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선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윤상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재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찬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정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과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건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계획 속에 우리시 구간은 평택시 오산시계부터 통복천까지 1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송북동 송탄소방서 앞에서부터 이충동 부영아파트까지 2㎞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지난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진위천 수변녹지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탄면 적봉리에서부터 팽성읍 원정리까지 총 연장 20.1㎞에 대해서 제방축제, 호안공사라든지, 수질정화습지라든지, 수로설치, 또 환경센터 설치, 습지원 조성공사가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총 548억이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현재 22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률 32%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팽성읍의 석봉제 있는 부근에 축제공사하고 저수호안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오성면 창내리, 고덕면 궁리 일원에 여과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경계 유천동에서부터 오성면 창내리 팽성대교까지 18.6㎞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 사업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되고, 중간에 가족피크닉장하고 바람맞이, 열린마당 1개소씩이 설치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4억이며, 현재까지 150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률 전체 대비 40%이며, 금년도에는 경부선 철도교부터 도일천 합류부까지 자전거도로 설치 추진, 팽성대교 구간 주변의 저수호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8쪽 황구지천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는 서탄면 회화리에서 진위천 합류부까지 4㎞ 구간이 되고, 총 사업비 56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450억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률 62%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관내 4㎞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축조 3,450m, 배수문 설치 1개소, 하도 습지조성 2개소해서 우리 관내의 사업계획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19쪽 통복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50억, 하수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류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150억 해서 총 4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좌측에 대해서는 산책로를 개통해서 이용 중에 있고, 우안 측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 지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산천 정비사업은 지산동 우곡부락에서 진위면 하북리 진위천 구간에 2.4㎞ 구간인데, 여기에는 구장터 부근에 미군부대 활주로하고 유도등 이설공사 협의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현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주변 정리를 해서 11월 초까지는 완전히 정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포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포천 정비사업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국비 15억을 지원 받아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교포천이 국토부에서 국비지원대상 하천재해예방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조기에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승면 신영리부터 팽성읍 석근리까지 총 16.2㎞의 4차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880억이 소요되고, 전액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팽성 쪽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22일 날 많은 주민들과,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의견 내지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더 보완하고 더 포함을 시켜서 내년 6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말에는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6개 공구로 나눠서 5개 공구는 현재 공사가 착수된 상태고요. 덕목리에서 신왕리까지 한 개 공구에 대해서만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 구간도 조기에 사업발주를 해서 2012년 말까지는 전체구간의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10개 노선에 21.19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건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석근~도두간, 원정리 진입도로 등 4개소이고, 6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위탁사업으로, 이것은 주로 부대 게이트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공구 중에, 10개 노선 중에서 동창리 진입도로, 동창~내리간 도로에 대해서 두 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팽성지역하고 송탄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정리 K-6 주변하고 신장동 K-55 주변으로서, 총 65개 노선에 16.68㎞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현재 20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6 주변에 1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K-55 주변에는 5개소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65개 노선이 2014년 12월까지 전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조해서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세부 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팽성 중로3-2호선, 36쪽 팽성 소로3-7호선 외 2개 노선, 37쪽에 팽성 소로2-36, 38쪽에 팽성 대로3-3호선, 39쪽에 팽성 소로3-19호선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팽성 강변 산책로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팽성 쪽 내리부터 노양리까지 미군공여지 경계선하고 하천 경계선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미군 측에 미군공여지 내 쪽으로 해서 5~7m 정도의 폭을 확보해서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협의가 제대로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미군 측에서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더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천 내 둔치를 이용해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일반도로 현황은 11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42쪽 진위천 강변도로부터 건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성면 창내리 38호 국도부터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까지 총 14.1㎞ 중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1구간인 팽성대교~국도38호, 2구간인 동연교~황구지간은 준공돼서 지금 이용 중에 있고요. 3구간인 국도38~동연교까지 5.1㎞ 구간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38호의 연결부분이 당초에는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었는데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숙성리부터 평택방향으로 38국도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계획되면서 입체화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입체화 되도록 하고, 이것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 임시 평면접속을 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입체화로 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북~고덕간 지방도 302호선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하차도 설치하는 것을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5개 공구로 나눠서 3개 공구는 완료가 됐고, 4공구, 5공구 구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4공구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 5공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진위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반시설은 다 됐고, 포장공사와 교통시설물 등 조기에 마무리해서 12월 초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 4월 달에 착수는 됐지만,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성토 토공사만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 연초에는 바로 울성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울성리 마을입구의 진입로 구간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울성리 진입로구간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유천동~군문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도에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보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일부 구간이라도 공사착수가 가능하다면 공사착수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48쪽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노양리 쪽에는 마을통과부분으로 있던 집단민원 때문에 일단 본정리에서 노양리까지 구간에 대해서만 착공을 했는데, 그 부분만 우선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신대동 고잔마을 내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복동 화촌마을 내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평동 상업지역 도로개설사업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교15통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4쪽 합정동 주공4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도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팽성 소로2-106, 2-18 도로개설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합정동 배미 도로개설공사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교동 중로2-31호선 도로개설공사도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8쪽 팽성 홍학사~본정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하고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운영하고 저상버스 도입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등록된 시내버스가 197대입니다. 