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명건, 이완진님께 위촉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자문위원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위원님들이 울산외고관련 서류 조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장님의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찬모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련의 학교 모든 행사나 공사를 보면 부실이 많습니다. 그 부실로 인하여 우리 학부모나 또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이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또한 울산외고 학생들이 지금 울산과기대를 빌려 쓰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정찬모 위원장님 및 여러 조사위원님께서 냉철히 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특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오늘 또 자문위원들 자문해 주신다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또 좋은 결과를 명명백백하에 밝혀 시민들이 하나도 추호도 의심없는 그러한 활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교육관련 일이고 또 의장님 나오시고 이래서 특별히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영외에 있다는 것은 또 영외에서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같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다시 교육의 공사가 부실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밖에서 관심과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1. 울산외국어 고등학교 옹벽붕괴 관련 자문위원 세미나

의사일정 제1항 울산외국어 고등학교 옹벽붕괴 관련 자문위원 세미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전달하기 전에 두 분에 대한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건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영남지회장이십니다. 부산정보대학 겸임교수 또 창원·울산·부산지방법원 감정인으로 활동하시고 부산시 설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엠에스엔텍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이명건 자문위원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완진 자문위원입니다. (주)덕원이엔씨를 운영하고 계시고 공학박사이시며 토질 및 기초기술사입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완진 자문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 자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은 의장님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이명건 귀하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0년11월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위촉장 수여)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이완진 귀하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0년11월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그러면 이어서 바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완진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에 정식으로 자문을 위촉해 주셔서 회장님과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자료는 각종 시험이나 정밀조사 등을 통한 구조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3일밖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주로 육안 관찰하고 경험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자료에 명기한 내용이나 붕괴의 원인이 추정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참고자료로 밖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자료설명) 【참조】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관련 자문위원 세미나 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완진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이나 또 울산외고관련 서류 조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면 두 자문위원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아마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허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입니다. 존칭을 기술사님인지 뭔지 몰라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으니까 자문위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혹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상이나 이런 데에 오해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쓰고 있는 그 산 땅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땅이 예를 들면 원래부터 원토의 어떤 산이 아니고 오랜 옛날부터 퇴적이 되어서 이렇게 쌓인 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땅 지표나 절토를 하게 되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밑에 다리를 놓을 때도, 교량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반이 받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까지 우리가 절토해서 내려가면 그 이상 더 내려 갈 수 없었을 때 콘크리트 옹벽이나 철근 심을 박고 그다음에 보강토를 넣게 되는데 지금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당초에 설계시방서상에 아까 자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터파기를 절토를 해서 시방서상에 내려가라 하는 곳까지 그렇게 정상적으로 파내려 갔는지가 문제고요. 지금 보강토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강토가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원 철근콘크리트, 철심 박아놓은 것 있죠? 그게 튼튼하다면 그 보강토가 다소 쓸려 내려갔거나 하더라도 건물자체에는 위험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할 때 철근, 모래, 자갈의 배합비율이 설계시방서대로 시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의 하나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소위말해서 강도가 낮았거나 그 지역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둥이 휘어졌거나 또는 부러졌거나 했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보강토 부분은 아까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성토는 물에 오래 있으면 물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황토방을 지을 때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아주 말려서 집을 지어 놓으면 콘크리트보다 더 여물지만 물에 침투가 되면 그것은 물처럼 흘러져 버렸기 때문에 사질토로서 보강을 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 설계서상에 사질토를 할 때 외부에서 사질토를 반입해서 보강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생성된 흙들을 그대로 채우게 되어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호박돌하고 큰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질토는 적당한 입자의 어떤 흙들이 고루 배분이 되어서 다져지면 대단히 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배합의 비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우때문에 지표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지표수가 있고 또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토가 휩쓸려 내려온 경우도 있고 아까는 지하수가 용출되면 그런 말이 있는데 지하수의 용출보다는 일시적인, 시공할 때 그때 당시의 계속적인 강우로 인해서 지표수가 보강토의 잘못에다가 계속 물이 흘러들어 가다보니까 보강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세 가지 점을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전문지식이 해박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퇴적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퇴적토가 아니라 풍화토입니다. 풍화잔류토라고 하는데요. 암반이 풍화되어서 한거고요. 그다음 일부 계곡부 이쪽은 위에서 떨어진 퇴적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원지반 풍화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밑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세 번째 지지력에 해당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지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지반이기 때문에 하중은 어느 정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다음에 보강토는 아까 철근이 괜찮으면 괜찮지 않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이쪽부분이 하중으로 작용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게 있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높은 것은 콘크리트 옹벽을 쓰는 이유는…….

나가서 물어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철심을 박을 때 좀더 견고하게 박았으면 휩쓸림 현상이 있어도 버티고 지탱을 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맞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토목 같은 경우에는 횡 하중, 옆에서 오는 것을 저희는 고려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옆에서 오는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이쪽에 연결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역할을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하중이 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있은 부분이 예를 들면 건물을 이래 앉히면 경사도가 이래 있으면 큰 강우가 오든지 다른 인위적인 현상이 없어도 어차피 이 흙은 이렇게 휩쓸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공할 때 이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대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정밀진단을 해봐야 압니까?

