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택시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복지문화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최병원 과장입니다. 노인가족여성과 서종철 과장입니다. 문예관광과 박노식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윤중석 과장입니다. 생활지원과 손종표 과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김학배 관장입니다. 여성회관 배성섭 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최장호 관장입니다. 앞부분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2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본현황 몇 가지만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소외계층이 8,871세대 인구수는 1만 4,561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한3.5%가 됩니다. 우리 경기도 평균치 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노인인구는 4만 1,000여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10.10%가 넘어서 경기도 평균 보다는 높고 전국평균과는 비슷합니다. 장애인도 저희가 2만 1,700여명인데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5.3%, 또 전국평균과는 비슷합니다. 통계수치로 보면 평택시가 사회복지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예산 기준으로 보면 저희 복지문화국소관 총예산이 1,987억인데 이중에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 의존재원 보조사업비가 57.3%인 1,138억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사회복지종합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복지환경은 잘 아시는대로 복잡다양 해지는 주민욕구에 계획적으로 대응할 과제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평택복지 재단으로 지난 해 6월에 착수해서 금년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기 계획은 지난 1기 계획에 피드백 효과를 높여나가면서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복지기초조사 또 상위 관련계획분석, 선진사례분석은 물론 시민욕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9개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제2기 복지계획목표는 통합, 참여, 협력과 지역성, 과학성, 연속성, 실천성에 두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일류문화도시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획수립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민과 지역복지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성을 다 한 바 있으며 또 시민을 위한 복지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서비스의 거점시설로 건립하는 보건복지센터와 다음 페이지 보훈회관은 엊그제 현장활동시에 생산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및 자립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맞춤형복지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가구원 특성에 맞는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지급 및 수급자 자녀에 대한 중고신입생에게 교복비, 장학금 지급 등 6,132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수급자가구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현물집수리 사업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 도비, 시비 분담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소득층의 맞춤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택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월요일에 조례안 설명시에 구체적인 보고 또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애인복지구현 시책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에바다 농아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삼우보호작업장 증축을 비롯해서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부모의 사회활동참여를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비롯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 또 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소득활동을 보존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원봉사활동화로 행복한 평택만들기입니다. 우리시 현재 자원봉사자는 총732개 단체에 7만 1,000여명이 10개분야에서 활발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역량 있는 전문봉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5개분야 160명의 전문봉사단을 육성하고 또 노인복지관등 10개기관에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자원봉사 학습프로그램운영 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단체간에 네트워크활성화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노인인구는 시전체인구의 10%를 넘고 있어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게 현실입니다. 우선 노인대학운영을 통해서 연간 1,800명의 어르신들에게 교양교육,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2부제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요보호노인가구가 현재 1,300여 가구가 되는데 요보호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밑반찬 배달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 시스템구축은 취약계층 또 한부모 저소득맞벌이가정 등 요보호아동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안정적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과 또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관내지역아동센터 28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개소를 지원하면서 또 아울러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충족과 또 영유아보육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제공은 물론 보육기반조성에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시설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정원, 규모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보육시설 중에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120여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활동지원금으로 현재 664명에게 연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시설에 2년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1인당 월5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현재 보육시설은 총352개가 되는데 이중에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40%로 140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정책은 계속 확대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정책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특히 여성위원님이 세분이나 계십니다. 앞으로 여성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폭력예방 또 보호사업추진과 여성권익을 증진시키고 가정문제예방 등을 통해서 우리시 여성들이 행복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맞벌이부부 및 취업여성 자녀보육지원 또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취업을 통한 여성이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채용박람회, 취업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존 또 전승활동 지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공사를 현재 지원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시에 평택농악, 평택민요, 서각장 등 주요 무형문화재보존 및 전승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특히 전통문화체험발굴 지원사업 추진을 비롯해서 우리 평택의 정신적 철학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년부터 제1회 민세상 시상을 위한 후보자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 현재 두 개 부분에 23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오늘 11월 30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통사찰인 우리 수도사의 평택과 경주를 축으로 하는 원효대사 순례길을 관광상품화 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한국 소리터 조성공사는 현장활동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기회제공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반마련과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교향악단의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서 요양원, 복지원 등 소외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각종행사에 대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행사 평가단 3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광콘텐츠 개발 및 소비자맞춤형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발굴된 역사문화 유산 등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명품관광콘텐츠로 개발해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또 스마트폰등 신개념 IT정보를 활용한 관광홍보마케팅을 해서 대뇌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관광투어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관광명소 및 맛집 등 30개소를 수록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효대사 순례길 관광상품화 추진 및 경기국제관광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소비자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평택호 관광지개발과 관광단지시설개선은 현장활동에서 충분히 보신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생활대축전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50페이지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차기년도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유치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추정소요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국도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이충레포츠공원은 레포츠공원으로서 시설규모를 거의 갖춘 상태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1,2단계 사업은 마쳤는데 앞으로 3단계사업으로 축구장, 소프트볼장, 풋살장, 농구장을 추가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이충레포츠공원의 총사업계획이 354억이 줄어드는데 현재까지 16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한84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예산부분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대로 이충레포츠공원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면적이 2만 1,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도 총사업비가 한25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토지매입비에 22필지 1만 2,900평을 지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비로 한80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나머지13필지 8,100여평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 소요재원은 한6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청소년정책은 우리시의 미래를 보장하는 주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와 업무가 중복이 되고 또 금년도 7월, 얼마 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분리된 과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59페이지에 복합체육문화 공간의 시민이용 증진도모 분야에 종합운동장의 경우 운영참여 인원이 작년보다 금년에 줄었는데 이 부분은 천안함 사태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수영장을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 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분야와 연계를 해서 이것을 내년에 청소년문화재단으로 우리가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 62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문예회관이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남부에 치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북부문예회관의 공연장의 경우 이게 체육시설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주체단체라든지 기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를 해 나갈 과제를 안고 있는데 현재 공연장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고루 문화예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은 이제 97년도에 신축이 돼서 현재 여성교육, 여성취업활동 기반에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북부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북부지역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현재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전체사용인원의 한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은 북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의 취업창업교육 지원은 현재 156개 반에 3,432명이 취업창업교육지원에 수강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도서관의 기능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또 시민들의 품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기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현재까지 한200여개 프로그램에 현재6만 3,000여명이 참여해서 자기개발 내지는 문화활동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월1회 인문학강좌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한150명 정도가 와서 정말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고 스스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좋은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저녁에 개최가 됩니다. 한 번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 책 하나 되는 평택독서운동전개,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본 시민운동으로 시작이 돼서 현재 책 낭독회,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독서문화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 장당지구 도서관건립문제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9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일부 추진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노인가족, 여성정책과,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생활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까지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7쪽에 보면 사회복지종합계획용역을 어디에 넣으신 거예요?

복지재단에 주어서 완료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도 용역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고요. 현재 복지재단인력이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거기서 연구진을 구성해서 한 겁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서 자치별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책이 내려와서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자치단체 몫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한돌봄 사업도 처음에는 도비가 몇%였어요?

40%요.

처음에도 40%였어요? 지금은 60%요?

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우리 시장님은 하는 것도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 무한돌봄은 다 도 사업인지 알아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에서 하도 무한돌봄 사업, 경기도 플랜카드 걸려 있지, 홍보를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걸어주더라고요. 경기도를 앞에 타이틀을 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도에서 혜택을 해 주는 거지 시에서 해 준다는 거는 안보입니다. 우리가 생색내기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이 이런 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혜택은 시민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재원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987억인데 그 중에 국도비가 57.3%, 그러니까 우리도 중앙이나 도에 정책사업으로 새로 내려오는 거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겁니다. 그저께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정책을 새로 발굴 내지는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자,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를 했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지금까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거의 1순위로 하는 평택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우리지역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정책을 내보내까 우리현실에, 우리가 먼저 해 놓은 것도 있고 우리지역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안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경우 과감하게 국비, 도비라도 거부를 한 번 해 봐야 해요. 그래야 위에서도 ‘평택시는 우리가 좋은정책 예산을 준다는데도 사업을 안할까?’ 그래야 그분들이 느끼지 중앙에서 하는 정책은 지역현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도, 사회안정망구축이 제도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세민도 안 되고 요즘은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버려두고 전세방이라도 하나 해 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능력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어려운 가정도 있거든요. 노부모를 버려두고 하는 가정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데를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제도 적인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돌범시책이 그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은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다른 기관과 연계가 돼서 그렇게 어려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 준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좀 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영세민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자식이 돈을 벌고 있어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되도 안주는데 그 사람들의 자식들한테 제재조치를 해 주는 제도는 없어요? 해 줄 수도 있는데 부모를 버려두고 자식이 부모를 안 돌보는 시대인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만연할 텐데 언제까지 부모들을 우리가 다 안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먼저 우선 지원해 주고 부양의무자한테 다시 환수하는 제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자기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항은 있으면서 많이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을 차압시킨다든지, 자식이 충분히 능력 있는 데도 부모를 안 돌봐요. 오지도 않고 전세방 하나 마련해 주고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왔다가 차후에는 버려지는 그래서 마을에서 책임져 주는 제도가 거의 만연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탈피해서 제도적으로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노인의 성문제나 아니면 계층간의 급격한 세대간의 갈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교육이라는 것은 첫 숟갈부터 배부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노인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나 그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명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인구가 우리시 인구의 10%가 넘고 또 노인계층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분들의 생활수준이 앞으로 현재도 많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노인시설로 남부, 북부, 서부, 노인복지회관을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시점에서 한계에 왔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개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무료수준으로 많이 가는데 앞으로는 시설을 키워서 어느 정도는 유료화해 나가면서 우리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재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것은 시에서도 중장기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런 추세는 따라가지만 현재 당장 아주 어려운 노인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기초수급자혜택을 비롯해서 돌봄시책으로 가는 부분은 되고 거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자원봉사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네트워크 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가고 도움을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명은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제2기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했는데 2009년 6월29일부터 2010년 7월 28일까지 했는데 용역결과치가 어떻게 대충 나왔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으로 상당히 두껍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책을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필요하시다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내년부터 미군기지이전특별사업이 끝나는 2014년도까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판단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하면 크게 9개 분야인데 이제 이 부분이 전부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또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님 공약한 정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을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중간에 궤도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되었지만 이건 연차별로 수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1차수정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들께 방대하기 때문에 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요점요약은 해 주셔야지요.

제가 드린 말씀 그 부분을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계획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솔직히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도 알고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머리 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접목을 못시킨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복지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송탄소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출장소 회의실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의견도 받고 의견수렴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연차별로 수정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복지지원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는 못살고 싶어서 저소득층이 되는 것은 아닌데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틀림없이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은 지원해 주지만 예산지원을 안 해 주어도 법적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저희도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띄거든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실제 현장 가서 보면 ‘저 집은 안주어도 되는데, 저 집은, 우리집은’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건 법 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오류부분도 있고 조사가 덜 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사를, 당연히 이분은 도와주고 같이 가는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는데 안 해 주어도 해 주어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셔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다 보면 너도 나도 나쁜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의장 님 말씀대로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던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각 출장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사에서 착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구현사업이 나오는데 일단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을 보면 국도비 내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예산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내보내면 결국 감독은 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시를 해 주었으면 예산을 주면서 끝을 내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전부 현장사업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론 굉장히 힘드실 것은 알지만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할 거고 투명성 제고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자금은 이상한 식으로 얘기가 들려오지 않게 현장진행이었을 때 관리감독, 투명성 제고를 철저히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자원봉사활성화로 행복한평택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물론 평택시에 자원봉사단체들이 있고 또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재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장들이 정치적 성향을 띄어서 하는 것은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게 계속 눈에 띈다면 예산지원 자체를 의회에서도 삭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면 봉사단체 성격만 가지고 갔어야 하는 거지 정치적 성향을 띠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 사람들이 전부 정치적 성향을 띠고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나라 돈을 받지 말아야지요. 정치적 성향을 어떤 한쪽으로 끌고 갔을 경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부서도 관리감독을 안할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지원 신청을 하면서 예산승인을 내면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온다면 제가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보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주머니 털고 자기 지갑 열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상을 많이 주는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폭넓게 포괄적으로 봐주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사기진작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시에 자랑스런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몇 시간 했다고 했지요?