그 중에서 50%인 98대를 2014년까지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2008~2009년도에 12대를 구입했고, 금년도에 11대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사항인데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4억 6,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할 때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이것을 도입해 주고 집기 정도 되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10대 구입하는 것 4,000만원, 집기라든가 마련하는데 6,000만원해서 4억 6,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고, 시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것을 저희도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최소한도 인건비부터 운영비용이 10대를 운영하려면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4억 6,000 확보된 예산을 갖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우선 이것을 조기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건물이라든가 건축, 개발 시에 그로 인해서 미치는 교통영향 때문에 그 부분을 심의하기 위한 평택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작년도 3월 달에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작년도에 2건, 금년도에 4건의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정지구 같은데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이라든지, 안중지역의 안중프라자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이런 개발로 인해서 우리시 시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미래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ITS라고, 용어를 설명드리면 교통, 전자,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도로, 차량, 화물 등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적용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립하고 관리, 제공함으로서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이용편의와 교통이용을 제고하고,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등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첨단 교통체계를 의미하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 연구용역을 해서 그 사항을 지난 3월 19일 날 경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계획은 금년 12월 중에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확정되면, 저희가 상업계획서 제출해서 확정이 되면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저희가 소사벌택지 개발하면서 LH공사하고 협의됐던 U-City 사업하고 병행해서 토지공사하고 경찰청의 예산을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BIS사업으로, 지금 버스승강장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승강장은 저희 관내에 한 1,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600여개 되고요. 그 중에서 정비가 되어 있는 승강장 420개에 대해서 2015년도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7개, 2009년도 102개, 금년도에 3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은 금년도에 38호선에 59개소, 39호선에 22개소, 82호선에 9개소해서 90개소의 교차로에 대해서 연동화 사업을 지난 9월 14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활용하면서 신호연동분석이라든가 평가를 하면서 현재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복시장을 포함한 6군데를 추진 중에 있는데, 통복시장만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5군데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5개 사업장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속차량 6대하고 견인차량 3대를 갖고 운행 중에 있고, CCTV를 91개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이 혼잡하고 민원이 신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교통 혼잡이 적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라든가 주말, 야간에 교통 혼잡지역 민원해소를 위해서 1개조를 야간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고질적인 혼잡지역인 박애병원 앞이라든지 역 앞에서부터 동양고속 입구 주변, 이 주변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아침에도 07시부터 야간에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교통행정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에서 안중을 경유해서 평택항까지 30.3㎞가 됩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철도건설을 반대하시면서 노선을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많으셨고요. 집단이주대책이라든가 충분한 보상, 또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철도 인근 토지에 대한 가격하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 문서로도 요구하고, 각종 회의라든가, 저희가 방문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수도권 KTX, GTX 역사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KTX역사는 수서에서 평택까지 61.0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간이 진위면부터 팽성읍 추팔리까지 21.46㎞가 되는데, 당초에 지상화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저희시나 많은 시민들이 같이 협조해 주셔서 전 구간 지하화로 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에 대해서는 현재 일산에서 동탄까지 74.8㎞가 계획되어 있는데, 동탄에서 우리 지제역까지 20.8㎞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2쪽에 보시면 문제점으로 수도권 KTX가 우리시를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TX는 사실상 KTX 노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는 데도 우리시까지는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KTX에 대해서는 지제역에 종합환승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게 건립됐을 때, 그게 건립됐을 때는 GTX는 노선이라든가 환승센터가 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산 원시에서 충남 홍성간 89.2㎞ 구간 중에서 우리시 구간은 청북면 한산리에서 현덕면 권관리까지 1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4월 달하고 6월 달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를 실시한바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 및 주민들 요구사항이 마을 통과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이 되고, 또 평택~포승간 철도 접속구간에 연계되는 구간에서 삼각지 발생이라든가 이런 토지이용의 불편함,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또 평택호의 교량설치 횡단으로 인해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향후 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고, 또 철도 인근 토지가격 하락이라든가,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호 횡단하는 철도에 대해서는 지하화로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하화 내지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현재 철도노선체계 구축을 위한 논리개발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서울대 고승영 교수팀에서 했는데, 대응논리를 갖고 강력하게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2009년도에 자연대책평가에서는 경기도에서 우수, 겨울철 재난평가에서는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도 받았고, 또 지역안전평가에서도 안전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재해대책 유관기관으로 국무총리표창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참고로 재해대책 경기도평가에서 저희시가 최우수로 선정돼서 지난주에 경기도 대표로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6쪽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지난 5월 13일은 서부운동장에서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 시민들 600여명이 참가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에 치중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정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3월부터 5월간에 4만 7,178개소에 대해서 방제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해 왔고, 대형공사장 26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풍수해보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경기도 목표액 111%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적사함 설치라든가 장비정비, 자제확보 등을 11월 초까지 완료해서 제설로 인한 주민불편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CCTV라든가 기상관측시설, 한천수위계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자연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에 안전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체계는 현재 저희가 6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유사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취약계층 1,199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기동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생활속 민방위 기능 강화는 상반기에도 2, 3, 6월 달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또 경보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84쪽 차량 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등록 안내도우미 운영을 했고, 월1회 업무편찬과 연찬회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처리, 차량등록 안내도우미 운영, 친절교육, 소파전담반 운영 구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소파차량 과태료 발생시 효율적 징수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03년 12월 1일부터 미 측의 차량등록전산하고 우리시 전산망 등 두 개 기관에서 동시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 측에서 등록사항이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출국 시에 미 측의 차량등록 전산망만 말소한 후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신규, 이전, 말소, 귀국 등 모든 등록을 우리시 차량등록 전산에 선 등록 후에 미 측 전산에 등록토록 협의요청을 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군부대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자동차손배법 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30일 현재 우리 자동차손배법 관련 사건접수 건수가 2,3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39건이 조치가 완료됐고, 1,474건이 조치 중에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무보험 운행사건 적발의 증가로 인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피의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 비협조로 인해서 수사업무의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치에 필요한 관련서류 발급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체포영장 발부 후에도 피해자 인치 및 수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전담 업무인력이 좀 보강이 필요하고, 자동차분야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조직이 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15쪽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 드린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옛날 국도를 따라서 전국을 연계시키는 가로망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건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오산시계부터 통복천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인데, 우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5억 9,000만원이 국도시비 확보돼서 송탄소방서 앞에서부터 이충동 부영아파트까지만 금년도에 진행되고, 내년도에는 계속 이어서 내려갈 겁니다.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가 86억 6,000정도 되는데, 제가 5대 때 창원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갔죠?

