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이면체육공원조성 토지변경취득)의 건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부면 위생매립장 증설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토지취득)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0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간사 김정례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위원회 소속인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을 선정하였으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를 12월 3일에는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를 12월 6일은 문화공보관광과와 재무과를 12월 7일은 보건소와 다락원을 실시하고 12월 8일은 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예정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타 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21건 총무위원회 소관 161건 등 181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례 간사님께서 설명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거주 외국인과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잘 살아가며 원활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정립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있습니다만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지방자치법의『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주민으로서 공공시설 이용권,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위 설정을 조례안 제5조에 했으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 결정을 조례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자문 위원회의 설치가 명시돼 있습니다만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조례안 제14조에는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했습니다만 거주 외국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부터 14조는 지난번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가 관련돼 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8조, 제19조가 관련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에서 제5조(지원대상) 2.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바 국적취득을 하여 3년이 경과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화교육과 한글 발음 교육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었으면 한다 했기 때문에 제5조 제2항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지 한 사람으로 돼 있던 것을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상 검토사항으로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등은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사항으로 재한외국인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외국인 지원시책을 위한 자문위원의 구성과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의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릴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과 결혼한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활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안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외국인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창출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의 차원에서 알선을 하고 나름대로 아름아름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제도적으로 없습니다만 그게 또 양면성이 있어요. 깨어있는 가정에 시집을 온 사람들은 놔줍니다. 집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친정으로 돈을 부치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데는 꼭꼭 묶어놓는 사람이 대다수이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가정에 묶여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양면성이 많고 문제점도 많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안고 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문제는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어차피 우리나라로 시집왔는데 끝까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이면체육공원조성토지변경취득)의건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으로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바램인 체육공원 조성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 4필지 5,993㎡와 1차 변경으로 9필지 8,286㎡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대상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체육공원 취득대상은 치안센터 옆 부지로서 5,993㎡가 되겠고 1차 변경은 체육공원 부지가 초등학교 옆으로 10,006㎡가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체육공원 취득대상은 면사무소 바로 앞에 하금리 58-2번지 일원으로서 7필지 7,160㎡를 매입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대상가격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4조 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이면체육공원조성토지변경취득)심의의 건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부면위생매립장증설을위한토지취득)의건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위생매립장 증설 및 토사장 설치공사로서 토지 5필지 8,012㎡를 매입하는 사업에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준설 및 쓰레기 복토를 위한 토사장을 추가 확보하여 악취와 해충을 제거함으로서 청결을 유지하고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위생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생매립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추부면 용지리 427-1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5필지 8,012㎡이고 공시지가는 3,900만원 예정가격은 7,200만원으로서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시행령 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위치도와 재산목록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진매립장이 끝나면 다른데로 가야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소각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도요. 아까 제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9년이면 9년 남았죠. 9년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하기는 부지가 사실은 커요. 40만㎡가 돼요. 그런데 배우지 빼고 어떻게 하면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을 져도 내 땅이 있는데 넘의 땅이라고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 할 것인지 다른데 할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소각장을 하려면 소각장은 어디다 할 것인지가 구분 돼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각장도 하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5필지는 사실 매립장하고는 큰 연관이 없어요. 이쪽 다른 옆에 있는... 지난번에 가서 설명드렸지만 사토장 정도로만 되는 거지 이 매립장 면적으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에 있어서 하는 거에요.

안에 있으면 필요하죠.

우리 구역내에 넘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사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김왕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협조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언제 끝날 것이다 라든지 어디다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협의하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되면 먼저 보고를 드릴거구요. 같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금산군 전체 매립장 운영이 잘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부면위생매립장 증설을 위한 토지취득)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꽃벚꽃농촌체험마을조성토지취득)의건

계속해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꽃 벚꽃 농촌체험마을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지 15필지 19,993㎡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군북면 산안리 일원에서 열리는 산벚꽃축제장 인근 지역에 농촌 체험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 정비가 요구되고 있고 축제장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보곡산골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군북면 산안리 28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가 15필지 19,993㎡ 건물이 2동 130.19㎡로서 공시지가는 1억 7,700원 예정가격은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거기가 평당 16만원정도 잡혔더라구요.

15만 2천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현시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현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토지매입이 어려울 경우는 어떤 대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가격은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요.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감정가는 이보다 변화 수치라는 걸 말씀드리구요. 감정을 할때 보는게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는게 공시지가를 보고 두 번째가 매매가격 인근 매매가격을 보고 세 번째가 개발 잠재력을 봅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많으면 많았지 적게는 안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 설명을 드리구요.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가격은 그래도 감정하시는 분들 보다 못하시겠지만 어느정도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가격을 정한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대충 16만원대를 본다고 해도 그 가격에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매입이 어려워질 경우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인근 매매가격이 얼마 됐다 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정할 때 참고자료로 제출을 하고요. 해서 주민들이 대변할 수 있는 통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글쎄, 이게 굳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격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잡아놓은 9억 2,100만원 15만 2천원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정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주민 편에 서서 캡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하여튼 군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했으면 후에 토지를 못 사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 토지취득)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