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은 한마음 연수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책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연희동 689-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밀집 지역에 있는 폐가를 철거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연희동 689-14번지 16번지 411.1평방미터에 주차면수 2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11년 본예산에 6억 3천 2백만원을 세워 3월 중에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서구청 제1주차장 주차타워는 주차장 진입 시 주차카드를 뽑는 방식으로 주차장 출입구에서 정체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많은 매연 및 연료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개념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2개소로 초등학교 35개교, 유치원 29개소, 어린이집 8곳으로 현재 설치 현황으로는 초당학교 17개교, 유치원 18개소, 어린이집 6곳입니다. 미 설치구역 31개소에 대하여는 시에 6억 2천만원의 시비를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11년 3월 중에 설치 완료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최근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 뮤지컬 공연입니다. 최근 어린이교통사고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통 뮤지컬 공연을 통해 취학전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취학전 어린이 4,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공연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을 통하여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주차단속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그린 파킹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불법 주차가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담장을 철거 후 주차장설치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14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가정1동, 신현원창동, 석남동 일원에 그린 파킹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3천 8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조성된 공영주차장 내 시설확충 및 주차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노외 공영주차장 18개소 1,355면과 노상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8,776면에 주차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도색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 가좌동 가림초등학교 외 8개소에 310면, 2008년도에 가좌동 감리교회 외 3개소에 100면, 2009년도 석남 대은감리교회 외 7개소에 241면을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중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가정초등학교 외 1개소에 안전휀스를 설치 가좌완충녹지 외 3개소에 갈매기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가좌시장 외 2개소에 무단 횡단금지 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전 구간을 조사하여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규설치 및 시설물을 보완하고 교통안전 학습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가림초등학교 외 6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한샘유치원 외 7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도 재현 어린이집 외 4개소 및 관내 초등학교 35개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보완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문자안내서비스를 전송하여 선계도 후 단속으로 단속만이 아닌 교통흐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재래시장 및 공사장 주변과 장애인 차량 등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으면 이동조치 경고방송 후 운전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전송하여 이동조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0년 문자안내발송 건수는 2,376건으로 사전 문자안내를 통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혼잡 상습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문자안내서비스를 전송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교통단속 계도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계도 홍보활동 강화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함은 물론 성숙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10년 5월 교통단속계도요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6월 18일 17개 동 통·반장 및 자원봉사자들로 선정된 72명의 교통단속계도요원을 선발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고장 459건을 부착하였음에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공무원이 현지 확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교통단속 계도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현안 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급증 및 교통안전강화 대책으로 상시 단속인력이나 장비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요원 및 주차헬퍼를 집중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개반 14명으로 구성된 불법 주·정차 단속반과 주차헬퍼 계도요원 4인 5조 20명이 관내 35개 초등학교에 시간별 일자별 순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202쪽에 용어 좀 하나 물어볼게요. 리후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리후렛이라고 해가지고 안내하는 안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각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개개 발송을 하면 그분들이 인원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셔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리후렛이라고 하나요?

안내하는 것.

용어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206쪽에 민간 유휴 부설주차장 대개 교회들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신현교회도 되어 있고 대은교회 또 가좌동 감리교회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대부분 2시반 3시에 문을 잠가놓았어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주민들하고 옥신간신 하는 것도 보았고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신경을 써서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일찍 닿더라고요. 그런 것도 계도해서 6시라든가 이렇게 그분들도 관리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안 빼고 그러는데 최대한 이쪽에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과장님이 나가셔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늦게까지 2시반에서 3시는 이르잖아요. 그때까지 잠가버리면 그 뒤에 주차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몇 군데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번 확인해보시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9쪽에 문자가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장 띠어봤는데 한번도 문자 온 적이 없어요. 전부다 보내지 않나요?

아주 막히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구간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차 관리소 쪽에 물어보니까 한달에 800개에서 900개 띤다고 하죠. 그런데 2,376건이니까 일부만 하는 것이죠?

일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전부 확대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아주 고질적인 구간 빼놓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에 서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급한 것이 아니니까 계도를 잘해서 행정서비스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남동이나 신현동 가좌동에 구 도심권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이미 서울이나 연수구 이런데 시행하는 학교운동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이 최대한 검토한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검토가 되었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구 도심권의 주차난에 대한 해소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학교 같은 데도 방문을 합니다. 담당자들이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들 설득하고 하는데 학교 내에 학부모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협의를 요하는 사항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놓아서 그게 관리가 잘 안되었을 때 사건 사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도심권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25면 정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있다면 저희가 소유자들과 접촉을 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석남완충녹지 3단계 지금 공사하잖아요. 지금 하시든가 또 석남동에 체육공원 이런 데를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면 좀더 원활하지 않겠어요. 학교부지에 여러 가지 그런데 아까 학교부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고위험 이런 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교장선생들은 조금 있다 가시고 발령 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행한 사고가 나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점점 개선하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미리부터 이렇게 하시면 못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말씀하신 석남완충녹지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옆에 이런데도 있고 아마 유휴지 공원부지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하를 활용하면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까 싶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그 문제를 2011년에는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8쪽인데 2010년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한 보호구역 설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일반 학교랑 다릅니다. 일반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대부분 스쿨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따로 방치되어서 나누거나 이런 것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가 과도하게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일반 학교나 어린이집이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일은 없죠. 유치원은 그것보다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유치원 학생들을 자유자재로 내보내고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한테 인계하든지 버스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데 보면 100미터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유치원은 소규모인데 그 소규모의 유치원 양쪽 100미터씩 이렇게 휀스를 쳐놓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보세요. 현장 나가보시고 그 건물의 어떤 동선과 시설물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올해 5억 7천 예산은 여러 곳에다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도 여기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남동에 노인복지관에는 노인보호구역이 되어 있죠?

네.

우리 검단에 노인회관도 있습니다. 조그맣지만 거기 사실 인도가 없어가지고 차량과 어르신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노인보호구역을 검단사거리에 설치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국공립 다 합해서 454개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유치원 29개소 어린이집 8개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곳 그 주변만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만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과도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것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잘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백화점 앞에 있죠. 거기 주차노면을 그려놓은데 있어요. 그런데 신현동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면 마을금고하고 이렇게 삼거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사거리가 20미터가 채 안 되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가 원창동에서 넘어오면서 우회전하는 차가 못해요. 거기 일차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안 그려놓으면 우회전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 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조만간에 공사 있을 때 지우고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