네. 그때 위원님, 같이 갔습니다.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썩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국장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도로에다 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적색으로 칼라콘을 깐다든지 해서 위험요소를 방지하는 게 없이 그냥 형식에 준하게 하고, 매스컴에는 엄청나게 창원시는 저탄소 뭐, 체력증진이니, 자전거 이용이니,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 가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비치해 놓은 걸 봤을 적에는 녹이 많이 슬어 있고, 사용한 흔적은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평택시도 그런 것을 봤으니까 앞으로 그런 구축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망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보면 광역교통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 소사지구 오른쪽의 동부우회도로 같으면 LH공사에서 우회도로 낸다고 할 때 보면 그런 데도 보도가 전혀 없이 LH공사에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회도로 낼 적에는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도 그때 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부채도로도 개설해 주는 것을 요구했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구축사업을 타 시군에 비해서 평택시는 뭔가 다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통복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공사,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안성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성시에 먼저 번에....

하수처리시설....

그래서 먼저 시정 질문 때도 해 주셔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성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10월 달에 원곡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10월 중에서... 공고해서 안성시의 구상은 연내 보상을 마무리해서 내년 연초에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원곡의 물류단지 업체가 내년 말까지 입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하수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내년 말까지는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행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일단 내년 말까지는 500톤 정도 수준까지 마무리를 하고, 1,000톤 계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500톤에 대해서는 1013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있는데, 그 1013년 500톤 추가마무리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더 공기가 당겨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은 평택시민의 쉼터고 공간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400억 사업이에요. 400억.... 그런데 안성시하고 협의해서 내년 1월 달에 착공해서 2013년에 준공한다고 해도 3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3년간의 기간 동안은 오·폐수를 그냥 무단으로 계속 방류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3년간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통복천 사업이 내년 연초에 끝난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상반기에 마무리하는데, 안성에서 처리장을...

내년 말까지 500톤.... 500톤은 준공을 하고 나머지 500톤 증설하는 것은 2013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500톤이 준공되면 상류 쪽에서는 오·폐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소속이 재난과더라고요.

네.

재난과에다 전화를 해 봤더니 추진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썩 좋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산문제 타령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시기 바라고...

네.

다음에 국도비 현황에서 보면 당초에는 78억 6,50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변경해서 43억 4,6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35억 1,9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사업비요?

네.

우리 사업비는 당초에도 250억에서 현재도 250억입니다. 저희 순수한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비가 64억으로 26%, 도비가 12억 5,000해서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협의해서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당초에는 135억으로 54%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국비를 136억으로 확대해서 55%로 국비를 확대시켰고, 도비를 12억 5,000만원인 5%에서 37억 2,700만원으로 15%를 증액 시켜서 시 부담은 135억에서 43억 5,000만원으로, 54%에서 17%로 다운돼서 시비는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시비 적게 들어갔는데, 애초에 공사금액을, 사업비를 250으로 책정했다가 이것을 35억을 삭감하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냐 이거예요.

삭감이 아니죠.

어떻게 삭감이 아니에요? 당초하고 변경계획이....

국도비에서 더 늘렸다 이거죠.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시비가....

줄어드는 거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시비를 한 90억 정도 줄인 겁니다.

그럼 국도비를 더 늘려왔다?

네. 국도비를 더 늘린 겁니다.

상당히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는 주민들이, 비전동, 원평동, 합정동 분들부터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니까 만전을 기해서 공사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66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공영주차장이 두레면옥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53면에서 156면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왜 공사가 지지부진 한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 한 분이 굉장히 어렵게 혼자 사시는 분이라 강제로 어디다 내보내기도 뭐해서 사실상 시간이 걸렸던 건데요. 그 분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 분이 살기 위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42억인가요?

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2억짜리를 한 분 때문에 못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더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뒤로 미뤘다가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구나 입찰 봐서 업체가 선정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보내고...

빨리 이것을 철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놔두고 협의할 때는....

그 분만 나가시면 다른 사람들은....

글쎄, 다른 거라도 철거해서 그 분이, 철거를 계속 해 들어오면 그래도 뭔가 압박을...

철거 가능 한 건 철거 거예요. 철거한 건데 지금 그 사람들만 버티고 있는 건데요.

철거하긴 뭘 해요? 다 하지도 않고....

현재 철거하고 담장까지 예쁘게 해 놨습니다.

언제 해 놓은 거예요?

담장은 일부만 했고, 그게 나가면 다시 할 거예요.

내가 3일 전에도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일부구간만 했어요.

철거한 부분만 담장을 설치했죠.

철거하고 다시 할 겁니다.

철거할 부분도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라고요.

네. 다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폐기물도 빨리 나가야죠. 빨리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어차피 손 댄 것은 빨리빨리 끝내셔야죠.

네.

다음에 68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제가 교통행정과로 수차례 지도과에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이유는 보도블록 위에 볼라드를 빼고 그 위에다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주차를 막 해요. 또 직장이 그 앞에 있으면 보도 위에다 주차를 하고... 이게 어떤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차단속 하는 차량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위원님,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속현황을 감사 때 요구할 것이지만, 얼마나 단속을, 제가 본 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대비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과장님, 책임 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카메라가 다 훑고 지나가면 그건 다 단속되는 거죠?

단속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늘 하신 얘기를 귀담아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머리 속에 다... 여하튼 그건 단속을 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파괴까지 하면서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떨 때는 짐차도 반은 걸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다음에 CCTV 설치에서 보면 도대체 CCTV도 재난관리과 것도 그렇고, 교통행정과 것도 그런데, 판독이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도대체 입찰을 보는 건지, 현황을 보면 장애우 단체, 참전용사단체 해서 몇 억씩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다 이 지역 업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서울의 장애우 단체, 이 렌즈가 판독이 안 돼요. 흐릿하고... 쉽게 말해서 CCTV 자체가 불량을 설치해 놓은 거죠. 그걸 집행부가 잘 선정해야지, 무조건 장애우 단체니, 전우회에서 달란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줘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CCTV는 시 각 부서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CCTV는 무인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그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아니,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황을 보면 입찰 본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 다 봤어요. 맨 무슨 단체에다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그런 건 앞으로 좀 지양을 해요. 잘못 된 것은 고치시라고요. 다음에 70쪽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사업... 이거 오늘 세교동 주민들 아홉 분이 국토부에 가셨다고 아까 아침에 김지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분들이 뭔가 답답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은 자기 재산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한 분이고, 또 자기 권리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시로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인가요? 거기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협약내용을 수시로 그 분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려요. 만날 숨긴다, 뭐 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국토부나 이런데 하고는 원리원칙을 갖고 따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간혹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가서 크게 좀 해 주시고, 그게 우리가 협의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 같은 것은 가신다거나 할 때는 충분히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한테 정확한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 분들은 자꾸 거기에 대한 미련과 여운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욕만 집행부가 얻어먹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한테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달사항을 정확하게 해 줘서 보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좀 더 세심하게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KTX하고 GTX역사 설치를 하는데, 지금 GTX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KTX는 뭐....

