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김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사업과, 친환경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과 전략지원팀장… 아, 담당이지, 팀장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10시01분
업과
업과미래전략사
전략지원담당 김형철 저는 미래전략사업과 전략지원담당 김형철 입니다. 먼저 공석 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주무담당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배려해 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예,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에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 교육시설 건립 이것은 약속 이행사항 이란 꼭 지켜야 됩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저희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울진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꼭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신규의원
어차피 해야 할 일이죠?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어차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현재 10억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나중을 봤을 때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지금 바로 착공해서 같이 들어가면 재경비가 절약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미 할 것 같으면 지금 10억 들어갈 걸 나중에 증축을 하면 최하 13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건 꼭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죄송합니다.
전신규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동해안연안촉진개발지구부터 쭉,...오산까지 5개 사업을 보니까 한 80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네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전신규의원
그렇죠? 동해안연안촉진개발사업, 원남골프장, 오산종합리조트, 스킨스쿠버, 오산항레져선박… 여기까지만 해도 돈이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까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지금 흩트려 가지고 쫘악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성 테마지역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중단한다고 그랬지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 하고 지금 현재 한 1억 3천만원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전신규의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들어오는 부지를 매도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안 나타나거든요.
전신규의원
아니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사업계획 장밋빛 계획보다 주택공사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보면 토지은행 개념으로 갑니다. 결국은 이 파는 것은 개인이 이렇게 팔라고 하면 절대로 지역사람들이 안 팔았을 겁니다, 땅 값 그 값에는. 땅 30만 평에 돈 30억도 안 가요. 솔직히 땅 한 평에 자장면 한 그릇 값보다 지금 기성은 쌉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전신규의원
아니, 사실 맞잖아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전신규의원
이 시점에서 시작을 했을 때 무슨 방법이든지 사들이려면 다 빨리 사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포기를 하세요. 이 돈 샀는거를 계획이 없으면 다 내어 주라고. 이렇게 선량한 군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자, 지역에서 개발할 게, 무엇을 할게” 이렇게 다 유언비어를 퍼트려 가지고 앞에 선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땅을 매입하도록끔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되던 안 되던 그래도 “군을 위해서 줘야 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줘야 된다. 부모 재산 부모 모친 묘가 있어도, 부친 묘가 있어도 아, 이건 주어야 된다.” 이래서 다 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지금 기성해안테마파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잠시 중단한 것뿐이지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신규의원
그것 중단을, 개발계획을 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뭐하는데 계획을 잡아서 땅을 샀어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전체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용역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속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전신규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개발계획에 기성하고 오산하고 뭐야, 해맞이 공원조성 용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같은 청사 내에서도 그런 타이밍도 안 맞고 그런 업무협조도 안 합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또…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질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약속사항은 개발은 뒤에 치고 우선 부지라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묘지를 보면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지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일부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것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장물 문제도 보상이 지금 몇%까지 되었어요? 지장물 보상. 전체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오산하고 기성하고 전부 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신규의원
예,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기성 지장물은 영농비가 20% 가까이 되었고요.
전신규의원
아니, 영농비는 어차피 토지에 저거 할 때 들어가는거니까 두고, 뭐, 과수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아직 보상 안 했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보상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거는 계속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전신규의원
들어오는 것만 해주고 안 들어오는건 안 해줍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니,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과 시간을 맞춰서,...
전신규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길에 지장물 다 파악해 놓았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다 해났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거를 빨리빨리 정리 해 주십시오. 정리 해 주시고, 지금 나름대로, 제가 번영회장 하면서 지역주민이 군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미 그래 협조를 했으면 무엇을 해 주었으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 일일이 찾아가서 무얼 하도록 보내야 되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조사한 상태에서는 원하는 것은 다 주십시오. 주시고, 또 아까 이야기 한대로 어차피 토지은행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올해 안에도 다음에 또 어떤 개념으로 갈지 모르니까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군에서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고 개발계획을 빨리 세워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차후에 심사계획을 해서 전체로 갈 때 막대한 득이 될 겁니다. 손해는 안 갑니다. 절대적 손해는 안 갑니다. 쓸 데 없는 데 아무리 돈 갖다 넣어 봐야 나타나지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딱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 군 재산이 되고 또 우리 대에 개발 못하면 뒤에 가서 그런 개발을… 그런 위치 대한민국에 못 찾아요. 기성에서 오산 이 일대를 정말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광자원을 풍부히 갖고 있는 그런 위치이니까 하여튼 이런 시점에서 특히 계장님들이 과장님 오실 동안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이 민과 행정부가 이렇게 서로의 신뢰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단해서 처리해 버리면 차라리 개발 안 할 바에는 ‘돈 줄게 땅 좀 찾자.’ 이런 식도 지금 한 반 이상 있어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중단하는 거는 어닙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산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같이 예산을 세우세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올려 가지고 여기에 향후계획에 오산리조트 5억 올리지 말고 이게 지금 보니까 어느 군이 뭐, 오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다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자기 이미지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여기에 넣어서 어차피 토지매입으로 갔을 때는 토지은행제도로 가니까 같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구산항 경관조성사업, 이런 것은 지금 3대 문화권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토문화나라(대풍헌 수토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연계추진으로 국토수호(독도 영유권) 및 영토관리 교육장 활용,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맞는 대비를 우리 군에서 해 줘어야 됩니다. 어차피 수토문화는 거기에서 해서 그 일대 공원도 조성하는 것 150억 정도 지금 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도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같이 발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거기 개발하고 우리는 또 한참 있다가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할 때 같이 추진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좋은 아이템이니까 꼭 우리 지역보다 도는 적은 돈으로서 도하고 같이 믹싱 해서 개발을 해서 관광유발 효과를 빨리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계획부터 먼저 하시고 민간자본 유치에 7000억, 8000억 들여서 장밋빛으로 막 내어놓고 말만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추진도 못하는 이런 일보다 하나하나 우선 조금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부터 좀 합시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스킨스쿠버 이것, 이것 줄 때 운영방안 용역검토를 할 때 민간이 운영했을 때하고 우리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그 계획안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할 때 그게 안 나왔습니까? 계획 세워서 시작할 때? 그것 무턱대고 그냥 건물만 짓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연구이니까 관리 운영방안을 용역을 줄 때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을 할 때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시 이제 거기에 따른 전체 예산, 소요예산을 연간 운영비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어느 쪽이 낫느냐 이제 그런걸 용역을,...
전신규의원
아니, 250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계획도 없이 그냥 짓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을 때 그냥 관광객 유치 유발효과 스킨스쿠버 뭐, 저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경제적인 효과의 부담, 관광유발효과보다 지역민들의 경제적 효과, 또는 울진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 유발 이런 것 같은 것은 용역에 안 나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처음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해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신규의원
그러면 집부터, 담당관님, 그러면 집부터 지어놓고 보자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전신규의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내가 볼 때는 엘리트 분들이 미래전략에 와 계시는데 나름대로의, 이제는 우리가 조금 판단을 좀 잘 합시다. 또 위에 참모진들한테 보고할 때도 좀 내실 있게 이렇게 잘 좀 맞도록 소신껏 발언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의원 여러분, 미래전략사업과는 지금 폐지가 되고 새울진기획단으로 바뀌어 집니다. 단장님이 들어왔을 때 더욱 더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 아무 별 효과가 없다 생각합니다. 새울진기획단이 만들어져가지고 기획단장이 배정되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걸 뭔가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 분들 가지고는 뭐, 지금 별 효과가 없으니까 거기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예, 장용훈의원.
장용훈의원
예, 부의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도 이 과가 없어지고 신설과가 생긴다 해도 이 업무의 연속성이 다 있습니다.
김완수부의장
그러니까 단장이 있어야지 단장 없는 뭐, 앙꼬 없는 찐빵이 뭐 필요합니까?
장용훈의원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 줄건 짚어 주어야 다음에 어느 단장이 와도…
김완수부의장
아니 그래 단장이 와 가지고 단장이 책임자가 있어야지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자꾸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장용훈의원
지금 우리가 지금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안제시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충분히 물어주고 여기에 계시는 담당 분들이 또 그 자리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걸 새로 오신 단장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짚어주고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업무적으로도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질문을 궁금한 것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스킨스쿠버리조트 지금 우리 국비 받은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사업에? 250억 중에 국비가 46억, 도비 14억, 군비 19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 부담된 게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국비가 금년도까지 16억7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확보된 게 국비 10억, 도비 3억, 2012년도에 확보 금액이 19억3천, 그 다음에 5억 8천, 이래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2012년도까지 확보 금액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하여튼 국·도비 이 분담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질 없이 다 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까지는 확정이 되었고요, 2011년도까지는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2012년도 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구두 쪽으로는 이렇게 확보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정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데 거의 이것은 확보된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까지는 26억7천만원이 국비가 확보되었네요, 그죠? 약속 되어 있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내년도까지요?
장용훈의원
예, 16억7천하고,...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12년까지 국비분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마리나, 지금 민자가 천억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장용훈의원
민자사업 원칙에 국비가 3백억에 민자가 7백억 이래 되어 있네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방파제 공사는 이제 이게 민자사업자가 나타나면 방파제는 국비로써 해 주겠다는 당초계획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어떻습니까? 실무에서 봐 가지고 이 마리나 이 사업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삼척도 마리나, 포항도 마리나, 평택은 벌써 되어 있고 특히 여수 같은 박람회 기점해서 거기는 마리나 시설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5개소에 경북에 선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이래 해 가지고 사업성이나 그 다음 민자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지금 저희들 마리나 사업자들이 몇 명이 와 가지고 문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보면 그 분들이 지금 서해안 쪽보다는 동해안 쪽에 또, 동해안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 그런 사항으로 또 가지고 와 가지고 또 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래 했거든요. 그 분들은 또 서해안하고 남해안 쪽에만 했는 그것보다는 동해안 쪽에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업자도 한 두군데 있었습니다.
