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의원 외 14인 발의)(계속)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미경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6·2지방선거에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여 의회에 들어온 저는 우리당이 지향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펼치는 천안시가 되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들의 삶은 더욱 고단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희망의 끈을 잃지 않도록 우리 천안시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답변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한부모가족은 926세대에 2,3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조건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한부모가족의 주거형태는 어떤지, 각 세대별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급여지원, 각종 감면지원 등이 있으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자립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때 기타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를 받은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복지자금 대여를 받은 세대 중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세대는 얼마이며 사업의 성공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한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은 이들에게 복지자금 대여 후 사업경영자문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째, 최근 3년간 한부모가구주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며 기술교육을 받은 후 취업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술교육은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셋째, 최근 3년간 한부모가족 중 대학교 입학금 지원을 받은 자녀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이들의 대학 입학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넷째, 최근 3년간 복지시설에 입소해 상담 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이들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5,962건에서 2009년 9,7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도 6월 현재 4,826건이나 되었습니다. 21세기 이후 범죄 통제 패러다임은 사후대처중심에서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여성폭력방지, 특히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도 예방적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 11월 천안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시범운영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확대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실태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문화가족의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다문화가족은 2009년에 전년 대비 24.9%가 증가했고 2010년 현재 1만3,20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 생활, 자녀교육, 취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천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총사업비는 약 5억을 상회하지만 센터 이용자는 전체 다문화가족 대비 19.7%, 2,608명에 불과하고 센터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백석대학교가 실시한 천안지역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복지욕구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천안시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80% 이상이 좋은 곳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이들은 취업 및 창업교육, 한국어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희망하고 자녀양육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조사를 토대로 취업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예산증액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인 동시에 이주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시의 결혼이민자 1,737명 중 취업자는 35.4% 616명에 불과하고 이 중 75.7%가 서비스나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인구는 27만2,000명으로 이 중 실질적 취업연령인 20에서 59세까지 여성인구는 61%인 16만6,000명입니다. 우리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성과에서 시책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한 취업률은 최근 2년 평균 86.6%나 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취업률은 최근 3년간 55%에 그치고 있고 특히 여성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률은 최근 3년간 13.5%에 불과한데 답변서대로 박람회를 하루 더 연장하면 획기적으로 취업률이 올라가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성의 취업은 취업률 못지 않게 고용형태도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료한 후 취업한 1,929명의 여성 중 일용직 취업 여성은 34.2% 660명이 되고 최근 2년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취업한 887명의 여성 중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48.1% 427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상용직 취업을 확대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료접종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영·유아 증감현황을 보면 2006년에 4만1,540명에서 2010년에는 3만6,45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난 2월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보건소 내 저출산TF팀을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0세와 2세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이 각각 0.3%와 0.2% 증가에 그친 반면 1세는 -1%, 3세는 -4.6%, 5세는 -6%나 줄어들어 심각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비단 우리시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지난 5월 천안시가 실시한 영·유아 보육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3%가 보육비 지원, 14.3%가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영·유아 무료접종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38만2,217명이나 예방접종자 수는 23만6,742명으로 평균 접종률이 62%입니다. 이것은 접근성, 홍보 부족, 예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영·유아 무료접종은 100%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보건소가 아니라 읍·면·동에 위치한 모든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어야 수요자 형평의 원칙에도 맞다고 보며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점상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시는 총 391개의 노점상이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의 증감추세는 큰 변화가 없지만 생계형 노점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보행환경 및 교통소통 저해, 기존 상인과의 형평성 및 갈등, 거리미관이나 위생환경 악화, 공공 공간의 사적 점유와 배타적 독점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점상이 생겨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경제난으로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집단의 자구적인 생계유지수단의 측면, 공식부문이 담당하기 곤란한 업종의 유통망 보완의 측면, 거리풍물의 한 요소로써 거리활력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점상문제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그 해결책도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노점상들은 저소득층의 실업대책의 하나로 노점상 금지구역 철폐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자치단체는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면서도 도시 영세민 보호를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노점상간에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노점상문제의 현실입니다. 