만시간이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봉사단체에서 만시간 넘으신 분이 평택시에서 두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이번에 지방신문에도 몇 번 나와서 저도 봤는데, 그런 시간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 정확히 시간을 재주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렇지 않고 묵묵히 몇년, 몇십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위상을,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안 나타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자꾸 발굴해서 예우를 해 줄 부분은 강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요. 요보호아동지원시스템구축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하는 것은 상을 주어야 하지만 잘못하면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시스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예산이 굉장히 잘못 쓰여졌으면 틀림없이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는 틀림없이 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잘못한 부분은 강한 벌이 주어져야 하는데 너무 가벼운 것으로만 징계를 주다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걸리면 장난이고 안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만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률상을 벗어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체벌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한 번 하면 경고, 두 번 해도 중경고, 세 번하면, 그러니까 안걸리면 되는 거고 걸리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경고, 두 번 중징계, 세 번은 아예 폐쇄 식으로 강하게 가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다양한문화예술향유기회 제공인데 복지문화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게 문화예술 축제의 통합이라고 볼 겁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현장을 다 나오시겠지만 10월 내내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어본 적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요. 시민들도 많은 볼거리를 지원해 주어서 평택에 사는 문화를 느끼면 되는데 너무 많은 행사, 조그만 소규모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생활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이충레포츠에서 했던 것은 3개 정도로 통합시켰는데 통합을 시켜서 한자리에 와서 시민들이 그 자리에오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통합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를 하셨는데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보건소 각각 했던 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했는데 예산도 2,000만원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을 했고 내년에도 그것은 저희시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 동호회든지 소규모단체별로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줄어들 겁니다. 전반적으로 총액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줄어들거고 또 하나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를 권역별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통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엊그제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걸 권역별로 격년제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 번은 송탄에서 하고 다음 연도는 평택에서 하고 서로 왕래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 또 재원면에서는 예산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내년 연초에 저희가 시전체 행사를 연초에 모아서 시기별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10월은 평택항마라톤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와 겹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5월10일에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도 마침 농번기에요. 조금 전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행사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평택시가 이번 2010년에 좋은 행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솔직히 공연장을 가면 몇만원, 몇십만원씩 내고 할 공연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성을 보니까 하나는 홍보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못 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의 적정성에서 홍보도 하고 두 번째는 평택시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접근성에서 고려를 안 해 주면 행사가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이번에 실크로드 같은 경우를 평택항 모래톱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나 북부에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자기가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비용에서 조금만 할애를 해서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라고 홍보만 됐어도 그 셔틀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때 지금 까지 3개시군에 경직되어 있는 게 점점 만나서 얘기하고 내가 여기 와서 보고 남부로 가서 보고 북부에 가서 보고 서부에 가서 보면서 그게 와해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2011년도에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요. 이번에 평택페스티발을 했으니까 준비과정에서 교통수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통상 버스가 9시가 막차라고 해서 11시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마지막 버스를 확인을 했어요. 주차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버스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모르면 다 나가지요.

유인물이나 이런 데에 그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야 할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행사 부분은 두 세 개일 것을 예산을 한군데 모아서 예를 들면 가수를 부른다면 대형가수를 불러서 한 번 치루는 계획을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안중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인데 소위말해서 학현공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방문하다 보니까 안중출장소가 재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리가 거의 옆이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공원 짓는 부분도 국은 서로 틀릴지 모르지만 협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장소도 건립계획을 갖고 있고 학현공원도 조성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맞는 연계사업, 최소한의 연계를 시켜 주었을 때 더 좋은 환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문화정착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전반적으로 되는 건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남부에 하나의 문예회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 하는 것은 다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 계획표를 보면 토요일마다 공연이 없을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남부에 사는 사람만 평택시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 주고 다른 데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당지구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잡고 해야 하는데 지금 평택시도서관을 돌아다녀 보면 도서를 빌려가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게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요즘은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있어서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나 가면 공통적인 게 열람실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장당도서관을 지어서 어차피 새로 계획을 잡고 했을 때 열람실 확보를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시험기간 때 보면 왔다 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는 열람석이 남아 돌아갈 수 있는데 어느 선이 적정한 지 열람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서관장님은 도서관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서관파악이, 한 예로 지산초록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열람실 확보가 평택시에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충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열람석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기능이 독서실 기능과 틀리기 때문에 전문적 독서실 기능을 전담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장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의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열람석이 200석 있어서 일부 설계검토 하는 중에 열람실을 축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타기관, 타시설을 갖고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복지회관에 열람석이 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려면 우리 중고등학생이 나가서 공부해야 할 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문을 많이 안열고, 거기도 직원이 나와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서비스 하는 부분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도서관장 이 독서실 기능과의 차이점을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 신장1동 옆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물론 리모델링 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돼서 시설개선을 손을 봐야겠더라고요. 문제는 그런 기능이 아이들 시험기간 며칠이에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활용이 되고 평소에는 거의 활용이 안 돼요. 그럼 시설이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운영시스템의 문제냐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성당 앞에 있는 거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북부지역 위원님들 그 부분을 어떻고 할 건지 좋은 의견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현장을 다니면서 느껴보는 건데 유동성을 가지 면 된다고 봐요. 회의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열람석으로 오픈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처음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회의실은 꼭 회의를 하기 위해서만 공간을 정해놓다 보니까 어떤 변동이 굉장히 적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열람석을 하다보면 평상시 안보다보니까 흘려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복합적인 공간, 하나의 기능을 갖지 않은 그런 공간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대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예로 회의실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게 20명이다, 시험기간에 20명이 단체로 먼저 사전접수 예약을 하고 우선권을 주겠다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운영했을 때는 집행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접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좋은 이미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한 가지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변형적인 생각이라도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많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인데, 아까 신장1동을 국장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신장1동과 2동에 공부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들만의 공간이에요. 신장1동은 신장1동, 신장2동 같은 경우는 구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늘어나요. 그리고 그쪽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몇 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명칭을 할 때 장당동도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이지만 장당동이라는 명칭도 생각해야 거예요. 내지역의 지명을 따면 거기만의 공간 같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신장1,2동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라도 해 주어야 하는데 몇몇 가지고 해 주기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님 질의 하신 거에 부연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근시안의 교육보다 중장기적으로 깊고 넓게 멀리 보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이야 말로 미래 우리나라의 원동력의 산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국가경쟁력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아이들이니까요. 제가 나가보니까 갑자기 보육교사 분들이 갑자기 상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체지원이란 게 있지요?

있습니다. 대체지원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장님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아이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교사 지원을 어떤 식으로, 안일하게 이제 예산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힘이 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보육하는 데서 일단 첫 번째는 요구사항 원장님이나 상당히 많으신데 항상 보면 무조건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교사며 현재 두 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지역은 또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몇십명은 해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데 교사 한 명당 인건비가 월 백얼마 되거든요. 예산이 가장 관건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충을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입니다. 저는 28페이지에 맞춤형서비스의 거점 송탄보건복지센터 건립에서 밑의 현안사항 및 대책에서 공중보건의 숙소를 추가건립 할 예정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답사를 가보고 거기에 대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도 궁금해서요. 현재 평택시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시며 현재는 어디에 숙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소관인데요. 조금 있다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보건소와 같이 짓다 보니까, 보건소 분야는 그날도 보건소장이 보고하신 것처럼 오후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설계변경 부분도 거기에 질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건물도 많이 짓고 센터도 설립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문제도 있어요. 수급자들한테 혜택을 받을 사람한테 갈 게 예산이 100이라면 어떻게 보면 40%가고 60%는 관리비, 경상비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3대7해서 70%를 혜택을 보실 분, 수급자들한테 가고 30%는 경상비와 관리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리 보존해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또 보여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세상이란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안좋은 쪽을 보다보면 진짜 누구 하나 자리하나 보존 해 준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희석을 시키려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리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 그런 게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물론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혜택이 많은 쪽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못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만 그 때 보면 한 2만명 정도는 올 거예요. 그럼 0.5% 되는건데 그분들이 평택에 관심과 우리지역에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뭔가 제공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한5시경에 폐막하다보면 썰렁해요. 한90%는 가고 나머지는 공무원들과 단체장님 몇몇 모아서 시상식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날 것이 아니고 이번 경기도 생활체육회 할 때 비가 와서 그렇고 또 실크로드페스티벌 때 참 좋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할 건데 오후에 어두워 질 때 그런 이벤트처럼 대형가수 같은 그런 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이왕 할 거, 또 다른 것도 같이 하면 되겠지요. 내년에도 행사가 잡힐 거니까 같이 접목을 시키 면 볼거리가 더 있지 않을까, 평택시에서 우리지역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 평택시가 우리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구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접목을 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시민체육대회는 종전에도 다 잘했지만 보다 더 짜임새 있고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복지문화국이 크게 세 분야거든요. 사회복지, 문화, 체육 그래서 예산도 사실 많이 집행을 하는데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효율성을 따져나가고 또 시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생력을 키워야합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참여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있고 그동안에 소외되고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굉장히 소외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작년에 쌍용자동차가 있어서 몇천년이 명예퇴직을, 회사를 그만두셨잖아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시간에 부락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남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할 시점입니다. 지금 40세가 넘어가면 어디 가서 취업이력서도 못내요. 그렇다고 음식점가서 설거지 하는 사람 구해도 받아주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할 때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당연히 우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들어갈 데가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생각해 보고 다른 지역에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당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복합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역이 본위원 생각에는 중앙동을 옮겼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너무 먼 것 같고요. 그래야 관리비 차원에서 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거 지을 때 같이 한다면 관리주체를 같이 하면 비용면에서 많이 절감을 하는데 동서남북 떨어지다 보니까 독립적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센터를 몰아서해 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한 거고요. 다른 거 보러 왔다가 그쪽에서 책도 볼 수 있는 거고 행정적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건물지을 때 다 모여서, 어차피 중심이 되니까 그런 데에 짓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가 국끼리 과끼리 협의해서 이왕 할 때 여기에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인사) 이번 인사에 승진하신 정순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차은열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평택보건소 2010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정보화 및 보건복지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자원 구축을 통하여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건강 평택을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사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장비의 보강은 시민들의 소득과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특히 갱년기 여성 및 노인 분들의 대표적 질환으로 관심도가 높은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타 시군에 앞서 예산액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에 골밀도 측정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내구년수가 경과한 치과유니트와 광중합조사기 각 2대를 교체하고, 방문 보건용 소형승용차 2대를 신규구입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다국어와 온라인 제증명 발급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8월부터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1만여 명의 등록 외국인과 2,000여명의 결혼 이민 다문화가정들도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약서비스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496개소에 대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의료 및 의약품 조제, 불법유통,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마약류 취급 및 구급차 운영 실태 등을 연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연휴기간 중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나머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하여는 당번제를 지정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시민들의 의료이용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 등 연중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5개소와 당직의료기관 5개소 등 10개소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차질 없이 신속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방역사업 구축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기의 생활방식에 따라 2월에서 4월 해빙기간 중에 아파트 지하에서 월동하는 월동모기와 공동주택의 지하집수정 정화조등에 서식하는 유충을 구제함으로써 여름철 모기 개체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친환경적 방제기를 확대 설치하여 기존의 비환경적인 연막소독은 취약지역이나 방역살포가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체계 운영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변화로 전염병 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방역사업과 예방접종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큰 고생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검역소 등에서 통보된 후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추적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 등에 전염병 환자발생 신고 및 보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전염병 인체감염 감시체계인 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장티프스, 세균성 이질 등 보균검사 및 X선과 객담검사 등으로 4만 6,199건을 실시하였고, DPT와 홍역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7만 1,92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의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지속적인 출산환경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위하여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3억 6,460만원 지급하였고,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접종은 3,22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로써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과 임산부 등록과 더불어 각종 산전관리 지원 직장인 임산부여성을 위하여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임산부의 날을 운영, 또한 결혼 이민자 여성을 위한 ‘출발 해피맘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등 3,18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모자건강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943명에 대하여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자관리와 영·유아 지원으로 시민생활에 안정이 도모되고 출산환경이 제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4쪽 행복평택 건강실천 2010 플랜입니다. 흡연과 음주, 나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으로 건강에 대한 위험 행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흡연율은 26%, 고 위험 음주율은 14%, 비만율은 23%, 구강에 대한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은 70%까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자조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스톱 건강서비스 추진내용으로써 생애 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활기찬 은빛 9988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족 건강지킴이 그린다이어트, 보육시설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서 학교구강보건실을 4개소 운영하였으며, 올바른 구강건강지식 전달을 위한 보건교육을 302회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활성화를 위하여 금연상담실을 상설 운영하면서 이동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한 현재 추세는 성인흡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청소년과 여성흡연자가 증가하고 초기 흡연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연사업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이동체험구간 운영과 순회교육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드림 보건의료서비스로써 상반기에는 구강보건센터와 이동구강방문보건복지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우와 의료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구강을 건강관리하여 드리고,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검진을 실시하여 암으로 판정된 환자 16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렸으며, 재가 암 환자 180명을 등록하여 방문 암 관리 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녹색건강환경 조성으로써 상반기에는 금연절주공모전, 인형극 공연 개최, 영상매체 활용 사업홍보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건치아동선발대회 구강건강예방홍보관 운영으로 치아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지난 10월 23일에는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보건복지문화 축제 시민건강 가꾸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3,000여명의 시민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 행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와 건강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및 사업성과 분석과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녹색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로써 환자진료 및 상담 등 8만 796명을 실시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 99명과 진료비 3억 4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찾아가는 순회한방진료 등 총 2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향후에도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써 찾아가는 순회한방진료, 중풍예방교실 운영, 금연침 시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의 재활보건사업으로서 재활치료실을 이용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지도, 건강체조교실, 장애예방교실을 시범운영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적인 건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5,4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에 대한 집중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방문 보건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 14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5,400가구에 대하여 단계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과 방문진료 보건복지 연계 등을 수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가관리 향상프로그램인 관절 수중운동, 농촌건강마을 운영, 허약노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로써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 부담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고혈압 당뇨 발견 검사 1만 393명, 만성질환 등록자 합병증검사 1,500명, 동맥경화 협착검사 55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과 추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크리닝 검사 등 1,461명, 전립선 무료검진을 204명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사업으로 외국인 무료검진사업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월2회 1,330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동방문보건복지센터를 매주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써 현재 정신보건시설로써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주거시설 2개소가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장애인 292명을 등록관리하고 사회복지주거시설에는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정신보건센터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며,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조기에 발견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직업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주거시설은 회원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정신보건위원회 업무로써 그간에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이는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관련하여 매월 개최되는 위원회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 처우개선과 인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택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건사업과 건강진흥과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해 전부터 월동모기 구제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부터 11월, 그래서 거의 연중으로 소독을 하는데, 주로 월동모기가 지하집수정이나 아파트 지하, 또 정화조 같은 데는 유충들이 부화가 돼서 거기에서 2, 3월이면 벌써 모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저희들이 겨울철에 아파트 같은 데에, 특히 300세대 이상 같은 데는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소득이 법적으로 의무적입니다. 그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여름에 모기 줄이는 것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인을 없애야 되니까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의회건물에도 모기가 있어요.