그렇죠. 그런데 확실한 것이 이쪽에 다짐이 안 된 것은 확실합니다. 건물 밑에 다짐 안 된 것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상당히 바쁘신데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특별소집을 해서 기술자인 저로서도 같이 미안함을 금하면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에 문제가 생긴 현장의 여건이 성토구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토, 성토 경계부에 보통 도로같은 것이 신설되고 나면 절토, 성토의 경계부에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경계부에 도로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시공하라고 시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토지역에 보강토옹벽이 설치되는 목적이 주로 어떠냐 하면 경제성에서 유리합니다. 토목보다, 그다음 시공서에 아까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합니다.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미관이 수려합니다. 미관성때문에 보강토옹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높이가 거의 20m되는데 거기에다가 토목옹벽을 설치해 놓으면 학생들 포함해서 미관이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강토옹벽의 목적상에서는 적당했다 그런데 성토지역에 안고 보강토 옹벽을 설치해 보니까 우리 이완진위원이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강토옹벽은 뒤에 재료적인 문제와 다짐관리에 아주 장인정신을 가지고 시공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토목옹벽과 보강토옹벽은 구조적인 문제는 콘크리트옹벽이 좀 양호합니다. 그런데 보강토옹벽은 다짐과 뒤에 흙 재료로 해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공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아까 성토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뒤에 재료적인 문제 그것은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서 보강토옹벽의 경제성 때문에 현장토, 현장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불가할 경우에 외부에 흙을 반입하는 것으로 보강토옹벽을 보통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현장의 토사가 보시다시피 풍화토 안산암입니다. 안산암이 변질이 되어서 된 풍화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점질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흙을 가지고 다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시공관리해야 되는 점이 현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파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구두 상에 전달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파일을 직타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PHC파일 같은 경우에는 직타로 하게 되면 MH가 보통 이야기하면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풍암이, MH가 상당히 견고한 지층에는 항타로 해서 그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사진 지역 성토지역입니다. 성토지역에 경사진 지역의 파일을 박으면 파일이 선단에 관입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정밀진단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서 감안하여 천공을 하여서 풍화암이나 연암이나 견고한 지층에 근입을 해야 만이 경사지 옹벽의 부분에 대한 기초, 기초입니다. 파일기초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슬라이딩이 보강토옹벽의 슬라이딩 아까 전도, 활동, 지지력 부족에서 보통 파괴가 생겼는데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보강토옹벽을 포함한 슬라이딩 그 문제도 지금 파일 뒤편까지 슬라이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반의 상황이 나름대로 연약화 되어 있는 그런 성토지역에 구조물이 설치되다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물인데 콘크리트옹벽도 물구멍을 주는 이유가 뒤에 수압이 차게 되면 물구멍이 막히게 되면 요즘 옹벽에 진단을 많이 나갑니다. 애들이 캔 이런 것을 물구멍에 넣어서 물구멍이 막혀서 옹벽이 안전상 문제가 생깁니다. 콘크리트옹벽도 물이 차면 국내에 있는 거의 옹벽의 1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재 시 보강토옹벽도 수압이 작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강토옹벽은 또 약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있어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교량을 놓든지 뭐를 하든 간에 토목설계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저수지 같은 경우에 물이 새게 되면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할 시방 설계당시에 그 지형에 대한 사전토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의 용출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는 사전작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토목설계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울산외고의 경우에 사전에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런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까? 아까 자꾸 지하수 용출부분 말이 나와서 저도 설계를 옛날에 좀 했거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부터 조사와 토질시험을 금번에 한 토목학회 했는데 포함하면 네 번이 조사가 되었고 시험이 되었습니다. 흙은 흙의 성질이 흙과 물과 공기가 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가 비율이 많이 차지하면 연약화 될 것이고 그게 알차게 되어 있으면 조밀한 흙입니다. 그래서 흙의 위치를 어디에서 뜨느냐 그러니까 공기와 물이 포함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뜨는 것과 동시에 이동하는 과정 그 시료를, 동시에 시험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벌어져서 4개가 조사가 되었고 4과가 시험이 되었는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 것이 당초에도 설계도 적당한 조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흙의 성질로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인터뷰관계 때문에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아까 자문위원님께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금 옹벽 그러니까 RC조가 보강토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가격적으로 더 싸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RC조로 했을 때와 보강토로 했을 때 과거에 첫 보강토가 나왔을 때는 RC조보다 시공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근값이 어떤 상승으로 해서 그 부분이 ㎡당 시공 그것을 따졌을 때 크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전문가시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흙의 성질, 토질의 성질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 시료채취의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봤을 때 설계 당시에 했을 때와 시공사가 했을 때의 토질의 어떤 결과보고치가 글자 토씨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료채취 현장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지하수의 천공에 따라서 그 지하수의 수위가 지금 시공사에서 했는 것과 지금 처음에 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현재 옹벽을 제가 그 당시에 첫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토질의 성향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첫 사고가 났을 때 현장 갔을 때 파일의 항타 깊이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현재 최고치가 16m 옹벽이고 그 밑에 6m까지 가서 22m를 항타를 제일 깊은 곳에는 했다고 제가 당시 현장에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옹벽 붕괴된 부분이 성토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아까 모의시험에서 봤다시피 물이 찼을 때 못둑현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유실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성토 그 자체의 어떤 다짐에 의한다면 위에서 분명히 사선으로 이렇게 유실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용출수와 지표수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못둑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는 안 왔지만 몇 십 ㎜씩 이렇게 자주 오는 우기철이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죽 쌓이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실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용출수와 지표수가 플러스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토부분에 옹벽을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쪽부분에서 지표수와 용출수가 합쳐져서 어떤 계속적인 수압상승과 더불어서 본관 건물의 어떤 무게하중 이것 때문에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실질적으로 옹벽토, 보강토 자체가 공법이 안에 있는 성토 이게 힘을 받는 거지 바깥에 보강토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미관상, 미관상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힘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흙과 그런 보강토 부분은 전문가여서 물론 지금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흙과 다짐에 대해서 부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토목학회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결과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자료나 향후에 계속 특위활동을 해서 결과치가 나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250억원이 넘는 공사에 의한 시공업체, 감리업체, 우리 교육청, 본청 간에 어떤 향후에 민사적인 이런 소송까지도 이것은 저희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이 부분이 다짐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적인 것, RC옹벽하고 보강토옹벽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우 RC옹벽하려면 구조계산상 안 나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공학적으로 RC옹벽을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성토 특히 우리가 RC옹벽은 최대 7m 이상 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보통 보강토옹벽을 하게 되는데 보강토옹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 자체가 옹벽으로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리드나 이런 것을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법자체는 보강토옹벽이 구조적으로나 미관으로나 적당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는 아마 따지지 못할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낮은 경우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3m나 5m이하 그 경우는 오히려 RC가 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흙의 성질, 아까 허령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가 아주 세립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립은 있는데 시방서 여기 화면보시면 우리가 보통 세립이라고 하는 것은 No 200체 크기가 0.075㎜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의 진흙입니다. 그게 10% 이하 10%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입도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골고루 섞여야 된다, 여기서 충분히 자체 내에서 섞였으면 그다음에 국부적으로 들어가도 경험상 큰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큰틀 안에서 조금조금 박혔다고 해서 전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흙의 문제는 전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 앞쪽은 성토부분입니다. 성토부분에서 지하수용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는 피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물결을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위에 것 비탈면 절토를 하면서도 분명히 지하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있었다면, 그리고 위에는 없는데 밑에만 지하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산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는 물이 없고 이쪽에는 물이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하용출수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그것은 용출수라기보다는 다짐불량에서 밑으로 강우가 내려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무너진 것은 물이 차서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물이 찰 경우에는 위에까지 안찼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면 이게 힘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압으로서 작용하는 크기가 그렇게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처음에 이 부분은 변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쪽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옆에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맨 처음에 변형이 발생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럼 결국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져버린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은 뭐냐 하면 얘는 지가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데 쟤는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일이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힘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밑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보셨죠? 만약에 물이 있다면 밑에서부터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밑에서 힘을 받고 여기서부터 터졌을 건데 만약에 물이 이만큼 있었다면 위에 안 차고, 위에 차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형상이 달라지고요. 이 밑에 만큼 차였으면 여기서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형상은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적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안전공단에서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육안관찰이나 경험적인 것 그다음 들은 이야기 자료 잠깐 본 바에 의하면 물이 차였다고 해도 이런 파괴는 안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 주 원인은 이쪽에서의 힘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토질자체에 문제가 없고 지금 기술적으로 이 정도의 높이에 보강토옹벽 공법이 맞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 물에 의한 것도 100% 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는 다짐에 의한, 시공에 의한 불량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큰호박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전혀 안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절토부분에도 계속 유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갔을 때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절토부분에도 물이 계속 젖어 있는 그런 부분을 육안상으로 충분히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절토를 하면서 이쪽에 성토와 절개되면서 어떤 약한부분에서 지하수가 용출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용출되더라도 지하수는 이쪽을 따라서 흐르지 이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성토부분입니다.

