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문화예술 진흥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1,678억 9,448만 3,01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1,625억 8,617만 4,15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8%인 31억 242만 6,650원이며, 불용액은 1.3%인 22억 588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73억 6,297만 2천원중 97.1%인 265억 8,251만 7,850원을 집행하고, 2.9%인 7억 8,045만 4,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조직개편으로 자원봉사 센터 운영 업무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36억 677만 8천원 중 75.4%인 27억 1,922만 9,860원을 집행하고, 15.9%인 5억 7,355만 4천원은 이월하고, 8.7%인 3억 1,399만 4,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129억 5,391만 9천원 중 99.4%인 1,122억 2,891만 6,670원을 집행하고, 0.6%에 해당하는 7억 2,500만 2,3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행정국에 편제된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187억 1,846만 3,010원 중 86.9%인 162억 6,381만 200원을 집행하고, 11.9%인 22억 2,287만 2,650원은 이월하고, 1.2%인 2억 3,178만 1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8억 695만 5천원중 89.2%인 33억 9,516만 920원을 집행하고, 7.9%인 3억원을 이월하고, 2.9%인 1억 1,179만 4,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14억 4,539만 6천원중 96.6%인 13억 9,653만 8,650원을 집행하고, 0.4%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이월처리하고 3%인 4,285만 7,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2억 148만 7천원, 사고이월 2억 2,214만원, 계속비이월 6억 7,879만 9,650원으로 총 31억 242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부서별 500만원이상 불용액은 19억 9,028만 1,37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7억 2,356만 9,710원, 자치행정과 2억 7,354만 9,750원, 회계과 7억 1,436만 9,570원, 문화관광과 1억 7,885만 1,250원, 정보통신과 7,747만 8,200원, 외국인주민센터 2,251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 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9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억원씩 출연하여 총 30억원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 2,826만 4천원에서, 1억 7,687만 8천원의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6,698만원의 지출로 989만 8천원이 증가한 34억 3,8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미술분야 34건 1억 100만원, 문학분야 5건 1,100만원, 전통문화분야 5건 3,098만원, 공연예술분야 25건 등 총 73건 1억 6,6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 받았으나, 김홍도 진품을 단 1점도 소장하지 못하여 2009년 자산관리공사에서 단원 김홍도 진품 “사슴과 동자” 등 25점을 공매로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비용 8억원과 운송비 291만 9,180원, 사슴과 동자 기획전시를 위한 회화 진열장 제작비 1,980만원 등 총 8억 2,271만 9,18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미술품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 안상철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사유가?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였죠?

2009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여지가 없었나요?

공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여유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가 나온 뒤에 그걸 인지하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원의 도시를 주창하면서 이런 작품들에 대한 소장 내지는 확보계획 또 이런 기본적인 구상이나 골격이 없어서 이렇게 예비비까지 써야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닐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을 붙이는데 진품이 저희들이 한 점도 없어서 그 입찰에 참가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뿐이 없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선은 진짜 진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안산이 단원의 도시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별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주무부서로 하여금 이런 중장기적인 진품이라든가 영인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는 계획 하에서 체크가 되었으면 예비비까지 쓰는 상황은 안 됐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매가 나고 나서야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이 실은 단원의 도시 하면 단원 도시에 걸맞은 일을 하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진품이 어디 있는지 찾아도 보고, 정말 그런 것을 확보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그걸 감상하러 안산으로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계획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건데 공매가 나고 나서야 이렇게 안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예비비로 썼냐, 안 썼냐 이 부분보다 담당부서의 업무에 있어서 단원의 도시 안산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예비비를 그렇게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공매 나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확보한다는 노력이 있었으면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이 진품이 어디 소장하고 그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깊이 알아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대로 집행한 것이 예비비 지출의 근본취지하고는 맞아요? 지금 그때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공매나 나오는 바람에 이거 다른 개인이나 누가 사가기 전에 우리 단원의 도시 안산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인데, 예비비의 기본 집행 취지하고는 맞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예산상에 없었고, 시기적으로 그만큼, 시간적으로 추경이라든가 반영하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입한 걸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네.

금방도 제안설명 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잖아요?

네.

그 기금은 이런 미술장식품을 구입하는데 목적사업에 들어있나요? 물론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당초에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이런 미술품 구입을 하는 데에도 목적사업에 맞아요?