의회건물에 있는 것은, 여기 송탄출장소가 연면적 3,000㎡이 넘기 때문에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 소독명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후가 4계절이 뚜렷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4계절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봄하고 가을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그냥 어떻게 여름하고 겨울로 기후들이 변하니까, 거기에 대응도 맞춰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8쪽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게.. 평택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천검역소 분소가 평택항에 있어요. 그쪽에서 해외유입전염병은 1차적으로 거르게 되고요. 인천공항이나 기타 김포공항 이런 데에서 외국에서 오는 것은 1차 검역소에서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다 옵니다. 아마 해외 열대지방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몰라요. 보건소에서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연락이 갑니다. 와서 다 검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발전한다고 쳐도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방역체제가 많이 미흡하니까, 이상기온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평택항 같은 데는 검역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명은희 위원입니다. 이 출산장려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이 우리시에서는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을 지급을 하잖아요. 이게 지자체마다 차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많이 부여를 함으로서 출산도 장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우 이것 30만원, 50만원 가지고... 이것 간에 기별이라도 하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이런 것도 30만원, 50만원에 국한하지 말고...

이번에 저희 시장님의 어떤 정책사업 방향도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을 좀 확대운영을 하려고, 아마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출산장려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조례에도 다시 상정 을 할 겁니다. 저희들 구상이 지금 내년에는 둘째아를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아를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넷째 이상은 200만원이라도 개체수로 따지면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월요일날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사실장려금이 있다고 해서 출산 안하실 분이 낳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낳으신 분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드렸다고 해서 안 낳으실 분이 낳는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출산장려 진흥책으로도 이런 것을 자꾸 실질적으로 얼마 산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지.. 이것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산모가 출산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인 걸로 생각할 때에도 정말 노동능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얘들이 안나오는데,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생산인구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우리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정말 많이 산모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히 보건소장님께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출산이 되는 부분을 알려면 평택보건소가 산부인과하고 연계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하고 보건소 하고 연계성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산전관리를 저희도 하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다 하고요. 또 산전관리를 할 때 초음파검사라든가 기타 신체검사 이런 것을 해 드리는데 그것을 쿠폰으로 드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다니는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기존에 우리 관내 산부인과 병원하고 저희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이 계속 수시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연계체계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가지 보건소를 찾아가는 분은 아직까지도 30% 이하라고 봅니다.

대부분 산부인과로 가시는데, 산부인과 원장님들이 거의 99% 보건소로 다 보냅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을 하면 철분제 주고, 영양제 주고, 각종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병의원에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보건소에서 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산모들이 모르고 가도 원장들이 알선을 해서 보건소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다투어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리고 산부인과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제, 다음에 또 이런 조례법에 의해서 평택시에서 조그만 돈이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또 몰라가지고 솔직히 누락되는 부분이 없나?

저희들이 홍보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병의원에도 그것을 안내를 안 했을 때는 오히려 병의원한테 산모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평택시의 정책이나 국가정책이 있는데, 안내홍보물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충분하게 임산부나 출산하신 분들이.. 어떤 시책이 있어도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그게 좋은 정책이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평택시에서 아이 하나를 낳으면 무슨 혜택이 있다, 둘을 낳았을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다, 셋 이상을 낳았을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녀수에 따른 혜택사항을 따로 홍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을 경우 산부인과를 가는 게 일반적인 통례사항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을 간다는 것은 문턱이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의원이나 병원하고 협의가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 심야에 하는 소아과 병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세병원이 소아과로써 병원급이고요. 대부분 의원급은 야간운영을 거의 안하고요. 병원급에서는 24시간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성세병원은 여기 서정리 하고 평택 두 군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유아쪽으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소아과가 군데군데 있었는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가 아프다.’ 라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울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문병원이 없어. 낮에는 그렇다고 쳐도, 심야 같은 때는.. 특히 우리 북부 같은 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라도, 얘들을 편안히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지금 소아과가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요.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는 사양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출산이 저하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료인력을 의원에서 두려면 의료인의 수가가 크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은 있지만, 대학병원 수준의 그런 게 없어서 밑으로는 천안까지 내려가고 수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진짜 일 분 일 초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도,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립을 하잖아요. 출산장려만 하면 뭐 해요. 얘들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노인병원도 됐으니까 그런 조건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 도시의 인구가 몇이나 되냐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수지타산에 의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특히 민간의료기관은 경제적인 것을 안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오고 안 오고 하는데, 사실 평택이 샌드위치 지역은 맞아요. 천안까지는 대전권에서 의료인들이 대부분 많이 오게 되고, 많이 잡으면 수원이나 오산까지도 서울권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평택이 가운데로 싹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전문의 아니더라도 의료인을 구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앞으로 고덕신도시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의료기관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편하게 근접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편안히 얘기들을 키우는 거지, 성인들이야 다 알아서 가지만 얘기들은 내가 아프다는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아까 앞 시간에 제가 무엇을 여쭤봤더니 보건소 업무보고 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춤형 서비스 거점 송탄보건소 복지센터 건립, 여기에 현안사항 및 대책이라고 했어요. 공중보건숙소를 건립 예정이라고 해서, 그게 궁금해서 물었더니 보건소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택시 전체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되고, 숙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현장답사를 가서 보건소 짓는 것을 보고 ‘그런 게 다 같이 돼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셔서 다시 질의 를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복지센터하고 같이 짓는, 송탄보건소가 뒤에 있기는 하지만, 저도 아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에는 공중보건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과의사 쪽, 내과라고 해서 내과전문의는 아니지만 내과진료를 하는 파트 하나, 한방진료소의 한의사, 다음에 치과의사, 이렇게 세 종류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총 다해서 평택에는 19분이 계시고요. 송탄에는 11분, 그래서 30분의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숙소를.. 읍면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에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소인 평택보건소 있는 데는 사실 숙소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임대를 얻어서 방을 얻고 있거나 아니면 집이 가까우신 분은 출·퇴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선생들은 무료로 숙소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농어촌특별법에 보면 공중보건의들은 숙소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읍면지소는 제공이 되는데 시에 있는 보건소나 여기 송탄보건지소에 계신 선생님들은 숙소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송탄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새로 짓게 되니까 지을 때 아예 숙소를 제공을 해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나중에 평택 선생님들도 또 불만을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책을 강구하더라도 일단 지을 때 같이 숙소를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송탄은 지금 11분이 계시는데 7분이 혜택을 보시고 4분이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지역사회 정신건강 포괄적 서비스,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에서 153회 했다고 돼 있거든요. 다음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107회로 줄였는데, 요즈음 자살사태가 여성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폐경기로 인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소동이 많은데, 그런 원인이 왜 생기는 건지? 그런 자살소동을 막을 수 있는 향후 대책 같은 것? 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어느 것이 자살이 많은지 좀 알고 있는 부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이 있는 건지, 그런 유형을 소장님은 알고 계신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여성분들의 갱년기에 오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호르몬의 변화라고 돼 있습니다. 40대 이후에 폐경기가 오면서 여성호르몬이 줄고 남성화되고, 남자분들도 사실상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때도 남성호르몬이 줄고 여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체에 언발란스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극복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극기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하는 것도 있고 운동이라든가 취미여가활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내년부터는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종류별로 어떤 자살이 많은가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폐경기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약 같은 것을 주나요?

약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치료도 안 해 주고요? 연장할 수 있는 치료제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러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대중성 있는 예방이나 교육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에 19분이 계시고 송탄에 11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내과의나 한방의나 치과의사로 지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지금 내과의가 평택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9명입니다.

한방의는요?

5명입니다.

치과의사는요?

5명입니다.

송탄도 혹시 아세요?

한방이 3분, 치과가 2분, 내과가 6분입니다.

평택보건소에 지금 19분이 계시는데 원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 티오는 사실 경기도 쪽에서 있고요. 저희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유를 경기도에 배치요망을 하면, 그것도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차피 의료 인력이 싼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돈을 안 들이고 고급인력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평택보건소 포함 안출안중지소를 포함해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정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필요 수는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방 쪽을,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읍면보건지소에 한방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구강 쪽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과선생님들이 많이 줄어요. 치과 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배출이 줄고, 또 여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줄면 그것을 한방 쪽으로 돌릴까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숫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안중지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숫자가 확보가 돼 있다고 봅니까?

이게 안중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안중 같은 경우 안중보건지소장님이 봤을 때 그 정도의 숫자가 확보가 돼 있고 생각하십니까?

안중에는 12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2명, 치과, 그리고 일반의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중에 12분이 계시다고 하면, 평택에 19분 중에서 안중으로 가 있는 분이 60%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읍면지소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팽성 쪽 같은 경우는요?