물론 이래해서 이렇게 해서 성토하고 본 땅하고 같이 해서 건물을 앉혔겠죠. 지금 현장가 보면, 그런데 저는 향후에도 지금 그쪽 절토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멘트를 달은 이유가 영구계측관리 멘트를 달아놓은게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수발공이라든지 팽창성 시험을 해라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정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저희들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외고의 부지가 대부분 토질이 붕적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신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들어 보니까 토목을 하거나 건축에 있어서 특히 성토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붕적토가 토질로서는 대단히 좋지 않은 지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현재 저기에 성토된 다른 부분도 지금 붕괴의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또 보이고 있고 또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 성토부분의 옹벽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공할 때부터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옹벽을 쌓았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금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육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 자문위원님이 봤을 때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약간 성토부분에 옹벽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붕적토의 지질이 성토를 하는 그런 토질로서 과연 적당한지 아니면 지금 뒤채움재의 흙은 거기에서 현장 흙을 사용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았는지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붕적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붕적토가 아니고 풍화토가 맞고요. 붕적토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붕적토냐 풍화토냐 그게 아니고요. 이쪽 여기에 나타난 흙의 입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흙의 입도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골고루 섞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붕적토냐 풍화토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붕적토의 토질은 뒤채움재로 안 쓰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당초에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조사가 붕적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붕적층이라는 것이 붕괴된 붕자에다가 퇴적된 적자를 붕적층입니다. 모든 산지는 붕적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께의 대소에 따라서 안전상에 좀더 검토해서 안전성과 고려해서 하는 거지 산속에 의한 붕적층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진 나고 산사태 나면서 계속 무너지면서 오랜 세월전입니다. 지질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퇴적된 것이 붕적층이고요. 보강토옹벽에 뒤에 서 있는 흙은 풍화토를 양호한 재료를 가지고 보강토 뒤채움재를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붕적층하고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붕적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외고의 토질은 이번 붕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안 미쳤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좋고요. 붕괴된 부분이 지금 보면 성토의 한 중간 아래층이거든요. 중간쯤 되는 아래층이라고 보면 아까 자문위원께서도 지표수가 다짐의 어떤 부실로 인해서 지표수가 계속 거기에 물이 형성이 되어서 그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토질이 아까 무슨 강도가 연약해서 붕괴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말씀도 계셨고 그렇게 추정을 하셨고 또 지하수가 용출되어서 올라왔다하는데 저는 지하수 흐르기는 흐르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지하수가 계속 쌓여서 지표수하고 섞여가지고 그게 흙의 강도를 묽게 해서 연약해서 붕괴되었나 하는 그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중간에서 중간층의 조금 아랫부분에서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용출수보다는 지표수가 주로 원인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게 많이 고여서,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자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좀 다짐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연차 말씀드렸지만 진단내지는 정밀조사를 하여서의 말씀보다는 오랜 경험과 동시에 이 지반에 이 연장 여건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채움재의 재료가 풍화토로 이루어져 있는 지반의 뒤채움재로 사용했던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토니까, 그 현장토, 풍화토에 점질이 있는 풍화토에 지표수가 되었든 용출수가 되었든 물이 합류가 되면 자체의 강도가 아까 이야기한 점착력 강도가 3분의1 정도가 감소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체의 1강도가 물을 합체하면서 물의 힘도 받지만 자체 강도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공관리적인 문제에서는 좀 철저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거기도 이번에 성토를 하면서 성토의 기초부분에는 지하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거기에 수로를 어째 내는 것이 아닙니까? 옹벽을 기초공사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우리 현장을 가봤을 때는 옹벽의 하단부에 가장 기초공사를 할 때 이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지하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빼내는 것이 육안으로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거든요.

땅 밑에 지하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붕괴원인 여섯 가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중에 이쪽에 지반지지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밑에 물이 있고 없고 하고 지지력하고는 물론 작아지겠지만 원지반 그대로 있다면 위에 하중이 누른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하중 같은 경우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반 밑에 있는, 원지반 밑에 있는 지하수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흐른다고 해도 수 천년동안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로는 다 공사할 때는 만들죠?

기본 수로는 만듭니다.

저희들 울산의 법원을 지금 기초공사를 닦아놓은 거기 밑에 보면 옛날에 그 지대가 한쪽에는 그 웅덩이가 큰 게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고여 있었고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공사할 때 그 수로를 전부 옥동중학교 뒤편으로 다 뽑아 냈다고 하거든요. 또 가보면 거기는 아마 옹벽을 시멘트 옹벽을 했는지 모르지만 군데군데 물 나오는 파이프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강토는 그런 물을 빠지는 그런 것은 공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까?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간에 보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유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옹벽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 봐도 그런 데에는, 저기요. 저런 데 가보면 저기도 분명히 지하에서 흐르는 물이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유실된 것은 아닐 것이고 저게, 틀림없이 지표수가 흘러내려서 다짐공사의 부실로 인해가지고 그게 고여서 아마 유실됐다고 보면 다짐공사가 안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런데도 군데군데 지표수가 흘렀을 때 조금씩 물이 빠지도록 그런 것을 안 합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안보이더라고요. 저기에는 보였습니까? 우리 자문위원들 보실 때.