목적사업에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금 사용 한도라든가 목적이 나오는 이자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금 집행은 못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만,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원금 운용에 따르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기금 사업을 가지고 이런 안정적인 미술품 구입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금 30억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별로 할만한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서 기금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는 고민을 하면 이렇게 공매 나와서 미술품을 확보하는 일들이 아닌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단원미술제가 한참 됐죠?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 큰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주게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품 하나 확보하지 못한 일들을 해 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모양새거든요,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단원의 도시를 그렇게 주창했는데도 공매 나온 상황에서야 진품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해 왔다고 하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노력들을 해서 예산을 기금으로도 활용한다거나 또 적절한 시기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결산이라는 자체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행할 업무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을 짚어보면 예산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금으로는 매년 대강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이자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이게 진품이라는 작품은 너무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금에서 구입에서 구입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하여튼 전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단원 김홍도 선생의 진품을 안산시가 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던가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거죠. 돈 8억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그림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나요? 단원미술관에 있나요?

성호기념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또 숙제네요? 단원선생의 그림은 단원선생에 맞는 사업 공간에 배치돼야 되는 게 의미 있는 거죠?

지금 수장고가 그쪽뿐이 없어 가지고요.

단원미술관 옮겨 가면 그쪽에는 준비가 되나요?

그런 수장고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도 보관이지만 또 그걸 감상해서 가치를 느끼고 후대들이 따라 배운다거나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관상에 어려움이 없다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경기도미술관이나 이런 데에 보관을 해서 홍보효과도 거두고 그러면 의미 있지 않겠어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대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진품에 대한 영인본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전시관에 있답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크게 꼭 진품을 진짜 감상하시고자 하는 분들만 수요가 다를 수는 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진품을 구입하고 예산을 쓰는 부분에 사업집행에 대한 결산과는 조금은 별개인데, 기왕에 미술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단원미술제를 수년 동안 해 오면서 거기에 수상작들 우리가 일정부분 확보하거나 이런 게 있죠?

수상작, 예, 그렇습니다.

출품작이나?

예.

그것이 지금 한 10여년 돼가나요? 그렇죠?

금년이 12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거꾸로 우리가 경매 같은 것을 해서 소장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내보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하고, 또 어찌 됐든 단원미술제가 계속 진행되면 그런 작품들은 계속 쌓여갈 거죠. 오래돼서 더 오래 놔두면 가치도 올라가고 이래서 나중에 우리가 일반에 공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한 10여년 지나면 그 가치들은 꽤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작가선생님들이 이렇게 유고하시고 이러면 더더욱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전국 공모해서 심사해서 나온 작품들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환류시키는 그런 것도 한 고민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계속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김홍도 선생의 그런 진품들을 소장해서 의미도 있지만 또 내가 갖고만 있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상금 수천만원씩 줘가면서 미술대전 해 가지고 공모해서 한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 안산에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 그런 것도 좀 고민하면 결산할 때 이런 수입도 있었습니다, 라고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단원미술제 그 행사기간 내에 그런 행사도 한 번, 지금 즉흥적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그러한 프로그램도 한 번 넣어서 세외수입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치안협의회에서 회의를,

예, 그렇습니다.

네.

김영철 위원입니다. 시 예산 집행된 내용들을 결산,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또는 과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자료 보면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과대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취소됐나요? 설명해주세요.

일부 민간단체의 행사들이 신종플루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예산 했었는데 같이 겹쳐져서 9, 10월달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월사업비 내역 보면 세부사업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보조인력 양성, 이렇게 사업 명에는. 2009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거기에 지금 이월액이 600만원이에요. 물론 이월사유가 지금 명기가 됐습니다, 724쪽 보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 12월 15일날 2009년 일자리 창출 사업평가 특별교부금을 사업승인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정리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그 다음에 1월 21일날 사업보조금 교부하고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저희들한테 주신, 7쪽 보면 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해가지고 불용액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요.

그게 몇 페이지,

페이지 125로 돼 있습니다.