팽성은 한방의사 1분, 치과의사 1분, 내과진료의사 1분, 총 3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쪽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만 있는 거지요. 보건소에 한방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내과의사 2명, 해서 5명 있습니다. 또 계약직 관리사가 따로 또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아니지요. 그 분들이 진료를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도 노인인구가 10%가 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건강프로그램은 사실 운동, 비만, 영양, 구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은빛 9988 건강회복프로젝트’라고 해서 경로당 다니면서 웃음치료도 하고, 관절 수중운동도 하고, 요가 쪽도 하고, 재활 쪽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 강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쪽 지역의 노인분 들하고,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회하고 다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 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역마다 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오래 해 주시기를 많이 바라는데.. 지금 복지예산이라든가 보건예산을 많이 확충을 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위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노인성질환도 많이 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로당에 많이 다니면서 하신다는데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보건행정에도 항상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기구·인력 현황과, 4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노후한 보건소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연계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코자 서정동 산12 등 8필지에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송탄보건소 이전신축은 지상4층 4,911㎡, 1,485평 규모에 총사업비 약 114억 7,600만원으로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으로 35%의 공정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공정목표는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 대비 69%인 71억원을 기 확보해서 추진하였으나 내년도 2차수 계약분 32억원의 시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2011년도 본예산 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송탄보건소 조감도 및 시설설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노인질환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경기남부지역에 건립되는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도일동 965-689번지에 건축면적 7,100㎡, 2,115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에 46병실 232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202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 공사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 26일 경기도의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우리시 관내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이 선정되어서 2009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1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약 50%로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조감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3조를 근거로 매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요 측정과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및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5월에 남서울 대학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등의 지도 점검으로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여 시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기관 170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3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병원 구급차 운용실태를 점검해서 3개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를 실시하였고,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하여 검·경 합동으로 앵속 및 대마를 단속해서 양귀비 재배농가 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1개 반 6명으로 편성 상시 운영토록 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비하였으며, 관내 12개 병·의원을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서 표본감시 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자 발견과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병의원, 학교, 기업체 등 의사 및 보건교사와 영양사 83명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전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을 5개 병원에 74병상을 확보하여 다른 환자로의 전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급식학교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215명, 조리기구 84건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손 씻기 체험관 운영과 손 씻기 체험물품대여를 통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배부 및 언론홍보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생해충 방역소독으로 모기유충 서식지 신고센터 운영으로 방역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파트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 방역 및 유충구제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고, 친환경방역을 위해서 하천변 공원 등 취약지역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30대, 포집기 11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야간연막소독은 휴대용 및 연막차량을 이용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쓰레기장 습지 등 취약지역에는 분무소독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민관이 함께 하는 일제 방역의 소독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로써 결핵환자 91명을 등록하여 상태별로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경로당 순회검진 및 학교 주민 이동검진을 8회 3,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성병검진 대상자에 대한 성병검진을 5,71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대상업소인 유흥주점 다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7회에 23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환자 1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한센병 환자 발견을 위한 무료 피부검진을 3회에 걸쳐서 30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에이즈 감염인 16명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면담과 6개월 이내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계속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리장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실시와 각종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고, 12월 중에는 에이즈 성병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출산장려모자지원 및 건강지키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 8,8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으로써 첫째아 1,661명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둘째 및 셋째아 이상 718명에게는 출산장려금을 2억 6,640만원을 지원하고, 2010년부터 새롭게 장애인가정 출산금을 신설해서 7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아기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 212명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의료비를 지원하여 12명이 임신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임산부 관리를 위하여는 영양제 지원 5,794명, 임산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247명, 초음파 기형아검사 쿠폰을 4,14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산모 170명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직장엄마를 위한 토요일 임산부의 날 운영 및 행복한 출산교실 운영으로 산전 산후관리를 통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관리를 위하여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5,183만원 및 특수영양제를 18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미취학아동 60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 9명을 발견하여 병의원으로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1,362명에게,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는 210명에게 지원토록 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성인 1만 8,902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3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탁 계약한 관내 25개 민간의료 병의원에 대해서 5,662명에 대한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양 플러스 지원사업은 영·유아와 임산부 중 위험요인이 있는 90명에게 매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병·의원에서 접종 시 국가에서 30%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11월부터 10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도 추경에 예산이 일부가 삭감돼서 1만 5,000원 중 9,000원을 지원하고 6,000원은 본인이 부담토록 해서 1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32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 구강보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초등학교 704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이 닦기 실습으로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구강보건실에 설치되어 있는 진위초교에는 주1회 방문해서 불소 용역 양치 및 불소용액 도포,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구강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검진서비스로써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치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0분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 보철을 시술하여 드리고, 아울러 노인대학, 경로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치아가꾸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 용액 양치사업도 6,40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에 스스로 치아관리능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미취학 어린이 620명에 대한 구강 인형극과 750명에 대한 치아사랑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구강예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민의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조성으로 건강장수 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9,706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대상 아동들에게 골고루 먹기, 아침식사하기 등 바른 영양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해서 바른 성장 튼튼이 교실 운영을 15회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지키미 동화구연 순회교육을 47회 3,19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 청소년 만들기의 일환으로는 초등학교 등 4개소 1,078명을 대상으로 몸짱 만들기 음악줄넘기교실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관광체험 이동 교육관 운영은 6개소에 2,262명에게 실시하였고,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교육은 9,37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를 위하여 복부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웰빙체조교실을 110명을 대상으로 주2회 12주 과정으로 실시하였고, 당뇨 비만 등 건강위험행태를 가진 시민 2,700분에 대해서 합병증 예방과 질병악화방지 등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맞춤형 영양개선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근력저하와 관절의 유연성 상실 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은빛관광체조교실을 5개소 300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1,171명을 등록 금연성공을 위하여 지속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및 각종 축제행사 시에 관광홍보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해서 건강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중 어린이의 바른 성장과 건강청소년 만들기와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행태 개선으로 평생 건강한 삶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서 의료취약 경로당에 대한 순회 이동진료를 57회 729분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 방문 진료 31회 286명, 재가환자 독거노인 등 방문 진료 46회 154명,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 265명에 대해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희망자에 대해서 한방기공체조교실을 40회 1,47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순회진료 및 기공체조교실,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교실 등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역량으로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3,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대상자에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4,002 등록가구에 대해서 1만 249회 혈압혈당관리 등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4,768건의 욕창용품, 가족용품 등 물품제공 및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효율적인 질병관리 및 합병증을 조기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위한 관절염 수중운동을 15회 450명에게 추진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위해 직장인 및 학생, 젊은 유동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정리역 등 3개소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한 예방사업을 3개소 74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하여 취약지역 이동진료를 4개소 61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행사시 건강부스를 설치 3회 711명에게 혈압 당뇨 측정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관내 경로당 8개소 1,295분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어르신에게 치매예방교육 3회에 400명, 치매조기검진을 802분에 대해서 실시하여 발견된 치매환자 54분에게 인식표 및 약제비 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고혈압 당뇨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인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가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가 암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서 조기검진 기회를 부여하여 암 조기 발견을 유도하고, 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3,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성인 5대 암에 대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검율 향상을 위해서 1만 5,912명에게 전화상담 등 조기검진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였고,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저소득 암 환자 149명에게 1억 3,67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91명을 대상으로 3억 407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재가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방문 연계관리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영양제 보충식이를 제공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로 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건진료소 내 주간보호사업 운영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신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보건진료소 시설 내에 보호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탄면 금각리와 진위면 동천리 진료소 2개소에 저소득층 노인 등 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마의자 등 건강증진 및 재활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주4회 운영되고 있는 주요서비스 제공 내용으로는 혈압 혈당 당뇨 등 기초건강검사 1,395건, 보건소 연계 한방진료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346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함은 물론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보건소 소관 5쪽부터 3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량으로 해서 시내 부락을 방역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사실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집중 모기서식처인,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사나 돈사에 집중적으로 약을 제공을 해 주는지 아니면 그 쪽으로 돌아서 유충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제도를 하고 있는지?

요새는 동절기 쪽에, 보통 모기가 성충이 돼서 나오는 것은 6월부터 7월 하절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세대 이하 아파트 집수정이나 하수구, 고인 물 웅덩이 이런 데는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충구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 방역사업이라고 해서, 방역소독을 위주로 하는 것은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동별로 있거나 면별로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방역약품하고 유류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유류나 약을 지원해 주는데, 특별단속 지원 체계로 민간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돈사나 우사,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데는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장비로 걸어놓는 것을 포충기 라고 하는데, 포충기는 커다랗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에다 달아놓는 부분인데 약 90대를 설치했고, 다음에 포집기라고 해서 우사나 돼지 같은 것 많이 키워서 많이 발생되는 데는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포집기는 115대를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서는 모기 유충이나 이런 것에 관계 안하고 자기들 이권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면 소홀하잖아요. 그런 것을 집중 관리 단속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 남부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입원할 수 있는 대상하고 입원비,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입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기남부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한수이남 쪽에 권역별로 묶어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평택지역에 그게 배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게 된 것은 지금 노인전문병원으로 30%까지 의무적으로 생활급여대상자를 두고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70%에 대한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70%에 대한 것은 당연히 생활급여대상자는 무료가 되겠고요. 70%는 일반 병의원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똑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은?

기간은 따로 없고요. 거기에는 대부분 앓고 계신 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45병실에 230병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거지 요양을 하는 요양시설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 장티프스 같은 경우에는 ‘07년도에 1건, ‘08년도에 0건, ‘09년도에 0건, 2010년도까지 0건인데요. 말라리아는 ‘07년도에 1건, ‘08년도에 0건, ‘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는 1건이 있어요. 말라리아가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기로 인해서, 옛날에 열병이라고 해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 식으로 앓게 되는 질병인데요. 대부분 이게 한수이북 쪽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환자는 우리한테 잡혀있지만 대부분 군인생활을 하다가 나와 가지고 여기 와서 발병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된 사항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군인입니다.

제대군인이에요.

거의 한수이북 쪽의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한테 생기는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일반 아래지방으로 내려와서는 말라리아 발생률이 없습니다.

가을철 바이러스성 질환은 어느 병을 말하는 거지요?

쯔쯔가무시 병이라고..

쥐로 인한 거지요?