아닙니다. 저쪽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절토부분에서도 아까 부분적으로 습기가 차여있다, 물기가 베였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절토부분에 위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배수로를 양쪽으로 죽 물길을 만들어 놨습디다. 그러나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수로가 물을 유도하는 수로가 양쪽으로 유도하는 수로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만일에 갑자기 200㎜, 300㎜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이쪽에 만들어 놓은 배수로가 물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윗부분에 하나 더 제2의 배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산마루 측구라고 하는 데요. 산마루측구는 배면에 뒤에 깎은 그 위에 물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밑에 물은 흐르거나 다시 유도배수로를 만들거든요. 그 밑에 유도배수로는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데 그것은 육안적으로 불안정한 거고요. 실제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것은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산상 괜찮은데 불안하다 더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단지 사면위에 배수로는 큰 의미는 없고 단지 비탈면 위에 그 물이 고여 있느냐 밑으로 지반으로 침투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반으로 물이 침투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봤을 때 지난번에 추석 때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아마 배수로를 상당하게 많은 양의 비가 오도록 감안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해 냈거든요. 또 현재 뒤쪽에 절토부분에 옹벽이 사실은 저희들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하나의 제2의 물을 받아내는 배수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의뢰를 해 봤습니다.

아니요. 어떤 때는 비전문가가 하는 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팽창성 흙이 없거나, 없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수발공만 해 준다면. 대신에 위원님께서 배수로 하나 더 놓자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안하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수로를 만드는 그 부분 부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다 스며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옹벽의 강도를 자꾸 낮게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밑에 이번에 그쪽 붕괴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절토된 부분 거기에 상당히 높게 해 놓은 거기에 나중에 제2의 붕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탈면은 확실히 육안상으로,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육안상으로 불안정하면 불안정 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보강토 붕괴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이 계측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김정태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슬라이드화면, 아까 보강토옹벽 ‘지반 거동 개요도’ 거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파일이 위에가 파괴가 됐는데요. 보면 맨 끝에 있는 15번 파일 쪽에는 기초 암반이, 기초석까지 같이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우리 다짐의 불량으로 인한 문제겠지만 저 그래프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기초파일이 전체적으로 지반 밑에까지 안 닿았기 때문에 지금 도표보다도 더 밑부분이 슬라이딩으로 인해 가지고 파일 전체의 기초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보면 위에가 주는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에가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말뚝 자체는 외관상 봤을 때 횡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은 것, 아까 제가 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이 말뚝은 토목 같은 경우에는 횡압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만 이 말뚝은 이렇게 부러져 나갈 정도면 횡압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횡압을 고려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HC파일은 안 씁니다. PHC파일은 횡압력에 대해서 거의 거동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는 이 파일하고는 상관없이 이 부분이 하중으로 작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시방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다짐으로 돼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보강토가 슬라이딩이 된데 대해서는 다짐에 의한 불량에 의해서 슬라이딩은 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파일들이 다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저게 본질바닥에 시방서대로 4m 정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안착이 됐다면 파일 자체가 중간이 부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지금 상부에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저게 바닥에 있는 파일 자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힘을 받는 것은 상부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 돼서 제가 물어봅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파일 자체는 횡압에 대해서 견디도록 설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길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혹시나 밑에까지 제대로 박혔다고 하면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아줬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이지 이게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앞으로 이동, 질의)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밑에까지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 할 때 앞에 나가서 질의하고 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부에 어느 정도까지 갔을 적에는 이 자체의 보강토가 슬라이딩이 생겼고요. 분명하게 힘의 대부분을 가운데 받아야 되거든요. 저기에 고정이 돼 있고 여기 하부에 고정 돼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파일 자체로 보면 밑에가 전체적으로 같이 슬라이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다보면 가운데보다도 이 위의 부분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파일들이 제대로 이렇게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이게 슬라이딩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가 다 부러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길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것은 횡압에 대해서 견디도록 설계 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파일 자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어떤 횡에서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태로 보면 당연히 이게 정상적으로 시방서대로 작업이 됐다면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쪽에서 부러져야 만이 그게 정상적인 공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밑에는 고정이 아닙니다. 밑에는 고정이 아니고요. 그냥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핀 역할은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밑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본 지반보다도 그러니까 암에서 4m 정도가 더 내려가서 이렇게 박혔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암에 있다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토질토에서 가운데가 제일 그러면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위에가 부러졌다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됐을 때 제일 하중을 많이 받는 것은 윗부분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금 파일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의 현장에서 직타, 그러니까 항타를 해서 파일이 거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PHC파일은 밑에 하부에 풍화암에 직타로 하기에는 거리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가 저렇게 있는 지반에 파일이 풍화암 부분에 근입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입이 돼 있을 것입니다. 돼 있으면 횡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횡력작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이 전도되지는 않습니다. 보강토옹벽이 힘을 많이 받아서 크랙이 갔고 거기에 앞쪽에 비가 좀 와서 빗물이 유입되다보니까 지표수가 토압을 너무 받아서 보강토옹벽이 붕괴가 생기면서 파일이 근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밀리면 같이 밀리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파일로 인해서 영향을 줘서 보강토옹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강토옹벽이 붕괴가 생기면서 파일이 심도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파일이 확 부러질 것인데 그게 아니고 넘어져 있거든요. 파일이 저 밑에 지지선을 받는데 풍화암층에 근입이 안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상태니까 보강토옹벽이 밀리는 그런 상황,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조로 PHC파일은 풍화암에 박힐 수가 없습니다.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천공오거법하고 T-4공법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T-4는 압에 의해서 강제로 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암반까지도 가능한데 오거는 이것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갈이 있거나 암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거용은 토사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T-4용은 암반용 그러니까 자갈이 크거나 연암반이 있을 경우에는 파쇄를 시켜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암반용은 T-4용, 토사용은 오거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렇게 옹벽으로 이렇게 된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천공오거법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게 충격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항타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항타하게 되면 오히려 마찰도 생기고요. 지지력은 더 증가되고요. 이렇게 또 성토하는 곳에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들 처음 붕괴사고가 있고 난 뒤에 보고에 의하면 처음에 오거방식으로 천공을 하다가 밑에 전석 내지는 풍화암이 나와서 T-4방식으로 천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좀 확인할 문제입니다만 풍화암까지 말뚝이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풍화암까지 내려갔다면 쉽게 말하면 아까 김정태 부위원장 말씀처럼 밑에 풍화암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 위에도 여기 기초하고 물고 있으면 슬라이딩이 되더라도 되는 부위가 잘라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이사이로 흙이 빠져나가지 여기가 딱 들린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표에 조금 묻어났기 때문에 들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 해 봐야 될 일입니다만.