김홍도 전국미술공모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거기에 행사가 지금 어머니백일장, 종이문화축제 등 해서 7건을 나눠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게 그렇게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술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산편성하고 할 때 그 기준이 전년도 행사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나요?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이자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그 범위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거의 한 8천만원 가까이 돈을 남겼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저희는 전체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한 2.9% 1억 1200 정도 되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거의 다 지금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계약과정에서 남은 돈입니까, 이게요?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하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는 또 공공요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별 세세항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난 감사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항상 우리 결산검사 상반기에 해가지고 나오는 의견서들 있잖아요? 이 의견을 보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세입 관리 부분, 올해는 보니까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한 숙제를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처방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기에는 물론 세정과가 많이 담당하고 세입부서가 좀 다르게 있지만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상임위가 아닌 교통분야나 각종 사용료, 경상세외수입 같은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누적이 많은 부분이어서 뭔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총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차량 관련, 도로교통 관련 이런 부분들이 꽤 누적되고,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부분들은 차 처분할 때서야 이게 좀 정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 나름의 자구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여기 2006년부터 보면 80% 이상 미수납이거든요, 세외수입이. 거꾸로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90% 징수, 10% 미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완전히 역전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해를 거듭하면서 체납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당장은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건데, 시 안에 좀 집단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번 고지서 발부하고 내라, 내라, 하고 이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아이디어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한 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과거에도 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데요. 지방세도 그렇고 이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체납되는, 누적되는 체납세가 우리 안산시가 타 시보다도 참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이라고 매번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지방세 분야나 세외수입 분야를 같이 총괄부서에서,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징수팀의 인력도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체납세도 아마 실·과별로, 우리 부서별로 그 체납, 아까 차량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제일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각 단속에 관한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많고 그런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임 전문직, 양 구청에 징수팀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인센티브 줘가면서. 그리고 또 저희 본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자꾸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고민을 하면서 이 세입이,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세입이,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가일층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저희 세입부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철입니다.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네.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요.

고맙습니다.

전체 매입대상이 82필지,

예.

40필지가 있습니다.

매입 40필지는 전부 사유지고요.

예.

지금 국공유지가 15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소유주가 너무 가격이 낮다, 그래가지고 결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 4월 29일 한 필지하고요, 2009년도 6월 30일자로 한 필지, 지금 2009년도에 두 필지 매수를 했습니다.

1997년부터,

네.

5대 5입니다.

예.

있었는데 아직 안 됐고요.

계획이 있었는데 소유주가 가격이 낮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요구를 좀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앞으로도 아무튼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요. 경기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산이 살기 좋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경기도하고도 좀 더 긴밀히 접촉해서 되도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저번에 불용액 내역 설명 다 들어서요.

김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혹시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된 거 있나요? 추경에 편입된 것 중에서 반납되는 거나 또는 불용된 거?

2009회계연도요?

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특정하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추경 편성 받은 예산 중에서 그런 금액 반납되거나 또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불용처리하거나 추경예산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토지매입비하고 인건비 중에서 많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거나 불용액 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추경에 계상 했다가 반납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집행이 잘 되고 있다고요? 추경 포함된 거예요, 추경 예산에서?

예.

추경예산, 어느 예산이든지 위원님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어떤 특별한 세우지 못할 사유가 있어 가지고 추경이 발생될 사유가 있거나 국도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차피 100원이면 집행잔액은 조금 입찰을 본다든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습니다.

자투리는 남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불용이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종길 과장님이신가요?

네.

어떠세요, 그쪽 부서는?

저희는 전체 예산 38억 7천만원 중에,

추경이 38억?

아니요.

아니 추경 예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반납되는 거 있는지?

저희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한 2.9%밖에 안 되니까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지 반납되는 건 없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된 예산 중에서 2.9%가 반납된다고요?

추경은 따로 하는데 이건 전체입니다.

아니 불용예산 전체 말고요.

일부 집행잔액은 있습니다만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외국인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정도고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납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최용신선생 100주념 사업은 올해 다 종료되신 거죠?

네, 끝났습니다.

이게 ‘이야기속을 거닐다’ 그 주제로 했던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진입하는 쪽으로 해서,