현행 노점상에 대한 단속기준은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근거하여 시는 1차 자진철거 계고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점상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 1,223건, 2009년 1,675건, 2010년 10월 현재 벌써 1,284건으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이 없다보니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 생계형 노점상의 진입을 가로막는 권리형 노점상 또한 엄연히 상존하고 있어 오히려 시에서 기존 노점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답변을 보면 현행법상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생계를 위해 길거리로 나온 영세민을 위하여 엄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통하여 이미 기득권화된 노점상을 더 이상 방치 묵인하지 말고 정보지에 권리 매매한다는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민선4기 4년동안 노점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일예를 들자면 경기도 고양시의 노점상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지자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고양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2008년 11월 19일 당시 인석진 건설교통과장 외 3명이 고양시 노점상 허가관련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견학 후 우리시의 노점상 대책에 반영한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천안시도 빈곤층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볼거리, 도시의 풍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허용대상자 선별을 위해 재산, 소득, 거주지 등을 파악하여 생계형 노점의 자격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노점상의 자격, 노점 위치, 개수, 업종 크기, 허용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합니다. 늘어나는 생계형 노점상이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필요시 조례 제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기득권화, 권리화된 노점상을 배제하고 경제기반을 잃어버린 빈곤층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창업이나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노점상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사업비와 지원현황,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2010년도 현재 복지자금 대출자는 총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은 음식점, 신문사 지국, 화장품 소매업, 고물상, 김치판매업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자금은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 가족 기술교육 과목과 교육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수강과목은 조리사, 미용기능사, 컴퓨터 실무, 미술치료사, 보육교사, 양식조리사, 제과제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아홉 명이 교육을 마쳤고 중도포기자자 세 명이 있고 현재 여덟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취업은 3명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인원과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 진학학생은 40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93명 중에서 40명으로 4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금 지원은 34명에게 5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여섯 명은 장학금 수혜자로 미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1명을 지원을 했고 2009년에는 31명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사업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치료현황은 MBTI 성격검사가 2건, 문장완성검사가 8건, 직업가치관검사가 4건, 직업적성검사 8건, HTP검사 6건, 개인심리상담 13건, 집단상담 3건 등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왜 복지시설에 입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미혼모자로서 본인이 공동시설을 원하는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 폭력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 8월 3일날 여성가족부에서 16개 시, 도에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 시범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충남에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지역연대 시설 간담회를 9월달에 개최를 하였고 10월 15일에는 아동, 여성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아동 안전지도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에는 CCTV설치 지역이라든지 아동 안전지킴이와 연결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긴급 상황 발생시 현장대응 SOS운영이라든지 아동 성폭력, 여성폭력 등 예방대책을 수록한 매뉴얼을 발간한다든지 또 그런 사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천안시 다문화센터 등록인원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상 카드작성 같은 거를 여러 난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분노출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부모라든가 남편들의 다문화 이민자의 유출 이런 것들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쨌거나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기관 연합회를 통해서 상호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다문화가족 여성 이민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회방문을 해서 가족지원사업과 함께 결혼이민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직업훈련하고 취업을 위한 예산확보대책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부터 9년까지 저희들이 한 80명에 대해서 그동안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 61명이 했고 창업이 3명,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 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과 연계된 그런 직업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취업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새로일하기 센터는 그야말로 직접 취업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그런 장이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아니면. 물론 노동부의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만 여성만의 그런 취업할 수 있는 장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한 914명 정도가 실제로 상담을 했는데 물론 취업실적은 적습니다만 상담한 사람들은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지도 지금 계속 남기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우리 시에서 하는 추진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동양육비라든지 교육비, 학용품비, 방과후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학습지원비하고 수학여행비는 금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성취업박람회를 거론한 것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여성이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거나 여건이 될 때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지 1년에 한번 박람회를 통해서 그때까지 뭐 여성들이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 가서 구직을 하고 그럴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전시성, 보여주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0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박람회가 열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보면 거의 구직형태가 영업직이나 일시적인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또 구직 수도 한명, 0명 이런 정도가 나오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세건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5년간 접종을 합니다. 태어난 해와 한 살, 두 살, 여섯 살, 열두 살 동안 총 여덟종에 22번을 접종을 받는데요, 우리 시 대상자의 실인원은 3만3,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를 검토해 보면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답변서 272쪽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률 62%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온 애기들이나 영유아들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한 것이고 나머지 38%정도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접종비 지원은 2009년 3월부터 예방접종 수탁의료 기관이 4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접종을 하면 3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곳의 소아청소년과가 아직 참여를 않고 있어가지고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분에는 90%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 13년부터는 전액 지원해줄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는 앞당겨서 내년부터라도 전 연령층에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일부 연령층이라도 좀 지원해줄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0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 생각이신가요?