이 부분은 형상만 봤을 때는 부러진 거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파괴면으로서 하는 것이지 가운데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상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뚝이 역할을 전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실된 토사하고 누수현상 때문에 지금 의문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 건물이 갖고 있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 그로 해서 학생들이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짐에 적합하지 않는 크기의 호박돌이 함유되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성토한 부분에 다짐이 호박돌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과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 돼 있는 곳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짐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건물을 뜯어내고 시료를 채취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그 안에 호박돌 정도의 다짐에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GPR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비파괴검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파를 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한 크기는 알 수는 없고요. 그것도 심도가 5m 내려가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든 김에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균열이나 기울어짐이 진행이 안 된다면 안전성만을 구조계산해서 오케이 됐다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서적 불안정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안전사고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용성에 있어서만큼은 구조계산에서 오케이 됐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실된 토사 속에 호박돌이 들어있음을 보고는 안쪽에는 지금 호박돌이 들어 있어서 그 다짐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측컨대 지금 유실된 토사 속에 보니까 아마 안에 것도 예측이 좀 가능하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똑같다고 보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두 번째는 지금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다는데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누수들은 비가 오지 않거나 만약에 비가 와서 잘 다짐되면 자연다짐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그런 누수현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 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용출수가 없다면 더 이상, 지금 보면 용출수가 없다면 침투수는 이미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현재 보강토옹벽 안에 내부 유로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 추측들이 세월이 흐르면 그것은 압축이 되어서 유로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것은 없어지겠지만 거기가 자연침하 되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그것은 작습니다, 자연침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연침하 라는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침하가 크게 되거나 더 다져지거나 단단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이 만약의 경우 다른 보강을 다 하고 난 뒤에 침투수만 없도록 하려고 하면 현재 건물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건물 바깥쪽에 있는 이런 곳에서 침투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 위에서 일으키는 침투가 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장과 건물 바깥쪽에 있는 곳에는 아직도 침수가 일어나게 되면 유실이 될 가능성들도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조건을 단다면 건물 이외의 것에는 침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공법들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아예 우리가 발라버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예 방수를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강토옹벽 뒤쪽에 어떠한 구멍 같은 것을 뚫어서 유도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맹암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아예 차단 해 가지고 이쪽에서 우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물이 계속 흘러와도 이 안으로는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극단적인 방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재시공을 할 거냐 보강을 할 거냐 그것은 안전진단, 지금 하는 곳에서 그것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물이 흘러 들어와도 못 가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또 물 중에서 지하용출수가 있을 듯도 하다라는 말씀을 언뜻 하셨단 말씀입니다.

예.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게 있다고 하면 이 지하용출수에 대한 보강들이 없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하면 그게 나올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출수의 깊이, 아까 11m, 10m하고 오차가 약간 생겼는데 그것들이 만약의 경우 성토, 아까 절토한 밑에 있는 경우하고 성토한 밑에 있는 경우는 짐작컨대 전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토 밑에 있을 경우에는 훨씬 위험을 더 한다고 봐지거든요.

위험이 성토한 원지반 밑에 있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 흘러오지를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력만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사진에 보니까 옹벽 내부와 하부로의 지하수 유출하는 광경을 1번이 먼저 크랙이 저 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계속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데 밑에 2번의 경우 밑에 쏙 내려간 그 부분이 붕괴 됐을 경우 순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느냐 하는 것을, 빗물이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옹벽을 쌓았는데 옹벽 맨 윗부분에 크랙이 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빨리 붕괴될 것인지, 저 위쪽이 아니고 밑에 쪽이 쏟아져 내렸다 말입니다. 밑에 쪽이 쏟아져 내렸다는 저것을 보고 물이 이렇게 스며들었거나 경사졌다 이렇게 추측한 것입니까?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에서 부실시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분부실시공, 그 부분이 시공 맨 처음에 이쪽에서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보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런데 흘러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빠진 거거든요. 붕괴로 보지는 않습니다. 붕괴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흙은 그렇게 문제가 있을 듯 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두 가지 다음에 흙이 무너진 것으로 봐서는 다짐이 불량하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놓으셨단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저 부분 하나만 봐서도 다짐이 불량하다면 전 시공에 다짐이 불량하다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새로운 공사를 필요로 하지 저것이 보강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던데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붕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붕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실, 블럭의 유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부분이 지금 운동장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저 부분이 지금 저런 상태라고 하면 저 다짐 상태가 부실하다면 앞으로 다른 것들에서도 저런 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험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도, ‘그거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밑에 있는 돌멩이 이런 것도 사실은 탐사하기가 상당히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짐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짐이 부실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바깥 저 부분하고 다짐의 정도를 ‘우리는 충분히 다졌다’, ‘아니다’ 이것 과학적 데이터 범위에서는 안 다졌다라고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경우…….

그것은 충분히 지금 안전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진단을 맡았다면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밀도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C, ø 점착력, 내부마찰각, 그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문위원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할 입장은 아니라서 안 했는데 그건 충분히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말뚝이 나와 있는 화면 좀 돌려주십시오. 바로 이 화면인데요. 여기는 순성토 구간이죠?

예.

여기 순성토 구간에 지하용출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지하용출수가 이렇게 무너지도록 원인으로 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불가능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

매우 적죠, 그죠?

예.

더군다나 여기 바위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가장 상층부분 아닙니까?

예.

상층부분에서 지하용출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차이를 이 형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없을 때도 이런 형상을 했다고 하면 결국은 물하고는 크게 관계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물 있는 부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물이 거의 다 차 있거든요. 물이 차 있는 것은 아까 무너진 곳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쪽에 변형이 좀 갔는데 여기는 괜찮단 말이죠. 여기는 저희는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변형으로 보고 어느 정도 보강 내지는 하중만 경감시키면 여기는 아마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붕괴된 곳은 이곳하고 상관없는 여기거든요, 건물 밑에. 이것은 뭐냐 하면 물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PPT 자료 바꿈) 물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서 유독 붕괴가 됐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하중이 작용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중이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 그 하중은 뭐냐, 그 하중은 결국은 배면토다. 토사, 건물 밑에 토사, 흙이죠. 왜 이 흙이 하중으로 작용했느냐, 결국은 다짐이 안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이 나와 있는 이 붕괴는, 파일에 나와 있는 지하용출수는 이미 얘기했고 설사 빗물이어도 이것은 다짐만 잘 되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붕괴가 안 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토목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실시한 안전진단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기시 옹벽의 최대 변형량이 30cm인데 이 변형량이 통상 허용변위량 0.03h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붕괴되기 하루 전날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토목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허용변위량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붕괴됐다 말이에요. 이 학회에서는 안정하다,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붕괴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날 처음에 할 때도 말씀 나온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30cm가 붕괴냐, 아니냐 그것은 사실상 많이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0.03h는 우리가 그냥 통상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단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최소변위량 10cm, 최대변위량 30cm 이것이 0.03h의 통상허용변위량 이게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붕괴되기 전에 제출한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붕괴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보고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너졌고요. 30cm라고 만약에 변형량 표시했다면 30cm는 굉장히 큰 양입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화면 보시는 것도 변형은 됐습니다. 이게 얼마 변형됐는지 30cm가 됐는지 10cm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변형이 됐거든요. 그런데 변형량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붕괴된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은 왜 조심스럽냐 하면 공개질의서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일단 나와 봐야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답변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일단 공개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다짐을 하는 과정,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에는 설계나 시공에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감리를 하는데 다짐하는 단계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짐은 일단 포설을 하고요.

