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상정ㆍ의결)

장동욱입니다. 10쪽 강진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보건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켜 군민건강수명 연장 도모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향후 4년간 2011년도~2014년까지 추진할 보건의료 계획으로 비전을 행복하고 건강한 강진군 조성으로 목표는 강진군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생활 실천과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고혈압과 당뇨 예방관리사업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후는 고혈압 당뇨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합병증 발생 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많은 치료비 부담, 또 큰 후유증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 번째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1,200명에게 하였으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단과 제5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건의료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조례안(부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강진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문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4조제1항에서 택배의 내용이 되는 운송물은 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답)에서 직접재배 생산한 쌀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잘될 수 있을 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군과 인접된 군의 농지 즉 해남군이나 장흥군에서 생산된 다른 사람의 쌀을 가지고 택배비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하여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두 농가 한두 마을이 아닌 수십 마을 수백농가 또는 수천농가가 될 테인데 이것을 일일이 조사 확인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우리 군 농업인이 해남군이나 장흥군에 소재한 자기 농지에서 생산한 쌀도 있을 것인데 이 조항에 의하면 그 쌀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일일이 가려내기 귀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4조2항에는 농가가 직접 판매한 쌀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운송계약은 판매자와 군 관내에 영업소를 둔 택배업자 간의 체결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택배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이 택배 한 물량을 마치 자기 것인냥 자기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하게 된다면 이 또한 확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현재 관내에 여러 택배회사가 있어 서로 경쟁하듯이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가 생산한 쌀 이외의 농작물 예를 들자면 고구마나 콩이나 양파나 여러 가지 잡곡류 등을 택배로 붙이면서 마치 쌀을 붙이는 것처럼 영수증을 만든다면 이 또한 진위를 판단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8조2항 택배금액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세부금액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럼 택배금액의 100%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조례를 이처럼 범위를 넓게 잡아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가 되어 버린다면 조례로서의 본래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이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지원대상의 형평성입니다. 이 조례는 오로지 쌀만을 택배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이외의 농산물 즉 잡곡이나 방울토마토, 양다래, 딸기, 오이, 단감, 배 등 이런 사람들의 택배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각종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에 이르기까지 형평성을 내세워서 전부 택배비를 지원 요청할 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 군민의 민원이고 민생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이 우리 의회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택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형평성 문제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쌀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푼다는 것은 여타 작물을 재배하는 많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현재 시행 중인 도비보조 택배지원사업과의 이원화 문제입니다.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쌀 20㎏ 한포대당 15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2500원 이상 씩을 지원되게 되는데 누가 1500원 만을 지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2500원씩을 지원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기존 택배비를 지원받아 강진의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는 영농단체나 농가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브랜드 육성관리에 차질이 생길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다섯째, 택배비 지원에 따른 군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8조에 의하면 쌀 20㎏ 한가마당 기준으로 현행 택배비 5000원이라고 한다면 가마당 2500원씩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도 10가마일 때는 3만원으로 별문제가 아니지만 10만 가마일 때는 3억원, 20만 가마일 때는 6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부 특정한 곳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의 재정에 필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당초에 이 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시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군 전체의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나 압박감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혹시 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택배 인정 과정에서 잘못 처리될 수 있는 제반문제점 해소가 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택배비 지급을 위해서는 생산농가에 대한 관내농작물 확인, 관내 판매자 확인, 택배비 영수증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택배 받은 사람이 유통업자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여부와 아울러 택배비는 실질적으로 누가 냈는지 예를 들자면 당초 판매금액 입금 시 택배비가 포함됐는지 여부 확인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지에서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진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은 그 취지가 참으로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는 좀더 기간을 두고 연구해보고 군 재정형편의 추이도 살펴보고 추후에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는 우리 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가급적이면 의원들 간의 서로 이견이 없이 전부 합치된 의견으로 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또한 별로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택배비지원에 관한 부정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일이 각 항목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택배비의 목적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진군의 통계와 강진군 농가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조례가 원만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성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택배비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강진군 관내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관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외입니다. 쌀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매를 원활하게 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강진군 관내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관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매를 원활하게 다시 한번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는 조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일일이 조항을 내주었던 내용을 전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왜 쌀에 국한되어 있느냐, 강진군 인구는 4만여 인구입니다. 40%가 농가입니다. 70여 농가가 강진군의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1만㏊에서 소득이 쌀 생산에 봤을 때 약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강진군 소득의 1위가 쌀입니다. 전형적인 농군이죠. 그런데 쌀값하락은 2008년도에 5만3천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 4만5천원, 2010년도에는 4만원에서 3만8천원, 3만5천원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금년 추산까지 하면 140만 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갈수록 열악하고 초고령화 사회 되어 가는 강진군의 열악한 현실을 볼 때 농가들은 생산비 대비해서 쌀 소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면서 4년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통팀과 여러 가지 택배비 지원에 관한 것을 5대 의회를 통해서 많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택배비지원이 문제가 많다는 군민들과 의원들의 목소리에 답변하는 현장내용을 들어봤을 때 60% 가량이 외부 쌀이라는 확인을 해줬던 유통팀의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쌀 농가 택배비지원에 관한 것은 순수한 강진생산 쌀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가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통계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강진군은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팀, 유통팀 각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30여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4만여 군민들은 공직자들을 믿고 모든 일을 마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제안이 될 때 그 사업에 제안된 집행부에서 제안하던 의회에서 제안을 원하든지 간에 그런 모든 문제해결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진군의 생산되는 공산품도 있고 타 농산물이 있습니다. 수산물이 있습니다. 임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쌀값처럼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쌀만큼은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더불어서 스포츠메카를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강진군에서는 스포츠기획팀에서 2009년도에 3천여만 원 2010년도에 6천3백여만 원의 쌀값보전사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직접 거래선을 확보해서 도농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현장농업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낸 김상윤 의원의 조례의 내용이 다소 문제가 있다면 진행하면서 의논하고 조정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초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택배비 농가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여러 분이 대표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이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접근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힘없고 희망을 잃고 눈물지으면서 농사짓는 농가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례제정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