네. 쥐벼룩으로 인한 건데, 시골지역의 풀밭에서 벼 밸 때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쯔쯔가무시 병으로 앓았던 사람을 봤거든요. 열도 굉장히 나고 꼭 감기증상처럼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평택 지역에는 산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농부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을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 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기피제라고 해서 뿌리고 하면 물리지 않는 것, 많지는 않지만 가구당 그것 한 병하고, 다음에 토시라고 해서 두 조씩 드리고 있거든요. 약품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들러붙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일단은 많이 조심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 위주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예방 차원에서, 유흥업소나 다방 같은 데는 간판을 내걸고 하는 데라 충분히 보건소 측면에서도 아가씨들한테 관리가 돼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가 노래방입니다. 불법적으로 노래방에서,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에서 그런 행위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에이즈하고 성병은 그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예전에는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강제 수용규정도 있고, 성병 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병관리소라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와서 인권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완화가 굉장히 되고, 사실 지금 추세도 다방 같은 경우에는 다방이라는 업종이 없어지고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배달을 위주로 하는 다방,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검진대상자는 사실 다방이라고 해서 손님을 상대로 배달을 하는 사람만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한 달에 한 번을 검진을 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무조건 받게 돼 있었어요.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즈음은 거의 다 병원, 의원급인 아무데에 가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사실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봤더니 대다수가.. 요새는 유흥주점도 고정되게 고용돼 있지를 않고, 보도방이라고 해서 불러서 노래방도 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보면 아가씨들을 만나볼 수도 없고, 또 아가씨들을 봐도 ‘나는 종업원이 아니다. 놀러 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홍보도 해서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많이 받도록, 그리고 병·의원에서 발견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병·의원에서 전염병 차원에서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병·의원 점검 시에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병을 갖고 있는 게 본인의 환자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도 아시다시피 10대 여성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것 보건소에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6쪽에 시민편의 행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시민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는 각종 민원업무에 대하여 찾아가서 알려드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개발부담금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면·동별로 단체회의 시 시의 출장소 담당과장이 직접 방문하여 소상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행정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개 면·동에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OSCAC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05년도 3월에 구성된 K-55 미공군과의 공동협약체인 OSCAC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시와 K-55 미군기지 간에 분야별 협조사항과 지역현안사항을 원만히 해결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례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소파차량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협조와 K-55 부대 내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 관련 협의, 부대철도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한미 학생 공동수업 교류를 통하여 언어소통은 물론 양국 간에 문화와 정서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장병들의 한국 체험문화 및 산업시찰 및 시민걷기대회 국제마라톤대회, 한.미친선축제 등 양측이 참여하여 협조와 우호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OSCAC 운영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과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청사는 1986년 12월에 준공된 2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그동안에 관심을 더 갖고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본관에 위생배관 교체 등 11건을 정비 보수하였으며, 청사 청소 및 방역실시 및 위생적인 화장실 관리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로비에 LED 등기구 교체 및 중식시간 사무실 전원 소등 등 하절기와 동절기 실내온도 등을 준수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어르신 및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과 공무원 등 수요자에게 맞는 컴퓨터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PC교체 등 정보화 교육환경 개선 및 어르신 주부 349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일정에 맞게끔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절 2010 민원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2010년을 친절행정의 새로운 원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변화하고 도약하는 마음가짐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급 담당 공무원을 민 원안 내자로 지정하여 쉽게 안내받고 상담하는 섬김의 365 민 원안 내와 친절향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순간부터 고객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등 7종을 대상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및 창구별 업무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한 무인발급기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향상 교육과 섬김의 365 민 원안 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과세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2개 반 6명으로 조사반을 항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브레인시티 서탄산업단지 등의 지가산정에 더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총 10만 4,94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고시한 결과 총 359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상향 51필지, 하향 69필지를 인용하고 239필지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시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있는 2,210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여 10월 29일에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11월부터는 결정 고시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면밀한 심의를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민생안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의 효율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내 토지거래 허가지역 면적은 총 127.92㎢로 시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427필지, 2010년도 금년에는 6월말 기준 898필지의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작성요령 안내는 물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는 15일에서 10일로, 중개업소 개설등록은 7일에서 5일로 총 617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365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금년도 목표액은 1,349억 8,4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목표액의 84.4%인 1,139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부동산거래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경기의 회복, 고덕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세입기반 확대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과세자원 관리로 지방세수 증대에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을 전개해서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재정수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이월 체납액은 총 97억 8,800만원으로 올해 징수목표액은 25%인 24억을 설정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25여 억원을 징수하였고, 연도폐쇄기까지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35% 이상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통합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 국민기초수급자가 2,790가구에 4,536명을 비롯하여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계속적인 빈곤계층 증가로 정부지원 이외에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과 관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나눔과 봉사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민간단체와 연계를 통해서 나눔 문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복지관을 통해 연계함으로써 기부식품 나눔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시의 38%에 해당하는 총 13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4,110명의 아동을 597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보육시설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4,11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책정 및 보육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제88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이충레포츠공원에서는 3만여 명이 참여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하여 4월에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4개소에 대해서는 고무바닥제 및 놀이기구를 안전인증 받은 것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보육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으로 기 시민유원지 정비사업장에 직접 오셔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현장에서 지시해 주신 오토캠핑장 옮기는 문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10일 이내에 최선의 안을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필요한 사업비 99억원 중 14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아름답고 편리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배출지 환경개선을 위해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지 22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적치폐기물 일제정비, 민·관·군이 함께하는 환경활동 전개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시민이 직접 가로수 청소상태를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도로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로입양사업은 미국에서 1985년 시작된 사업으로 도로의 일정구간을 시민단체나 기업체의 자원봉사신청에 의하여 입양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태광중학교 등 4개 단체가 약17㎞의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클린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쓰레기배출 안내를 사전 예방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배출이 없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체험교실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장당초등학교 등 관내 3개 학교 8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진위천 생태체험과 환경기초시설인 칠괴소각장 및 장당하수처리장 견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원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1만㎡ 이상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와 함께 1만㎡ 이하 공사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탄산업단지 내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1.48㎞ 공사를 포함해서 총 8.84㎞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모든 관로 교체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노후관 오·폐수 유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 인프라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매년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20㎡ 이상 좋은 식단은 중점추진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5월부터 식중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26개교 주변 74개 업소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 식품안전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주의 좋은 식단 자율 실천 적극 유도 및 식품위생업소에 연 1% 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육성사업을 활발히 지원하여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과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불법행위 근절 및 식중독 특별관리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1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서정 송북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이 있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양막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으며,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의정부 중앙시장 등 2개소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관내 100인 이상 45개 기업체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적극 홍보하여 약 1억 6,000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대형마트와 경쟁하려면 우리 시민들께서 재래시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3개 시장 상인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무인단속카메라 6대와 공영주차장 내의 방범용 CCTV 2개소, 요금정산기와 차단기 등 주차관제시설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관내 8개 구간에 주차선 및 횡단보도 등 도색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선진교통문화 의식함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선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 기능도로의 조속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사업규모는 14건에 83억 5,700만원으로 마무리사업이 4건, 계속사업이 4건, 신규사업이 5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2005년도에 시행되어 금년도 7월 21일 완공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동천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9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북2리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 전철역사 개통에 따라서 북서부지역 주민들의 전철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60억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도 5월에 착공 1차구간인 1.2㎞는 금년 8월에 완공하였고, 잔여구간인 0.94㎞는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일부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송북동 동막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까지 토지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중앙침례교회 및 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독곡동에 소재한 송원 및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토지보상을 일부 실시하고, 2011년부터 2012년에 잔여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에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모곡동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로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6월말 현재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에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면 가곡리 주민숙원 해결 및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의 시설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9쪽에 진위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진위면 견산리 청도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6월말 현재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여 2012년도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일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송탄동 원도일 및 원칠원 마을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마칠 계획이며, 2013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1쪽에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지역주민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 농어촌 도로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7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곡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은 완공하였고, 공사 중인 사업이 2건이며, 설계중이거나 보상중인 사업이 9건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에 오좌마을 안길 도로개설공사는 송북동 오좌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43쪽에 목천동 철도옆 도로개설공사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편익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고, 도로개설공사는 2011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44쪽 하이마트에서 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1개 노선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연말까지 마치고 2012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동령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도 사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은 일부 끝낸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금각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서탄면 금각리와 고덕면 두릉리를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로써 현재 설계 및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동청~좌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른 마을간 연결도로로 총연장 1.48㎞를 60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내천~회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28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18㎞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9쪽에 사리~수월암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서탄면 사리와 수월암리를 연결하는 마을연결도로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노선인정 등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을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두릉~당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고덕신도시개발에 따른 마을간 연결도로로 총연장 1.25㎞를 6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설계 및 노선인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마두~수월암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2.2㎞를 도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노선인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부당이득 관련 소송 폐소 토지 등을 조속히 매입하여 임료 지급예산을 절감하고, 과도한 토지보상가 요구소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송 진행 토지를 제외한 매입대상 토지는 12필지에 6,354㎡이며, 금년도에 5필지 1,916㎡를 14억 9,2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7필지 4,438㎡ 중 1필지 23㎡는 금년에 매입하고 6필지는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된 3필지 14억 9,000만원은 금년도 7월 31일까지 매입하지 못하여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제포장 등 정비사업에 15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가로등 및 보안등 1,980등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정비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빛의 거리 조성입니다. 북부지역 중심지인 송탄출장소 앞 도로변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LED 바닥등 300개, 열주등 23개를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에 서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신축된 서정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철도변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면 85면을 조성함으로써 서정동 주민센터의 주차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업무처리로 품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설명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도서 무료작성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아파트가 70개소, 연립주택이 25개소,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위험요소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71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실시하여 1개 아파트를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등 주민과 하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소장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살기 좋은 도시 녹지조성 관리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시 전체 37%의 산림과 40%의 완충경관녹지 등 많은 면적의 녹지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 주요 도로변에 봄 여름 가을 계절꽃을 식재하고 가로수 전지 및 보식, 가로변 녹지대 풀깎기 등을 추진하여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태풍 곤파스에 의해 훼손된 가로수 및 등산로 수목 2,000여주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 식재 및 지속적인 녹색정비를 통하여 살기 좋은 녹색도시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의 조성 및 사후관리를 통한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서공원 등 3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진위면 견산5리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요한 명소 중 하나인 부락산 등산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운동기구 등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락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등산로 정비공사, 등산로 노면정비 및 안전시설정비로 1억원과 기능성 화장실 설치, 성불사 입구 및 흔치고개 등산로에 1억 8,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7페이지 OSCAC 운영 활성화, 지금 OSCAC 운영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송탄지역에서는 누구누구 OSCAC 회의에 참여를 합니까?

우리시 측에서는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 전화국, 경찰소장, 보건소장... 미국 측하고 우리 측하고 2005년도에 업무협약을 하면서 주요 토의될 업무를 갖고 있는 우리시측과 미측이 같이 멤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OSCAC을 하면서 K-55 앞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관소를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관소 설치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오승수 전 시의원님이 사시는 집 옆 승리장 호텔 아래에 보관소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왜 보관소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냐 하면, 출입구 앞에다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오승수 전시의원 집이면 농협 옆을 말하는 건데, 거기까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맡기고 갈 것 같아요? 정문 앞에다 이것을 설치해 주라고 계속 권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방이라든지, 뭘 갖고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맡기고 안에서 놀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위치상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K-55 정문에서부터 약 30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까지 물건을 맡기려고 들고 갔다가 맡겨놓고 나와요? 지금 보관소 이용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거기 보관소는 물론 보관소의 기능도 있지만, 미군 측하고 한국 경찰이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같이 순찰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맨 처음에 보관소 설치를 왜 한다고 했어요? 물건을 갖고 유흥업소나 그런 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 놓고 가서 놀다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의 보관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관소를 할 때도 ‘위치를 정문 앞에다 만들어 줘라.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다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이용횟수가 얼마나 돼요? 혹시 조사해 본 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요.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거기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당한 장소가 없으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데 아무데나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출장소 앞에서 나가는 분들이 이용하는 보관소라고 했을 때, 교보빌딩에다 해 놓으면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맡기고 하겠느냐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정문 앞쪽으로 보관소를 위치는 잡아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의견제시를 해 줬는데도 해 놓고 나면 엉뚱한 데에 가 있어요.

아마 정문 앞 쪽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없으면 찾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면 더 보충해서 라도 효율적인 데에다 갖다 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문 앞에는 장소가..

왜 없습니까!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내 놓은 데도 많은데.. 돈이 모자라면 전세금을 올려서라도 효율적인 부분에다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물건 맡기는 분들 통계 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두 번 가봤는데요. 보관소 역할도 하지만 미군들이 미군 홀을 다니면서 겨울 같은 때에 직접 미군 홀에 상주 비슷하게 함으로써 손님들 들어오는 데에 지장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겸해서 아마 특수관광협회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능을 같이 좀 이용하는 것으로..

두 기능이 되든, 세 기능이 되든, 우리가 보관소를 맨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가방 같은 것을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정문 앞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목적으로 보관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세자금을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만들어야 되는 거지, 거기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끝단입니다. 그 위로 무슨 유흥업소 있는 것 소장님 보셨어요? 그것 맡기려고 그 끝단까지 와서 맡겨놓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찾아가지고 간다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가져갈 때하고 집행을 해 놓고 나서 보면 정 반대로 돼 있어요. 전세비가 비싸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전세비를 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받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인 데에다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 이용사항은 제가 미군들이 주로 운영을 해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용사항을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한 번 더 파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OSCAC 하고 계속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한미친선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한국 측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에어파워데이 같은 경우는 올해도 문제가 있었지요. 왜 일정조정을 못해요? 우리가 평택항 마라톤대회 하는 날 에어파워데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일정만 조정해 줘도 큰 행사가 겹치지를 않는다고요. 실크로드 평택항 마라톤대회를 했을 때 주한미군들이 많이 나와서 뛰고 그랬는데 에어파워데이를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안나왔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 쪽에 집중하다보니까 솔직히 볼만한 구경거리도 못 갔고, 이런 데에서 그런 일정은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와서 그것을 협의했습니다. 미군 측에서 물론 당연히 평택항 실크로드 마라톤 대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몇 달 전이니까, 저희는 요구를 하면 이쪽에서 날짜를 변경을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아마 미측에서도 에어파워데이 행사가 미국태평양 지역 사령부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우리가 간곡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중복이 안 되게끔 연초부터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있듯이 미7함대에서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연초에 서로 협의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큰 목에서는 그런 협의도 하기 위해서 OSCAC 회의를 하는데, OSCAC 회의는 한다고 매번 보고를 하는데, 딱 일정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을 때도 비껴갔는데 협의체계가 더 강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맞물린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OSCAC 회의가 물론 송탄출장소하고 미7공군 51전투 비행단하고 하는 거지만, 본청에서도 이러한 안건 이라든가 행사계획이 있을 때에는 미측과 협의토록 돼 있는데, 또 올해 제가 와서 7월에 회의를 하면서 일정이 중복되는 것을 알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는 연초부터 해 가지고 주한미군들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행사했을 때.. 솔직히 행사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가야지 그게 행사가 가장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안 오면 안 되는 건데, 그런 협의를 어떤 행사일자에 중복이 안 되게 연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금 고덕신도시나 그런 보상지역에서 공시지가보다 저가보상을 받은 부분이 나왔어요. 모든 보상에 공시지가라는 것은 기본표준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은 평당 100만원이라고 정해 놓고, 세금을 그 표준율을 보고 거뒀을 텐데 보상을 할 때는 그것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보상에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에 근거를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고, 보상은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위원님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수한 부분이지만 그게 평택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은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받아가고, 나중에 감정평가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그것보다 더 적은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러면 세금을 더 받아간 평택시가 잘못됐거나, 중앙정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감정평가를 한 보상을 하는 부분에서 누군가 셋 중에 하나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내가 감정가를 이것밖에 못 받았으니까 여태까지 낸 세금을 돌려주십시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나타나는 예가, 사업시행인가를 해 준 시점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한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을 때 일반가격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이 공시지가 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표준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시지가를 크게 올린다든가 내릴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 보다도 적은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기준 시점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보상을 받은 분들한테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을 때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계속 내왔는데 저가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틀림없이, 법을 잘 아는 분 같으면 거꾸로 ‘나는 이런 저기를 받았으니까..’ 하고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는 우리시나 도에서 무조건 집니다. 고덕국제화 신도시에서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받은 것 이의신청 받은 것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행정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민원이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과년도 이월 체납금 징수 총력 추진, 주요 체납원인이 첫 번째 같이 법인의 부도·폐업, 기업 자금난에 의한 사업악화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영업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납세기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안 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체납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수반도 독려를 하고 있지만,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서 납세를 기피하는 것은 물론 사유가 되고 애로사항은 있지만, 봉급생활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봉급을 압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지만, 이렇게 납세기피를 하는 것은 봉급을 직접 압류해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일단 체납액이든지 어떤 세금징수를 하는 것이, 세무과 직원이 가서 내 돈 꿔준 것도 아닌데 가서 받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송에 걸리고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를 하려고 하면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행권들은 조금만 틈이 보여도 탁탁 벌써 치고 들어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겠지, 받겠지 하는 세월에 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 체납액이 정상적으로, 그나마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가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공매처분 했을 때 들어가 보면 선순위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실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조기에 채권확보를 해서..