먼저 설계단계부터. 흙을 어떻게 갖다놓고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이거 다짐을 해라.’ 그렇게만 하지 설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흙을 유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 유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섞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다짐은 보통 우리가 30cm로 다집니다. 30cm로 다지는데 보강토옹벽 같은 경우에는 20cm 단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졌는지 안 다졌는지 보면 현장에서 아마 장비 운영매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짐에 대한 설계는 따로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흙을 쓰고 30cm, 20cm 하는 그것은 이미…….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봤습니다.

그래 산적하면서 다짐할 때 지하판 쪽에 무리를 주면 안 되니까 근처 2m 내외에는 소형 1t짜리의 램머로 다짐을 하고 그 뒤쪽에는 중장비를 가지고 롤러로 다짐을 하는 그런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난 다음에 그 밀도의 다짐 상대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관리하고, 그게 90%, 95% 이상 되도록의 다짐관리를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그런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런 설계, 그런 다짐을 했을 때 이것 안전한 건지 아닌지,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공단계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점검을 했을 듯도 한데.

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밀도 시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앞쪽은 또 작은 것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운영일지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장비운영일지하고 각각의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횟수에 밀도시험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짐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단계 이것은 책임을 예측할 수 없으나 시공하고 감리 정도는 책임이 있을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네요?

책임얘기는 제가 드리기가…….

아니 이 부분에 보다 더 성실한 시공이라든지 섬세한 관찰들이 있었으면 이런 것은 예방할 수도 있었을 듯 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일단 이 옹벽이 보강토옹벽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토옹벽의 전문업체 하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시공을 관리하실 때 보강토옹벽이 현장 내에는, 보강토옹벽이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인부가 도리어 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비운영일지하고 다 있으니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운동장 쪽에는 전부다 성토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운동장 쪽에 전부 성토된 부분은 다짐을 철저히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도 비가 오면 지표수가 고일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은 증발도 되고 땅으로 스며들 것 아닙니까. 보통 저런 성토된 부분에는 원래는 지하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예.

그곳에 성토된 부분에 다짐을 철저히 했다고 보고 비가 왔을 때 성토 된 부분을 팠을 때 보통 밑에도 빗물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스며든 빗물들.

예.

그런 것들은 보통 몇 m 정도 파면 물이 나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물이 차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것은 물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가 유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맹암거라고 하는 건데 큰 자갈 같은 것을 군데군데 깝니다. 그러면 위에서 운동장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그쪽으로 맹암거 쪽으로 물을 집수를 하죠. 물을 모으죠. 그래서 따로 빼냅니다.

그래서 저기 옹벽부분에는 그런 물을 빼내는, 그런 무슨 물이 나오는 어떤 파이프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 옹벽 바로 윗부분하고요. 이 부분 포장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바로 안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안 들어갈 것이고, 이게 운동장이라고 치면요. 바로 안 들어갈 것이고 이쪽이 운동장일 건데 이 밑에는 맹암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장 밑에 이쪽으로는 물은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토된 부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보면, 아까 지하수가 나왔던 저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 스탠드 앞쪽입니다.

그러면 저 부분도 성토부분 아닙니까?

예.

거기에 지금 파보니까 지하수가 있었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성토부분에 왜 지하수가 그렇게 보여야 됩니까? 다짐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무튼 물이 있는 이유는 강우침투수냐 원지반지하수냐 둘 다 일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우침투수 하나만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빠질 겁니다. 빠질거고요. 이게 차 있는 것은 여기에 시공하면서 여기 윗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었을 거거든요. 포장도 안돼 있었을 거고 맹암거도 설치가 안 돼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는 더 이상 강우침투수 이쪽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보이는 그 지하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습니까?

예, 유출된 지하수가 공급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저기는 성토부분이니까 지하수라고는 볼 수 없는…….

아니요. 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의 지하수가 아니고 이 뒤쪽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지하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온 그 부분이 성토된 부분을 경유를 해서 거기에 모인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없다면 여기에는 앞으로 계속 물은 빠질 것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계속 물이 공급된다고 하는 그것은 이번 안전진단 하면서 판단을 할 거거든요, 물이 공급됐는지 안 됐는지는.

성토된 부분에 물론 지표수가 흘러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물이 지하수화 돼 가지고 그쪽으로 나와서 고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공사가 제대로 아까같이 다짐을 할 때 적법한 여러 가지 흙과 재료, 자갈을 섞어서 했다고 하면 저곳에 지표수가 고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기거든요.

안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 생기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생겨야 되는데 생겼다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예, 다짐 제대로 했고 제대로 했다면 경험상 스며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도 운동장 성토부분에 어느 정도 파 보니까 거기에 물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물이 내려간 거거든요, 지표를 통해서. 그러면 지표를 통해서 물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다짐이 안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강토옹벽을 이렇게 쌓을 때 원래 어스선을 이렇게 안 합니까? 어스, 기존 성토, 흙 공간만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성토 안 된 그 부분하고 어스선을 연결해 가지고 옹벽하고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원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옹벽이나 하게 되면 여기가 본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그리드 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보통 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도 까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는…….

그리드는 지금 60cm만…….

30cm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짐을 하고 다시 그리드를 넣고…….

예, 위원님 말씀은 어스앙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스앙카라는 공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적용을 그리드공법을 했습니다.

공법이 다릅니다.

공법이 다른 것입니까?

예.

이것하고는?

예.

제가 그래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래 옹벽의 어떤 시방서에 정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 공법자체가 설계 시에 다른 것입니다.

설계 시에?

공법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부지선정인데요. 저희들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저기는 ‘참,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겠다.’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토부옹벽 또는 절토부옹벽 이것만 보더라도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중간에 놓여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사비가 저렇게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부지선정 부분은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성토가 높고 절토, 비탈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 설계나 시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알았을 것인데.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기술자 입장에서,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위원.

