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537억 8,793만 8,500원 중, 84.4%인 1,297억 9,504만 3,296원을 지출하고, 12.7%인 194억 8,404만 9,690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45억 884만 5,51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1,059억 7,141만 495원이고, 수납액은 932억 2,223만 8,279원이며, 미수납액은 277억 7,669만 8,936원으로 수납률은 8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76억 2,998만 3,740원 중, 93.7%인 727억 3,423만 7,410원을 지출하고, 4.2%인 32억 4,199만 3,900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16억 5,375만 2,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761억 5,795만 4,760원 중, 74.9%인 570억 6,080만 5,886원을 지출하고, 21.3%인 162억 4,205만 5,790원을 이월하였으며, 3.8%인 28억 5,509만 3,08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녹지과 등 4개 부서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총 4건으로 이월액은 32억 4,199만 3,900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62억 4,205만 5,790원입니다. 다음 5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7쪽, 10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4억 9,600만원으로 2009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복구 및 부곡공원 외 4개소 절개지 복구 공사비로 4억 8,933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666만 5,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이 4억 5,532만원이 결손처리가 됐고 273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결손처분 금액이 이게 많은 게 아닙니까? 제대로 징수를 해 가지고 결손처리 금액이 좀 적게끔 결손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내용이 대부분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해당이 됩니다. 미수납액도 거의 90% 이상이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5년간 계속해서 수납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비율을 징수비율이라든가 결손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4억 5천이라는 그런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이 해마다 그냥 이 정도로 결손처리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거의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다양한 방법, 징수전담반이라든가 통장, 반장들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전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결손처분 된 금액이 낮춰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7월달 집중호우 해 가지고 절개지 복구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출이 4억 900만원을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 다섯 군데 중에서 대부도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도가요?

예.

완충녹지대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선사업을 한 데가. 6,8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철도변 녹지에 있는 나무에다가 저희가 거름을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녹지대 보식 유지 사업 중에 녹지대 잔디 유지관리 약제 방제공사 사업이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예산은 수립이 됐는데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도 지출도 안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13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239페이지입니다.

그게 아마 쓸 요인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로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그 과정이 심의권자가 당초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올해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도에 상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1월 5일날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몇 년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 계속...

2015년도까지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리고 수목 재활용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요. 예산수립은 1억 5,100만원에 수립이 되어 있고 지출행위를 한다고 1억 3,500만원 지출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집행도 그렇게 됐는데 1,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다 보면 또 중간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게 다시 또 대체인력을 채용하려면 그 기간이 또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목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나요? 그리고 그 채용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다시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저희가 공고도 하고 서류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됩니다.

지금 수목 전지 산물 파쇄장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와동에 있습니다.

1억 2천만원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보면 민간위탁금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많이 절감하신 것 같아요.

예, 사무관리비도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집행된 그러한 등산로가 어디어디입니까? 1억 5천만원 투입된 데가요.

수리산 수암봉 등산로하고 너구리산 두 군 데가 되겠습니다.

수리산하고요?

예.

제가 왜 위치를 자꾸 물어보냐면 제가 2009년도에는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업무보고 한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결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림 배수로 정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예, 아까 그러한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0년도와 2009년도 예산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녹지과 예산이요?

그게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 자체사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시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재정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도 2009년도 예산은 3억 1,2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은 2억 7천밖에 안 되거든요. 2억 7,100백만원밖에 안 돼요.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이런 산림보호라든가 그런 녹지정책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사업비가 수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사업 중에 있잖아요? 산불방지대책사업.

예.

거기도 이렇게 쭉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어떤 물품을 샀습니까?

저희가 산불진화에 필요한 진화장비 있지 않습니까? 등짐 펌프라든지 갈퀴라든지, 그 다음에 삽 그런 거를 구입했습니다. 대부분이 진화장비입니다.

1,700백만원어치나 샀네요?

등짐 펌프 같은 게 단가도 많이 나가고요. 또 그 다음에 산불 근무요원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씩 포함이 됩니다.

산림병충해 방재사업도 2009년도는 1억 9천인데 올해는 1억 7,800으로 줄어들었고,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도 9억 8,500인데 2010년도는 9억 5천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대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한 건데요. 그거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입니다.