솔직히 직원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도 안 나와요. 나중에 보면 한 4순위나 6순위에서 끊기고 나면, 8, 9순위에 가 있으면 솔직히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세입이 없습니다. 조기에 채권확보를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시민이 행복해지는 통합서비스 제공,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지금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판단기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푸드마켓은 서정동에 있는데요. 이용대상자가 1,08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하고 긴급지원자, 차상위 계층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마켓에 많은 물품들이 진열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만원 범위 내에서 차상위 계층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푸드마켓에 정말 필요한 물건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솔직히 지역 관내에서 물건을 지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분들도 맨날 공짜로만 달라고 그러니까 전화 자체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입력시켜 놓고 전화만 딱 뜨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공장도가도 안 주고 그냥 달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방법론을 좀 달리해 가지고,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는 주고 달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주고 매일 달라고 했을 때는 한계에 부딪치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세제라든지, 식용유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어느 날 푸드마켓에 가면 누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진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물품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도 두 번 가봤는데 물건이 아주 어려우신 분이 오셔서 다양하게 있어서 가지고 갈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선호하시는 물건은 적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있는데, 또 운영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재료비 정도를 줘서 해야 되는지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우리 출장소만 하는 게 아니니까 본청의 직접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방법론의 협의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52쪽 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 밑에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화해권고결정 토지 매입 3필지 3,100㎡를 14억 9,000만원에 2011년도에 본예산 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매입지연 시 매월 6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한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매월 6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했는데 한꺼번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꺼번에? 매입할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600만원씩, 일종의 지연손해금인데요. 600만원씩 매달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연금하고 토지가격하고 같이 물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것으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1번국도 도로변 현충탑 쪽 우리 교회에서 동진중기 있는 쪽에 맨홀뚜껑이 많이 없어서 밤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도로변 현충탑 쪽에 나무 숲 같은 게 덜 깎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홀 뚜껑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하여튼 저희 북부 관내에도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져가나 봐요.

오죽하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부락산에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건데, 배수가 돼야만 땅이 안 깎이는데 그것으로 덮어놓으면 자꾸 훔쳐가 가지고 거기에 자꾸 낙엽 이런 게 쌓여 가지고 막히고 해서, 그것을 하나를 뜯으면 다 길게 연결이 되게끔 조인을 연결했는데, 하여튼 맨홀뚜껑은 야간에 특히 다니시다가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에 나무 정리하는 것은 저희도 일부 민원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쪽에는 정리를 했는데 그 반대쪽에 지난번에 나무가 좀 자빠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속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19페이지 보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인데, 복지문화국하고 상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송출 부분은 송출에서 해소를 하고 있죠?

네.

좀 상벌규정을 강화시켰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복지 쪽에, 더더구나 보육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 못하는 애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걔네들이 느끼는 건 동물적으로 느낄 거라고 봐요.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한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건데, 이게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법규위반을 했으면 강한 처벌이 있어야만 그런 행위를 안 하는데, 처벌이 솜방망이 식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매번 점검하거든요. 상하반기에, 또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벌하더라도 또 행정심판을 내면 약간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우지간 상벌기준을 위해서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산돼서, 물론 사업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 분들보고 이 사업을 하면서 봉사를 하라는 개념은 아닌데, 너무 많은, 아까 복지문화국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보육교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보육에서는 어마어마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보육교사가 왜 모자라느냐? 결론은 임금의 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90만원부터 보통 시작하는 것 같고, 10년 정도 근무하면 한 150~170 사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것의 10배 이상을 가져가다 보니까 균형의, 공급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없는 거지, 그 분들 처음에 초봉 한 150만원씩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봤을 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육교사가 모자라는 것보다도 사실상 임금이 낮으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가끔 맞교대 하는 것으로 실태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보통 7~7시반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7시 정도에 퇴근하는 게 보육교사들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데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정도 받아서는 노동시간에 비해서 너무 저임금이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동 보육서비스 하는 시설에 가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 이상의, 솔직히 여기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지출을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얼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액면제가 38만 3,000원을 지급하고요. 나이마다 다 다르거든요. 또 소득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0세 기준이 38만 3,000원, 1세 33만 7,000원, 3세가 26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차등지급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한 예로 내가 어떤 아동보육시설에 맡겼는데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시키면 부모로서 내 애는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요. 그런 별도 과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에 아이 한 명 보내는 게 부부간에 맞벌이 했을 때 여자나 남자 한 명이 버는 것이 애한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더 저출산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처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강해서 옳은 것은 지양을 해줘야 되겠지만, 잘못 된 부분은 강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요건설사업도 있고, 평택지역 개발사업도 있는데, 물론 저희가 주요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송출 도시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하냐, 그런 판단을 내려서 시급성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을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시급하겠지만, 이렇게 쭉 항상 내용을 보다 보면 과연 여기가 이렇게 시급할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될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급성을 보이는데, 그건 본 위원이 보는 거나 집행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이 시급성에 관해서 먼저 예산을 짤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때도 보면 엉뚱한 게 튀어나와서 엉뚱한 게 들어가서 많은 돈을, 어차피 실링제라는 예산 안에서 잡아먹고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사업 책정을 할 때 주민들 의사나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의사를 존중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보면 다 자기 동네, 자기네 집 앞길이 빨리 필요하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오경환 위원이 질문 했던 건데, 매입지연 시 지금 60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하셨던 그 지역입니다. 태양열 아파트에서 우체국 사이에, 그 부분입니다. 내년도 14억 예산 확보한 게요. 당초에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가격이 높아서 중간에 화해결정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런데 감정평가 한 금액보다 좀 이게 적으면, 화해결정 한 금액이 좀 적으면 소송을 하겠는데, 훨씬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몇 십 년을 자기 땅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소송을 내는 부분이 소유주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 놨다가, 솔직히 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못 준데 은행에 대한 이자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 다른 사업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라도 그런 데부터 먼저 토지보상을 하면서 매입을 해 들어가는 것이 수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계획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관련돼서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해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토지보상금을 받아내는 그런 전문 용역을 하는 데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하면 대안 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물을 다 엎어놓고 나면 항상 주워 담으려고 하는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도 틀림없이 어떤 대안 을 갖고 이런 것을 막고 가야 될 것인가도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토지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지금은 다 소송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증빙자료는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매입해서, 지원손해금이 5%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소송이라는 게,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는 게 52건에 9,488㎡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됐든, 등기이전을 안 해놓고 했던 게 자꾸 퉁그러져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소송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일 중의 하나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도 이렇게 소송건수는 많이 늘고,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해서 우리시도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를 채용해서 앞으로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도 업무연찬을 잘하고, 입증자료 확보에 노력을 하는데, 워낙 오래 전에 일어났던 게 지금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송탄출장소 내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본청 사업이든 송출 사업이든 읍면동 사업이든 했을 때는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적인 부분이 전혀 아직까지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본청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송출사업에도 하면 그 날짜 조정을 해서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출장소 앞에 길 흩어놓은 게 며칠 전부터 조명등 공사가 재공사에 들어갔던데, 그랬으면 어떤 공사가 끝났으면 그 시점에서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해주면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냥 임시포장을 해놓고 울퉁불퉁 한 데를 다니라고 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공사가 지속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정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출장소 앞의 공사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업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BTL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서 아래쪽부터 요즘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BTL사업이 됐든, 본청사업이 됐든 송출사업이 됐든, 읍면동사업이 됐든 만약에 취합이 되면 어디 사업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한 20일이든 한 달이든, 40일이든 그냥 놓고, 비포장 해놓고 임시포장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공사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청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BTL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건설계획과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은 보도블록 교체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BTL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보도 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일정 조정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같은 부분을, 저희가 공사가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저긴지, 저기가 여긴지 모를 정도인데, 공사를 안 하는 부분도 도로유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틀림없이 어떤 공사를 하는 데가 아닌데 도로가 패여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이 거의 도로유지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사부분은 공사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공사를 안 했던 부분은 도로유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함몰되는 부분이, 지금 비가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함몰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서 함몰된 부분이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넘게 함몰되어 있는데도 계속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 민간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관리감독이나 순찰에 허점이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2년 전에는 안 그랬던 부분이 지금은 많이 드러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태만해 졌거나, 아니면 인원이 줄어들었거나 어떤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거나 했으면 공동순찰을 해 보세요. 솔직히 송탄 관내, 걸어서 1주일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골목골목까지.... 그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인데, 지금 부락산을 다니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중간 정도 가면 길이 상당히 좁은 부분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 명이 가고, 더더구나 겨울철에 그쪽이 북쪽인데, 얼면 잘못하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위험성도 있어요. 어디인지 소장님이나 과장님,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옛날에는 끈으로 안전망을 해 줬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약간 길을 넓혀 줄 수 있는 다리 부분으로 옆에다 보강을 해 준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분은 작은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줄이 또, 나무가 부러지면서 줄이 한 쪽으로 쳐져 있어서 저도 산에 가다가 봤는데,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옆의 부분에 다리를 하든지, 약간 까서 좀 넓히면서 보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건축구조물로 했을 경우는 공사개념으로 봐서 자연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쪽 부분은 길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때는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거기가 또 얼어서 안 녹더라고요.

네.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몇 번 해서, 지금 거기하고 다음에 물이 자꾸 내려와서 골이 패여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하고, 다음에 안내표지판이, 새로 이충레포츠공원 분수대 있는 데서도 새로 등산로가 생겨서 거기하고 송탄여고 있는 데하고 성불사 쪽에는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좀 보강하고, 체육시설도 요즘에 어르신들이나 등산객들이 좋아하는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송출에 보면 송출 관할 내에, 본청에서 관할을 하겠지만,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정고시가 내려져 있고 그런데, 부서가 송출 관할지역 내에 있는데도 전혀 송출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송출 관할에서, 본청 소관이지만 송출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합니다. 그건.... 저도 설명회 있을 때 몇 번 나갔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신장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에서는 반대의견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저희한테 얘기가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찬성이나 반대를 두둔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1,400억이라는 돈이 향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잘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현재 양쪽에서 갈등이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고도제한 완화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이번 기회에 뉴타운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한 다음에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따져도 늦지 않지 않느냐, 왜 실제적인 결과물이 어떤지도 모르고 찬성반대를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선은 고도제한 완화를 어느 정도 확정해서 거기에 따른 계산에 의해서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고, 저 자신도 열심히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결정고시가 내려져 있고, 지금 추진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송출 관할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거기 있는 분들이 평택시민이지만 송출 관할 내의 행정구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관할 과에서나 국에서 오는 것보다 송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저는 틀림없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출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방치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관심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부회의 가서 지금까지 신장촉진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향후에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추진위원회가 전에는 어떤 자금도 투자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홍보요원이라는,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OJ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의 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법에 나와 있는 않은 부분이 행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출장소가 정확히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법에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좀 도입하게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과 조례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주민 건의 차원에서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도 그동안에 C1, C2, C3 지역에서 그동안 반대결의서 서명내용이라든가, 또는 현재까지 주민여론에 의해서 점점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의견도 완화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인 위치는 틀림없이 송탄출장소 관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전문가인데요. 식견이... 자격도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친절민원행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집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눈 마주치고 인사하면 그게 친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원하시는 걸 떼어주면 되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눈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교육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허가를 내 준 다음에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라는 게... 그게 한 6개월인가요?