상록수역에서부터 기념관까지의 보행 동선 중간 중간에 시설물 만들고 한 일주일 정도 사업 했던 그 사업인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월돼서 올해 집행된 사업이고 일부분 그 사업을 참여, 참여가 아니라 행사 참여를 해 본 건데요. 최근에도 동에서 하는 백일장 사업을 했어요. 벌써 7회째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의 고유사업으로 해 오고 있어요. 100주년 사업과 맞물려서 고민을 한 부분이 지금 이게 예산이 5억 2천, 결국은 올해까지 이월시켜서 집행을 한 건데 여전히 빈약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상록수역 가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 심훈의 소설 상록수 안산” 이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 과거보다. 상록수에서 내려 가지고 최용신선생 기념관 이것에 대해서 얼른 와 닿는 모양이 아직도 빈약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조형물도 세우고 표석도 이렇게 박고했는데 아파트 한 가운데 동네 한 가운데 조그마한 공원 숲속을 찾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시간 가량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최용신기념관 가는 길’ 그렇게 표석을 만들고 조형물을 중간 중간 세웠으면 보도블록이라도 똑같은 걸로 쭉 해서 그 길만 따라가면 최용신 선생이 연결되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한 시간을 걸어도 녹지축이 끊이지 않는 보행도로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 어디야?” 이러면 한 1km 남짓 되나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런데도 그 동선에 대한 게 얼른 안 오니까 답답한 거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어중간하고, 그 거리 그 동선 상에 최용신 선생의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이나 현재 의미들을 섞어서 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도시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 이런 개념과 맞물려서 가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거든요. 상록수역 주차장이 차만 덩그러니 있고 최용신 관련된 것은 내렸을 때 아무런, 전철역 자체도 상록수하면 ‘최용신, 심훈’ 이렇게 해서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어떤 주제인지 자세히 가서 글씨를 봐야 될 정도의 교각 밑에 이렇게 디자인 해 놨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당초에 계획이 그런 계획이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안 돼서 그랬고요. 내년에 종합개발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굳이 더 덧붙이자면 바로 그 길을, 인근 길을 보도블록 정비교체사업을 다 했어요. 올해 하더라고요. 상반기로 아는데, 상·하반기 여름철 거쳐서 하는데 그런 것이 고민이 되면 이중으로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거기가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 남쪽, 북쪽의 아파트 주변 보행자 도로를 전부 투스콘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조금 고민하면 의미를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같은 돈 들이면서도. 이 사업비 5억 2천 갖고 만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영역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업무 때문에. 민간의 아이디어들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문인들, 작가선생님들 그 다음에 백일장에 심사하러 나온 미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왜 기회가 안 된다, 이런 걸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도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좀 하자, 이런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민자치고 주민들이 만들고 가꾸어나가는 우리 동네, 문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에서 예산이라도 더 주면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쪽의 문화들을,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안산읍성, 저는 공감합니다. 안산 역사의 근본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토지 매입 때문에 그냥 십수년 째 막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수원의 화성을 저렇게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계획과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실은. 지금은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죠,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런 정도의 사업들이 돼 가는 일들인데, 우리도 거기에는 못 가지만 안산의 근본인 읍성이 있었던 이런 지역에 대한 것처럼 또 하나의 한편이 단원, 성호 이익 선생, 최용신 선생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잘 짜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때 이런 얘기들을 대안으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결산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하고 또 결산과 관련해서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에 대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 의회가 역할이 또 있다고 봐요. 주민들과 그런 민간영역과 집행부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그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기왕에 기념관도 만들고 해 놓은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원미술대전처럼, 우리 ‘이상 문학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박경리 선생 기리고 이런 것처럼 용신 문학상이든 심훈 문학상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문화적 부가가치를 왜 못 만드느냐? 동네 주민자치센터 25개 동에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1, 2백만원 들여 가지고 3, 4백명의 학생들이 오는 이런 백일장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 최용신 선생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그래야 자꾸 많이 오기도 하고 홍보도 되고 이미지도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위원장님 잘 새겨듣겠습니다. 아까도 안산읍성에 대한 뿌리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갖고 공감을 저도 느꼈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았는데, 내일도 행사에 가보겠지만 하여간 좋은 말씀, 아까 또 우리 전준호 위원님 말씀도 이 문화관계 참 할 일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간 잘 고민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저희 국은 물론 타 국까지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2009년도 세출예산은 268억 501만 7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은 예산액의 90.4%인 242억 1,919만 6,658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227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의 2%인 5억 5,354만 7,342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평생교육과는 예산액 183억 6,733만 4천원 중 91.1%인 167억 2,526만 9,048원을 집행하였고, 7.6%에 해당하는 13억 8,9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2억 5,302만 4,952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액 73억 591만 1천원 중 87.6%인 63억 9,824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6억 4,323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6%에 해당하는 2억 6,443만 5,02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예산액 11억 3,177만 2천원 중 96.8%인 10억 9,568만 4,630원을 집행하여 3.2%에 해당하는 3,608만 7,37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이월사업비 총액은 20억 3,227만 3천원입니다.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도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서 공모기간이 2009년 6월과 2010년 9월까지로 공모기간에 맞추어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과 삼일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었으나 시비 및 교특비가 확보되지 않아 교부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의 부곡동 작은도서관 건립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공사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중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식정보사업소 불용액 총액은 5억 5,354만 7,342원이며, 5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은 1억 8,673만 1,515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주요 불용액 내역 중 평생학습지원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사업과 청소년보호 지역별특화 명품프로그램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여 3,663만 3,06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으며, 시·군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지원 보조금은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제2회 추경에 9,792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932만 9,965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1,141만 2,450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 983만 4,40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으며, 어린이쉼터 운영비 등 이용료 4,440만원은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록초, 호원초 이용 학생 중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일시적 보호시설인 어린이쉼터 설치·운영비로서 도비(50%)가 교부되었으나 우리시는 가족여성과 지원시설인 ‘예은 신나는집’을 이용 할 수 있어 별도의 어린이쉼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요 불용액 내역은 관산도서관 한옥공간 조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 6,958만 7,09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주요 불용액 내역은 한마음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집행잔액 553만 4,55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4시 다기능학교 사업비가 44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불용사유가 어떤 겁니까? 여기 500쪽을 보면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지출원인행위액도 제로고, 깨끗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어린이쉼터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꿈나무안심학교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상록초하고 호원초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예은 신나는집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걸 우리가 쓰지 않고 그냥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비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위에 보면 교육경비지원도 지금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장학금 지원 이것도 남고, 장학금 지급을 덜했다는 겁니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장학금은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다 지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한테 환급받거나 그래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그럼 이 돈이 결국은, 이 예산이 다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부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학교 측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담당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좀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투리 남는 금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죠?