GTX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역사가 환승센터가 설치되면 거의 그건 큰 비용 없이 그냥 가능한 것이고요. 또 KTX역사가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GTX는 선로는 KTX가 지나가는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설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 한 가지 저희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추가 연장요청이 우리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하려다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시간이 소요되고, 약간 우려스러운데요. 하여튼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설치할 수 있는 논리가 굉장히 많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죠?

네.

지제역사 주변에 주차장이 상당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잘 해서 주변이 넓고 쾌적한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네. 견인관리사업소 이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견인관리사업소가 2000년에 열어서, 사실 그게 세교동 주차장부지거든요.

그렇지요. 집행부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알죠?

불법이라기보다는 부득이해서...

주차장부지에 견인사업소를 한 것은 불법이죠.

하여튼 견인관리사업소로 쓰고 있는데...

집행부가 그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을 저질러서 세교동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못 대서 도로가에다 주차를 해 놨는데, 그걸 지나가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집행부의 불법이죠.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니, 주차장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견인사업소로 쓰면, 그럼 주민들이 어디다 차를 대요? 그러니까 도로가에다 대니까, 도로가에다 대면 견인사업소에서 나와서 아까 카메라로 다니는 차량에...

그 지역은 단속을 좀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죠.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구간이 있는가 하면 유동적으로 단속할 구간이 있거든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번 검토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5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4년이 넘는데도 그때마다 이전한다, 신대리 구장 옆으로 간다,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신대리 옆으로 안 가면 안중 쪽으로 갈지, 서탄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옮기는 것은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 부지마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부지 많아요.

그래서 도일동 유통단지 쪽으로...

유통단지에 도시공사 노는 땅 많으니까 그걸 임대해서 옮겨주고, 시민한테 그 자리는 돌려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가능합니까?

금년 안에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럼 6대가 아니고 7대에 다시 들어와서 얘기...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부지부터 내년도에 마련하도록,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아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견인사업소가 있어야지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나 홀로 아파트의 버스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버스가 지금 우리 관내의 칠괴동, 가재 우림, 여기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을 안 해서 만날 입주자대표회의 때 제가 불려 가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버스노선을 늘려 달라, 버스 시간대를 늘려 달라.... 거기도 평택시민이에요.

네.

그럼 숫제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허가를 내주고, 시행사는 돈 벌어서 이윤창출해서 떠나고, 거기에서 남긴 문제점은 다 시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50번 버스 넣어 달래요. 50번 버스... 아주 넘버까지 찍어서 저한테 강하게 요구하는데...

50번 버스가 지금 세교동에서 출발하거든요. 그 출발지를....

그 출발지가 애초에 칠괴동에서 출발했는데, 몇 사람 타는 데가 없다, 또 거기는 회차 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인데, 회차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이윤창출이 안 되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는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지...

그 부분 갖고 협의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버스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특히 안중, 포승 쪽, 버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고요.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버스회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부드럽게 질의 하는 거예요.

언제쯤이냐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임의대로 또 안 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국장님! 같이 협의하셔서 주민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민원 많이 올린 것, 거의 다 해결해 주시고 한두 건만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45번 도로, 그러니까 38국도에서 팽성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정체되거든요.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좀 당겨서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덕초등학교 앞 진입로 가변차선에 큰 대형차량들을,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이나 저희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몇 차례 계고를 해서 15일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하는데, 스티커발부도 중요하겠지만, 시간 될 때 계도 좀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그 분들 계도를 더 해보고요. 안 되면 강제로라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시의원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평택시 행정구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영돈 국장님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전에 두 분의 재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다 파악을 못 하셨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요?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해서 완공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팽성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요?

팽성에도 있지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기업경제과 쪽에서 재래시장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일부는 도시주택국 쪽에서 일부 재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 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국이나 과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참고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팽성읍 안정리에 소도읍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3,000평 정도의 주거지역을 매입했습니다. 평당 200만원, 300만원만 따져도 엄청난 액수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구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막연하게 계속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저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동원해서 평탄작업을 좀 하고, 일부는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바닥이나 마당이 되어 있으니까 잡석이나 이런 걸 깔아서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한미 한마음축제를 내일 하죠? 양 이틀간에 하는데, 골목에서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지를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 놓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행한 구간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노면을 어떤 것으로 시행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가능하면 컬러아스콘으로 하려고 합니다. 투스콘이라든가 우레탄 종류가 있는데요. 우레탄은 보행만, 공원 같은 데처럼 보행만 가능하면 그래도 수명이 오래 가는데, 자전거까지 타게 되면 긁혀서 수명도 짧고, 또 우레탄 같은 것도, 투스콘 같은 것도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부풀기 시작하면 2, 3년 가면 훼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컬러아스콘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락산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그 전에 폐타이어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일반도로도 했는데, 그것이 겨울철 되면 얼었다 녹으면 뜨고, 오래 되면 갈라지고, 길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건 실패작이라고 보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가 안 좋다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자전거 구축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택시에도 상당한 자전거도로를 하시려고 계획하신 건데, 지금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도 상당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쪽에 얘기를 일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폐타이어라든가 아스콘은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배수가 안 되죠? 빠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물이 제대로 안 빠지면 겨울철이 되면 얼어버리고, 다음에 부락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동호인들도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그런데 다니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강화 쪽인가요? 거기에도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데, 새로 나온 공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국 시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공법으로 한 군데를 했더라고요. 팽성읍에 농성공원인가요?

네.

