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이면체육공원조성 토지변경취득)의 건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부면 위생매립장 증설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토지취득)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정례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위원회 소속인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을 선정하였으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를 12월 3일에는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를 12월 6일은 문화공보관광과와 재무과를 12월 7일은 보건소와 다락원을 실시하고 12월 8일은 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예정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타 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21건 총무위원회 소관 161건 등 181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거주 외국인과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잘 살아가며 원활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정립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있습니다만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지방자치법의『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주민으로서 공공시설 이용권,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위 설정을 조례안 제5조에 했으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 결정을 조례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자문 위원회의 설치가 명시돼 있습니다만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조례안 제14조에는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했습니다만 거주 외국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부터 14조는 지난번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가 관련돼 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8조, 제19조가 관련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에서 제5조(지원대상) 2.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바 국적취득을 하여 3년이 경과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화교육과 한글 발음 교육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었으면 한다 했기 때문에 제5조 제2항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지 한 사람으로 돼 있던 것을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상 검토사항으로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등은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사항으로 재한외국인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외국인 지원시책을 위한 자문위원의 구성과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의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의 차원에서 알선을 하고 나름대로 아름아름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제도적으로 없습니다만 그게 또 양면성이 있어요. 깨어있는 가정에 시집을 온 사람들은 놔줍니다. 집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친정으로 돈을 부치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데는 꼭꼭 묶어놓는 사람이 대다수이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가정에 묶여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양면성이 많고 문제점도 많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안고 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문제는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중에 뭘 고쳤다는 거예요?

제5조에 2항에 보시면 애시당초에 2항을 갖다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산 가정상담지원센터 소장이 의견을 낸건데 이런 경우에 3년이 경과한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폭을 확대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를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지원대상이 외국인 아닙니까? 그죠?

가정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자녀까지.

아니 우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원대상속에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녀요?

물론이고요.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당연한데 지원대상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잘못 이해하는 가요?

이 부분은 특별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돼있는 거고요.

아니 당연시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동등한.. 그런데 우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금산군의 외국인으로서 90일이상 거주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대상속에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아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구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소외돼 있는 계층이다 이런 저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어놓은 저희들도 늦은 편입니다. 충남에서 지금 안된데가 다섯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건데.

과장님 늦는데 빨리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맞게 지원대상에 맞게 법률 어구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내가 이상한 거요 뭐요.

이상한 것도 없고요.

대한민국 국적이 이건 당연시 되는 여기에 넣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 대한민국 국민이 이건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하겠다고 넣겠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사는 사람들중에 몇 년 3년이상 됐어도 국적취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안돼요. 지원대상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외국인도 아니고

허공에 떠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문 하여튼 제5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2항에 대해서 한번 다르게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예외규정을 하나를 뒤에다 둔 것이 뭐가 있냐면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이 3년이 지나서 국적취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이 사항이나 의료 쪽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지원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왔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맞춰 본건데. 글쎄요. 문제점이 있다면 바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정의를 다시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외국인인데 금산군에 90일이상만 거주하면 외국인 등록하면 우리 외국인으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녀요? 외국인 이라고 정의를 하면 90일이상 거주를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몇 년이 돼야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 아녀요. 우리 외국인지원조례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인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하는 그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원대상에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긴데.

그 말씀 이해하겠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실 법무팀 이거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검토했어요. 맞는 거에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를 받았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거지 외국인 아니잖아. 폭은 더 적은데 (

그러면요. 당초 안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가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의견제출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원래대로 바꿔서 수정해 주시면 원래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제1항 2호를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으로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바램인 체육공원 조성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 4필지 5,993㎡와 1차 변경으로 9필지 8,286㎡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대상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체육공원 취득대상은 치안센터 옆 부지로서 5,993㎡가 되겠고 1차 변경은 체육공원 부지가 초등학교 옆으로 10,006㎡가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체육공원 취득대상은 면사무소 바로 앞에 하금리 58-2번지 일원으로서 7필지 7,160㎡를 매입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대상가격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4조 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위생매립장 증설 및 토사장 설치공사로서 토지 5필지 8,012㎡를 매입하는 사업에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준설 및 쓰레기 복토를 위한 토사장을 추가 확보하여 악취와 해충을 제거함으로서 청결을 유지하고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위생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생매립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추부면 용지리 427-1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5필지 8,012㎡이고 공시지가는 3,900만원 예정가격은 7,200만원으로서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시행령 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위치도와 재산목록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토가 뭐요?

환경자원과장 노태현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토를 왜 하냐면요. 그냥 쓰레기를 하게 되면 그게 안전성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필지 5필지중에서 4필지는 거기서 가져다가 거기다 계속해서 두께로 깔아야 돼요. 깔고 다시 누르고 압축시키고 다시 넣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토로는 표현도 되고 우리가 흙을 채취하는 토석도 됩니다. 사토장도 되는데 흙을 깔아야만 안정성이 확보되고 압축을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만 매꿔지는게 아니라 거기다 흙을 같이 넣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 아녀요?

매립이라는 건 묻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이런거 매립하는 거 아녀요?

흙이 반드시 필요해요. 엊그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가보셨지만

매립 금지 안돼 있어요?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우리 흙이 있었잖아요.

매립 금지가 안돼 있냐구요?

금지요?

음식물을 매립을 했다 그러면 불법이요 불법 아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다 매립 말입니까? 예를 들어 장소 개념을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땅속에 묻었어.