장용훈의원
서해안이나 섬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방파제라든가 사업비가 엄청 몇 배 더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그런 얘기도 나옵디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국비 따는 것만 최선이 아니고 국비에 의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 민자 때문에 이것 좀…
장용훈의원
괜히 국비 받아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자가 안 들어오면 군비 또 부담될 그런 사항도 있으면 방파제만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 후속타가 없으면 괜히 그것은 경관만 해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니까 이런건 국비 이런 것 탐내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마리나 시설 조성에 따라서 군비 투자되는 사항, 군비가 소요되는 것은 지금 얼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만 하지 나머지는 이것 방파제는 국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민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장용훈의원
자, 그러니까 국비도 민자가 선행 약속되어야 국비가 약속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장용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 주고, 오산에 지금 우리 계류장도, 요트도 계류할 수 있는 장 아닙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맞습니다. 그것 지금…
장용훈의원
그래 그것을 봐도 벌써 몇 킬로 안에 중복되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산요트계류장을 옳게 해 가지고 우선에 그런 수요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여기에 해 놓고 저기에 해 놓고 온 데 그래 해서 떠벌려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그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시는데. 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탐만 내지 말고 심도 있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지고 건너듯이 그래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다음에 우리 골프장… 6페이지인데, 이 골프장을 유치하느라고 사실 우리 미래전략팀이 상당히 수고한 흔적이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목인데, (주)솔렉스플랜닝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군과 협약이 지난번에 체결이 됐잖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이제 도 승인 올라가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체가 견실하죠? 가능성이…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일부에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꾸 이것 뭐,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 분들이 와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분명히 추진이 된다고 보거든요.
장용훈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밖에서 그런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답변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집행부에 추진 내용과 그 다음 집행부의 의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사실 묻습니다. 묻고, 우리 의령군에서 직영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의령군에서 직영하는 골프장이 친환경골프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작년이죠? 골프 개장 1주년을 맞이했는데 4만 명 라운딩에 20억 수입을 올렸다고 이럽니다. 순수익이 8억이 순수익이 올랐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산을 깎고 이런게 아니고 넓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골프장을 건립했는데 자연환경과 아주 맞아 떨어지고 하천이다 보니까 농약 이런 것을 일체 안 쓴답니다. 그래서 제초하는 데도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제초를 하니까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117명, 한 달에 3천4백명 총 1만 1164팀이 4만8천여 명의 내방객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순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의 순수익을 올렸고, 의령군 세외수입 증대와 청정의령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사업 중에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연간 고용효과가 5천8백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초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종사하는 인원 다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군민 자녀 20명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을 시키고, 어떻게 되었든 하여튼 120명 정도가 매일 와서 그 지역에 뿌리고 가는 돈도 막대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순수입 8억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걸로 지금 각종 매스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가 건실하고 담당님 말씀대로 100% 그것은 확신이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속은 후련합니다마는, 혹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의령 여기는 9홀입니다, 9홀. 9홀 두 번 돌면 18홀 도는 그런 효과거든요. 굳이 18홀, 27홀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보통 18홀 기준 당 3홀의 퍼블릭코스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보통 그것을 한 홀 당 기준 3억인데, 3억씩 부담되니까 그래 되면 9억인데, 예치를 해서 그 기준에 예치를 해서 더 퍼블릭코스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원제가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순수한 퍼블릭 대중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 다음 의령군민 같으면 거기에 5천원 또 D/C 해 주고, 그래서 누구든지 편한 복장으로 와서 라운딩 하고 가고 이래서 대중적 인기가 있는 그런 골프장이거든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 굳이 사업성이 없는 그런 27홀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현재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실속 있게 9홀 두 번 돌면 18홀, 거기에서 한 번 더 돌면 27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골프장을 가질 수 있고 수익을 적은 투자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 변경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큰 부담 없이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예,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오산항 레저선박 기반시설 조성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천4백여 루베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유수면매립 반영 수요지 평가를 했는데 11월 초에 반영 결과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항 레져선박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도 광특회계 예산도 당초에 저희들이 스킨스쿠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광특회계가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에 5억, 그 다음에 오산항 레져선박에 5억 이래 가지고 당초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오산항 레저선박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5억을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스킨스쿠버에 다 넣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10억을 먼저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추진되면 그 뒤에 다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이거는.
백정례의원
13페이지 미래전략사업 부지매입추진건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까 전신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기성해안테마파크도 의회에서 뭐, 예산을 좀 반영 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기성 쪽에는 일단 잔액이, 집행 잔액이 한 1억4천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단 놓아놓고 다른 것은 지금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빨리 앞서가고 해야 되겠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같이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해수자원이 덕구온천이나 백암온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농수산물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지금 해수자원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해수자원, 사실은 온배수 활용입니다. 원전에 나오는 온배수 활용을 하는 센터건립인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농수산 산업단지조성,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마는, 그 전에 먼저 한 3년간은 어차피 연구소 등 기반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원전하고 일단은 덕구온천이라든가 이런걸 하면 군비투자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최대한 지방비를 투자 안 하고 국비와 그 다음에 원전 쪽의 돈으로써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백정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예, 박달수의원 질의하세요.
박달수의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페이지 포스텍 해양과학 유치 추진에 대해서 사업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820억이고 울진군비가 478억인데, 이 478억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금액 확보되어 있는 그것 말입니까?
박달수의원
이것 확보 되어 있는 겁니까, 478억이?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완수부의장
예, 담당계장이 답변해 봐요. 앉아 가지고 마이크 켜 가지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2018년까지 478억을 확보해서 지금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달수의원
2천 몇 년이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18년까지요.
박달수의원
2018년까지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10년간입니다.
박달수의원
10년간 확보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박달수의원
지금 그러면 밑에 보면, 아까 보고할 때 해양 신입생 선발 지금 학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1년 3월 달부터 신입생 선발을 35명 해 가지고 포항캠퍼스에서 이제 운영토록 한다고 해났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기 까지는 이것 해양대학 건립을 할 수 없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니, 저희들이 지금 착공이 되기 전까지는 포항대학원에 철강공학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포항대학원에서. 그래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우리들이 이제 착공이 되어 가지고 2013년에 준공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울진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달수의원
그리고 이 478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478억이 제가 전번에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건부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전특별지원금하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써 이렇게 확보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달수의원
그래서 원전특별지원금은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기로는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이라는데 여기를 투자해 가지고 재산이 우리 군 재산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포스텍해양,...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박달수의원
그 재산으로 과연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박달수의원
그런데 우리 재산도 안 되는데 그 중요한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그것을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장기적인 우리 울진의 발전이라든지 이런걸 봤을 때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서 투자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박달수의원
일단 여기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부의장 말마따나 과장도 없고 하니까 간단한 이 질문으로써 끝내고 중요한 질문은 다음에 기획단이 계획이 되고 설립이 되면 그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안순자의원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원남 6페이지에 원남골프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백암골프장 조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백암골프장 조성관련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 부분도 아까 장용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령 골프장처럼 그런 좀 좋은 아이템으로 만드셔서 수익도 8억이나 올렸다고 아까 장용훈의원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도 좀 골프장 이러면 일원화를 시켜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문화관광과이고 한 군데는 미래전략과이고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아니고… 비행훈련원, 4페이지에 지금 교육생들의 기숙사를 계약해서 성류파크를 이용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기성파크요?
안순자의원
성류파크호텔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안순자의원
그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자세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계약은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 3월 달까지 학생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지원금 한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조금 있는 개념으로 접근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처음에 계약할 때 2011년 3월까지 계약을 하셨다고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월까지 소요될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200명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학생모집이 조금 적어서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입주 가능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두 동을 짓는데, 한 동을 먼저 지어서 최대한 3월 정도나 먼저 넣고, 지원금액 3월까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넣고 기숙사 학생들은 200명 들어가는 것은 3월 정도에 해 주면 넣고, 교육동·강사동에 있는 부분에 있는 2층과 3층의 교관들은 5월달 내지 6월 정도에 넣고 그렇게 접근할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의원
빨리 추진하셔서 군비가 자꾸 더 투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예, 장시원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의원입니다. 전체 계획들을 보면요, ‘참 울진이 희망적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도 좀 생기는 게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전에 대충 계산해 봐도 7천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웬만한 그룹 자본금하고 맞먹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울진군에서 정말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제대로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계획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되어 가지고 정말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진에 연호정에 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 운영이 참 힘든 상황인데, 이런 자꾸 중복투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2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과학교육관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고 하면 차라리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방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결국은, 여기에도 지금 뒤에 보면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전액 국비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부서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연관성을 가져서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지금 차원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하고 연호정에 있는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은 해양관련 해 가지고 전부 다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그런데 앞에 해양이라는 말만 빼면 똑같은 과학관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왜냐 하면 지금 뭡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운영·관리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파산신청도 할 정도로 지금 지자체마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울진군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사실 너무나 좀 방대하고 지금까지 울진군에서 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딱히 제대로 울진군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내어 놓을만한 그런 사업이 눈에 띄지 않아서 참 주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당초에 저희들 지방비 한,...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을 7대 3으로 해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향후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200억짜리 사업이라 이러면 엄청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지금 도에 김남일 국장이 앞장서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그게 계속 그래 가지고 국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해양정책과장님도 이것을 ‘국립으로 자기가 하여튼 앞서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 했거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골프장 조성, 6페이지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골프장 27홀이 만들어지면 사실 그 주변에 환경오염도 심각한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라든지 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발에 대한 그런 설명이 아니라 골프장이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추진하면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 원남면 회의실에서 저희들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주된 얘기가 뭐냐 하면 골프장이 전체 있는 농로가 없으니까 농로를 좀 개설해 달라, 농지하고 자기 농사짓는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연결해 달라, 그 부분이 주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작년도 저희들 투자유치해 주고 상사업비를 받은 6천만 그것하고 군비 좀 넣어주고 개설해 주고 도로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주민들 건의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감내해 주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아마 골프장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피해 이런 부분들을 알고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이 피해 이런 부분들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지금 골프장 주변 주민들, 농민들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골프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기타 오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울진군에서 뭐, 이런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다음에 혹시나 설명회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서 미리 주민들이 알고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울진군에, 또 “군에서 속이고 이런 부분은 이야기 안 했다.” 이런 또 신뢰성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골프장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에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대통령의 그게 뭡니까?강구 지시라고 해도 과연 예를 들면 이 온배수를 이용한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저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동해연구소와 영광원자력이 지금 온배수를 활용해 가지고 조그만 양어장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거기를 먼저 갖다 왔습니다. 갖다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다시 이제 대구MBC에서 여기에 또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나와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찍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 에너지과에서 이걸 역점적으로 보는 것은 바이오관련 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하고 에너지 분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어떤 양어장이라든가 어떤 농산물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가져 와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오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바이오 관계는 일단 우리는 뒤의 문제이고 그것부터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협의과정에서 얘기는 하고 그래 놔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활용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사업계획과 예를 들면 사업체가 결국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을때 이후에 과연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2단계 산업단지조성관계 얘기 하시는,...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죽변에 해양바이오농공단지를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도 울진에 있고 평해에도 만들고 지금 또 바이오농공단지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만드는 것 못지않게 만들고 난 이후가 사실 더 큰 문제인데요, 과연 업체들이 여기에 있을까 라는 이런 문제제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 해수자원활용 농수산 산업단지 조성을 했을 때 사실 200억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게 계획한대로 사실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대로만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된다고 하면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참, 울진이 여러 가지 지리상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난 이후 이런 부분들을 또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안 그래도 이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지금 동해연구소 하고 같이 동해연구소에는 최초 처음에 생각하기로 지금 후정리에 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있잖습니까? 그 농공단지조성 그 부지에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인근지역에 이제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없으니까 저희들의 의견은 파이프라인이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온수가 과연 그 온수가 유지가 되느냐 그런것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 충분하다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온 박사 분들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했을 때 올라가보니까 매장 쪽에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이 부지를 그쪽에 잡아넣을, 당초계획은 이 부지를 넣는 것으로 해가지고 동해연구소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이계획을 세웠는데, 해 보니까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다른데 인근지역에 다시 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조성은 뒤에 별도로 나중에 안 되면 그 위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바로 후정하고 북면하고 사이 그 쪽 어느 지역이 되었으면 참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도 어디에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볼 때 분명히 그 발전소 주변이랑 또 해양바이오농공단지는 아마 거의 비슷한 인근지역이 될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통합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 만들고 난 이후에 관리·운영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만들고 난 다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울진에 정말 큰 뭡니까? 이득을 주는 효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농공단지 하는 부서와 같이 또 협조를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뭐, 하여튼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전신규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시간이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동료의원님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나는 질의를 많이 할 줄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또 좋은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그래서 직영 문제가 약간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전문용어라서 잘 몰라서 아마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원남골프장 조성에 지금 이 사업자들이 (주)울진개발로 지금 자기들 회사 이름까지 변경했네요?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전신규의원
지금 이게 녹취가 되어서 또 사업자가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업자가 내가 알기로는 몇이 바뀐 걸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 분들한테 주는 조건 이행이 있죠?
