받았을 때 연금을 76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연금제도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만평이면 큰 평수거든요. 이것이 만약 만평에 천평이다 그랬을 때는 10만원도 안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대입을 해보니까 굉장히 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평이라는 것은 우리 금산군 사실상 몇 사람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2천평도 사실상 많거든요. 2천평이라고 했을 때 만평에서 1/5이라고 봤을때 약 한 20만원 안되거든요. 연금이 사실상 현실화가 될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만 하여튼 농지가 평가가 우리 금산같은경우는 높거든요. 높게 될 때는 연금제도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홍보 내지는 반영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2011년 2차년도 주요사업 시행계획인데요. 2차년도에 8억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경상보조로 5억원 자본보조로 5억원 해서 10억 경상보조로 4종으로 신상품 개발이 2종이 되겠습니다. 향신료, 조미료, 절임료 등을 개발해서 이 부분이 향토산업추진기획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금산군에서 뒷받침을 해서 그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 우리군과 추진계획단과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신상품 개발된 것이 여름철에 많이 나올때 값이 쌀 때 공급을 받아서 신상품을 개발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까지 하는 사업이 2차년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뒤에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깻잎하우스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이라든가 우리군 방침에서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보려고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이런데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가라든가 우리 도라든가 군이라든가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기존의 하우스 중에 하우스에서 수집하고 채취한 깻잎을 안전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상품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기존의 사업장에 대해서 아주 시범적으로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모델로라도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깻잎농가들이 작업장이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요 노지재배를 하우스재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작업장 환경개선에도 할애를 해서 한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과장님 불러주셔서 얼른 해야겠네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자료에 보면 우리 금산군 1년에 출생아수가 41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반은 농민 아닌가 하는 제 추측인데요. 맞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뽑아온 자료 있습니까?

별도 뽑아온 자료는 없습니다.

제 추측으로 419명에서 일반군민은 반이고 일반은 반은 우리 농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량은 30명으로 정해놓고 11명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하세요.

419명중에서 반정도로 보시면서 해도 200명정도가 농가일텐데 그중에서 30명중에 11명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적접은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읍·면하고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실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부분 중에 예를 들어 유사하게 직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격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있는 대상자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이 기회에 419명중에서 200명정도 말씀하시는데 한번 출생하는 부분을 지역별로 판단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있거든요. 시골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사전 분석해서 예상되는 어느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해서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9명의 2009년도 출산인구가 명확한 겁니다. 그중에서 가정해서 200명 잡은 건데 그 부분은 가정입니다. 그래도 30명을 예상을 했는데 11명이면 읍·면당 한명 꼴밖에 안된다 너무 추진이 안된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연작장애를 위한 객토지원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았을 걸로 믿습니다. 객토자원이 부족했고 봄에 비도 많이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을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도 객토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거에 9,000만원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면 추후에 12월말까지 나머지 9,000만원정도 상당한 객토를 하시겠다니까 그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도 많이 온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가을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12월달까지 다 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군에 깻잎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마천우 농장이라고 빌딩농장 이렇게 해서 지하식 물 생산이나 공장 등을 건설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하더라구요. 이러한 농업형태에서는 인공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에너지 절감과 식물의 생장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최고 3배까지 더 재배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LED광원이 아주 필수라 죠. 대세가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금산군에서 제일 먼저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진청의 홍성천 박사님의 연구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정책에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잎들깨, 국화, 딸기 이런 쪽에서 전기조명을 이용해서 전조재배를 실시하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우선 통계에 그냥 나온 것만 해도 만여가구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하는 곳 같아요. 한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864㏊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적색 엘이디(LED)광을 적용하면 백색광보다 연장요율이 무려 5배에서 6배가 높아진답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없던 걸 발명하신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기획재정부에 농업정책과장님을 한번 뵌적이 있습니다. 두어번 가서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도 진흥청을 통해서 지금 우리 금산추부에 엘이디(LED)시범사업을 지금 서너 농가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가 반응은 아직 반응이 안오거든요. 그런데 뜻은 좋은데 아직 농가에서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만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중앙부처 진흥청에서 말씀하신대로 보급은 하고 싶은데 우리 금산에 있는 깻잎농가 대표들 다 모아놓고 야간에 가서 봤거든요. 현재 농가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적색으로 불을 켜놓으니까 오히려 작업에 불편하다 환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걸 키고 있는데 30%이상 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다 기왕 일반 불켜 수확하는 거나 이걸 켜놓고 수확하는 거나 별반 못 느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과장님이나 진흥청에서 시범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산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농가가 반응들이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획기적인 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쇼.