499쪽 한 번 보세요.

이중수혜를 받았거나 자퇴해서 290여만원이 반납이 되었고요. 또 학교별로 수업료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이 나눠서 주다 보면 남는 자투리 금액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이 정도 금액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신중히 해가지고 이중수혜자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한 명이라도 수혜의 폭이 좀 줄었다고 보니까, 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끔 예산편성 할 때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실을 잘 기하고,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남아있는데 결국은 또 2011년도 예산 더 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사업인데. 이상입니다.

박은경입니다. 중앙도서관이요, 한옥 공간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가 6958만 70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시 설계를 하셨는지요?

설계변경을 한 것은 관산도서관 한옥 공간이 어린이자료실에 한 건데요. 당초에 한옥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창문이 빠졌어요. 그래서 창문에 한옥과 관련 창틀 같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창문틀을 갖다가 안 하셨다는 얘기죠, 한옥 스타일로?

그걸 설계변경에 의해서 했고, 전체 금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한 6958만 7천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한옥 공간을 국비 2억을 받고, 도비 1억하고, 시비는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했어요, 2009년도에. 그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경에 대응사업비로 1억을 반영해서 4억을 가지고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3억 2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나서 입찰잔액이, 공사 집행잔액이 6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사가 올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1800정도,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건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처음에 옥외에다가 한옥 정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옥 정자를 설치 안 했다는 것이죠?

그건 공사를 어린이자료실에 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한 69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하느니 우리가 밖에다가 한옥 정자를 좀 더 하자, 그랬더니 한옥정자를 하기에는 밖에서 관리하는데 색칠도 또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걸 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예 한옥 정자를 설치 안 하신 거죠?

실내에는 있지만 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보면 불용액은 500만원대가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1억 3017만 5천원을 잡으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실 예정입니까?

시설비는 저희 임대아파트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요,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그 내부사정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예,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2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건 집행잔액이고요.

그럼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시설물 개선관리비가 쉽게 말하면 절감이 된 거죠? 하실 거는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굵직한 것 좀,

굵직한 게 우리가 옥상 방수공사를 했고요, 세면대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관리동에 화장실을 확장한 것, 그 다음에 천정하고 벽체 도배공사를 14세대를 했고요. 세면대 교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올해 예산은 작년에 대비했을 때 많은 편이었습니까, 시설비가?

올해는 예산이 저희한테 없죠.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예산 2008년도에 대비했을 때.

그 시설비, 제가 거기까지는, 전년도에 시설비가 얼만지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향후 보실 때 한마음아파트가 아직도 많이 시설물을 개선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수시로 발생할 겁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수시로 발생이 되면 저희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아니, 왜냐하면 올해 나름대로 시설관리하시면서 보셨을 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지만 내년에는, 일단 위탁을 주셨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계시면서 좀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책임자로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전년도에는 천만원으로 돼 있었고요, 작년에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아마 개보수를 해서 위탁을 준 걸로 돼 있어요. 천만원에다가 2009년도 요구액 1억 3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개보수 해야 될 부분을 전체 교체를 해가지고 넘겼는데,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 앞으로 그거는 발생이 될 걸로, 제가 얼마가 예상이 된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전면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에 있는 것은 다 개보수를 해서 위탁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읽어보기 위해서 그래도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의견을 여쭙는 거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평생교육과장님, 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누가 받아서 하죠?