김완수부의장
담당계장이…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시협약을 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신규의원
무엇을 주기로 했습니까? 지금 시간상 기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괜찮습니다. 담당관님, 그냥 나중에 자료로 짧게 얘기를…
김완수부의장
천천히 하세요, 12시까지, 어차피 12시까지 해야 되니까.
전신규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 골프장 부분은 사실 보면, 이행보증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행보증은 원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 ‘너희 사업비 가지고 전체 너희 하다가 땅 다 가져가 버리고 산을 헐어놓고 그렇게 훼손되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 관에서 사업발주 하듯이 이행보증을 해라.’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거부하면 당신들 사업자 선정 못 하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마라톤 경주 끝에 한 세 시간 하다가 ‘좋다. 할게. 당신이 신뢰를 보여준다면 우리 적극 지원해 주꾸마.’ 해서 이행보증을 걸었는데 사업비가 600억 같으면 연대보증 입보가 들어오면 10%를 걸고 입보 없고 단독으로 들어오면 20%를 위약금으로 내라. 사업추진 안 하면, 그러면 600억 같으면 120억을 울진으로 귀속시키겠다. 땅도 준공될 때 넘겨주지 땅값 미리 내면서 준공단계에서 넘겨주지 미리 못 넘겨주겠다. 큰 덩어리 두 개를 지금 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협상은 아니고 유리한 쪽에서 갑과 을과의 관계 보이듯이 그런 고지 가지고 지금 가고, 그 다음 추진상의 문제에 우리 계약체결하고 난 뒤에 군이 지금 개발계획 변경에 약간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지금 늦어서 그렇지 협상할 때에 민간개발자가 준비할 사항은 이행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거기에서 시설 쪽에 저희들이 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는 거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지분법 상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그 추진하는 관계법률이 지분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반시설, 사업부지 안까지 기반시설을 상하수도, 도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반시설지원 이 부분도 군비를 넣어서 기반시설을 다 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사업을 안해도 나가 엎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것도 너희들 사업의 공정 50%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사업을 시작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도 안 하면 너희가 돈 내놓아라. 그래서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4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안 하면 전액 우리한테 반환한다는 보증을 내 놓아라 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협약해 놓았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보증증권 제출은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저도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을 별로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기반시설 40억 가지고는 턱도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개념이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울진군에서 이 사업을 직영 쪽으로 이미 할 계획 같으면 직영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나중에 담당업무에 계신 분들 다시 그 울진발전기획단에 올라가시면 이런 아이템도 한 번 내서 전체적인 여론도 듣고 또 사업계획 수렴할 때 전문가 기관이라든가 우리 의회 쪽도 이렇게 한번 의사를 들어서 타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게 하마 몇 년을 끌었는데 동영장학회 권영회 회장님이 여기에 또 손을 댔다가 발을 뺐죠? 그런 분들이 참,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뭔가 지역에 남길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름대로의 사업가이니까 경제적 타당이 안 뜨니까 지금 스톱을 했는데 과연 이 업체들이 울진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행보증 사업하는 아이들은 별것 아닙니다. 담보로 일단은 우리 땅이 이전이 안 되어도 자기네들은 사업계획서를 넣고 그 담보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에 남의 땅을 계약금만 걸고 그걸 사업계획 활용을 딱 해 가지고 담보 대출을 100억을 받으려고 내놓았는데 어디 서울에 가니까 부동산에 그게 100억에 나와 있어요. 골프장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그게 그런 정도거든요, 사업자들이. 우리 위에 놀고 있습니다. 정말 행정공무원들 가지고 놀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 얘기한 좋은 예와 저희들 울진군에서도 한번쯤은 이 정도로 군에서 줘가면서 굳이 이 사업자를 끌고 올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재원이 좀 풍부한데 이왕 진짜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갈 바에는 한번쯤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미래전략사업과전략지원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골프장 사업자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5대 때에도 같은 동료의원들이 사인 들어갈 때도 저는 굳이 사인을 안 했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사회에서 한 때는 나름대로 꾼이라고 들었는데 눈에 전부 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조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여기 우리 보세요. 영덕, 삼척, 태백 흑자 내는 골프장이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전부 적자입니다. 울진군도 주식회사 울진으로 봐야지 뭐, 돈 쓰는 울진, 적자나는 울진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골프장 지어 가지고 여기 흑자난다는, 울진 오지에 이런 오지에 누가 골프 치러 오겠어요? 민간 투자가 안 되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하렵니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점심 잡수시고 13시에 할까요? 그대로 속개 할까요? (의견 조율) 식사하고 친환경농정과 보고만 해도 54페이지 입니다. 자그마치 50분 걸립니다. 업무보고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결정해 주세요. (의견 조율) 자, 그러면 중식 후 13시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예,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6페이지 참고 되는데 귀농·귀촌자 지금 우리 귀농한 분들이 울진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울진군에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없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한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일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더라고요. 단지 이제 주택지원, 우리가 다른 지원사업이 있는 것 등등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담당 분들은 타 시·군의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시행규칙상에 주택지원사업은 얼마, 그 다음에 자녀양육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에다가 그것을 딱 넣어놓았습니다. 넣어 놓고, 그 규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래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도 그것은 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 공급, 지난번 추경때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공급 중단되고 기존 217두라고 했습니까?
270두?
그것은 우선에 저걸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래 그게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했는게 다시 말하면 부농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 이런 여론을 많이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 여론을 들은 결과적으로 해서 저희 의원들이 다들 삭감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일반 축산농가도 “이걸을 좀 공급해 줘라, 희망농가에다가.”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도 우리가 업무보고 시인가 그때도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일반 축산농가에도 이것을 희망 하면 키토산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래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올해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추경확보 할 때도 일반농가에다가 이것을 문호를 개방해서 한다고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이랬으면 아마 추경에도 확보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았고, 일반농가에서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들어보십시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지금 내년에는 출하 6개월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3개월로 2분의 1로 단축한다고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전 출하부터 투입하던 그걸로 해 가지고 등급판정 시에 “A++, A+++”가 죽 많이 나왔던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죽 훑어 보면 연도별, 월별로 그게 우량 적으로 나오는 걸로 데이터만 봐도 그래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2분의 1기간으로 줄인다 해도 그 품질에는 이상 없습니까?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축산
축산
담당 관계 공무원석에서 -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6개월 먹이기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3개월로 줄여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3개월로 시행을 하면서 일반농가도 다 확대를 하고, 올해도 금년에도 다 확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수치가 줄어들고요.
장용훈의원
잠깐만요, 일반농가에도 그것을 했었습니까?
축산
축산
담당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신청하는 사람은 올해도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반농가 몇 농가에 얼마, 그 다음에 키토산농가 얼마 이런 식으로 몇 가구에 얼마씩 공급했는지 그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
축산
담당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축협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키토산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그 쪽에서 이제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축협에서 이제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사료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키토산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3개월로 한다는 것은 이제 육질검사는 3개월 급여를 하면서 같이 검사를 해 가지고 성분이 금년하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까지 우리 6개월전 급여 이래 가지고 자료를 축적하고 해서 그 근거로 우리가 막대하게 그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게 3개월로 되어 버리면 또 다시 연구 자료라든가 또 새로운 투자비가 또 들어가서, 연구결과를 얻으려면 또 들어가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인데…
축산
축산
담당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 비용이 57만원씩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 비용을 좀 대폭 줄여 가지고요, 다수한테도 문호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검사비용이 지금 57만원의 50%이면 27만5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게 줄여서 한 번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저는 본 의원 생각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울진군의 대표브랜드로 ‘키토산한우’라고 지금 이래 해서 그 사업을 권장하고 육성시켜 왔는데, 만약에 그러면 3개월로 줄여 가지고 질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결과가 생기면 울진키토산한우라고 지금까지 홍보했던 그 결과가 말짱 꽝이 안 되나? 그러니까 1등…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개월 전부터 급여를 하고 또 그 다음 일부는 출하 3개월 전부터 급여해 가면서 두 집단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축산
축산
담당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 초등학교 이하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그래 해 주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있고, 또 교육감이 좀 진보성향이 바뀐, 진보성향으로 교육감이 바뀐 지자체에서는 중·고까지도 무상급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급식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도 법령해석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다 이래 매스콤에도 다 나오고 그래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또 중·고에도 공급을 해 주고 있으니까 군 부담도 상당히 되는건 아는데 만약에 전체가 무상급식을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런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생토미 공급 일반미하고 차액분하고 유기농고추하고 공급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이 비율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하여튼 그런 자료를 한번 우리 의회에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고, 전원마을조성사업 19페이지하고 4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세간에 말이 많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다들 고생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 같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이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 하는 여기에 모든 공직자들이 상당히 지금 그 이미지에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사업 참 욕심내서 무조건 따와 놓고 그 사업추진이 원만히 안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접수도 받고 종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짜 맞추고 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공직자가 국비 따온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다 보니까 무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그러한 소상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경찰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김완수부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 석에서 - 말씀드린 것은 산포지구,... 토지 매입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고요. 입주자들이 말썽 있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금액하고 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객지에 있는 사람이 50%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으로 봐가지고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이래가지고 11월 20일까지 실시 설계를 마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 사업은 외지인 50%, 그 다음에 우리 지역민 50% 사업성격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외지인들이 투자했는 사람들이 절대 손해 봐서 울진 이미지 실추 안 되도록 이 사업은 어예됐든 잘 추스러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어떻습니까? 우리 그 현장 지난번에 확인 갔을 때도 가뭄해소를 위한 관정개발을 해 달라고 몇 군데 마을에서 의회에 신청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집행부에 자료를 넘겨서 좀 추진해 달라고 해 놓은 사업이 있는데, 내년사업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개인별 사업비는 없고요. 전체면적에서,... (청취불능),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된 이후부터 쭉,...