지금 건물 뒤쪽에 어스앙카를 21개인가 22개가 최초의 설계상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어스앙카 그 자체도 과학적 증거가 있느냐 했더니 대단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고, 뒤쪽에는 그랬는데 앞쪽에는 지금 그리드방식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개 중에서 뒤쪽에, 지금 교사 뒤쪽에 어스앙카로 돼 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스앙카공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절토부에는 어스앙카공법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성토부위는 어스앙카공법을 하면서 그 지점에 정착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정 할 수 있는 지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화암이나 연암이나,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당기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역에는 성토지역이기 때문에 어스앙카공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뒤쪽에는 완전히 절토부분이기 때문에 절토에 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어스앙카로 많이 박으면 박을수록 앞으로 뒤쪽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앙카공법을 적용하기로는 지금 현재 성토부분에는 지금 공법이 아니다.

지금까지 좋은 공법으로는 어스앙카방식이 절토부분에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

안전성으로 보게 되면 비교 해 볼 때 앙카공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보강방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동보강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긴장을 해 가지고 밀착으로 미는 공법이고, 이 보강토옹벽은 수동보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압을 봤을 때 안에 그리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그리드가 흙이 움직일 때 그리드와 흙과의 마찰에 의해서 이 인장이 긴장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보강방법이 되고 앙카는 적극보강방법이 되는데, 주동보강방법이 되는데 여기는 교사동이면 교사동 위쪽에 앙카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시에 길이가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전면판에는 강도를 30t이나 50t 당겨서 정착을 하기 때문에 전면판에도 콘크리트 옹벽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강토옹벽은 그리드공법, 토목옹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할 경우에는 플러스 앙카공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고 최초에 모든 위원들이 함께 갔을 때, 그 앞에갔을 적에는 여기가 물이 꽤 많은 곳이다, 또 위에서 쏟아지는 곳이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저기에다가 학교를 짓는다니 이런 얘기들만 듣고 두 번째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를 절벽에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벽에 관한 부분은 지금은 토목공사가 위낙 기술적으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카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절토를 했을 경우, 절토하고 성토하는 그 과정에 관한 부분들을 상식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어스앙카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성토에 관한 부분들도 아무리 높든 낮든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다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내 놓으라고 했더니 아까 영어로 돼 있는 두꺼운 책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서 ‘보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모르지만 용어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짧게 절벽에다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절벽도 잘 깎아놓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절벽을 깎고 성토하는 것, 그러니까 절토와 성토에 관한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강하게 주장을 한다면 애초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라고 했을 경우 그쪽에서 궁색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질적으로 부지선정 문제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토목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심해터널까지도 와 있는 우리 기술적인 수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강토옹벽의 어떤 전문성에 기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성토와 절토에 성토량이 많은 그 앞쪽 전면에 옹벽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옹벽이 적당한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시공성, 경제성, 미견성으로 봤을 때 보강토옹벽이 우수하다고 판단됐으면 보강토옹벽으로 갑니다. 가는데 보강토옹벽 전면에도 보면 계곡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지에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강우가 되면 계곡 쪽으로 물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지하수위가 찼을 때, 건기 시 비가 안 왔을 때, 지하수위가 찼을 때의 안전율을 달리 보면서 전체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정화토를 다짐관리를, 재료적인 문제로부터 해서 다짐관리가 부족하면 거기에 빗물이나 용출수가 들어가서 강도도 떨어지고 전체 슬라이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파손시키는 부분이 되면 다른 현장의 예제를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보강토옹벽의 그리드와 전면부분에 대한 부분이 밀착도 내지는 배수기능이 부실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 현장의 예제입니다. 한 현장에는 그 공장에 높이도 한 20m되는 토목, 성토, 보강토옹벽입니다. 거기에 설치했는데 자기 공장의 내때루를 붙이기 위해서 3m짜리, 3m짜리를 영문으로 6자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핀으로 꼽아서 보강토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풍하중에 의해서, 풍하중을 받으니까 이게 밀리면서 보강토 전면판을 당겨서 저런 비슷한 현상이 생긴 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안고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0cm 다짐관리하고 지오그리드를 깔고 다시 30cm 관리하고 지오그리드를 깔면서 하는 장인정신이 필요한 옹벽이다. 입지조건도 악영향이다. 그다음에 설치돼 있는 공법도 보강토옹벽으로 돼 있다. 그러면 시공, 관리 할 때 그러면 철저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 감리도 있고 현장소장도 다 있습니다만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 보강토옹벽의 회사 내지는 장이 거기에서 하니까 관리상의 어떤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앙카공법 보강토옹벽은 이론적으로나 설계적으로 시공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앙카를 하느냐 네일하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는 앙카가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맞습니다. 앙카공법이 적당한 공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장인정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론적으로나 어떤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보강토옹벽 공법이 여기에서는 최상이고 앙카공법이 최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경위원

이것은 이번 외고공사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최근에 외고와 같은 저런 보강토공사를 해서 한 20m 이상 되는 그런 보강토공사를 해 가지고 저와 같이 붕괴가 일어난 그런 예가 우리 토목학회에 보고된 것이 최근에 있습니까?

학회에는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울산에서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나 이런 곳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기술자들은 저 만큼 높이의 보강토공사를 해 가지고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한국토목기술상으로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로 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 앞으로 이동)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설계하기 전에 기초토목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보강토가 쌓아진 부분입니다. 쌓아진 부분인데 이쪽에, 위쪽에 단면을 보면 몇 군데 천공을 뚫었어요. 뚫었는데 이 정도에 마이너스 1m의 지하수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위로 가면 마이너스 8m의 지하수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m의 지하수위가 이게 9월경입니다. 그런데 6, 7월 우기에 가면 이 지하수위가 원래 원지반에 장마철이 되면 솟아 나와서 흐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비가 오면 계곡에 물이 안 흐르던 곳이 비가 오면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이 있다고 봤을 때 이 물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물을 처리를 하려면 제 생각을 평면으로 보면 맹암거를 군데군데 이래 해 가지고 이런 물들을 빼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기에 이럴 때 지하에 물이 흐른다고 봤을 때 그대로 둬야 되는지, 둬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맹암거를 설치 해 가지고 밖으로 물을 빼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상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낮은…….

그런데 지하수위라고 하는 것이 원지형 상태에서 우기 시에 흘러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그것은 현장에 가 보면 알거든요. 그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런데 지하수위가 마이너스 1m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됐는지 그것부터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설계하기 전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할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낮은 게 마이너스…….