이금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질문서를 유인물로 해서 감사드리구요. 특사경에 대해서 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 행정자치과에서 지원반 있죠?

예.

업무가 이원화 돼서 하는 거에요?

당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도에 특사경이 발족이 돼가지고 검사분이 오셔가지고 도에는 전담반이 있었고 각 시군에는 시행부서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전담부서를 시군에도 설치를 해라 그러다보니까 특사경 제도를 보니까 농업에 대한 원산지라든가 인삼 약초쪽에 원산지라든가 교통의 특사경 또 위생 쪽도 있고요. 이렇게 연합으로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자치과에서 총괄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자치과에서 특사경 전담부서가 설치됐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 관련 부분 축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쪽 자치과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단속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제가 질문요지를 줬을때 구지 농업정책과로 돌아가야 돼요? 총괄에서 보면 그쪽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농업관련만 보고드리는

농업 관련만 보면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업무가 이원화 돼가지고 왜 그쪽으로 돌려서 질문요지를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를 하게 하느냐 총괄을 해서 거기에서 단속도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얘기한다면 자치과에서 실적은 안 올라온거 아녀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만 단속한데에서만 저한테 보고한게 아녀요?

예. 그렇게 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거에요? 이원화 된 부분에서는요.

저희들은 저희 부분만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그러면 같이해서 자치과에서도 단속한 결과를 가지고 2개를 해서 보고가 돼야 되고 총괄해서 또 자치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얘기가 돼서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서로 답변 안하려고 떠넘겨려고 하다보면 일이 제대로 단속은 될 것이고요. 서로 피하는 것 뿐이 더 되냐 그 얘기에요.

이 부분 자치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총괄에서 어떤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해줘야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에서 돌려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매듭을 잘 져보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치라고 하지요? 김치가 배추가 비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 회의 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대책회의 했어요 안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

예.

누구하고 계장하고 둘이요?

계장님들하고 읍·면에 김장배추 재배면적을 늘리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했습니다.

어떻게 배추를, 그러면 자, 과장님 배추 수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씨 뿌려서부터 배추 수확할때까지

한 3개월 됩니다.

60일에서 80일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과장님이 조사하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어요?

사실상 우리 금산은 최일선의 농업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에서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

면적을 조사하는게 지금 면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배추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농업정책과장으로서 군청에서 행정조치를 한게 뭐냐는 얘기요. 계획서 세우셨어요?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수립했느냐구요.

김장배추만 확대하는 걸로

어떻게 확대를 하는 거요?

현재 배추대란이 오니까 가을 배추가 폭등할지 모르니까 김장 배추의 대책을 세워서 면적을 확보했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금방 배추가 우리 군적으로 서울이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과장님! 배추값이 올랐는데 배추 심으라고 하면 늘리라고 그게 얘기가 돼요? 60～80일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서 수립 안했죠?

김장배추만 확대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군수님하고 그런 보고서를 올려서 보고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농업정책과 과장 혼자서 계장하고 둘이 대책 세운단 말이요? 그게 대책이야?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만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거 아녀요. 대책을 군수님 모시고 그게 농업정책과장이 할일 아뇨?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가격은 지역경제과. 그런 거요 안 그런거요? 그러면서 무슨 금산군 삶의 질이 높고 뭐 하는 거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상황이 상황인만큼 저희들이 시장배추 공급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길은 가을김장배추라도 농업군으로서 같은 시장을 그걸 김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확대 재배함으로서 우리 농업인들 다수간 소득 증대가 되고 우리 금산군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금산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금산군이란 말이죠. 지방정부예요. 충청남도에서 도지사 내려오는 그 계획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금산군만의 배추농사를 채소 대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줄게요. 배추를 확대 재배하라고? 그건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면 얼갈이배추를 심든가 열무를 속성하니까 속성기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물이 없단 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농협과 협조에서 배추시장을 배추를 가져와서 시장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한다는 거요. 지방정부인데 금산군에서는. 배추 값 12,000원 주면 사 먹으면 끝나는 거다? 금산군을 믿고 뭘 나눈단 말요. 답변해요. 농업정책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이상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빠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배추시장도 열을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서는 배추시장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서는 어렵게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속한 것은 하다못해 배추 재배하는 농가에 영양제만이라도 줬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냥 두손 놓고 배추값 오르고 있는데 금산군에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산군민들이... 그냥 재해가 나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불이 나서 이걸 해주는게 금산군 지방정부가 아니란 말이예요.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수립하고 어떻게 군민들한테 가까이 갈 것인가를 그거에 대한 실무자는 정책과장님이란 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실무자 답변 가져온 것 가지고 답변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소비지가 아니고 생산지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생산지라면 생산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녀요. 농림과가. 협의 관계는 가격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답변해 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 농림과장님! 이것도 우리 금산군에서 금산군 지방정부가 할 일이예요. 예?