장용훈의원
하여튼 가뭄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그것 극심하게 올해 겪었던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토지원, 28페이지에 상토지원사업은 이게 묘 육성, 그 업자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육묘 업자한테 하는 게 아니죠?
부의장님 할 건 많습니다만도 동료의원들 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례의원
백정례의원입니다. 친환경유통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내년에도 또 돈을 지원해야 되는가요?
오늘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울진군 전체에 배추나 무의 경작면적, 그리고 배추·무의 양은 몇 톤쯤 됩니까?
우리 군은 그러면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일합작 김치제조공장 운영 잘 됩니까?
그러면 10월 현재까지 내수는 몇 톤, 얼마 했고 수출은 몇 톤, 얼마 하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전신규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예, 전신규의원입니다. 농정기획담당관님 장시간 50페이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궁금한 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육묘공장 운영 28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 이건 정말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개인별로 지급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지도 감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육묘용 소규모시설하우스설치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취약지구를 위주로 한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취약지구를 위주로 해서 힘든 지역에는 농가인력이 부족하니까 동네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네 전체 다 같이 한마지기 붙이든 두 마지기 붙이든지 다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우스를 여기에 지어 줄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런 조건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액지원이니까 그렇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대응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제작물 육성추진 이게 정말 앞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기획과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지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넓혀 가지고 자부담이 지금 50% 정도 같으면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소득 작물 채소도 마찬가지이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것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능성 양잠산물지원은 앞으로 이런거를 많이 유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여기에 대해서 상품화가 많이 나오죠?
타 시·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울진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산마다 이런 나무를 심어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런걸 조금 다른 지역에,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동충하초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누에 쪽에는 굉장히 전망이 밝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독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나도록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여기에 최대한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데 이제는 쌀 생산 같은 것은 조금 우리 지역에는 자리가 거의 잡혀서 더 이상 자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금 감안하고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 봐서도 충분히 하니까 이런 신규사업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34페이지, 친환경택배, 이것 택배지원 해 놓았는데 주로 서면에 해당 된다 아까 설명 들었는데.
택배지원을 유통을 하는 시키는 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뭐 있습니까?
개인 농산물도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증농산물만 한다?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나름대로 인증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집에 앉아서 택배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점도 좀 같이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축산지원사업에 규격돈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이 규격돈을 누가 정합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참 좋은 얘기인데 50두 미만 농가 다 해당되죠, 신청만 하면은?
하여튼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많이 높은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50두 이상 대형은 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나름대로 억대 축산농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농가를 위주로 자부담을 좀 적게 해서 다른 대체농업으로 갈 때 같이 힘을 좀 실어줘서 좀 할 수 있게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국민들이 수입 아무리 개방해도 수입고기 잘 안 먹습니다. “한우, 한우” 자꾸 이래서 자기들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앞으로 한우 값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 하는데 절대 그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도 한우를 좀 많이 먹이고, 특히 키토산한우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지역 고기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한우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향토음식에도 같은 개념을 발굴할 때 지역 키토산한우하고 같이 이렇게 대게하고 송이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향토음식 브랜드를 하나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지금 자원이 많이 나와야 모든 게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도소장님도 기술소장님도 보니까 “자원이 약하다.” 이러는데 자원을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43페이지 농산물 포장 및 학교급식지원에서 양곡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참, 공공비축미 미곡 이래 했는데 공공비축미는 둘째 치고 우리도 올해, 건양, 올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제는 지나온 그런 전처를 절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장사가 오히려 배짱을 튕기고 돈 주면 가져 간다 이런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점은 다시는 없도록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올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제가 다녀가면서 참, 아쉬운 것이 저쪽에서 경운기가 한 대 딱 오면 보고 아무리 바빠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폭이 3m이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피구간, 참 농지 내놓는 거는 참 아까워 할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특히 사각지대라든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좀 멀다 싶을 때는 농지 주인을 설득을 잘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걸 할 때에 “아, 이것 땅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이랬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부지를 매입해서 농심쉼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농정계에서도 부지를 그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너희 정자 여기에 하나 지어 주어라.” 들판에 한두 개 정도는, 다른 시·군에 가면 들판에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은 정말 보면 오리집 밖에 안 보여요. 그런 면도 같이 좀 검토를 할 때 기계화경작로 할 때 조금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부지 일부분을 사서 교차로 대피소도 만들고 휴식소도 만들고 그런 점을 같이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예, 안순자의원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육묘공장 운영 또 28페이지에 못자리 없는 영농실현,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3개소의 육묘공장을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영농후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탁 육성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기 설치되어 있는 육묘공장 그런 데는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혹시.
아, 읍·면으로 한 개씩 다 되어 있습니까?
이런걸 군에서 공동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처럼 군에서 공동 관리 해서 군에서 공동 관리가 너무 광범위하면 읍·면에다가 관리위탁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토록, 그러니까 무상지원토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소수입니다, 계장님. 소수입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못자리 하는 데를 다녀봤습니다. 봤는데, 전체 다 노인뿐입니다. 정말 딱합니다. 정말 일손이 많이 들고, 지금 제일 힘든, 모내기가 못자리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다른 부분은 모내기라든가 수확할 때는 다 기계화 되어 있어서 쉬운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 게 없을 것 같습 니다.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좀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육묘를 지원토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농어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가 아까 계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300이라고 하셨는데 600입니다. 사업비 보조가 600이고.
예, 6백이고 자부담이 6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은 다 하셨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 그 푸틴대통령 딸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글로벌 시대에 하여튼 세계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노총각들이 너무 많잖습니까?
예, 참 보면 정말 성실하고 아주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농인들이. 그런걸 좀 그 부녀회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세우십시오. 더 키우십시오, 사업비를. 그래서 신청자한테는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뭐,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성단체에 합동결혼식에 갔었는데 정말 그 형편없이 생긴 기형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쪽에서는 좋겠지만 그 상대 쪽의 아가씨가 너무 안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너무 기형이라서 뭐라 합니까, 너무 참 딱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걸 좀 잘 하셔서 이 부분의 사업을 키우시고요.
29페이지 농기계 공급에요,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농기계 구입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29페이지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그게 어제 있었거든요?
보조사업이고, 그것 하여튼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형 농기계를 많이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가 아니고 42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에 저장고 설치 그게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지금 임대료를 5천만원이나 1년에 내고 쓰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 2억에 건축비 및 기자재 해서 들어온건 뭡니까? 저장고 설치사업에.
계장님, 그러지 마시고 5천만원씩 장기간 내다본다면 5억이 들어도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1년에 5천만원씩 하게 되면 10년이면 돈이 5억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설치하십시오.
51페이지, 김치공장입니다. 제가 그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먹어 보았는데, 김치가 정말 우리 울진사람들 입에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 싱겁고 간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꽁치젓갈을 이용해서 김치를 만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 쪽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물론 일본으로 가는 것은 일본사람들 입에 맞추어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예, 장시원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의원입니다. 15페이지 대도시 홍보 판매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요?
그러면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까?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판매실적은 좀 낫다고 그랬잖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10억 정도가 보증금부터 해서 인테리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투자에 비해서 판매실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작김치공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작년 대비 뭡니까? 매년마다 배추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증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김치공장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지금 울진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추생산량은 어떻습니까?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 김치공장을 만든 목적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제 사실 이 김치공장을 만들었을 때는 이 지역에 배추 생산량이 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추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이런 김치공장을 만드는 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최소한 김치공장을 만들었을 때 울진에 앞으로 생산량을 증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울진에 김치공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김치 생산량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매년 공장이 생겼으면 배추를 좀 확대하고 이렇게 권장을 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김치공장이기 때문에 울진에서 나는 배추를 재료로 해야만 울진공장이 의미가 있지 다른 지역에서 어디에서 나는지도 모르는 배추를 사와 가지고 울진에서 김치를 만든다. 그것은 좀 이렇게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은 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판매량과 국외 판매하는 김치 어떻습니까? 맛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맛을 좀 다르게 합니까?
사실 울진김치가 다른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분들도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울진김치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꽁치젓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김치하고는 또 다른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살려서 이런 김치를 만들어서 일본에도 수출하고 또 국내도 판매를 하는게 김치공장의 목적이지 예를 들면 울진의 맛을 찾아가지 못하면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울진에 배추생산이 안 되면서 울진의 맛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김치공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만약에 사업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울진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과연 이 김치공장이 과연 울진에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울진에서 생산되는 김치는 우리 울진주민들도 슈퍼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말만 울진에서 만들지 울진과는 전혀 별개인 이런 김치공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활성화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4천만원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지금 이게 뭡니까, 행사죠, 이게 지금요?
그러면 행사비로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한 살림회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전국적인 조직망도 있고 이 분들은 한 살림에서 나는 제품만 사서 드시는 아주 이렇게 단골 같은 그런 분들인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실 지원을 안 해도 행사를 찾아오는 분들인데 이런 행사 위주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울진의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일반 도시인들이 좀 찾아서 올수 있는 그런 행사도 같이 좀 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할 계획이라면 좀 그런 확대를 매년 똑같은 이런 행사보다도 매년 행사를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조금 부족하거나 좀 뭡니까,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매년 사업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36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요, 농가에게 실비로 수수료를 지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사실 인증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군에서 농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점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거기 뭡니까, 농업으로 하겠다고 인증을 신청했다가 탈락된 농가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기준했을 때 말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직까지 인증사업소에서 확실하게 저희들한테로 안 넘어왔습니다.
장시원의원
작년은 어땠습니까, 올해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인증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09년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는 한 10%,...