거기에도 그런 공법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비가 오거나 하면 밑으로 흡수돼서 밑에 자갈을 제대로 다지면 배수가 원활하게 되게끔, 그런 공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 되고, 모든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많은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이틀 더 연가를 내서 제주도 같은 데도 가서 직접 한 4일정도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는 전 구간을 아스콘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에는 가장 편해요. 직접 타보면요. 그런데 투스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스콘 같은 경우는 배수는 잘 되는데 속에 물이 침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면 터져버려요. 터지면 크랙이 가서 0.2~0.3㎜정도 부풀어 올라도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면, 10분, 20분 탈 때는 모르지만, 몇 시간씩 타거나 하면 몸하고 닿는 부분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수명도 오래 가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는 게 아스콘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스콘을 지금 도로의 차로 아스콘하고 같은 색깔을 넣으면 좀 저기해서 색만 붉은 색으로 한다든지, 색만 분리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강화 쪽에 좋은 공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더 파악을 해서 비교해서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 농성공원에 한 것은 아직 안 보셨나요?

농성공원은 못 봤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 같은 데하고 순수한 자전거도로하고 재질이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아니, 다른 시군도 그런 공법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여러 군데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성도 가서 보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쪽, 34쪽에 보면 도로 확장공사를 하시는데, 도로포장....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도로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보면 가까이에 문예회관 옆에 이충체육공원 가는데 보면...

이충레포츠공원요.

네. 문예회관 옆의 도로.... 출장소에서 그쪽으로 좌회전 들어가는 게 2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이충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가사람들을 위해서 평일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주차 가능하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 가능하고, 저녁시간에 6시 이후에 주차 가능하게 편리를 봐 주셨는데, 출장소에서 좌회전에서 들어가다 보면 2개 차선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주차시간이 되면 주차를 시켜 놔버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꾸 정체돼서...

네.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등기소에서 이충레포츠공원으로 가는 게 거기에서도 또 차가 엉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쪽에 인도가 다른 인도에 비해서 상당히 넓거든요. 양쪽이... 문예회관 옆이요. 그래서 양쪽에서 어느 정도씩만 줄이면 저쪽 상가 쪽으로 한 개 차선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개 차선만 더 넓혀주면 출장소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2차선이 그대로 직진이 되고, 그러면 정체현상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 이번 도로개설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지금 여기에는 신규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장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안 찾지 마시고, 저는 임승근 위원처럼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시켜주시죠.

아니, 그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방안만 찾아지면 사업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보면 일반시민들이 누구라도 느끼는 건데, 버스정류장요. 어떻게 보면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주정차, 탑승이 원활하기 위해서 정류장을 설치해 주는 건데, 아마 일반시민들 누구라도 느낄 겁니다. 뒤에 운전하시는 분은... 차가 정류장에 안 서고 꼭 도로에다 세운단 말이에요. 차선에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류장까지 만들어준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서야 뒤의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화가 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버스 운송회사든, 그쪽에다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주든가 주의를 주셔서 일반 서민들,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없게끔,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계속적인 지도라든가 계몽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5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평택시에, 다른 시군까지 얘기할 게 없겠습니다. 평택시에 보면 얼마 전에도 해결됐는데, 문예회관 옆에 도로가 4차선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거기에서 등기소 쪽 건너가는 것은 8차선인데, 그 전에 신호등 시간을 보면 4차선은 29초였고, 8차선은 28초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노약자들이 건너가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이것은 해결됐는데, 평택시 전체적인 신호등 시간을 점검하셔서 노약자들이 건너가기 전에 신호 바뀌면 운전하다 급한 사람들은 그냥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약자들, 일반 시민들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34쪽 보시면 목천동에서 송탄고가간 도로 말씀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보상이 다 나갔나요? 목천동 쪽으로...

거기는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다가 이번에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난 10월 15일부터 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순 집들도 있죠?

네. 보상 나간 집...

철거한 집도 있고요. 지금 보상 나간 집들은 철거했거나 철거 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을 지급을 못해서 철거 못하고 있는 주택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지역의 뉴타운 내지는 재개 발사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부족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받은 집들도 있는데, 보상 받은 집들이 이사비용을 따로 우리시에서 주고 있죠?

네. 이주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받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돈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건데요. 1월이라도 바로 지급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없습니다.

그럼 민원인들한테 전화 받은 것 있죠?

그럼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얘기를 하실 때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이사비용 다 저기해 놓고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보상 다 해주고 이주비용만 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주비를 못 드려서 저기한데, 하여튼 1월 달에 바로 지급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월 달이면 예산이 서는 건가요?

네. 내년도 예산에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성장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첨단교통시스템을 겸비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은 물론, 예방중심의 재난 없는 안전도시,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계은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석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김만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제2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자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구역 확대와 배수지 신증설 및 노후관 교체 등 안정된 수돗물 공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기지주변 마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을 추진해서 하수처리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수질보존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조정액 276억 5,600만원 대비 징수액이 273억 4,500만원으로 9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실시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용가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검침원들에게 징수동기를 부여해서 체납요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급배수관 매설을 통하여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사업비 7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금곡4리 등 총16개소 58㎞의 급배수관 매설공사를 금년 7월까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안정리 등 52개 미군기지 주변마을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금년에 46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9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9개 마을 67㎞를 완료하였고, 10개 마을 18㎞를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사업 5개 마을 6㎞는 2011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입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는 노후화된 기존 배수지의 수질오염 우려를 예방하고, 도시 재개 발로 인한 용수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80억을 투입하여 기존 배수지 철거 후 개량 및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비전2배수지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미군기지 내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04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에 1,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심정개량 및 소독시설정비, 배수지 시설개량, 관로교체공사 등 14개소 및 정수시설 개량 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16년 이상 경과하여 적수발생 및 강도저하로 누수 및 파손이 예상되는 수도관을 교체하여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8㎞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량, 용도 등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용역비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공수 1만 2,233공중 약5,000공을 조사하고, 내년에 나머지 7,233공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내년에 지하수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총공사비 309억원을 투자해서 진위역사 개통 등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진위면지역의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진위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일 7천 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증설계획 기본설계 경기도 자문을 완료하였고,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제반절차에 이행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팽성지역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1일 1만 4,2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팽성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3억 6,200만원 전액 국비보조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지하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현덕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안중의 화양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계획으로 총사업비 4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비 납부 지연으로 용역중지 중이나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연차적 사업추진으로 2013년 12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39억 8,600만원 전액국비를 투입해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K-55, K-6주변지역에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2009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고도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까지 설치인가를 득한 후 2015년 12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현덕면 황산리 일원 우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황산리 및 인광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분류하여 현덕 워터랜드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57㎞의 오수관을 매설하여 인근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금년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통복 공공하수처리수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이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처리수를 통복천 상류로 송수하여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악취예방과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의 공정률로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회복돼서 하천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방지되고, 통복천 미관 및 경관이 개선돼서 주민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 약 160㎞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투자금액은 1,165억 2,300만원으로 2013년 8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노후화 및 우·오수 미분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등 생활환경개선 및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이 건물의 용도변경 증개축이 원활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사의 민원전담반 운영과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시공일정 등을 홍보하고, 공사는 당일굴착 및 복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소음진동에 따른 대책으로 이동식 가리막 설치와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수차를 상시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교통불편이 없도록 교통안내표지판과 교통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BTL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 회기 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며, 민간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지자체 등이 임차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통복위생처리장 악취방지 주차장설치입니다. 통복위생처리장 내 투입되는 대기분뇨 운반차량의 주차장설치 및 악취방지시설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분뇨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가능한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보고서를 갈음하고 상하수도사업소관 1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통복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요. 공정률이 73%에요?