위원장님, 조사를 할 때 지하수위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성토를 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운동장은 뺍니다만 교사동 근처는 보도블럭 내지 아스팔트가 다 덮이니까 침투되는데 성토지역에는 투수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0-2, 10-3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떨어질 때 그 배수계획이나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맹암거나 해서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하고 또 지하수 있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설계에 감안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지하수위가 만수위 됐을 때 감안한 설계를 하죠. 그 설계를 해서 안전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다고 보면 맹암거 설치 해 가지고 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설계에는 전혀 그게 고려가 안됐다는 말이죠. 지금 보강토하고 여기에 맹암거를 설치를 했단 말이죠.

예.

아까 제가 발표한 것 중에서 그것을 시공 시에 만약에 우기 시에 올라온다면 시공 시에 분명히 그것을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시공 시에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 잘못인데…….

시공 시에 발견을 했다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상황 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만약에 발견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운동장 문제입니다. 여기 보강토가 돼 있고 이제 계획대로 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오그리드를 깔아가지고 다짐을 하잖아요. 다짐을 하면서 여기 실내검사를 하든 들밀도검사를 하든 검사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부다 검사성적서를 보면 다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배면, 이 운동장 부분도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다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방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와 준하는 다짐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예.

다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검사, 들밀도검사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여기만 돼 있단 말이죠.

예.

여기에는 95% 이상 안 돼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속에 호박돌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다짐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성토 30cm 정도로 채워서 다져야 되는데 돌이 이 위에 돌출 돼 있으면 이 부분은 다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 다짐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돌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짐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호박돌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부실시공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짐이 안 된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 한 번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는 아까 우리 이선철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호박돌이 들어있다는 증거는 굳이 다른 방법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와 있고 공사 중간에 호박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속에 안 들어갔다면 호박돌을 발견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증거하고 한 군데 모아두지 않으면 호박돌이 어떻게 들어 갔는 줄 압니까? 물에 녹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박돌이 들어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다짐을 했다면 지금 현재 운동장에는 맹암거 설치를 안 했죠?

아마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안 했거든요. 설계는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거의 올라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빗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면 이게 고여 가지고 이쪽까지 빗물이 찼다 이거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다짐을 하면 이 빗물이 땅속으로 계속 침투가 안 돼야 되거든요. 우리 논을 보십시오. 논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차 있단 말입니다. 차 있으면 물을 다 빼 버리고 난 뒤에 논바닥 파면 30cm 정도만 파도 그 밑에 물 없습니다. 제대로 다짐이 되면 지표의 물이 이래 있다가 어느 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지 계속 땅속으로 스며들지는 않는 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땅 속에 여기 물에 의해 가지고, 흙이 아니고 물에 의해 가지고 이게 붕괴가 됐다고 보면 이 물은 지하에서 올라온, 용출된 물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들어간 물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다짐을 하면 물이 지하, 삽을 가지고 두 삽 정도 하면 그 밑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냥 습윤상태이지 물이 들어간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 들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파일 드러나 있는 부분, 확인 한번 해 봅시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성토를 할 때 파일시공입니다. 파일시공을 하고 여기에 보강토를 쌓는데 보강토를 이 위에까지 다 쌓아가지고 성토를 다 해 놓고 파일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쪽까지 사면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보강토를 쌓아놓고 파일을 시공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제대로 다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더 다짐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은.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짐을 잘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 가지고 파일시공을 다 했습니다. 다하고 난 뒤에 여기에 보강토를 쌓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또 다시 흙을 긁어내야 된다 말이죠. 긁어내야 되는데 지오그리드 깔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흙을 어디까지 긁어내느냐 하면 여기까지를, 파일이 있던 부분까지 다 긁어냈다고 보면 문제가 되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되죠.

문제가 되죠?

예.

그러면 차라리 안 까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공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같이 올라간 것으로, 같이 이렇게, 시공상에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원칙으로 우리가 볼 때 시공상 같이 올라가야, 다 성토를 해 놓고 이 파일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필 왜 여기에만 하중이 작용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흙이 안 좋으면 다짐하는 중에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법에 건비빔만 한 상태로 해 가지고 다질 수도 있습니까?

그런 공법은 아주 안 좋은 흙에만 하는 거죠.

안 좋은 흙에만?

예.

안 좋은 흙에만 한다?

예.

그다음에 다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건물이 이렇게 앉았다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침하가 됐다 말이죠, 땅 밑에. 침하가 돼 가지고 여기에 공간이 생겼다고 보고 이쪽 산이 전체가 또 이렇게 침하가 돼서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빗물이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몰리면 여기에 엄청난 하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말이죠. 있다면 여기가 제대로 다짐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다짐이 안 되니까, 그쪽이 낮아지니까 비가 한 80mm 정도 와도 물이 그쪽으로 전부다 쏠려 있는 겁니다. 쏠려가지고 여기가 터진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지하에 물이 좀 있어도 그냥 유출될 정도였는데 저기 터지는 것은 이제 제대로…….

예, 물이 들어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만큼 침하가 돼 내려가 버리고 주위가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이쪽에 둑을 쌓아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도록 장치를 안 하면 비가 오면 이쪽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갔을 때 좀 공간이 생겼지 않나 할 정도의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집중적으로 빗물이 고이다 보니까 터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들밀도검사하고 실내검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다짐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내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다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잘 되느냐, 그다음에 일부러 다져가지고 C, ∅(파이)값 구하는 시험도 있고요. 그런데 실내다짐은 우리가 재료선정에 주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다짐관리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들밀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땅에서, 현장에서 다진 다음에 우리가 구멍을 하나 파 가지고요. 이 구멍 흙의 무게하고 부피하고 재 가지고 이 밀도가 얼마냐, 그게 실내시험 한 결과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C, ∅(파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공내제하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안전공단에서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밀도나 C, ∅(파이)에 대한 것은 안전공단에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성·절토, 성토와 절토 부분의 경계부, 중간에는 크랙이 많이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토부위의 다짐관리의 소홀 때문에, 그래서 배수계획을 이렇게 해라, 다짐관리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 동시에 입자크기도 60cm 이상을 쓰지 마라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운동장이 있고 스탠드가 있을 것이니까 그 밑에 성토층이기 때문에 성토의 관리기준이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사항과 동시에 다짐관리나 성토관리를 잘 해 놓으면 강우 시 비가 오게 되면 침투되는 부분의 율도 적을뿐더러 속도가 서서히 갑니다. 그런데 성토관리를 잘못 해 놓으면 빗물양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못되면 옹벽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관리가 질 돼 있으면 서서히 수압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문위원 초청세미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 및 강의하시느라 고생하신 두 자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공사 수행업무에 대한 면접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