장시원의원
예, 사실 10%면 상당히 사실 많은 사항들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거기에 보면 이제 탈락된 원인이 어떻습니까? 농약 잔류검사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탈락된 농가들이 많죠? 자체 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장시원의원
그래 되었을 때 지금 농사를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결국은 농민들이 양심농업을 해야 되고 농민들이 정말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울진은 아직까지 그런 오랫동안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해 왔지만 아직도 그게 지금 정착이 안 된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마지막 단계, 마지막으로 그것을 총 정리하는 것은 결국은 인증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안 그래도 지금 인증기관은 울진에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경쟁으로 했을 때에 과연 득과 실이 어떻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내년 2013년도부터 민간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한다지만 아직 기간은 좀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까지면?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이걸 갑자기 바꾸기 보다는 2013년도까지 시간이 있고 하니까 완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이렇게 인증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길이 밀려서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단 확인만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집은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정말 결국은 농민들에게 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에게 만약 실이 득보다 많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유예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안순자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도정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도정공장 이 부분에는 무슨 지원 같은 게 없습니까?
더 설치할 그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덕도 나가고 또 영양도 나가더라고요 농민들이 벼를 싣고. 그러면 무슨 삯이라 합니까? 그게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뭐,...
농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울진에서 빻지 않고 영덕이나 영양까지 가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도정공장 그게 아마 잘 파악해 보십시오. 아마 삯이 비싸든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도정과정에 빻는 삯 말입니다.
제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안순자의원 질의 끝났고 박달수의원 질의하세요.
박달수의원
저 박달수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장용훈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키토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키토산 한우 하고 일반 한우하고 가축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를 듣고 파악해 봤을 때는 거의 가격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 차이가 그렇게 없다는 자료를 가져 오려고 하다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없는데 왜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키토산한우를 꼭 해야 되느냐?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중소 축산농가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중소축산농가를 활성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자료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동료의원들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뭐, 간부 지시사항이라고 해 났는데 광역 객토원 조성사업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것 사실은 객토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는 예산과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ha당 작년에 150만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180만원 준다 이래 해 났는데, 30만원 차이입니다. 우리말로 한 마직에 객토 현재 시세로 몇 차 들어가는지를 압니까?
이 돈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차도 지금 깔릴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개인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아까 말대로 자꾸 색깔만 있게 내지 말고 공약을 지켜줄려면 간부회의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자, 지금 현실이 한 차에 얼마 간다. 그러나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정말 객토원을 조성해서 객토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현실화된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냉동창고 임대료 이런건 다음에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방망이 두드려 주기 힘듭니다. 1년 보관료 5천만원 이래 올라와 버리면 주겠습니까? 그러나 100평에 1년을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비가 50%에서 60% 들어갑니다. 그런 설명을 여기에다가 좀 붙여 놓으십시오. 왜 5천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전부 다 의원들은 아까도 나는 의원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 다 의아해 합니다. 10년이면 집 짓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보면, 제가 지금 김치공장 배추가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는데, 이것을 한번씩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와서 돌려주더라고요.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그것 돈 안 남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노.”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내 지역에 들어온 김치공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이고, 아까 장시원의원님께서 지역 배추 문제, 사실 김치공장도 장밋빛입니다. 지역 고용인들이 계약직도 아닌 일당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당제로. 지역에 그래도 그게 들어오면 나름대로 지역민이 조금 뭐가 되지 않겠나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일당제입니다, 일당제. 그리고 “우리 배추는 왜 못쓰노.?” 하니까 우리 울진배추가 품질이 안 된답니다. 배추가 너무 물기가 많아 가지고 상품화로 만들어놓으면 상품가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써 주고 싶어도 못 쓴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 와야 된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보급을 하겠지만 이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공장을 내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전부 외지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아 준거예요. 그런 실정이예요. 우리 돈 50% 대 놓고 아무 것도 지금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이. 자기들도 써 주고 싶지만 우리 제품이 배추가 물기가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보급을 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장용훈의원
군에서 객토원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지금 찾았습니까?
점토 함유량이 몇% 나왔습니까?
20% 이상 됐습니까? 하여튼 20% 이상 되어야 객토원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지금 한 차 당 지원해 주는 게 자부담으로 3대7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객토한 분이 그러는데 한 차당 자부담이 70%, 군 보조 30% 정도 비율이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따져보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비율을 5대 5정도로 바꾸어 달라. 하는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침수답 울진군 관내에도 몇 군데 있지요?
그 객토도 중요하지만 그 침수답은 아예 농사를 못 짓고 그냥 묵혀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남4리 지역 침수답은 그 넓은 지역에 정확한 평수는 제가 산정을 못 해 보았는데, 읍남 4리 지역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번 나옵니다. 그 지역은 아예 해마다 농사 못 짓고 그냥 놓아둡니다. 묵혀 두는데, 그런 지역 우량농지조성사업이라고 그것도 있지요? 그런 사업을 넣든지 해서 그 지역에 복토를 해서 제대로 농사 좀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지도에 들어가 가지고 평수 딱 하면 바로 나오는데 제가 조회를 못 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군 관내에 그런 침수답 이런데 있으면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 객토사업이 반드시 점토질 흙 넣어가지고 하는 것만 객토사업이 아닙니다. 사질이 많아 가지고 물 빠짐이 많은 데는 물론 객토 들어가야 되지만 너무 묽은 논에는 오히려 마사성질을 약간 넣어 줘야 그것도 객토거든요. 객토라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객토는 뭐, 점토질 흙 넣는 것만 객토라고 했는데 어예됐든 개량하는 것은 객토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묽은 논 이런 것도 오히려 사질성분이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한다니까 그런 답도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암모니아가스 공급사업이 올해 완전히 중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50%까지 그걸 보조를 해 주었는데, 축산농가 중에 암모니아가스가 충전이 필요한 농가는 아주 영세농가입니다. 벨라 가지고 레핑 딱 해 가지고 나온거는 실질적으로 암모니아가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암모니아가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 추경때라도 파악해 보면 작년에도 몇 농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축산담당 계시는데, 지금 그 농가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단 50%라도 공급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꼭 해 주도록 하시고요. 내년도에는 실제로 축산농가에 그런 소규모 농가에서 요구한 대로 아예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그래 해 주십시오. 매년 애걸복걸 하다시피 해 가지고 아이 젖 물리듯이 찔끔찔끔 주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에 엑스포장에 특산품 판매장 있죠?
여기에 실적이 제일 저조한데, 물론 주말장터가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민물고기전시관 쪽에 그 사유지도 있고 거기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연간 23만 명이라는 고정 관람객들이 확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거기에 우리 특산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장을 펴고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연중 사람이 옵니다, 거기는. 주말은 더 오지만도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어차피 하는 것을 그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김치공장은 언급했으니까 놓아두고, 그 다음 44페이지 도체 시에 울진군을 빼고 22개 시·군 농산물생산자단체 식품업체 부스설치 이래 해났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도민체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무국장을 5년 하면서 각 우리 도민체전 여러 군데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실제적으로 개막식이 있는 첫 날에 지역민들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오는 임원들하고 첫 날에 개막식 이전에 반짝 하고 그 다음에는 해당 선수들만 있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을 9천만원이라고 이래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한다고 이랬는데 저는 볼 때에 큰 실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개회식 이런 것을 목표로 오고 그게 체육과 관련된 분들이 거의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날 벌써 시작됩니다. 그 전날부터 벌써 경기가 시작되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에 관심이 있지 그 나머지는 잡상인들 이래서 떡볶이 먹고 하는 그런 정도의 흥미 있지 거기에서 누가 상품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사고 이런 수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관심은 전부다 체육대회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첫 날 외에는 거의 없어요. 해당 운동장 이런 데만 특수 사람들만 책임자들만 있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혹시나 다른 시·군에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도 같으면 이 방법 아니고도 돈 이만큼 안 들이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다른 시·군에, 우리 것 홍보하면 되지 왜 다른 시·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홍보시켜 줍니까? 다른 시·군 상품을 생토미하고 왜 거기에다가 같이 견주어 가지고 비교하도록 해 줍니까? 그거는 안 맞거든요. 그날 23개 시·군 우리 포함해서 23개 시·군이 다 오면 우리 상품 좋은 것만 장점으로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가 있으면 그래 해야 되지. 우리가 마당 펴 놓고 남이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내년 계획인데, 계획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장시원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무료지원 못지않게 지금 친환경농산물 공급 있잖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울진은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사실 그 외에 뭐, 기타 이제 부식재료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보면 관행농법으로 이렇게 지은 그런 부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인가, 올해 어느 학교에서 자체 부식재료를 가지고 농산물 잔류검사를 하니까 농약 기준치가 오버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고 싶은 그런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그 업체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부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울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부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한다면 울진에 사실 농토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에게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굳이 비싼 물류비 들여 가지고 홍보비 들일 필요 없이 저는 울진에서만 친환경농사를 짓게 되면 학교에 급식만 들어간다 해도 판로가 웬만하면 거의 다 확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회사도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굳이 관외로 판로를 개척할 것이 아니라 요즘 뭡니까? 로컬푸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 지역 주민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싱싱하고 가격도 싸고 농사짓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게 1석3조, 1석7조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도 그렇게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이제 이렇게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로하스김치를 지급한다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고춧가루도 결국은 김치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춧가루가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것은요. 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치공장에 오는 그 김치가 유기농입니까 아니면 무농약 아니면 관행농법으로 지은 배추가 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유통회사에서 공급되는 거가 울진에서 생산되는 게 부족해 가지고 타지에서 들어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게 어떤 형태입니까? 유기농 배추가 옵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농법 배추가 들어 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관행적인…
장시원의원
관행이죠. 맞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를 들면 유기농 고춧가루를 제공을 해도 결국은 김치공장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유기농 배추라든지 무농약 배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행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춧가루는 유기 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배추가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김치공장도 앞으로는 무농약이든지 유기로 재배한 배추를 쓰고 또 학교에도 앞으로는 친환경 부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만 진정한 무상급식의 의미가 있지, 단순하게 그냥 학부모들은 그겁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 더 내도 좋다. 그런데 군에서는 무조건 무상급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 학부모들에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지금 학교급식 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참에 우리가 단, 한 달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가 단 1만 원, 2만 원이라도 부담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그런 부식이 오기를 바라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순간에 해결할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매년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윤창 과장님의 쾌유와 각 담당계장님들의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에 정회 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리담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평소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임시회 일정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예,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표남호 계장 어디 갔어요?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중앙교육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김완수부의장
소장도 없고, 그러면 상수도담당계장이 제일 중요한데 계장도 없고.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완수부의장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는데, 참 큰일이다. 상수도,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일이다. 우리 울진군이 빨리 뭔가 풀어져야 되는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지방상수도확장사업, 지금 죽변 북면 쪽으로 관로교체와 관로매설이 거의 끝났죠?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북면쪽에는 이제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까지 배수관로 원관은 했지만 배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장용훈의원
내년 11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북면까지 상수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장용훈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확대되었을 때 추가급수 되는 그 물량하고 우리가 울진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하고 그것을 비교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요금인상 및 현실화 추진’ 이래났는데, 지금 부과단가하고 생산원가 내지는 처리원가 29.9%하고 그다음에 하수도는 34.8% 이제 자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상수도 유수율이 44.4%에 이르는 걸로 지난번에 매스컴 자료에 나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 54.7%이고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시는 그대로 유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지금 몇%라고 했습니까? 저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최근 자료, 통계자료로 54.7%가.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아니, 누수율이 54.7%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이야기 하신 것은 누수율,...
