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주봉 의원 5분자유발언
종일
윤종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제170회 - 제2차)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28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슬로건 및 구정구호 등이 도로시설 및 영구적인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장 교체 시 재 정비해야하는 사례의 반복으로 예산낭비라는 구민들의 지적 및 불만이 있어, 슬로건 업무표장의 무분별한 활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유성구의 깨끗한 이미지를 관리하고 더 아름다운 도시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에 ‘다만, 구슬로건 업무표장은 도로시설물 등 영구적인 구조물 및 조형물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하여 상징물 조례의 목적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동의안은 보육시설 및 보육환경이 열악해 어린이집 이용 인원이 매년 감소되고 종사자 관리문제 발생 등 직영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함으로써 그동안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하면서 발생되었던 운영관리의 비효율성과 보육서비스 질 저하 및 종사자 관리의 어려움 등의 단점 보완이 가능하며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 제2차)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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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까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우수판매업으로 지정받은 자도 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35명 이하로 조정함과 아울러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총괄지원반의 ‘반장’ 명칭을 행정기구가 개편되어도 운영 가능하도록 ‘6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행정수요의 불분명한 사항을 예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시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안 제2조 제1항의 조문을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하여 향후 4년간 의료보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사항으로 비전 및 목표가 설정되었고,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치매관리사업을 중점과제 사업으로 선정 추진함과 아울러,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5개 사업을 개별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 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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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