그럴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

왜냐하면 이게 무료접종이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접근성 문제하고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영유아한테 무료접종을 다 시행을 하게 되면 100%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저출산 문제나 보육지원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최소한 내년에 전면적, 0세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분과 함께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을 의원님께서 미리 답변을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선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사항인 터미널쪽 대로변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 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노점상도 아시겠지만 유형에 따라서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은 규모가 큰 고정식으로서 조립식 컨테이너 등이 해당되고 생계형 노점은 규모가 작은 포장마차나 좌판, 손수레, 이동차량 규모가 되겠습니다. 터미널쪽 먹자골목은 고정식 기업형으로서 대로변에 있어 우리 도시 미관이나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주변상가에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타지역으로 이전이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보호나 지원방안이 없는 것은 현재로서는 노점행위가 합법이 아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만 노점상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기존노점상인으로서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제정 등 개선을 통한 지원방안이 있느냐고 하셨는데요, 제도개선은 사실상 이게 본청소관입니다만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행위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점상 지원은 막연한 지원,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지원은 아니고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타 자치단체나 외국의 지원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살펴봤습니다만 서울특별시는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적이 있고 경기도 고양시는 노점 판매대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비를 했고 울산광역시는 노점상 실명제 자체계획에 의해서 노점상 정비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도 일본의 후쿠오카시나 홍콩에서도 조례나 자체 규제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걸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만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도로교통,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인근 상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또 같은 취급품목이 중복되어서 분쟁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국공유지 점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또 하신 게 있는데요, 고양시 벤치마킹 한 후에 반영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2008년도 11월달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해서 노점상 도로점용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노점상과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만 터미널 쪽에서는 전국 노점상 연합회하고 장애인 한울타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직에 가담된 사람들은 과격하고 또 관에서 하는 것을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다가 좀 거부를 해서 무산됐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해가지고 구속된 사례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지 환경정비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터미널 쪽은 우리 천안시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업대상자가 있으면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하고 산업환경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이런 대처방법을 강구해 보겠고 노점상 실태조사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형이나 생계형이나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비차원에서 좀 소득이 낮은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점상 문제를 질의하게 된 계기는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위 터미널 주변 그쪽은 오히려 대로변인데도 계속 거기에서는 노점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단속을 당하는 영세한 그런 노점 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당해서 생계가 막막한데 터미널 쪽으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공정하게 단속을 어느 지역이나 형평에 맞게 골고루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소한, 힘이 없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힘에 밀려서 단속이 안되고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 전노련이나 아까 말씀하신 한울타리의 어떤 힘에 밀려서 거기는 봐주고 그러면 힘이 없는 혼자 그냥 나와서 잠깐 장사하는 분들은 단속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용인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좀 저소득자,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지원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걷고싶은 거리를 통해서 차차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 이해를 하고, 노점상을 단속할 때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빈곤 상황에 몰려서 나와서 영업을 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니까 단속하실 때 나름대로 인정을 발휘해서 다른 어떤 생계수단을 여러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안내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게 따뜻한 천안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마무리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전국 지자체 상위규모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천안시는 경기침체,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양극화된 서민의 안정적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지경제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익집단의 민원이나 위를 향한 정책보다 서비스 마인드, 고객중심의 사고와 정책으로 예산운용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서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병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1동, 성정2동, 백석동 지역구 도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앞서가는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천안시민과 한마음으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천안시민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흥타령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하여 축제장을 찾아온 많은 관객들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슴 설레었던 것은 경연에 참가한 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흥타령 축제가 우리나라의 춤 전문 축제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여러 건의 훌륭한 공연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천안시민으로서의 뿌듯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6일간의 축제를 위하여 긴 시간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보다 발전된 천안을 만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며, 답변에 관한 사항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을 통해 본 우리시의 체육지원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적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엘리트 체육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제59회와 제60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선수단 모두 그 동안 잘 해 왔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육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중,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체육에 대한 우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답변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회계 대비 우리시의 비율은 0.06%이고 계룡시는 0.22%이며, 부여군 0.04%를 제외한 모든 충청남도 시, 군이 우리시보다도 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입니다. 체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계룡시의 비율만큼은 못되더라도 충청남도 평균 비율 정도는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오늘의 관심이 우리 시 체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교통정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출퇴근시간 직산에서 메가마트까지, 백석사거리에서 시청까지 구간 정체에 시달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곳은 출퇴근 시간이면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에서는 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도로 개설과 국도 34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가 완료되었을 시 교통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직산사거리 지하차도 개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번영로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은 물류 차량에 도움은 주겠지만 출·퇴근시의 교통량 정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국도1호선은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해소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조금이나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신호체계의 개선방법, 수작업 교통 통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는 자동차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막중한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이 내 가족의 불편이라고 생각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도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4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