장용훈의원
깜짝 놀랬습니다.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유수율이지요 말씀하신거는. 저는 얘기가 누수율.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아니, 새는 누수율이 그만큼 된다는 말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44.4%.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44.7%는 누수율이 맞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에서는 유수가 사용하고 있는 양은 54.7%.
장용훈의원
예, 그런 말씀으로 정정했지요. 그래서 확인한 대로 44.7%가 그야말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수도 공급 과정에 지금 다 샌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금현실화 이런 얘기도 좋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8%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선진국은 다 10% 미만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확장사업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누수율이 44%라면 이것은 완전히 후진국 형태입니다. 이 누수율 잡는 거를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지금 누수율은 거의 45% 가까이 물이 누수 되는데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거는 누수 되는 양을 우리 주민들한테 더 추가로 또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야기 하면 그렇거든요. 물론 가격이 생산원가하고 그 다음에 부가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지금 단가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누수율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전특별회계가 돈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주변지역 외에 7개 지역에서는 안 그래도 원전지역 특별지원금에 혜택을 못 본다고 아우성치는데 이것 적자나는거를 이 원전 특별회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충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10개 읍·면에 어예됐든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바로 전기 내지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쪽인데 전기는 법적으로 묶여서 안 된다 하면 일단 상하수도 쪽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누수율 부터 잡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적자나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충당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누수율이 45%에 가깝는데 경북에서 아마 두 번째인가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 대책을 혹시나 우리 상수도 쪽에서 실무 쪽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의원님, 26쪽에 보시면요. 울진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3억2천6백만원인데, 여기에 보시면 노후관로 교체하고 누수탐사하고 고 부분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문제점이 국비지원 비율이 낮아 가지고 저번에 환경부에 회의 있을 때도 저희들 상수도계장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국비 비율이 이렇게 낮으면 군에서는 추진이 어렵다. 좀 상향을 해 줘야 된다.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어렵다.”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이 여기에 보면 노후관로 교체하고 누수탐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어디에, 우리 지금 상수도 관로 망에 권역별로, 구역별로 유량계가 다 되어 있죠?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예.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계속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유량계를 달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지금 죽변은 죽변대로 북면은 북면대로 시설을 하면서 유량계를 울진지역도 지금 명도리 구역하고 이쪽에 시가지 지역에 유량계를 구분해서 주요 원관에 달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우리 그 도로관망 따라 가지고 그 구역별로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관망에 제일 누수율이 심한지 그것은 대번 알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제일 심하게 누수 되는 그 노선부터, 관망부터 교체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걸 빨리 설치하십시오. 우선에 국비 기다리고 하다보면 그 아까운 물 다 없앱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군민이고 우리 세금부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역별로 노선별로 그것 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빨리 설치하는 사업부터 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 국비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국비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아직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하세요.
의원의원 그리고 우리 뭡니까? 소도읍소규모 상수도시설, 24페이지 지금 그러면 우리 용역을 이제 연간 1억5천만원 줘가지고 간이상수도 소규모 상수도에 대해서 용역을 줘났는데 우리가 작년 올해 이제 2년째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난 뒤에 수질검사 해보니까 다 이상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174개소 중에 한 번도 그 수질 부적정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소독만 철저히 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면서 민간위탁 부실로 인해서 기준 부적이 발생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용훈의원
대장균 발생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이것 수질검사 할 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탁업체에서 염소투입기 점검하고 소독약품 공급하고 수질검사까지 이 사람들이 채수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채수도 이 사람들이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면의 담당자들 별로 해서 채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해야 되죠?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장용훈의원
절대 이 분들한테 채수하는 과정을 맡기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은 읍·면의 담당자가 가서 채수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요. 매년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미리 이것은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하는 게 있고 분기로 하는 게 있죠?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에서 민·관 합동으로 하는 게 상 하반기에 합니다. 그건 지방상수도입니다.
장용훈의원
매월 지금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자료를 미리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분기별로 되어.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지방상수도는 매월 하고요, 간이 급수시설은 분기에 이렇게 합니다.
장용훈의원
계절별로 그래 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장용훈의원
그것을 어차피 여름철이 이제 지났으니까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특별하게 뭐, 저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물탱크 교체가 거의 다 되었지요? 시멘트 물탱크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직 제가 자료를,...
전신규의원
아니, 자료는 다음에 주면 되고.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직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10개소씩 2억씩 예산편성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173개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7개소 정도 교체하고 아직도.
전신규의원
아직 그래 많이 남았어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전신규의원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소독문제 소규모시설 얘길 했는데, 사실 민간위탁에 소독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심각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새벽부터 군수실에 뱀 들고 쫓아오고 이런 경향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유별나니까 그런데 개구리나 뱀 이런 나온 것은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좀 빨리 파악해 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광역상수도 읍내 이런데 시내 쪽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줘야 할 곳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급한 데는 바로 그런 데입니다. 가뭄이 되어서 물이 안 나와서 물을 이고 소방차에 물 싣고 와서 그 물을 먹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차피 사무 감사때 신청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미리미리 좀 해서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자료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상수도 요금체계가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수도 급수 조례안은 다 있죠? 우리 군내?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면 그 업무용과 영업용 기준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틀립니다.
전신규의원
틀리지요?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전신규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업무용과 영업용 요율을 어떻게 적용을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게 틀려서 됩니까? 영업용은 영업용, 업무용과 똑같은 걸로 같이 가야 안 됩니까? 아니 여기에 뭐…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
전신규의원
담당관님 다음에 합시다. 그래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것 요율차이를 서면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참 정말 같잖습니다. 이것. 기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이것도 내년도 10월에 착공예정 해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올해 이게 참 가뭄이 심했는데 지금 공항의 물을 먹는 걸로 응급처방이라도 지금 좀 하자 이랬는데 주요 특수시책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에 보면 그게 언급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평해 물이 올 수 있다고 봅니까? 담당관님?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오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요.
전신규의원
오도록 조치를 해도 그 물이 언제쯤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어차피 저희들이 기성 상수도를 추진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평해읍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기성 자체에서는 척산천 자체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평해상수도를 확장을 했는 목적이 기성까지 오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합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박용훈 과장님 계실 때 보수 집수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성에 만들어 놓았다. 그게 왜냐 하면 평해 물이 딸릴 때 기성 물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평해에 자꾸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존하지 마시고 모르면 우리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는데, 지금 평해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성의 상황이, 특히 망양, 사동, 기성, 척산 소재지에는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그런 개념에서 지금 바로 공항에서 다 시설까지 다 해놓은 데서 예산 조금만 더 투입하면 지금 기성면 전체는 먹을 수 있고 또 그 물을 전체로 골고루 평해상수도 물보다 물을 같이 영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왜 그걸 돈 들여서 만들어서 공항에서 공항청에서 가져가라, 이관을 해 가라 했는데도 군에서 안 가져온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관님들이 또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번에 내년 2011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다가 좀 추가로 반영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국비 88억을 받아온다는 것은 또 충분히 예감은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취할 때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담당관님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한국 지방공항청하고 협의를 지금, 물론 미래전략사업과에서 비행훈련원 관련해서 지금 공항청에서는 울진군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저희들 보고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시설이 700톤이고 지금 기성주민들까지 한 200톤까지 포함해서 700톤을 증설해서 해놓았는데 실제로 지금 항공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은 200톤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700톤 시설을 저희들이 인계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실정을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소에 3개 정수장에 인력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냥 인계받으면 또 다시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3명 이상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것 안 된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요. 또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인력이 없이 무인화시설로 이렇게 13억을 들여서 해서 주면 저희들이 받겠다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또 그 시설이 전용상수도로 공항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인가받아서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런 시설들을 안 하고 바로 울진군으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인력을 배치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래서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른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것을 빨리 가져가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한 대로 무인시스템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가져다 달라 공항에서 몸 달리 한개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설치 다 해서 돈 50억까지 들여서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았는데 20억인가 30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꽤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를 군에 너희 그냥 가져가라 처음에 계약할 때는 만들어서 주겠다고 이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그만큼 했어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700톤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돈 한 10억 정도 아낄려고 너희 다 해 주면 가져 가겠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군 예산 10원도 안 들어갔고 국비로 해 놓은걸 우리가 못 받을 일이 없잖아요? 인력 세 사람 못 구해서 못 받는다 이러기보다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무인시스템을 하면 인력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 두 가지 안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검토해서.
전신규의원
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산리 소규모, 31페이지 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여기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그래 늦습니까? 소규모하수시설 굉장히 보니까 발주했는거 하고 진도하고는 전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전국적으로 이 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수백 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한 몫에 예산을 다 못 주고 보통 3년에 걸쳐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를 해 가지고 차수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공사하고 내년도에 2차 공사하고 최종 잔여물 조금 정도는 ’12년도에 받아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금 우리 울진군만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벌여 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전신규의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수장만 하는 데니까 그래 시간을 끌어도 되는데 관로사업을 할 때 만약에 예산부족으로 그런 식으로 끌면 주민들 불편이 많이 초래가 안 되겠어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래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할 때 처리장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관로를 마지막차에 전체 발주를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불과 서너 달, 이 차이지. 크게 기간이 무슨 1년 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차수공사 발주할 때 처리장 문제하고 관로는 뒤에 마지막에 사업에 붙입니다. 보통.
전신규의원
3차 본 계약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면 내년 안에는 처리가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다 됩니다.