네. 그렇습니다.

6㎞를 묻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4㎞로 줄어든 원인은 뭐예요?

나머지 2㎞는 소사벌지구에서 2만 톤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현재 재처리수를 갔다가 펌핑해서 올리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약3억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시정 질의 에도 얘기했고 5대 때도 얘기했지만,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을 해 보라고 했는데,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꼭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신다음에 태양열이나 일반전기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것 3개 중에서 선택과 검토를 잘 하셔야지, 무조건 초기자본이 70억씩 들어간다면 잘못된 거지요. 70억이면 50년, 60년을 해야지 원가가 빠진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초기자본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통복천 사업은 평택시민들한테 하나의 큰 선물을 주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25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많이 겪고 있어요. 통복동에 제1순위로 먼저 한다고 해서 전부 주민들한테 다 떠들어 놓고 조만간에 관거사업을 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냄새 없는 동네를 만든다고 다 떠들어댔는데, 1년간 한 것이 공정률이 11.6%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2013년이요.

2013년이면 한2년여 남은 거잖아요. 1년에 11.6%면 2년 동안 다 하시겠어요? 보니까 공사하기 좋은 쪽으로만 파대고 시장 안에는 전혀 손을 안 대는데, 먼저 김형태 계장 있을 때 분명히 상임위원회 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를 제대로 안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도대체 사업시행이 언제인데 이것을 제대로 추진을 안 하면 어떡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착공이 2008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1년 가까이요.

1년 가까이 지연됐으면 1순위 말고 2순위와 협상을 해야지요. 1순위한테만 혜택을 다 주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1순위가 부도가 나서 경영상태가 악화됐으면 차순위가 하게끔 계약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업을 1년씩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본청자 협상과정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추진이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본궤도에 맞춰서...

1년 동안 공기를 제대로 시행을 못한 것은 어떤 조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지체상여금을 물어내야지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따져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지체상여금을 물어야지요. 1년 동안 주민들한테 금방할 거라고 떠들어 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도로 만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연된 거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관련 환경부나 타 지역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년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집행부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이건 꼭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 내 관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이게 지하수로 해서 지하수오염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복시장 내 상인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위생처리장 악취방지 주차장은 분뇨차를 세우는 거기에 악취 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이 면적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앞에 논이라도 더 매입해서 확장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확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BTL사업이 되면 정화조가 폐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설을 안 하고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에 가면 상당히 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18쪽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시행 했는데 현재 지하수 이용하는데 부과되는 이용금 있습니까?

지하수요금은 부과가 안 되고 하수처리 요금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지하수이용하는 것도 부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내년조례를 정비해서 내년 하반기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수돗물 사용하는 것과 지하수 이용 요금대비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한강 물 사용료의 100분의 50%, 50% 범위 내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지하수 이용금을 받을 때 50% 그대로 다 적용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법으로 부과를 해서 유지관리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하수팀도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정하게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주택이든 연립이든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없는 돈 내야 하는 거잖아요. 안내던 돈을요.

그것은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농업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목욕시설 업소나 공장 그런 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거용은 부과가 안 됩니다.

다음에 정수장관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정수장에 보니까 송탄에 두 군데 다음에 유천정수장인가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유천정수장을 저희가 현지방문 했을 때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임승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안에 물탱크인가요? 콘크리트로 지은 거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기왕 손대는 길에 스텐으로 그 안에 내벽을 전부 둘러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스’ 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타일공법으로 했을 때 또 서스, 스테인리스로 했을 때를 비교를 해 봤는데 1억 5,000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사업은 16억 사업으로 국비 12억과 효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에서는 유동성이 없고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성을 봤을 때 염소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산화작용에 의해서 어떤 물체를, 예를 들면 서스, 타일, 유리 이런 것을 다 하더라도 녹 방지는 녹스는 것은 2,3개월이면 녹이 슬고, 또 상대적으로 철물로 서스를 설치했을 때 제거하기 위한 청소작업, 이런 것은 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간을 갖고 저희가 아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경우는 오래 지나다 보면, 계속 물에 침수되어 있으면 결국 떨어질 것이고, 타일공법보다는 결국은 콘크리트, 다음에 안에 녹슨다든지 이물질이 낀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스테인리스가 오래가지 않나요? 어차피 그 쪽 예산이 안됐다는데 현재 적은 돈도 아니고 16억인데, 스테인리스로 하면 두 번 다시 손 안대도 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손대는 길에요.

잠깐만요. 경제성이 고려된다면 FRP로 하면 되잖아요. 염소가 문제된다면 FRP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여과지는 거쳐서 다시 모래, 또 활성탄을 거쳐서 다시 정수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수지 나는 정수장 쪽에는 서스 아니면 유리타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는 침전제를 거쳐서 여과를 하는 상태입니다. 여과지 상태가 아니라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지만, 내려가서 다시 여과를 거쳐서 정수지쪽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6억은 환경부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이번에 서스가 됐든, 아니면 유리알이 됐든 검토를 했는데, 예산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검토를 해서 향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군에 여과지에 서스나, 아니면 유리알 타일 붙이는 데는 없습니다. 배수지나 이쪽에서 많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향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배수장 주변에 물이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쪽에 보니까 CCTV도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하천부지 감시카메라지요? 하천 쪽만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 방문 했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24시간 눈뜨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물 관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겨울에 눈비 맞고 나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안에서 감독을 할 수 있게 CCTV설치를 하는 것도 낫지 않나요?