그거는 폐기물로 봐야 되는데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폐기물법을 보면 예를 들면 돌맹이라든지 토석이라든지 유해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음식물에 유해성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유해성이 있으면 안되는

직매립 금지가 돼있는...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는요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직매립 하는데...

이게 국유지고 땅값도 싸요. 7,200만원이에요. 사는데 동의를 하는데 왜 지금 이 순간이 이것을 사게 됐느냐 이거죠.

우리 직원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쪽 재경부 쪽에서도 사실은 필요 없는 땅이죠.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위원님들 다 알아요. 왜, 싸고 재경부 땅이고 그러면 당시에 적어도 이런 문제가 됐었을 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거 말고도 매년 사놨어요. 땅을. 매년 사왔는데 우리 금산군 돈이 재정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필지가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거구요. 매년 사놨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저 생각은 이건 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추부쓰레기매립장이 문제있는 것 많이 알죠. 우리 주민협의체 100억 투입된 것 알죠?

91억 9,000만원.

100억 지금 집행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을테고 그런데 이렇게 100억을 들여서 앞으로의 향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부의장님 우리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석에서 필요한 말씀하실 때 드렸는데 굉장히 사실은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군정질문시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91억 9,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거저 받는 돈은 아니죠.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얘기는 지금 100억 다 들어갔고 과장님이 땅을 더 사서 더 확장하고 할 거라는 걸 미래를 향후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10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영향평가도 나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주변이 계속 이게 확산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원점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덮어버리자, 내가 덮어버리자는 얘기는 이 용도에 될 때까지 더 투자를 안하고 제2의 물색을 한번 해보자. 그 부분을 검토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여기가 될 것인지 다른데가 될 것인지 그거를 검토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알고 그 문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따져보면 거기가 부지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확보돼 있고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데가 있고 거기가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우리가 다 아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거고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했을 때 문제점은 재원이 우선 많이 든다는 점 외에도 엄청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보다는 훨씬 많이 들겠구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쨌든 2019년까지는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쓰기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도 부의장님께 예를 들면 어디다 말씀을 못 드리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거 매입하는 것 취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알고 있고 더 진행될 거고 이것이 주민협의체에서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향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매립기간이 다 도래가 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상적으로 그냥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비용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향후 어떻게 할거라든가 아니면 다른데 했었을 때와 이런 비교분석이 제로베이스에서 돼야 될게 아니냐 그 데이터를 적어도 저한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9년까지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음속으로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것이 전혀 없고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고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보고를 드릴 거고 단 위원님께서 이걸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협조해 주시냐면 지금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 하면 주민들하고 지금도 매립장 운영하는데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서도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힘들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부지에 뭐가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주민들하고 금산군하고는 갈등이 계속 돼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까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보다 그쪽에서 더 빨리 알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필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5필지는 그동안에 계속 토지를 취득했어요.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는데 우리 뒤에 있는 직원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5필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5필지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데 지금 시점일 것인가 하는 문제만 돼있는 과거부터 순차적으로 사왔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이거는 부지내에 있는 토지니까 사놓았을 뿐이지 증설 이런 건 아니에요. 현재 사토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거구요. 그리고 위원님들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민원이 안돼야 우리 금산군에 있는 쓰레기가 가야 되는데 어디든 쓰레기장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지역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려면 금산읍 주민들도 그렇고 금성면 주민들도 그렇고 어느 면 읍·면 주민들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내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금산군에 있는 복수 또는 추부주민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8개 읍·면에 있는 주민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 지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다 더 민감해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걸 절대 증설이라는 표현하시지 말고 사토장 이런 정도로 하셔서요 필요한 땅을 사신다고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용진매립장이 끝나면 다른데로 가야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소각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도요. 아까 제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9년이면 9년 남았죠. 9년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하기는 부지가 사실은 커요. 40만㎡가 돼요. 그런데 배우지 빼고 어떻게 하면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을 져도 내 땅이 있는데 넘의 땅이라고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 할 것인지 다른데 할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소각장을 하려면 소각장은 어디다 할 것인지가 구분 돼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각장도 하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민협의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다 하려면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다 안한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아까 이상헌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더 수혈이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5필지는 사실 매립장하고는 큰 연관이 없어요. 이쪽 다른 옆에 있는... 지난번에 가서 설명드렸지만 사토장 정도로만 되는 거지 이 매립장 면적으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에 있어서 하는 거에요.

안에 있으면 필요하죠.

우리 구역내에 넘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사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김왕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협조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언제 끝날 것이다 라든지 어디다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협의하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되면 먼저 보고를 드릴거구요. 같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금산군 전체 매립장 운영이 잘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꽃 벚꽃 농촌체험마을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지 15필지 19,993㎡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군북면 산안리 일원에서 열리는 산벚꽃축제장 인근 지역에 농촌 체험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 정비가 요구되고 있고 축제장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보곡산골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군북면 산안리 28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가 15필지 19,993㎡ 건물이 2동 130.19㎡로서 공시지가는 1억 7,700원 예정가격은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만 2천원으로 돼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가격은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요.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감정가는 이보다 변화 수치라는 걸 말씀드리구요. 감정을 할때 보는게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는게 공시지가를 보고 두 번째가 매매가격 인근 매매가격을 보고 세 번째가 개발 잠재력을 봅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많으면 많았지 적게는 안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 설명을 드리구요.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인근 매매가격이 얼마 됐다 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정할 때 참고자료로 제출을 하고요. 해서 주민들이 대변할 수 있는 통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글쎄, 이게 굳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격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잡아놓은 9억 2,100만원 15만 2천원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정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주민 편에 서서 캡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