전신규의원
준공 계획을 해났는데?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전신규의원
하여튼 빨리 주민들 불편 없이 빨리 좀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또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소규모로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현재 저희들이 울진군 관내에 설치 운영되는게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고, 현재 구산하고 매화하고,... 3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이 지금 척산리, 평해 직산 있잖습니까? 그 두 개소가 안 됐는는데 올해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정부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만 되고 신규사업은 전부 억제가 된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좀 국비를 따서 기존사업을 같이 빨리 착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지금 6개 처리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내가 볼 때는 상시근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원격시스템에 우리 현황에, 시설가동현황에 우리 처리장에 다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그러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매일 수질검사, 울진처리장 근무요원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청에서 분기별로 불시에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방류수를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 나오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믿을 수 있거든요. 제가 민간위탁을, 의원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일수록 관리 차원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아까 말씀하신 기성 상수도 문제는 공항하고 처리를 해서 만약에 올 여름에 가뭄대책을 조금 더 끌었으면 야단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준비해 주고 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알기로는 한 동네는 밸브를 틀면 바로 연결해서 먹는 답니다. 구산 같은 데는. 끝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에, 저도 몰랐는데 그 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보건소 앞에 밸브만 딱 틀면 그 물이 바로 내려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서 특히 구산 같은 데는 물이 굉장히 조금 가물면 많이 취약지구이니까 빨리 검토를 하도록 선처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장시원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해서, 실무회의 결과 울진군에 좀 평가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일단은 저희들이 2010년 7월 28일에 참여의향서는 제출을 했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합을 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하고 지자체에 설명을 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참여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자체 적으로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최적관망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것 교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통합이 될 경우에는 통합해서 위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되든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선 투자를 해 가지고 노후관로나 이런 걸 교체를 해 가지고 누수율을 제고하도록 그래 가지고 나중에 BTL 사업처럼 오랫동안 갚아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해났기때문에 득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직 정확한 건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마 수도요금인상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직영하는 것보다 요금이 많이 올라.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쪽에서의 얘기는 한 200～300억을 투자해서 누수를 잡게 되면 원가절감이 될 것 아니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최종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아직까지는 의향서만 제출했지 다른 부분이 아직도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계장님께 그 때 이 지방상수도 통합관련해서 자료를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 부분들은 차후에 또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검사항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저번에 환경부에서 담당사무관들이 오셨는데 이 추진은 어차피 의회와 의회에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단체장한테 설명을 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다 거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참여의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개 시·군중에서 지금 의향서를 제출한 데는 영덕하고 울진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관망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은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누수율에 지금 마을마다 있는 간이정수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아닙니다. 지방상수도에…
장시원의원
지방상수도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량계가 없고 이러기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지금 누수율도 상당한데요 정말로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봐도 상수도 확장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는 것보다 관로는 어차피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상수도를 확충하고 확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후화된 관로를 개선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동네주민들 마찰도 필요 없이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시내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는 시내지역에 지하수를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울진읍내 월변쪽에 아마 지하수로 사용하는 가구 수가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급수신청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건 파악이 안됐스비다. 나중에,...
장시원의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를 뭡니까, 바꾸게 되면 한 가구당 30만원 이상 들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최소경비가 보통 한 30만원선까지 5m 하는데 분담금이라든가 계량기 교체비용 등 해서 최소비용이 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지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좀 이렇게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월변 같은 경우는 많아서 얼마 전에 여섯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한 두군데서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무료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식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가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식수로 부적합하다면 아마 상수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지금 의외로 지금 지하수 먹는 분들에게 다들 내가 먹는 물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무료수질검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신청 못하는 가구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분들이 노부부들 사는 그런 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지만 상수도 이런 설치를 할 때 뭐, 좀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하수 먹는 분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보배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생산 떻게 운영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현재 보배수는 매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혹시 급수에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량만 생산하고 매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매월 몇 병, 이것 기준해서 몇 병정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올해 저희들이 보배수 생산 공장 시설은 1일 1만 병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예산 편의상 한 달에 한 1만병 정도 생산 가동하고 있는 걸로.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쨌든 생산시설은 어쨌든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 마다 이렇게 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가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을 유료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비를 갖추어 놓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세워 두는 것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료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1만 병을 생산했을 때 분배기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행사장에 가면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데서는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는 또 공급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유료부분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관련이 되다 보니까 판매용으로는 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공공용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는 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국민홍보용입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 지방상수도 물을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다 하는 홍보용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용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 줍니다.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용 회의용으로, 업무용 할 적에 행사진행요원들 상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혹시 급수사고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겨울에 동절기에 서면 같은 데에 물이 얼어서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또 갑자기 어디에, 아까 전신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어떤 이물질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즉시 식수로 쓰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보배수도 이렇게 분배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을 가지고 분명히 이게 지급이 안 되어야 될 그런 행사장에도 가보면 있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러다 보니까 이 보배수 때문에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백정례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도 없는데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사항을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나름대로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수도배관 청소도 여기에 합니까?
김완수부의장
모르시면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조례로 노후배관 관내 세균이라든가 노후된 관로를 청소하도록 저희들이 공기업회계에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에 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 가정별로 급수신청에 의해서 가정 배관 청소비용 50%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해도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배관이 녹이 슬고 또 찌꺼기가 나오고 이러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지금 인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군에도 지금 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주의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읍남리 토일, 울진 공공 하수처리장 오수관 연결 계획은 있는가요?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군 울진읍 소재지 중에 지금 시장지역이 지금 우리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지역에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므로 현재 관로를 매설하려면 향후에 도시계획 개설 시에 다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관거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과 같이 토일도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데 현재 길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하천까지는 메인은 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계획은 아직 없네요. 그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향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그 도로 뚫히면 바로 관거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BTL사업 죽변, 후포, 근남, 근남 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근남 지역은 지금 착수할 중심도로 부분에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일부 했는 구간에서 임시포장을 해 가지고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 배수설비까지 다 마칠 예정입니다.
백정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북면 덕구온천 인근에 하수처리장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하수도 설치를 할 때 보면 항상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에 충분한 검토를 받은 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인구수가 안 많거나 온수, 개인 목욕탕이 있는 시설이 있잖습니까? 대부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정 같은 데도 온정하수처리장이 있지만 분류식화 다 되어 있는데 저농도입니다. 95%로 온천수이기 때문에 이 농도가 지금 40～5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BOD가 한 160～170이 정상인데 거의 95% 이상이 생활하수 중에 온천수이기 때문에 위험농도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하세요. 마이크 켜고.
전신규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자식 수도 계량기 교체하는데 자부담률이 많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는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신규로 만약에 간이상수도 하는 데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걸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대해서는 공기업회계로 운영하다보니까 울진군 급수조례도 분담금이라든지 급수신청에 따라 가지고 분담금하고 시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용가분들한테 무상으로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고장 났는거는 노후는 그냥 무상으로 갈아주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전자식 계량기 교체부분만 울진이나 후포나 죽변 시가지 내에 노후된 계량기 교체, 기존 아날로그 돌아가는 계량기 있던 거를 전자식으로 교체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전신규의원
우리 지금 다른 일반 관의 상수도는 아날로그로 다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일반 소규모시설에는 아날로그로, 비용이 전자식 계량기를 하면 검침원이 검침을 따르고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식 계량기로 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하고요. 하는 비용들은 또 전자식 계량기와 아날로그 계량기 단가차이가 한 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에는 또 지방상수도 급수구를 확정하면서 그걸 달면 수용가 부담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성에 소규모 수도관 교체를 하고 있데요. 아까 누수율이 너무 심해서 관로교체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자식 계량기를 달아라.”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자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에다가.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안 맞는 것 맞죠? 아날로그식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안 됩니까? 기성 같은 데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될 수 있으면 기성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들어가면 다시 또 급수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번 기회에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역 또 대상자들을 파악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전자식 계량기로 했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식 계량기는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갈아라 이런 얘기가 안 맞는데 ‘전자식 계량기를 달아라.’ 이래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시행사 한테 얘기를 좀 잘 해 주시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전신규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읍남리에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는 데가 있다 이러는데 간이급수시설은 가정집까지 다 그냥 무료로 해 주잖습니까? 우리 저쪽에 다른 데서 간이급수시설을 상수도를 넣으면, 소규모시설 들어갈 때는 보면 가정집까지 다 시설 해 주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소규모 시설들 집을, 죄송합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되어서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이라든가 상수도 설치하는 부분은 수용가 본인이 설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집안에는,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의원님 말씀은 당초에 할 때 집까지 다 해주느냐 이 얘기죠.
전신규의원
간이상수도는 당초에 할 때 다 넣어줬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옛날에는 넣어 주었는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가지고 안 해줍니다.
전신규의원
지금은 골목까지만 간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골목에서 마당서부터 파가는 것은 지금 새로 하는 것도 마당에서부터 파는 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다 지금 그렇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읍내 같은 경우도 사실 집 앞까지는 처마까지는 계량기가 보통 마당 입구까지는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담당부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직 파악을 안한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마당입구 골목 앞까지 싹 들어오잖아요? 계량기 안부터는 주인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맞지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상에 계량기까지.
전신규의원
그렇죠. 계량기까지.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울진군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 이후에는.
전신규의원
바로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진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 먹는 집들은 바로 내가 볼 때는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담이 30만원 돈 부담이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계량기 교체, 계량기 함, 계량기하고 이것 다 설치하는 비용하고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거리에 따라서 금액은 좀 틀려집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최소비용이 한 3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전신규의원
내가 볼 때는 시내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집 주인들이 그걸 원해도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지원체계를 세우더라도 우리 상수도를 다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파악 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장용훈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상수도관 세척 세관하는 그 질문 하셨는데 우리 조례 있죠?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있고,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이 2천만원 서 있다 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공공시설 같으면, 학교 이런 데도 자부담이 적용 됩니까? 제가 그 조례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학교 이런 데는 자부담율이 공공시설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가 확인 하는 중입니다. 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지난번에 시범으로 할 때 완전히 검은 물이 나왔다 이럽니다. 이것 이상의 물이 나왔다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빨리 만들고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인근에서는 그걸 시작하고 영양군이 올해 9천만원인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데보다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시설부터라도 예산들여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공시설에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고 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도사업소관
장태윤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끝났습니까?
장용훈의원
예.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하세요.