지금 노적봉공원 시설물관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이 됐는데 몇 명이나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여덟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덟 명이요?

예.

여덟 명의 임금이 1억 8백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걸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녹지과 과장님.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예, 3,500만원 있습니다.

예산은 4,900만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원인행위를 한다고 1,400만원 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집행도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그 전년도까지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국가운영발전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작년서부터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 안하고 바로 우리 자체 세입으로 조치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왔다 이거지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 잘된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시민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관리에 재료비를 5,600만원어치 샀는데요. 이게 어떤 재료를 사신 겁니까? 5,515만 2,190원어치 샀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53페이지입니다. 재료 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적봉공원 시설물 관리사업이에요. 관리사업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인공폭포 앞에 데크 부분 목재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재요?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물을 많이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재가격이 5,5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비싸네요?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재료비도 많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용품이라든가 시설자재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을 하셨네요. 물품을 2,400만원어치 취득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전기차 구입, 잔디제거 장비구입, 또 방역소독기 구입 등이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하신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약하네요?

한달에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정부고시 단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최저임금으로 주는 거 같은데, 공원관리 노동 강도가 좀 세잖아요?

좀 센 편입니다. 거기에 또 무기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기직은 몇 등급입니까?

라등급이라고 합니다.

라요? 마등급은 제일 마지막등급이 마등급 아니에요?

총무과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인건비에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대부분 많구만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매년 계약하고 연말에 해지하고 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퇴직금 정산한 부분이 못 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에 매년 잔액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은요?

1년 연 단위입니다. 1년간입니다.

1년입니까? 매년입니까?

예, 매년입니다.

그러면 2년 넘게 사용하면 무기직으로 되잖아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55세 미만은 안 쓰고 55세 이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요? 55세 이상은 그러면 넘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것도 매년 계약을 해야 되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낮으면 정비를 합니다.

화랑유원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예산은 7억 1천만원이나 수립을 했는데 원인행위는 왜 6억 9천밖에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수립을 해 주면 제대로 좀 사용을 하시지.

그거는 계약낙찰 그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차액분이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해서 남은 거요?

예.

꽃풍의 언덕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 입니까?

꽃풍의 언덕이요?

예.

수영장 부지.

수영장 부지요?

예, 그쪽입니다.

호수공원이에요?

예, 호수공원입니다.

꽃풍이라는 글씨만 보면 폭풍의 언덕이 생각이 나 가지고.

이름을 꽃풍의 언덕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꽃풍의 언덕하면 폭풍의 언덕이 생각이 나 가지고 이거 저도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반달공원하고 원곡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배드민턴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반달공원하고 원곡공원이요?

예, 명시이월은 중앙공원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거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반달공원은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계속비는 아닌데요. 공원에다 시설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줬다가 지금 중지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원곡공원도 2012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공원계획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사업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830만원.

이것은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에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요?

예.

그리고 녹색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 7억 8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말에 버스경영업체들 잘한 데 인센티브를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남은 금액이요?

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가 9,300만원이 예산이 수립됐는데 원인행위도 하지 않으셨고 물론 지출도 안 됐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까?

이 건은 이월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게 지금 1억 5천이 되어 있었는데 8,800만원 우리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잔액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추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화물차 감차 보상, 그러면 화물차 차주들이 전혀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중에 전산개발비가 2,200만원 예산만 수립되어 있고 지출 원인행위를 안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켰네요?

이게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자전거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다. 2,200만원.

홈페이지요?

예, 이 건은 국가정보원이나 경기도 보안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늦게 와서 이월한 겁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무료대여 사업 중에 시설부대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하셨는데 4,400만원 했어요. 이게 뭐 자전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4,400만원 수립되어 가지고 집행이 4,335만원 이렇게 됐는데, 311페이지입니다. 물품 어떤 것들을 취득하신 거예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예요?

예.

이게 몇 대나 산 겁니까?

자전거 300대입니다.

300대요?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이제 다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계속비 이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건데,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검사 민원행정 운영 사업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75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543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아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보상금.

참고인 실비 보상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인으로 온 사람들이 요구할 경우에 주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셨는데, 400만원어치요? 이게 물품목록이 어떤 겁니까?

복사기, 프린터기, 그 다음에 민원 기장대 이런 것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