이런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농업정책 실무진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는 여섯분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시설 확충과 한전지중화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농촌주택개량 사업등을 위하여 노력하신 곽평용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현상인 전세난으로 인해 우리 금산군도 전세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이에 따른 군의 대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인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이 우체국 사거리 구간이 완료가 된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중앙초등학교 앞 하수도 공사로 인한 집중호우시 침수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곳은 중앙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하수가 넘치면서 도로와 물이 오갈데 없이 도로 반대편 상가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창물가쪽 저지대 침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시는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곽평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접 현지의 민원을 만나보면 2008년 12월 30일날 조례 개정돼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보면 원룸이나 15세대 이런거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요. 농촌지역 사업 소외감 해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평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금산형 농촌 주택계량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11억 6,700만원은 군비를 들여서 노후 슬레이트 집은 개량사업으로 농촌마을 공간이 확 달라졌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방법 중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슬레이트를 지붕속에 그냥 넣어두고 시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월 3일자 연합뉴스 저도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정부 방안 내용을 보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년 계획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하고 2010년에 세법처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도 추진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많다는 것은 당면한 현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시행하고 있는 지붕개량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언제나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 따뜻한 사랑 감사드리구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께서 금산군 주택정책 특수시책 추진상황과 지붕개량사업 보조금액을 증액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주택관리사업으로는 주택개량사업 지붕개량사업 또한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중 타 시군과 비교되는 특수시책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예상사업량은 4,400호로 총 예상사업비는 1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500호에 40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덧씌우기 방법으로 2007년도 사업을 시행해서 가구당 보조금액은 267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동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나 슬레이트 철거후 시공할 경우에는 생활여건에 따른 보조지원비율 및 최대지원 금액은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시범마을을 운영해보며 문제점 및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현상인 전세난으로 인해 우리 금산군도 전세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이에 따른 군의 대책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산의 주택보급율은 빈집이 포함된 수치이나 121%로 의미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셋집을 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든게 사실입니다. 원인을 생각해보면 주거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세입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선호함은 물론 상리 주공아파트 인근으로 세입자가 몰리고 있어 전세난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주택의 건축이고 아인리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부지가 있어 중대형 아파트가 건축된다면 상리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 입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주택난 해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건축 및 분양경기 침체로 민간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단시간내에 건축은 어려울 전망이나 대원 산마루 아파트 부도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부 매입 미거주 49세대에 대하여 현재 입주가 모집 공고 중에 있고 주거 가능한 주택수 인구이동 현황 상리아파트 단지의 밀집으로 인한 주거이동 등을 파악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축의 당위성을 협의하겠습니다. 아인택지개발지구 아파트 500세대정도는 지금 부군수님께서 계룡건설에 이운구 계장님과 면담 신청중에 있으며 그간 천안에 우림건설이나 대전에 금성 백조에서 왔다 갔는데 가격대나 위치나 모든 조건은 매우 긍정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워낙 불경기다보니까 미분양이 많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의 부동산 경기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백기미 삼거리에 전에 아파트 부지도 다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산의 주택난은 희망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신축추진에 적극적으로 하여 전세난 해소에 온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국연 의원님께서 한전지중화사업 만료와 관련된 중앙초 앞 하수도 공사로 인한 집중호우시 침수대책에 대하여는 사실 이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금산군의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서 황국연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 7일날 관련 공무원과 관련 업체가 합동 출장해서 현지에서 도면은 놓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상옥교에서 상옥4거리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오수관거는 금산천으로 물이 흐르는 그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옥2리에서 회관에서 내려오는 물을 분산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물을 분산을 시켜주는 것은 푸른약국 앞 정면 관통해 가지고 그 물을 하옥리 시장쪽으로 빼는 방법 또한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이 전에는 이런 정비공사 하기 전에는 흙에서 물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비후에 공사한 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옛날같이 물을 흡수하는 양이 없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덕림빌라 쪽과 중앙초가 하수도 두군데로 인해서 물이 덕림빌라 쪽으로 내려가는 하수도 가보니까 800m 정도의 하수관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다리에서 내려가는 거기에서 이중벽장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위에서는 많이 내려가는데 밑에서 관이 작기 때문에 범람을 한다는 원인 분석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련업체 환경관리공단 주관도 성원건설소장, 성원건설이 BTL사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로 해가지고 읍장 각 과의 상하수도 도시건축 모든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주민과 같이 현지 점검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주민들이 대만족을 하고 그렇게해서 만약에 다음번에도 침수가 된다 하면 또다른 대안을 강구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개선계획은 농촌지역 사업 소관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2008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9년도에 12단지 2010년도에 3개단지 총 15개단지 사업을 했습니다. 