박달수의원
예, 박달수의원입니다. 한 가지 묻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읍·면에 광역상수도설치 완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이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에 편입하는 단계별로 5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계획을 지금 고지대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확대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달수의원
2030년까지라 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박달수의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하면은 하면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민선탐방을 할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이 상수도 물이 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인간의 생명줄이 물 아닙니까, 그죠?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소방차가 물을 실어 나르고 하는 이것 아주 참,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다른 데 투입되는 것보다도 이 상수도 예산에다가 더 증액을 해서 빨리 이 상수도시설이 하루빨리 설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이 빨리 공급되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다른 또 질의하세요.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아까 우리 박달수의원 표현을 좀 잘 못 한 것 같은데 그게 하성2리 잿범산골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생투어를 갔는데 노인네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물을 한번 실컷 먹고 죽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긴박한 일입니까? 하성1리까지 물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우리 박 의원이 소방차가, 지금도 아마 소방차가 실어 나를 거예요, 그 동네는. 그래서 한 1㎞ 조금 넘게만 하면 관로가 설치될 거예요. 거기에 한번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드리고요. 그 다음 울진 대흥리에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이러면 소규모 상수도 보가 있는데 그 위에 나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 어른들이, 그 위에 보면 논농사를 지어요. 내가 봄에 산나물 뜯으러 가니까 물을 틀었는데 농약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했는데 올 가을에 역시 또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보를 논 위로, 지금 논 위로 옮기는데 한 20m밖에, 내가 실지 현장에 가 보았는데 우리 표남호 계장도 왔다 갔는데 그런건 급히 해줘야 돼요. 위에 논이 있고 농약 치는데 수돗물 틀었는데 농약냄새가 확 난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표남호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담당관이 계장보다 담당관이 그런건 잘 챙겨 가지고 과장이나 계장이 잘 잊어버리고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왔을 때 딱 챙겨 놓았다가 내년에 대흥리쪽에 보를, 그 한 20m만 옮기면, 돈도 몇 푼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은 필히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우리 계장님 박영훈 소장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부에 가서 국비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애로점에 대해서 한번 사실 명백하게 솔직하게 한번 토로를 해줘 봐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마도 저희 담당들이 가는 것보다는 소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좀 유리 안하겠나.
김완수부의장
그렇죠? 이 박영훈 소장이 상하수도만 오래 근무하고 하다보니까 환경부에 인맥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일계 군에 하수관거사업을 두 건이나 한꺼번에 일시에 따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없더라고요. 극히 전례적인 얘기야. 이래서 ‘아,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나는 개인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상하수도 부서는 환경부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서예요. 환경부에서 돈 안 내려오면 우리 군이 무슨 돈을 가지고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김완수부의장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묻는데, 그래도 소장이 없더라도 우리 계장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면 그냥 가지 말고 미역도 사 가지고 가고 오징어도 사가지고 가고 예산 없으면 어떻게 그런 예산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해드릴테니까 매달려요. 매달려 가지고 꼭 한 사람한테 이제 박영훈 소장한테 매달리지 말고 담당계장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다시 오는 소장님하고 잘 어울려 가지고 과거처럼 예산이, 제가 조사를 쭉 해봤는데 강원도보다는 예산이 배 이상 울진군이 가지고 오고 있어요. 저 철원군이나 인제군이나 이런 데보다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앞으로도 어떤 소장이 올지 몰라도 우리 계장님들이 하여튼 바짝 매달려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예산 많이 얻어와 가지고 우리 울진 주민들이 똥 오줌 누고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제일 편리한 것 아닙니까? 옷은 좀 낡으면 뭐, 꿰매 입으면 되는데 그런 데서 정신 차려 가지고 다시 한번 소장이 없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 먹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5분에, 이제 엑스포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 쉬다가 오줌 한번 누고 잠깐 쉬다가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5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리담당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가지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리담당 주세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이 상중에 있어 담당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안계셔서 대신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아쿠아리움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 수입이 6천 얼마, 1년치지요? 6천1백23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9월 30일까지 현재입니다.
전신규의원
9월 30일 현재까지지요?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전신규의원
그러면은 순수입이 6천백인데 임차는 민간위탁을 돈을 이렇게 해놓으면 참여할 사람이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위탁 건이 이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대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안할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5억에서 순수입이 5억이 안됐을때 부담을 해주면 하겠다. 그러고 중도에 해약을 해주면 하겠다. 조건이 계속 이런식으로 들어오고 있는걸로.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지난번에 작년하고 올 초에 단 두차례 걸쳐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상이 결렬 됐었습니다.
전신규의원
당연히 결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차피 적자를 가는 도중에서 억지로라도 책임 떠넘겨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내가 볼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1년에 얼마입니까 적자량이? 담당계장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군에서 5억5천을 주고 운영을 해라?
수익금 반반 나눠 먹는다?
수입이 생긴다?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으니까, 담당관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저걸 굳이 꼭 끌고가야 되겠다 하는것 보다 내가 직접 경영을 1년을 해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견해를 얘기해 줄 수 없겠습니까, 솔직히 같은 군민으로서 탁 틀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이건 전부다 같이 틀어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담당관 사업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바램입니다. 희망이고 냉정히 판단할때가 2년내지 3년, 올해 들어오면 2년 도래가 되지요?
도래가 되니까 한번 정도 내 일같이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요. 도로표지판 연 생태 관찰지 조성에 보면은 6페이지 말입니다. 이 땅이 우리 군유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군유지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전체 군유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전신규의원
그러면은 활용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은 도로 표지판 안내 이건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새주소 도로라든가 관광 안내도라든가 관광지도 도로 표지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표지판 15개소는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하시고 공원내 8개소는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게 업무에 도움이 안될까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다른 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10페이지 특별 이벤트 체험에 보면은 엑스포에 임차 토지가 많은 걸로 아는데 많지요?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만3천평방미터 정도.
전신규의원
전부 임차 토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전신규의원
년간 임차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2년에 걸쳐 2천2백만원 정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말입니다. 건물은 임차해서 쓰는게 싸게 치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소유로 만드는 것이 돈을 벌고 들어가는건데 굳이 본인들이 안 팔려고 하면은 그쪽 보다 나는 위쪽으로 올라가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아래쪽으로 고집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겠던데 그 점도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약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내년 말까지지요?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내년말까지만 쓰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타협을 한번 해가지고 재계약하든지 뭘 하든지 행정부서에서도 뭔 계획이 있겠지만은 우리 의원들하고 타협을 하도록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하실 분요.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의원 하세요.
장시원의원
저 장시원의원입니다. 야외빙상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10년도 사업인데 향후 계획이 진행이 됐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사항입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어가지고 설계 용역이 11월초쯤 되면은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여쭤보고 싶은거는요. 만약에 이번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향후에 또 다시 보완 안되겠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용역에 의해서 빙상장을 만들었을꺼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분명히 용역에는 분명히 울진 그 지역의 날씨 한 10년, 20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분명히 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짓고 나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이 부분들 추가 예산을 들여서 짓는 부분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장시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전에도 아쿠아리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 한번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최소한 2, 3년동안 먼저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또 다시 이걸 보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완할때는 다시 더 이상 추가 보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6페이지, 연 생태관찰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꽃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여름철에 한철에 핍니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울진은 연호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사실 거리도 가깝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 곳에서 너무 엑스포 관람객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마는 연 생태관찰지는 예를 들면 연호정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바로 차 타고 5분 거리 정도 밖에 안되는 곳에 연호정이 있는데 굳이 연 생태관찰지 조성이 과연 필요한가 오히려 오는 관광객들에게 울진에는 연호정이 있다고 알려서 연호정을 한번 더 와서 울진에서 한 30분, 1시간이래도 더 머물게 해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을 더 먹고 가게 하는 이런 전략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려 봅니다.
사실 엑스포공원은 세계대회를 두 번 이나 치룬 곳 아닙니까, 또 예산도 어마 어마하게 투입이 된 곳이고요. 지나가는 시간 사실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향후에 사실 두 번이나 치렀으면 모든 관광객들을 위한 기반시설 이런거는 충분히 갖춰줬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두 번이나 행사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전에 말씀하신 관광 안내판 안에 안내소 안내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두 번이나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정비가 안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엑스포 공원 관리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미흡했나 라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행사가 작년에 치러졌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정도의 그런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계속 이런 예산들이 반복해서 들고, 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원안내 표지판이나 이런거는 작년까지는 행사를 위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해 운영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는 공원으로서 이걸 변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울진군민들은 와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 잘 아는데 외부인들이 왔을 경우에 자꾸 이런데 질문이 많고 이렇습니다. ‘아쿠아리움 찾아갈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서 얼마쯤 떨어져 있습니까?’ 하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뭔가 외부인들에 대한 시설이 갖춰져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장시원의원
여러 나라에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설들을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시적으로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놓고 본다면은 이런 시설 안내판 이런 부분들도 행사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내판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가고 도우미들 그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왕 돈이 투여되는 이런 부분들도 행사 위주가 아니라 끝나고 났을때 그때를 대비해서 모든 기반시설들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뒤에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도 당장 행사를 위한 이런데 1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결론은 똑같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엑스포공원에 계시는 분들 소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은 사실은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행사 위주, 사실 어느 이벤트 업체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충들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엑스포공원 전체를 위탁을 주든 해서 정말 오랜 20년, 30년된 경력 있는 공무원 분들이 이런쪽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쿠아리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문성이 없으면 하지 못하잖습니까, 이런 공원 관리하는거야 우리들이 할 수 있지만 이 공원을 관광, 만약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엑스포공원을 그냥 관리하고 운영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 내용들이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관광 유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이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일단 아쿠아리움 이라든가 유기농 경작지 같은거는 우선적으로 전문 기술이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쿠아리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주차장이 필요 하다는데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왕피천 주차장 쪽도 있고요. 그다음 정문쪽에도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엑스포는 아쿠아리움이 사실 메인 아닙니까, 보면요?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쿠아리움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만 보고 바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쿠아리움이 메인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문에서 걸어오면서 농업관 식물관 이런걸 구경을 하도록 하면서 아쿠아리움으로 유도를 하는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쿠아리움만 보러 왔다가 농업관 안가고 식물관 안간다고 했을때 결국은 그런 분들이, 그럼 결국은 메인만 보고 가게 하기 보다도 우리는 반대로 사람들이 힘이 들더래도 점점 낮은 것부터 메인으로 갈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알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주차장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 하지만 2, 3년 뒤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보고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예산 투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두 분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저도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있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유지 관리 잘하는 쪽으로 하고 더 거기에 투입 하고 투입 하고 그거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안그래도 축제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것도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건데 계절별 축제, 이것 또한 축제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3개 시설 그거를 유지관리 잘해가지고 하고 아까 연꽃 거기도 저는 유채꽃 경관 조성하는 유채꽃 이런걸 뿌려가지고 나중에 수확되면 확 걷어가지고 조사료로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든지 유기농 단지에 돌려주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돈 안들이는 쪽으로 하여튼 연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 태그 만들고 이래봐야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보고 오는 사람들이 천 평정도 되는데 가서 뭘 보고 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가급적이면 전념하고 다른 시설 투자 이런거는 더 안하는 쪽으로 그래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지 우리 군민들한테 엑스포공원 하나만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군민들은 큰 위안이고 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억지로 자꾸 유치해서 할려고 하는거는 예산 낭비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
주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우리 속된 말로 물먹는 하마가 있다 이러는데 돈 먹는 엑스포공원 질의를 마쳐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돈 먹는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과, 친환경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