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의하신 운영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의원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협 의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2010년 10월 25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가지 7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협 의결 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유인물 17쪽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 11월 24일은 총무국 및 관할 읍·동, 평택보건소, 11월 25일은 복지문화국 및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11월 26일은 복지문화국 및 문화예술쇠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송탄보건소, 11월 27일과 11월 28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29일은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11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유인물 25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은 산업환경국 및 항만지원사업소, 11월 24일은 도시주택국, 11월 25일은 농업기술센터, 11월 26일은 건설교통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7일과 11월 28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29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11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3개 상임위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적정하게 선정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장소 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동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간 중복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1월 23일 실시예정인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타 상임위원회 와 중복되어 의회 운영위원회는 당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고, 짜임새 있는 운영일정과 행정사무감사의 효과 등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고,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두 건을 추가하기로 수정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 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의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의원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양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한 오성면 숙성리 41-1번지 등 47필지 96,553㎡의 토지를 93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미래농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로 우리시 농업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소사벌 택지지구 내에 건립승인 된 농업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생태공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결 을 반영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조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를 “재 위탁할 수 있다.”로,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경력에 준하는 사람”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과 행사의 위탁과 지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중 제8조 제2항 제3호의 “의회 의원”을 “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1명”으로, 제10조 제3항의 “위촉해제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촉해제 한다.”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 양교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 양교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의원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양교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자동자부품, 기계금속, 핵심부품 생산단지 조성으로 인접 현곡, 오성 산업단지 등과 협업화 관련 R&;D 및 핵심부품 생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36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제안 되어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비점 오염원에 대한 대책, 폐수처리 방류수 관련 주변 농경지 오염에 대한 대책, 주 진입도로 불법주차 관련 기능 상실 우려에 대한 주차장 대책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심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최중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장이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 어느 위원회는 의장 얘기가 들어갔으면 부의장 까지도 인사를 같이 동일하게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 양교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이완희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37회 임시회 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심사를 대비한 2일간의 현장활동에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현장활동에 임해 주신 김선기 시장님를 비롯한 관계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22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11년도 본예산 심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을의 풍요로움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