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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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또는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소송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치우쳐 행정목적 달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된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사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현행조례 제4조 제4항을 안 제4조의2로 대체 신설하며,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입건 시 소송비용 지원대상을 검사의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여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소송 비용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지원여부 및 선임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형사소송 비용을 선 지원하였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출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환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일단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2009년 1월 9일 이후 입건된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형사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입법취지를 살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4일 제출되어 2010년 10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의2 제1항에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되어 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 선임료 지원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안 제4조의2 제3항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상한 금액을 별표1에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중요 소송으로 지정된 경우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심과 항소, 상고심까지 합쳐 총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4항에서 선 지원 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선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제5항에서는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업무수행 당시 부서장이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지원대상을 2009년 1월 9일 이후 입건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공소제기 되었으나 무죄 또는 혐의 없으므로 판결된 사건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이를 별도의 형사 소송 사건으로 규정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4조의2에 형사소송 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 지원대상을, 제3항에서 지원금액을 명시하고, 제4항과 제5항에서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2009년 1월 9일 이후로 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지원대상을 2009년 1월 9일 이후 입건된 공무원으로 한다, 그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거기 이렇게 했을 때 해당되는 분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현재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몇 분이십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내용 사유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 검찰에 문제가 돼 가지고 결과는 혐의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소송비용을 천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 변호사비용은 205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한 현재 먼저 번에 감사담당관으로 있던 부서장께서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1심에서는 혐의 없는 걸로, 죄가 없는 걸로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항소해서 2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조례상으로 천만원을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불을 했는데, 2심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추가비용이 천만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부분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그 심정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업무 공무수행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고민을 담아서 저희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소급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한 바가 있어요. 답변자료 보셨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논란의 대상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고문변호사께서는 그런 위헌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에 대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그래서 아마 위헌소지가 있을 거라는 아마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만 소급적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것에 대한 판례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거죠. 소급 적용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부분.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나, 오히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억울한 부분에 대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부분, 상당히 고통을 돈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재산상 상당한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13일날 명한 건데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저희도 4개의 법률전문담당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경기도 법제담당 부서에서 법률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최종구 법학박사도 소급적용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다든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산시 고문변호사인 홍진수 변호사는 가능하게 긍정적으로 답해 줬고요. 일부 경기도 법제의 법률담당하는 부분이 약간 소급적용에 대한 약간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네 분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세 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약간 경기도 의회 내에 법제실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좀 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논란의 소지는 있다 라고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급적용해서 상당한 시민들의 피해를 준다든지, 또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상황을 해소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시 고문변호사가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급적용을 해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다만, 이것을 조금 더 시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도 법제처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위헌의 소지가 없고 타당성이 있고 이랬을 때 이 문제를 결정지어야지, 물론 이 자리가 지금 법리적인 문제를 따지고 해석하고 결론 내는 자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인,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또 사안들을 놓고 소급적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거든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만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니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이건 불가능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헌의 소지 여부가 있다고 일단 자문을 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자문해 보고 알아보고 결정되어짐이 옳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안산시 전 고문변호사였던 홍진수 변호사한테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소급입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은. 그래서 이 취지에 따르면 “권리를 담보하거나 확정하는 내용에 소급입법은 가능하다 할 것임.” 이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 주셨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문제가 되지만 어떠한 개인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한다든가 또한 그 불이익에 대한 것을 고통을 제거한다는 의미라면 국민의 이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헌법위헌이나 위법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러한 의견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의 논란의 것들은 있지만 현재 법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다수의 의견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억울하게 상당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천만원, 2천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10년을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이거든요. 그게 갑자기 업무를 함으로써,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일을 하다가 이런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변호사비용이 나간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생각으로도 그래요. 지금 소송비용이 천만원은 현실적으로 수임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걸 3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송사에 휘말렸을 때 무혐의 받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걸 감안하고. 다만, 제가 지금 거론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그러한 소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한 대상이 지금 몇 분인지, 그리고 또 아까 보건소 관련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들여다보고 결정하는 부분,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더 한 번 들여다보고 법률기관 또는 헌재에도 문의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들을 변호사가 아닌 다른 법률단체 이런 데에 문의하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공무원들의 입장과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러한 저희 의회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받고서 바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몇 몇 변호사 내지는 이런 분들의 내용만 담고 소급적용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급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차를 좀 더 두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걸 의결해 놓고 나중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더 내용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한 건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한 소급적용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3건.

정승현위원장

그게 지금 비용이 얼마정도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게 기존에 천만원 집행이 되고 1050만원, 그러니까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 거. 그러니까 세 사람 다 2050만원씩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기이 조례로 천만원은 지급을 했고요. 이 조례가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간에 추가적으로 한 1050만원씩 들어간 것,

정승현위원장

1050만원씩 그러니까 3150만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어차피 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검토해 보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낸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것을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좀 더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더 받으시고요, 충분한 논의와 심의 자문을 받으셔서,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다음 번 회기까지 한다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회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한 번 더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정승현위원장

지금 당장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간에 좀 더 알아보시고 또 변호사 자문도 두루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9년 1월 9일 이전에, 그 기준일로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형사소송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가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관계 공무원들 세 분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 전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이 소송 말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하다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혹시 있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1월 9일자가 공무원들한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첫 번째 조례개정 된 그때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보상이라는 게 없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없었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때는 보상 자체가 없었죠. 공무원들 그냥 자기 비용 자기가 분담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건데, 안타깝다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 자료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상록·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소관 3.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상록·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0.10.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된 (구)민원즉심관실 결산 내역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9,920억 3,284만 4천원이고, 수납액은 8,797억 8,929만 6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74억 746만 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948억 3,608만 6천원으로 수납률은 8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69억 726만 6천원 중, 86.3%인 318억 5,639만 6천원을 지출하고, 0.3%인 1억 2,565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13.3%인 49억 2,5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대비, 83.7%인 213억 1,293만 2천원을 집행하고, 16.3%인 41억 5,76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민원즉심관실은 예산현액 대비 96.1%인 8억 2,283만 8천원을 집행하고, 3.9%인 3,326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대비, 92.4%인 11억 9,370만 3천원을 집행하고, 7.6%인 9,850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예산현액 대비 91.8%인 85억 2,6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1.4%인 1억 2,5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인 6억 3,580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억 2,565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9억 2,522만원으로, 이중 70%인 34억 2,586만 9천원은 예비비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1,550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8,3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763억 7,329만 5천원에서 74억 675만 4천원이 증가한 837억 8,0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수금수입 157억 9954만원,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85억 1,892만 3천원으로 총 243억 1,846만 3천원의 수입과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 169억 1,170만 9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