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인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었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전주열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먼저 차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께서 지역의 어려운 점에 대한 우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은 군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먼저 답변시 언급한 바 있듯이 앞으로 타당성용역 과업수행시에 행정, 의회, 주민, 강원랜드 등 관련 기관단체 모두 참여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을 비롯한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는 성과품이 나오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세부추진절차, 일정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용역 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현재 논쟁중인 동원아파트 문제도 최근 다각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노력하는 사안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2012년 착공과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병원개원시기도 준공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본 시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북연세병원의 폐업에 따른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 실무부서인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개장이 연기되는 이유는 공사 과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골프장 부지내 보상을 완료한 한 가구가 이주를 하지 않아 늦어지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이주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11월말까지는 이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까지 만약 이주하지 않을 시에는 명도소송 후 강제로 철거하겠습니다. 골프장 개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1년 8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상 운영일은 휴정일을 제외한 연중 개장을 원칙으로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나 계절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요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인력은 공단에서 3명이 파견되고 용역인력은 31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코스 및 시설관리, 경기운영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외부용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공단에서 운영팀이 구성된 후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인력은 가능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주변의 부지매입은 골프장 부지 조성과 직접적으로 편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골프장과 새골위락시설이 완공되었을 시 인접 거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설지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대편의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 17필지에 1만5,921평방미터, 10억5,600만 원과 건물 11동에 8억4,100만 원 해서 총 18억9,7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차주영 의원님께서 보충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보상해 놓은 집들을 철거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철거는 현재 도로개설에 따라서 철거된 네 동 외에 7동은 현재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5천만 원 이상은 강원도 용역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심사를 마치고 11월 중에 한 1억9천만 원 들여 철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11월, 12월말까지 철거가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지를 몇 년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이 집들을 다?

부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예.

거기 지금 그러면 부지 매입한 가옥들이 다 비어서 철거가 다 이루어 집니까? 11월말까지, 12월 중에?

예, 다 이루어 집니다.

거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여튼 1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골프장을 개장하면 일출에서 일몰까지 운영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거기에 야간조명등 같은 거는 설치가 안됩니까? 조명시설.

야간조명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선을 깔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게 다된 다음에 하면 공사비가 더 추가가 많이 된다고 지금 아주 공사를 하는 중에…….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어느 정도 부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현재 다시 또 하기는 좀 늦었고요, 나중에, 추후에 해도 관계는 없다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빈 공간은 11월, 올해 중으로는 철거가 가능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요.

예, 됩니다.

이거 부지를 매입한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제일 목적이 새골위락지하고 골프장 부지하고 연접이 되어 있어 갖고 혹시 공을 치다 공이 날아올 수도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교통불편도 염려되고 그러기 때문에 철거를 해 갖고 앞으로 그 부지를 갖다가 부대시설로 주민들이 편리한 이용시설이라든지 공원공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만 주변하고도 어우러지고 거주민들 안전도 도모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앞으로 새골위락지나 골프장 했을 적에 출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마찰문제 이런 게 자연히 해소될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몇 가구가, 보상이 된 가구가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구는, 건물은 11동입니다.

11동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상이 이루어진 집들은 지금 다 집을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다 비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이루어진 집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거주하고 있겠죠.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골프장 내의 문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집을 안비워 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골프장 관계자들 얘기가 자기네들도 손해가 많고 정선군 자체에서도 이게 손해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집을 빨리빨리 비우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그냥 마냥 비워줄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강제철거 하는게 참 어려우니까 좋은 방향에서 자꾸 협의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으로라든가 조금 발로 뛰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골프장 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거든요. 답변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십시오.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답변 종료 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차주영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응급진료 차질을 염려하시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보건소 소관인 사북연세병원 개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연세병원은 201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업 중이며 현재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재판 계류 중입니다만 판결과는 상관없이 병원 측에서는 2010년 10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법인명과 대표자를 의료법인 경천의료재단 정성천으로, 명칭은 한국병원으로 변경하여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으로 2011년 2월 재개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한사북지역 응급의료문제는 고한지역의 한일병원에 군비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129구급차 현장배치 및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10억 원을 융자받아 현재 CT를 포함한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진료의 질은 종합병원보다 떨어지지만 응급환자의 진료와 후송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