6개월....

그러니까 그게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내일까지 내라면 바로 내는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서도 누가 6개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바로 내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이게 통보도 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불합리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재산도 없지만, 또 거기에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이 연락을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작년에 그런 게 한번 있었잖아요. 한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못 낸 거예요. 그러면서 과태료를 무니,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분은 억울한데, 법의 테두리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의무는 없어요.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그것도 관내,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개발을 하면 모르지만, 그 분은 평택시민이잖아요. 주민이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라는 것도 더욱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몇 백 만원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리 우리 직원들이 연락을 해주라는, 저도 그런 걸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한 달 전에는 공문을 한번 보내고, 1주일 전에는 유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웬만하면 모르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안 받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걸 알려주셨으면,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또 27쪽에 전통시장 직거래 활성화,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게 전국 공용이잖아요.

네.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45개 업체에 해서 한 1억 5,000만원 했으면 굉장히 성과는 좋으신 건데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게 법에는 안 맞는지 몰라도 우리 같이 관내에 공사를 했을 때 업체들한테 1%가 됐든, 0.5%가 됐든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상 저촉되나요?

법보다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희망근로사업자들한테도 지급을 했었어요. 30%정도를... 그런데 그게 쓰다 보니까 불편하다, 민원이 돼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프트카드로 변경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은데, 기피사유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가서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사면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사고 나머지 우수리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점포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지만, 몇 사람만 하면 그게 전체적인 불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문제가 된 게 뭐냐하면 30%는 너무 과다해요. 그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서 보조도 다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차상위계층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쌀이나 부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만원의 30%라고 하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25만원 정도예요. 25만원을 한 달에 어떻게 소비해요? 그것은 10%정도나, 진짜 그 분이 쓰기에 모자랄 정도로 한 10% 정도면 한 달에 8만원 정도는 재래시장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쓸 것은 한도가 넘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 막말로 깡이라고,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가져다주고 현금으로 받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만큼만 해줘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넘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활용하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 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쪽에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재래시장에 상당히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송탄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상인들과도 대화를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상인들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친절함이라든가, 대형마트와 경쟁을 하려면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교육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 갖고 오는데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상인대학도 졸업하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이, 어제도 만났는데, 그걸 더 팔게끔 해 달라,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1억 6,000정도가 판매됐습니다. 그게 상반기 중에 많이 판매된 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판매된 건 미미합니다. 3,000~4,000정도밖에 판매가 안 된 실적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100인 이상 기업체 45개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국이더라고요.

네.

그걸 좀 쓸 수 있게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좌판 문화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단점용이에요. 도로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점용료 같은 것을 받아서라도... 규격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저희가 3개 시장인데, 지금 점포가 약 670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좌판이 한 46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좌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무단점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법노점상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5일장이 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암묵적으로 봐주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송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동산에서 도로를 경매를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점용료 내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좌판이라는 게 일률적, 획일적으로 똑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선은 그려놨지만 나오는 걸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상인회에서는 그걸 터치를 못 해요. 다 이웃이기 때문에...

어제인가, 서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통로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장님하고 협조해서, 안 되면 소방통로 확보 차원에서도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양막 같은 것도 해 줬지만, 위에 비가림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경관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위에서 상품을 진열해도 일률적으로 똑같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나무 같은 것으로 옛날 수십 년 된 것도 있고, 어디는 알루미늄으로 해 놓은 것도 있다 보니까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상품이 다 안 좋게 보인다고요. 그런 것을 정형화 시키려고 하면 선을 딱 그어주고 여기까지만 좌판을 해라, 그 대신에 최소비용을, 점용료를 일반 저기 같이 하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서로가 협의해서 인정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보시면 소방통로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소방통로까지만 좌판을 깔게끔 해 놓고, 그 통로를 비워놓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판대기 놓은 게 정형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또 조금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습성들이, 상품을 가지런히 진열하려고 하는 마인드나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회 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연합회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안쪽만 빼고...

네.

그럼 그 분들하고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점용료를 받겠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해 볼 용의가 있느냐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내천~회회간 도로 확·포장하면서, 이게 농협 앞에 보면 삼거리 식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서탄면사무소 쪽으로 1번국도 쪽으로 우회전 하다 보면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건드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감차선 같이 해 놔야 되는데....

당초에 도로선형이 그렇게 돼서 보상이 그 구간만 됐나본데,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폭도 하지만, 거기가 수로하고 옛날에 길나면서도 해서 자투리땅이 쭉 있더라고요. 한 100m정도가... 그걸 같이 해 준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녹지축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길이라고 해서 길만 딱 잘랐더라고요.

이것이 저희가 협의보상을 추가로 해서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선형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추가확보를, 자투리땅이니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39쪽에 진위 청도아파트 진입로는 맨 앞에 있는 건물은 어차피 협의가 안 될 것이고, 뒤쪽으로 3,000만원이면 얼마 안 된 거네요? 예산은 5억 잡혔는데...

이게 지금 초입에 있는 상가가 그렇지 않아도...

그건 아직 안 되고...

그것을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가로망을 긋다 보니까 도로 폭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거의 1m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건물을 1m를 잘라냈을 때는 건물 전체가 다 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보상 받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보상 관련규정을 더 검토해서...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면 앞이 막히는 것 아니에요? 길이... 옆에도 건물인데...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저도 건물이라는 게, 더구나 다른 건물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을 1m고, 1.5m고 쳤을 때는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배관부터 모든 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게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도 같이 연구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얼른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폭을 줄이든가, 옆에도 같은 현상 아니네요? 옆에도 같은 건물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터가 있으면, 그런데 거기도 건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좌측이나 우측이나...

네. 그렇다고 도로 폭을 오다가 1m를 줄일 수도 없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건 진입로인데....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래서 고민 되는데, 하여튼 아직은 묘안이 없는데,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뒤의 거라도 매입해서 가설하는 방향으로, 앞에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3쪽에 하북2리~야막리간은 지금 강변길에서 오는 것은 저기도 안 잡힌 것 같아요?

하북2리에서 야막리 가는 강변....

워낙은 강변에서...

네. 사리 쪽에서 오는 것은 안 잡혀 있고요.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송탄 들어와서 신장동 들어가는 외곽길...

네.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 동네 안길 사업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업은 없어졌어요?

그 사업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 예산으로...

그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아직 안 잡혀져 있고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 사업 추진계획에는 지금...

이게 워낙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은 강변길에서 야막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둘로 나눈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나는 국방부에서 마을안길 있던 것을 펴서 하기로 했던 건데.... 1차적으로는...

1차...

처음에는 그게 다 같은 선이었는데...

1차 계획 자체가 서탄 들어가는 도로에서부터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강변도로 쪽으로 연결계획,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계획이...

처음에 선은 다 그려져 있는 것은 그게 강변길에서부터 가는 게 1안이었어요. 그냥 끝까지,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그 두 개를 자른 거라고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지주변사업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마을길은 아마 거기에서 잡힐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강변길에서 연결되는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한번 좀 해 보시고요. 54쪽에 빛의 거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고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닥은 굉장히 잘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옆이 다 상업지역이라 네온사인 같은 것, 진짜 빨주노초파남보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조명,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죽어요. 평택역사 앞에 간판정비...

네. 계획이 있다가...

계획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 그쪽도 중요하지만, 출장소 앞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마 그쪽보다는 반대 민원은 덜 할 거예요. 바닥이 조성되고 나면... 그게 맞거든요. 괜히 밑에만 잘 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눈높이만 높이면 휘황찬란하게 정형화가 안 되고 뒤죽박죽인데...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네. 출장소 앞의 간판 정비 관계는 평택 역전에 계획이 서 잇지만, 저희가 2차적으로 신장동에 쇼핑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시키기는 어렵고,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지금 같이 장사도 안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에 60~70%라도 보조해 주면서 같이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57쪽에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 건축설계도서 무료작성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해 주는 거였어요?