그것도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물이 진위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평택시에서 물 수질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상수도물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관공서에서는 평택시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먹고 있습니다.

관공서들 가 보면 제주도 삼다수나 다른 동에 것만 먹던데요.

행사 때도 주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틀 동안 현장답사 할 때 보니까 다른 거던데요. 평택물은 없고요. 관공서가 이런 식으로 평택물을 불신하면 누가 먹냐고요.

불신차원이 아니고,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대축전이라든지 마라톤 행사에 무려 3만병정도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갈 때 행사 때는 무료로 제공하니까 갖다 먹고, 관공서 같은 데서는 이 지역 물 아니고 돈 주고 사먹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생수 같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평택물을 돈을 50%만 받고 관공서나 국영기업체에 팔던가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요. 관공서부터 먼저 먹고 시민들한테 평택물 좀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 해야지요.

이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은 것은 관공서에서 어차피 다른 쪽의 물을 먹을 때 사서 먹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평택시 물을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사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료로 주는 게 운영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평택시가 상수도 수질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식으로 믿음을 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쪽 BTL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 직관으로 연결시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가정 내에 있는 정화조는 어떻게 파서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모래를 채워서 하는 건가요?

직관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청소를 한 다음에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천공을 한 다음에 그걸 마사토로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일부 듣기에는 정화조를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말씀대로 그 절차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럼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는 전부 마사토로 메운다는 거지요?

청소하고 소독하고 천공한 다음에 마사토로 메우는 거지요.

그럼 정화조가 넘쳐서 자연적으로 배관시켜서 직관으로 해서 넘어가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BTL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만회 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보고 받았잖아요.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저희집 대문 앞에서 공사하다가 수도를 터뜨렸거든요. 25미리 관을요. 그 때 제가 서울로 교육 갔다가 도착해서 2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는데 이미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25미리관이요. 저희집 바로 대문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가 30분 있다 나왔다가 보니까 무려 1시간 반 정도 담배피고 쳐다봤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더라고요. 물이 계속 25미리관이 계속 넘치니까 저거 누가 돈 내냐고요. 거기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포크레인 두 대가 있었는데 무려 한 두 시간 가까이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급수반에서 나와서라도 막았으면 금방 했을 것을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왕좌왕 제대로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서정동 저희집 있는 데요. 그 앞에 또 하나 가스관도 건드려서 삼천리 가스에서 바로 나와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쪽에 감리나 감독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감리가 다 있었습니다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야단을 쳤고 손실된 물에 대해서는 변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때 그쪽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저도 이거 보고 제가 만약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희집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시 넘어 봤으니까 이미 터져 있었으면 두시정도라고 하더라도 시에 보고한 게, 시행업자가 보고 했겠지요. 5시에 사고 나서 7시에 응급조치를 끝낸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3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허위보고지요. 이런 식으로 감독이 없으니까 감리를 제대로 안하고 감독이 없으니까 허위보고 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관계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켰습니다.

민원문제도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그 밑에 보니까 저희집 수도관만 터진 게 아니 에요. 전기 PVC파이프도 깨졌는데 제가 확인까지는 안했어요. 제가 돈 들여서 포크레인을 파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기선도 있고, 다음에 수도관, 가스관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위험이 산재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도 불안해 할 수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민원도 줄일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상 우리시민들의 생명수를 공급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노출된 상수도관로 이전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객사리 윤보선 가족 묘소 앞에 제가 두 차례나 보고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네요. 노출된 부분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 도면변경이 됐는데, 그 도로를 차단을 시켰더라고요. 주민들 도로를요. 공사를 하면서 차단하다 보니까 차도지만 200미리 관 도로의 경계선을 찾다보니까 절토를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200미리짜리 관이 노출이 되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 때 당시 처음에 와서 직원들이 바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건설업자가 바로 자기네가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콘크리트를 쳐 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객사리 164-4번지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8월9일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누수가 생겨서 누수복구는 완료한 상태고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에 바로 복구하겠다, 거기에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또 전기, 통신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10월 23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자가 상당히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항의를 했는데, 상하수도, 오수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재는 들어와 있고요. 도시가스와 KT에서 전화선까지 하려면 적어도 이달 10월, 11월 첫째 주까지는 완료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그때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고, 통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할 장소가 종전에는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과에서 이번에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이 현재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개통을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19일까지 완료시켜 주신다고 했거든요. 물론 건설업자들이 영세업자라고 하지만, 사실 기본은 배관이 들어가야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데, 현재 가보면 콘크리트를 다 쳐놨어요. 그 분들이 중간에 도로를 개설해서 지난번에 포인트를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쳐놨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과는 틀리는 사항이고 그것을 24일까지...

11월 7일까지요.

