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학 간사님께서 설명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 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민간 그리고 금산군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노사안정과 상생,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금산군 노사민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사민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정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넣고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 안정 및 화합증진,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3조에 넣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는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하도록 규정,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 담았고요. 부패영향평가 타당성 검토를 9월 7일, 입법예고는 9월 6일에서 9월 27일까지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는 10월 18일에 해서 원안가결 한 사항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10년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10년 10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이 2010년 10년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상 검토 결과 법령 위배 여부는 관련법령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과 3번에 예산상 조치, 4번에 기타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보고입니다. 특이 사항이 없으나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칙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금산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산군 노사민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다소 늦게 제정되는 만큼 제정되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협의회 운영규칙제정 등 사후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도내 16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기 제정이 되었으며, 미 제정 2개소는 우리 금산과 청양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노동단체 현황은 관내에 5개 단체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교통, 에딘버러 CC, 인선제이스, 선진산업, DK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 단체 말고 몇 년 전에 이렇게 큰 문제가 금산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사라든지 이런 회사는 관련이 없나요.

그러니까 DK요. 아사가 DK로 되었잖아요.

바뀌었습니까?

예! 아사는 해체가 되고 DK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자가 하나 더 들어 갔어요.

민은 우리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 그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넣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 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