이거 위원장님 아시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작성해서 이렇게 조그만 것은 써주고 설계해 주고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신고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사 같은데 가면 1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기본이 30~50만원이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웬만하면, 이게 읍면 단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하는데, 하여튼 구윤서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요즘에 이주단지 사업 민간개발하면서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권을 제대로 못 받아요. 원주민들은.... 이게 외부인들은 투기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올려놓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똑같은 지목인데 여기는 100만원 받고 원주민은 50만원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개발행위허가를 싹 해 놨어요. 우리가 하려니까 행위제한에 묶여서 못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특히 어디 개발을 한다고 하면 먼저 나가서라도 어떻게든 권리는 찾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알면 안 당하거든요. 아까도 막말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것보다 이하로 받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엄장섭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하시면서 시정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는 기본현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민원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개발사업에 대해서 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오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순찰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밀착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도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서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 생일자에 대한 축하격려와 각 과별 읍면별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상반기 직원 체육행사도 아울러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외부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중 IT플라자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직업별 연령별로 수준에 맞춰서 실생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 공무원 등 총 16기에 462명이 정보화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2005년도 1,900건에서 지난해 943건으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금년도 9월까지는 755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8%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실태조사는 총 1,092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028건이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64건은 미 이행으로 조사되어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기간이 도래된 23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과 1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금년에는 청북신도시와 안중 송담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756필지를 제외한 13만 5,336필지가 조사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을 거쳐 5월 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공시이후 이의신청분 99건에 218필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중에도 분할 합병 등 토지변동분 2,441필지에 대한 조사산정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12쪽 세무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확충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1,357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목표액의 77.4%인 1,050억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대상 정비를 내실화 하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비과세·감면분 불성실 신고대상에 대한 조사강화로 재원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12억 8,6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체납세 부과액 1,313억원 중 80%인 1,05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상시적인 확인 및 독촉 등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자 문자보내기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하는 풍토를 마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5쪽,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9월말 현재 1,777세대에 2,625명을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601세대 763명을 발굴 지원해 왔으며, 현재는 207세대 25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 지속추진과 후원자 발굴 및 결연 자원봉사자 활성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사 및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수한 보육기반 조성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영·유아 보육교사 연수대회를 개최해서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아동 보육료 교재 교육 교구비 지원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문화공간 및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으로 총 2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 체육시설의 시민이용 증진 도모입니다. 서부 안중출장소 지역에는 복합체육문화시설로 축구 육상 씨름 족구를 할 수 있는 서부운동장, 농구 배구 등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등이고, 서평택 수영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클린 시티 조성입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은 524개소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9회에 걸쳐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고, 야간 투기 및 소각행위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정하고 싱그러운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39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음·진동 생활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측정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친환경 농산물 채식의 날 실천입니다. 채식의 날 전파를 위해서 관내 144개 집단급식소에 평택농산물 이용 채식의 날을 실시하도록 권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채식의 날 실천 배너 및 표지판을 배부한 바가 있고, 채식의 날 확산 보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인 및 권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2,326개소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산표시제 위반 여부 점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9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출장소 개인 하수시설은 총 6,926개소로 기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신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적합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2개소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3,856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01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현재 개별입지 381개 업체, 포승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303개 업체 등 총 684개 업체에 1만 9,96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설치 승인신청 후 경기침체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미등록한 업체가 229개소가 있어 조속히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생산적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기업체 인력부족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29개 기업체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바오스, (주)동해로지스 등에 31명을 취업 알선한 바가 있고, 2011년에는 누구나 쉽게 가까운 곳에서 전문상담사가 취업을 알선하는 맨투맨 방식의 상담사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행정 실현입니다. 교통현황은 카메라 장착차량 1대, 무인단속카메라 14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15개소에 7.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지 교통상황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 교통 상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정차단속 부과징수 현황은 9월 30일 현재 5,891건에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리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2회 실시를 해서 47개 품목에 대해서 8,800만원의 판매를 하였고,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간담회를 실시해서 직거래를 7회에 걸쳐 기업체 등에 연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더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35개 사업에 사업비 710억 4,100만원 중 작년까지 237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9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도로 개발사업 11건,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8건, 도로정비사업 7건, 도로유지보수 3건, 하수도사업 6건 등 총 3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도로 건설계획입니다. 도로 확·포장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492억 3,800만원 중 금년에 38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세부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 내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70억 6,200만원 중 금년에 33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2.425㎞ 구간의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큰 문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도로정비 계획입니다. 관내 도로 노후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보강 및 정비를 통한 도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8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6㎞를 정비하였습니다. 38쪽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모두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도로유지 보수계획입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24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해서 농촌 하수도정비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송담택지 현곡산단 및 청북신도시 등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복잡 다양한 건축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신속 투명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해서 단순민원은 1회 방문 당일 처리와 복합건축 민원일 경우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통한 초고속 민원처리를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처리에 따른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원인을 분석 개선해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청업무가 출장소에 많은 위임이 돼서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업무숙지 및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국·도변 및 중심 상업지역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단속과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대상인 53개소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 및 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등산로 정비 등 도시녹화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아름다운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장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민원총무과, 세무과, 민원종합처리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납부 홍보, 보통 본청을 하고 그 다음에 송출을 하고 안출을 하면 거의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허가 이용면제 상황이 들어오는 것을 쭉 보면, 안출지역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새로 생기는 신규사업체도 많다고 하지만 또 그만큼 부도나는 사업체도 안출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지방세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토지용 이용허가면제를 벌써 내줄 정도가 된다면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에요. 서류가 쭉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은행권에서는 벌써 다 담보가 설정돼 있더라고요. 이런 파산이 돼 가지고 했을 때에 이것을 못 받으면 체납액으로 남다가 결국에 가서 나중에는 우리가 감액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이 세정과에서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들었는데요. 법제적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조세 채권이 은행권보다 빨리 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 방법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히 조세 채권을 파악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세 채권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지만 우리한테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어떤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 있다가 파산을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플지 모르지만, 우리시도 살기 위해서는 결손처리부분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아까 송출하고도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도 생활지원과에서 보육환경 조성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상벌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지만, 벌도 좀 강화를 시켜 놓아야지 너무나 약하다보니까 그냥 어떤 지도를 받을 때 그 때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쪽 부서에서 계속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3년째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벌강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 하신 내용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자는 측면이 강한 질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운영자의 의식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매월 1회씩 보육시설장들에 대한 회의를 우리 출장소 제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자들에게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전달하고 해서 그 분들의 의식개혁과 아울러서 경각심을 좀 강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육장들이 서로 간담회를 할 때 좀 더.. 지금 보육교사는 무수히 많이 배출되는데 보육교사가 없다고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보육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임금을 갖고는 보육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차 정도가 되면 한 15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초년병으로 들어오면 대학교 4년 졸업한 친구들을 90만원 정도 수준에서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보육교사를 할 수가 없는데, 보육시설장들의 수입은 저도 정확히 다 따지지를 못하겠지만 너무 격차가 나다보니까 보육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불어 나누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없고, 어떤 이상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간담회시 집중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하고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는 청소부분이고, 지역경제과는 교통부분인데, 미래의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평택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 자꾸 탈바꿈해 가는 시대인데, 교통이나 청소나 지금 기반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출도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있는 부분도 갖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서 도시로 옮겨갈 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딱 잡아준다면 안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체계를 잡는.. 환경위생과는 청소부분이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아직까지도 안출 같은 데는 교통이 밀리는 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체계를 잡아가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안출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폐기 쓰레기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안출입니다. 그만큼 의식구조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니까 그것은 지금 체계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의장 님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안출지역이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므로 지금부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더 도시가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관례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불법 주·정차 정리 문제라든지, 무단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대안 과 대책을 만들어 가가지고 장기플랜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안출부분입니다. 어차피 송출이나 본청부분은 지금 도시가 극대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도 끼고 있지만, 안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안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장기플랜을 갖고 가야 될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부지확보를 위해 타도 이전 추진 기업 재유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바오스가 뭐를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주)바오스 라는 데가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던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재정착을 하고, 뒷 페이지에도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력알선까지도 해 줬다고 했는데, 좋은 기업의 선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다시 질문 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알고 있는데요. (주)바오스가 현곡공단에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것을 청북에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체를 저희들이 알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LCD, LED, 광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많은 좋은 말들을 하지만 실질적인 이런 예가 집행부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를 만들어 났는데 이런 것은 좋은 선례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면, 어연·한산공단에 있었는데 확장이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충남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내의 청북면 고렴리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350명이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효과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건설도시과, 총체적으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도로를 뚫을 때 우선 시급성 있는 데를 계획해 가지고 뚫어야 되는데, 도로개설하고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송출도 나오고 안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뚫어줌으로써 어디가 진짜 교통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떤 힘에 의해서 도로가 많이 개설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물론 광역도로망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가 내시돼서 가지만, 시비로 순수하게 가는 부분을 계획을 잡을 때는 광역교통망에 접할 수 있는 미래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그냥 목소리 크고, 민원 많이 들어오고 하는 데부터 우선 하다보니까 도로가 나중에 가면 엉망이 돼 버려요. 이런 사업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동절기 도로관리 해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2억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안출에서는 친환경적인 설해대책 자재구입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염화나트륨으로 뿌리다 보면 나중에 도로는 도로대로 파손이 되더라고요. 이게 1년 뿌렸을 때는 몰랐었는데 1년, 2년, 3년 되다보니까 아스콘 자체가 끈기가 없어져가지고 봄이 되면 다 일어나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눈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제설작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봄 되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그런데 보면 주변이 전부 다 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 복구하러 다니고, 또 잘못하면 거기에서 어떤 교통사고 위험 발생률도 있고, 아스콘이 소금기가 먹으면 부슬부슬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복구비용이 솔직히 더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6쪽에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행정,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중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제가 굉장히 큰데, 지금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평택시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서부 쪽에서도 평택항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황해 경제자유구역, 또 민간개발사업 때문에 대책위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먼저 일어나 줘야 되거든요? 평택항에 대한 중요성, 지금 경계분쟁, 이것 평택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말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평택시민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쪽에서 자꾸 좀 떠들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관심면 쪽에서는.. 어떻게 됐든 서부 쪽에서는 진짜 당사자들이시거든. 소장님께서도 지도위원과의 간담회, 또 기관단체장들, 또 주민들과의 간담회 할 때 이런 게 최우선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양경석 위원장님 질의 하신 내용들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12월에 기관단체협의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은 안건 으로 상정 을 해서 제시토록 하겠고요. 또한 11월에 안중포럼이 개최됩니다. 안중포럼에서도 이러한 경계분쟁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평택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면에다 한 면을 전체적으로..

포럼에서 다뤘던 내용, 서부지역 기관단체 협의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치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이 더 할애를 많이 해 주니까 평택신문이라든지 평안신문이라든지를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해서 우리 전 시민들에게 일단 알릴 수 있는 정도만 11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9쪽에 토지거래허가에서 과태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성에서 안중 쪽으로 가다보면 그 주변이 거의 다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쇼핑몰 같은 것을 다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중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구지정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외쪽에는 거의 다 난개발 같아요. 외곽 안에 들어가도 보니까 공장 같은 것을 짓고,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나요? 외부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행위기간 지나니까 이제 짓고 있는데.. 나중에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진짜 미관상도 대개 안 좋거든. 다 도로 옆인데.. 그 쪽이 그렇게 시장성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요?

하여튼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허가가 들어가면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변환경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든지 공장 같은 것도 개별입지 같은 경우에 거의 이쪽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은 안돼요. 이런 게 거의 서부로만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본청에서 인계인수하는 서류를 봐도 송출관할 서류보다 저희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역개발 할 때 그게 장애요소가 되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특색사업인데 안심팔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 찾고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게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하나에 6만원인데 저희가 30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송출이나 평택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저희는 30명, 18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치매노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차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찾게 되는 게 쉽지요.

안중만 하시는 것 같이 보여서.. 20쪽에 클린존 운영 현황, 클린존은 쓰레기를 한 쪽에 모집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심에는 못 있어요. 집들이 밀집돼 있는 곳은 못 놓게 하잖아요. 그게 또 외진 데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더니 지금은 그 쪽으로 안 가고 그냥 가까운데 중간에 다 모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클린존은 사실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클린존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클린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이 ‘아,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지역이다.’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역발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고요. 쓰레기 배출장소는 사실 주민들이 이게 다 상충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소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클린 존 하우스를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를 가니까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냄새나는 것도 위로 나갈 수 있게끔 해 놓고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치워주면 별 문제가 안 되거든. 거기에다 적치를 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치가 되면 거기에서 냄새도 더 나는 거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배출시간입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 안출지역은..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게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식 같은 것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것은 저희 시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민의식 계도사업을..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시민의식을 제고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미화원 인력이라든지, 두 번째는 노면청소차 이런 게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면적이 49%고, 다음에 도로 길이도 평택시 전체의 48%나 됩니다. 그런데 미화원 수는 굉장히 적고, 다음에 노면청소차도 저희 송출이 2대고 본청이 2대인데 저희는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라든지, 다음에 미화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 도시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증원이 점차 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의식개혁과 장비 및 인원을 도시 위상에 맞게 증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클린존을 잘 관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중 관할이 약 9만이 안되지만, 앞으로 아마 인구가 늘 수 있는 곳은 그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인구에 비례해서 그 쪽에 많이 지원을 못해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고.. 그나마 그래도 없는 데에서도, 아무리 바운더리를 넓기는 해도 어렵지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거래 장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안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고 또 농업인들도 있고 해서, 추석에 했을 때 성과가 어땠어요?

추석 때 유인물에 있다시피 총 8,852만 2,000원을 했는데요. 관내 생산자가 배는 안중읍의 신보해, 이영숙씨. 사과는 포승읍 희곡면.. 포도, 토마토, 버섯, 계란, 고구마, 쌀과자, 꿀, 축산물 해서 각 농가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평상시에도 수시로 저희가 핸디 게시판에 띄워서 전 공무원들이 우리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김장철인데 배추나 무에 대해서 계획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배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게시판에 띄운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알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김장에 대한 저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치만 있으면 그냥 기본적인 반찬거리는 되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날씨가 춥고 해서 아마 배추 값이 또 등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알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희망 농가를 파악해서..

그리고 36쪽에 도시계획도로를 사업별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난 곳도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고, 보상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예산이 미확보라고 나왔습니다. 시작은 또 2009년도에 했는데 현덕면사무소 들어가는 데가 지금 굉장히 좁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면단위라 이렇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설계는 2009년도에 해 놨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에 약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보상이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중5리는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부분이거든요. 옛날 농촌지역 부락, 그래서 38국도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진입하기 쉽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아니, 먼저 시작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거기가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수관도 묻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아파트에 있는 한 동만 서도 자연마을보다 더 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안중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들은 자연부락에 10명이에요. 아파트단지에 1,000명보다 자연부락의 10분들이 우리지역에다 이바지한 공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아파트 분들은 또 젊고 하니까 말들이 많으셔. ‘뭐 불편하다, 불편하다.’ 인터넷에 막 띄워버리고... 그렇지만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점잖으세요. ‘계획했으니까 해 주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자연부락 쪽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안중을 우리가 한 때는 ‘개발하겠다.’ 그런 조합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서 1차 보상된 구간은 내년도에 공사까지 완료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연부락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아예 긋지 않았으면 재산권에 제약이나 안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땅도 좁은데 그냥 8m 도로 그것을 확 해 놓으니까 100평 짜리가 한 60평 됐어요. 그러면 40평은 대지인데 도로에요. 팔려니 재산권 형성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산권 침해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돼 있지만, 가설건축물이나 일반 표시변경 같은 것은 직접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3일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바로 직접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호응도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길 뚫어주는 것도 좋지만 10만원, 20만원,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을 지을 때 건축사들이 하는 게 특검인가요?

네.

그것을 건축사들이 하는 건가요?

네.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용승인이지요. 사용승인도 특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특검을 구성해야 하기 전에는 사실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지금 특검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추첨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계자와 나중에 준공을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추첨을 해서 한 분이 됐으면 그 분은 빼고 나서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넣어놓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복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추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건축사 협회에서 자기들이 추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문제는 건축사들이 자기끼리 그러한 알력이 또 있어요. ‘하다보니까 준공할 때 좀 까다롭다.’ 하는 등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보면, 세상이라는 게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디든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상대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말꼬리는 되는 것이고.. 건물 준공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그냥 하니까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세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 나가면 바로 또 공사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차질이 생기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찍어서 해 주면 더 문제가 생기나요?

현재 조사 검사에 대한 업무가 옛날에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갔다가 건축사협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준공도 건축사 협회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법으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특검이라는 자체는 별도로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건축사가 자기들이 한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특검을 나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아닌 제3자인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동종업계고 다 끼리끼리인데 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면허에 대한 정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