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의정활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업무추진 현황과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안건 심의를 받으신 구로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천상환 전 구로구청 국장 뇌물수수 사건 관련 공무원 징계처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함입니다. 천 전 국장 사건은 구로구청에 있어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 인사관련 뇌물수수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그 충격과 파장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구로구청의 행정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이는 그 체제의 책임자였던 양대웅 전 구청장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선 민선 제5기에서는 이 문제를 잘 마무리 하고 새로운 구로구의 행정쇄신에 구로구청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 간부님들의 경각심 없이는 옴브즈만 제도니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니 하는 것들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구로구청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뇌물수수 사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됐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수근수근"이라는 어느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잘못된 문제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고 온정적으로 덮어두려고만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위증교사죄는 덮어줄 수 있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특히 법을 기준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교사를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위증교사죄가 적용되어 벌금 7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700만원이 적은 형량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위증교사죄는 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법정신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검찰이 벌금형에 항소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온정적으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준다면 과연 이 집행부가 개혁의 의지가 있는 집행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급직원이 때때로 선물을 하고 용돈을 갖다 주는 행위가 비일비재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썩은 공무원이 존재했다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 썩은 공무원의 요구를 받아주고 자발적으로 갖다 주는 그런 것이 인사에 영향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그런 심리입니다. 누구는 그런 심리로 작은 거라도 갖다 바친 것이고 그 작은 것이 모아져서 받은 사람은 큰비리가 된 것인데 이것이 사건화가 되고 구속수사가 진행되자 처음부터 그 심리는 아니었다고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고 하는 행위, 즉 교사하는 행위가 과연 용서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그런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작은 선물, 용돈 안 바치고 자신이 담당하는 일을 잘 함으로써 인사고과를 받으려고 했던 대다수 공무원들은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패한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다수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이러한 건전한 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패한 부분을 썩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천상환 전 국장은 도려내야 할 부패가 분명합니다. 연루된 공무원들이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무조건 끌어안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공직 내부에 인간적 정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주민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했어야 옳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