도장사업이 그중에서 12건, 놀이터 보수공사가 2건, 담장없애기사업이 1건 주로 지금까지 도장위주로 사업이 신청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추진 등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였으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보다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가로등 보수 등 또한 급수시설 정비 화장실 정비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공동주택단지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단지가 동일 사업만 아니라면 다음 년도내에도 타사업 신청이 가능하여 재정상태가 양호한 단지는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한 반면 소규모 단지는 일정기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기회가 많지 않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받은 단지는 일정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원방법을 모색해서 다같이 혜택을 골고루 수혜하도록 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을 통해서 농촌공간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주신 금산의 농촌주택지붕개량의 폐기물 슬레이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쓰레기 폐기물 대책은 정말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매우 예산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할지 지금 농민들은 이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시절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제부터인가 석면이 부각되면서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같이 철거를 한 다음에 지붕개량을 하면 그만큼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은 일단 자기들이 자부담 늘어나는 것만 걱정을 하지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적으로 반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1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어떠한 규정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표준을 잡아가지고 그 문제점이 나오거나 그것이 슬레이트 1개가 37평방 처리비용이 그러면 350원이 소요됩니다. 개별로 추진할 때. 그런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1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한 100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이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하는 방법을 1개마을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공동주택 조례가 2008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사실 전번에 내가 자료도 봤지만 거의 읍에 기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2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동수를 15세대라든지 18세대, 추부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룸도 많고 옛날에 지은 건 거진 20세대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제5대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결정을 했겠지만 현지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세대 10년이상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금산군에 150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모든 아파트 거기에서 지원되는 대상은 25개 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 10년이상 된 단지 이상이고 20세대, 20세대라고 하는 것을 김종학 의원님은 15세대로 다같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조례 개정하자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례로서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주택법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을 아파트 19세대로 늘려서 짓는 아파트가 금산에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거와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을 해가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지금까지 금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실정에 맞게 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방안 마련해서 정부시책까지 응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판넬로 슬레이트를 감추고 시공을 했을때 만약에 1년 아니면 2년후에 슬레이트가 문제된다고 해서 그것을 걷어낼 여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그러한 주민의 건강을 해하는 행위를 막으면서 하면 양은 줄이면서도 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1,500호에 40억을 들여서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시책이 2011년도부터 슬레이트 대책에 대해서 그것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정부시책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붕개량사업이 전국에 지식경제부에서 모범이 돼가지고 이끌어 나간다고 할 때 지식경제부에 채택이 돼서 나간다고 할 때 슬레이트 대책은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그때 가서 정부의 혜택도 받아보고 우리의 예산 빈약한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부 해가면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을 한번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때 대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12억정도 들여서 1년 하는데 동수를 조금 줄이고 슬레이트 폐기물도 100% 보조를 해주지 마시고 50%라도 해서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정도 했으니까 가구수를 줄이고 쓰레기폐기물도 처리해 주면서 지붕개량을,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읍·면에 한번 사업을 하신 1,500가구나 앞으로 사업을 원하는 가구나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게... 왜냐하면 지붕개량 할때 읍·면에서는 빠지면 누락이 되면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대고 또 슬레이트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반절을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해 사업을 반절을 못한다. 200호 300호 하다가 100호로 줄여야 하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0년이상 된 걸로 해서 주택법에 건축법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있다라면 저희가 굳이 저희 조례도 봤는데 저희 조례는 유명무실한건가요?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는가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못 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요. 주택법 20세대이상 10년이상의 주택법에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고 나머지 처리를 19세대 하는 거 이런 것은 건축법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택법 똑같이 거기에 돼 있다 조례로 제정을 할때는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려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 사안은 20세대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적은 주택규모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한 차등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 조례가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김종학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더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나 충남도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 소외시 되는 것을 집중 건의를 드려가지고 반영을 한번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법을 제정하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