문화존 사업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850만원이었어요.

몇 페이지죠?

494쪽이요.

몇 번 하다가 가을에 신종플루가 작년에 많이 확산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의 형식이 어떤 사업형식이에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해가지고 학교 연계해서 성포예술광장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런 데서 스포츠, 음악, 댄스 이렇게 모여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신종플루가 확산될까 우려돼서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반영 안 됐나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아리별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악기도 다루고 미술품도 전시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많이 돼 있는데요? 알았고요. 그 이월사업 중에, 지금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 평생교육과는 13억 정도 되네요. 중앙도서관은 6억 4천. 이 이월사업 중에 올해 지금 10월달까지 이월돼가지고 혹시 진행 중이거나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나요?

지금 다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경을 보고 있는데, 삭감도 여러 가지 했지만 이월사업 항목들이 혹시 3회 추경 가서 또 남고 이러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단위사업마다의 잔액들이나 집행잔액, 불용액이 소소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재정으로 합쳐놓고 보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큰 것들은 불용액이 몇 백만원 되는 게, 불용액만 보면 큰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몇 % 차지 안하니까 상세하게 계획 세울 때 그것까지 하기는 좀, 미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사업 집행해보니까.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고민하고 머리 싸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순수 불용액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1조에서 수백억이면, 천억이면 10%고 500억이면 5% 아닙니까?

경상비 쪽으로는 의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같이 첨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지금 전체 총괄해서 추경예산 가운데 반납되는 게 있습니까? 또는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추경예산 가운데 혹시?

금년 분에 대해서요? 금년 분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요.

작년 거요?

예. 추경 신청을 했다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게 다시 반납되었거나 또는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 취합해가지고 말씀해주세요.

그런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네 분의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관장님도 계시고요. 각 부서에서 추렴만 하면 바로 나올 텐데요.

아니, 그 불용액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된 것인지,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말고.

당초예산에서 불용액이 된 것인지는 뽑아봐야 알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들은 불용액이 미세하게 100만원 미만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추경 세운 것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도 맞나요? 그렇게 돼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 불용액 내역 보면요, 아까 24시 다기능학교 불용액이 444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죠?

여기 3페이지요. 불용액 내역 해가지고서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예, 4440만원이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보면, 19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 사유 해가지고서 거기에는 7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데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공통 자료집에 보면, 19쪽에. 확인하셨습니까, 자료? 거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7200만원으로 예산액 나와 있고, 이월액도 7200만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때 감액이 됐는데, 일부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밝혀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당초 예산이고, 여기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추경에 감액된 부분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건 한 번 다시 살펴보고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추경 감액이면 2009년 추경이요?

지금 저희 담당 계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다시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해도 그렇지, 이 행정감사사무 자료를 언제 만든 건데요? 그 자료 기준 시점이 2009년 6월 1일부터인데, 추경이면 그 전에 추경에서 정리됐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럼 금액이 더 분명해야죠. 항목이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정오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오표상에 나와 있는,

정오표에 나와 있다고요?

예.

일단 확인하기로 하죠.

네, 됐습니다.

497쪽에요, 청소년문화의집 자산취득비 잔액은 입찰잔액인가요?

1200만원,

1256만원.

예, 선부 청소년문화의집이 10년 2월 17일날 개관했는데, 그 집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성포도서관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집행되는 용처가 어디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기타로 해 가지고 승강기 유지대행비 이런 것이 포함됐는데요, 공공요금에.

이렇게 남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전기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은 부기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또 항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 집행도 이렇게 되고 있고. 기타는 승강기든지 다른 거 세콤 장치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9100만원인데 7700을 쓰면 143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의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절약했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14, 5%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만큼의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좀 너무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늦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또 그 계절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을, 평균치든지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할 때에는 그렇게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골도서관은 6690만원인데 34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좀 편차가 크잖아요. 시설의 영향이 그렇게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또 특수한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과다계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적정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가계이든 기업이든 공공이든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낭비돼서 엉뚱하게 새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장되잖아요, 사장. 그런 점에서 이런 유지관리비나 고정비 성격에서 잘 따져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