네, 7일까지 완료를 시켜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BTL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BTL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우리 송탄이나 안중쪽이나 객사리 여러 군데가 BTL사업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BTL공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 BTL공사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향후에 BTL사업을 하면 소개천은 아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화가 잘 안 돼서 하천들이 굉장히 오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과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BTL사업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하는 부분이나, 또 분류가 됐더라도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던 것을 아까 이희태 위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렸듯이 정화조를 없애고 직관으로 해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으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주택의 공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용도변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료가 되면 하천이 깨끗해지고, 하여간 개인재산의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고 편리한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요.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계속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안에 정보교류동, 다목적동, 사무동, 컨벤션동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시설물로 갖고 갔을 때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직접 했을 때 이런 문제로 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자한테 교류센터가 운영을 맞게 쓸 때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가는 거지요. 기본원칙은 시설사용 하는데 공간 활용은 위탁업자가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명시하니까 원칙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 거고 그것을 임의대로 고쳐서 사용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 취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때도 동네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우리 평택시에 주고 가는 거지만, 안에 계셨던 분들은 그 안에 청소년들이 사용들을 하고 하니까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런 것이 주변에는 낙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큰 건물이 지역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 지역분들은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을 교류센터 안에 해 주십사 하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도서관 정도가 들어가 있지, 청소년들을 위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한 내용인지 청소년 공부방이나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다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조정 안 된 내용이 뭐냐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를 지금 시에서는 구상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말고도요. 그 도서관의 비용도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먼저 하고 이 사업비 확보가 국방부에서 돈 받아내기가 더 쉬우니까 이것으로 투입을 하고 나중에 투입한거에 의한 대체사업비는 기존계획에 다 있잖아요. 그건 사업비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 에서 부담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공부방 같은 것도 우리 예산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공부방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국제교류센터의 기본취지에 맞는 않는 공부방으로 사용한다면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공부방이란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신장1동 같은 곳에 사무실에 빈공간이 나오면 거기를 공부방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한 공부방이 되는 거지 비싼 돈을 들여서 교류센터를 지어서 공부방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활용을 극대화 못하는 거지요.

보면 도서관이나 그런 것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주말 같은 때는 분명히 무슨 경연대회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작은 음악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주말에는 서로가 시끄러워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밖에 나와서 하는 행사보다는 교류센터 사용구조가 다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목적동 그 안에 국제회의실, 상담실, 강의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은 송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 공원개념으로 잘 돼 있잖아요. 일부분에 그런 것이 국한될 거예요. 팽성, 안정 같은 경우는 더구나 좁고 주변에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아담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가서 봤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거든요. 준공이 안됐는데, 교류센터 공원이 조금 더 환해졌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에요.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가로등이나 그런 것이...

보안등, 가로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요. 그건 가 보니까 한 군데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큰 교류센터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그것은 분명히 CCTV가 몇 군데에서 서로 비치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거리 업무 출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한미협력사업단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군용기소음대책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마을회관 건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3리에 3억 6,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지문제로 그 금액 가지고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에 1억원이 일반회계 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당현1리로 목적변경을 한다고 고덕에서 혹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에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 1억은 했기 때문에 당현3리에 한미협력단 기금조성 3억 6,000만원 가지고 지으려다가 대지면적이 적어서 안 되고 해서 1리로 이관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당현1리로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고덕면 당현2리에서 1리의 농로포장공사를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2008년 8월20일인가 건의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갔을 때 서류가 그냥 있더라고요. 지난 8월에 건의가 중복이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2리에서 1리요. 농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 8월19일인가 21일에 건의를 올렸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말씀하셨고, 제가 담당계장과 통화도 했는데, 건의서는 와 있는데 그게 사업 효율 보다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하여간 국방부와 추가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도와주십시오.

농로인가요?

농로지요.

당현2리에서 3리요?

정춘만씨 집 앞부터 이덕우씨네 집 오는데요. 거기가 차량들이 굉장히 ...

아! 노폭이 좁아서 말씀하신 거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질의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을 많은 것을 하시는데, 우리 송탄지역에 보면 해마다 에어쇼 하지요? 제가 5대 때도 강조를 했는데 에어쇼를 평택시에서 한미협력과에서 이걸 상승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에어쇼 구경한다고 돈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어쇼는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 행사로 유치를 하면 평택도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서 먹거리 장터도 같이 운영을 하면 수도권에 서 하루 자고 할 수 있게 하면 세수증대 효과를 내지 않나, 훌륭한 군사적인 자원을 활용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군산시에서도 이걸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또 2함대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군항제도 하잖아요. 거기는 벚꽃이 없어서 삭막해서 그렇지만, 에어쇼는 충분히 가능하고, 황구지천에 접이의자만 깔고 텐트만 쳐도, 또 만원씩만 받아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도 있고, TV로 홍보를 하면 그거 이상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5대 때 애타게 의사전달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묵사발을 시키더라고요.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현재 참여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하는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송탄출장소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에어쇼에 대한 관심을 두 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평택항 국제마라톤과 중복이 되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의 계기도 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제가 미군측과 협의해서...

그리고 서울공항에도 에어쇼 할 때는 공항 안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부대도 카니발 축제 때 오픈하듯이 협의만 잘 한다면 가능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자원을 평택시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도 괜찮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과 틀립니다. 우리가 한미협력과에서 많은 사업을 국방부 예산을 들여서 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아우성 하면 거기의 입막음으로 조금씩 주다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논에 공원 만든 거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만 무성해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거기는 사람도 안가요. 애들이 데이트 하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 데에 공원 만들고, 어느 노인정에 가면 거의 비교가 될 정도로 돈을 못 써서 아무 데나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향후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한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서 향후에 기지이전 사업이 끝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쯤은 한미협력과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덩어리식의 사업을 해야 해요. 수목을 만든다든지 어느 지역 반경3㎞ 내에 큰 덩어리들의 조성사업을 해야지 조금씩 그 돈을 다 활용가치도 없이 써 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후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위원님 지역처럼 아까 조정말씀이 계속 나온 건데 당초에는 특히, 팽성과 서탄이지요. 주민들 유화책으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에서 제조하는 규모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 기지에 뉴타운 사업 같은데 가로망에 817억 정도 생각고 있고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시설에 250억 내지 300억, 오성생태공원, 팽성 내리 관광지가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내리공원화를 차라리 하자!..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땅 사서 공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남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끝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일반회계 에서 여력이 되면 나중에 약속사업으로 이행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아주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방부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가야지, 결과적으로 기지이전사업 끝난 다음에 남는 게 없고 졸속한 사업만 수두룩하면 그건 문제가 되만 거예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미군이 후에 여기 있다가 기지를 인도하고 떠난 후를 대비해서, 우리지역은 기지가 두 군데나 있는데 외국의 사례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오키나와와 클락 공군기지 그리고 수빙만...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인가가 잘 돼 있다고 해요. 기지가 있으면서 기지를 포함한 도시가 잘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 다른 도시는 몰라도 평택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도에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과 예산협의가 가능하다면 세계 다른 미군기지 관련 도시견학을 한 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0년도 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소음대책사업과 이주민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