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6억 2,67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9억 9,56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3,105만 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인 109억 3,365만 5,480원이며, 불용액은 1.7%인 1억 9,306만 7,520원, 익년도 이월액은 4.3%인 5억원입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5억 1,876만 1천원 중 97.5%인 34억 3,201만 6,67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에 해당하는 8,674만 4,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81억 796만 2천원 중 92.5%인 75억 163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2억 5,439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6.2%에 해당하는 5억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본오2동에서 본오3동으로 이어지는 본오동 먹자골목 800m 구간에 대하여 휴식·문화 공간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상소요사업비 총 12억원 중 2009년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본오2동 350m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 잔액에 2,747만 9,9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미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에 1,097만 1천원, 가로수 및 산림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에 2,122만 6,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휀스 및 화단 등 노점상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에 560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공사 잔액에 1,719만 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공사 잔액과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등에 2,139만 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액은 130억 4,393만 7,860원으로서 일반회계 114억 3,539만 860원과 특별회계 16억 854만 7천원입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96.4%인 125억 6,979만 9,746원을 집행하고 3.6%인 4억 7,413만 8,11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6억 9,722만원 중 92.7%인 34억 2,858만 1,660원을 집행하고, 7.3%인 2억 6,863만 8,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93억 4,671만 7,860원 중 97.8%인 91억 4,121만 8,086원을 집행하고 2.2%에 해당하는 2억 549만 9,77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백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1,539만 6,22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3명의 가로수 관리 인부임 685만 7,900원과 4명의 녹지대 관리 인부임 2,659만 2,740원의 예산이 우천 등 일기로 인하여 작업을 못한 근로일수의 인건비, 4대 보험 정산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2,845만 7,050원과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미집행액 2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차량 파손 피해보상금 5백만원과 외곽 1, 2교 보수공사 등 9건과,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등 26건의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1,026만 2,830원과 가로등, 보안등, 장애인 리프트 등 전기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절감액 등 집행잔액 3,500만 2,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 관리 중 언어 장애인 피의자 통역 보상금과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견인피해 보상금 등으로 편성한 660만원의 예산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액 2,530만 8,98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에 있어서도 최일선에서 관리업무, 단속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양 구청장님이하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제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행정 관리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7천만원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데 왜 원인행위는 4,200만원밖에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허가 내주고 나서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건축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출장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 출장 나간 검사대행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죠.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건수에 의해서 한 건당 1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건수가 많으면 많이 지급이 되고 신청이 없어 가지고 건수가 적게 되면 이게 집행이 덜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그런 횟수가 적었군요.

예, 준공신청, 사용승인신청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시설비가 1,2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출행위가 100만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위반건축물이 발생됐을 경우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때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집행 횟수가 줄어든 거죠, 당초 예상보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강제철거를 집행할 경우에는 물론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많이 되지만 그게 공공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할 때 그때 우리가 주로 강제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에 위해 되는 그런 위반건축물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 사업 중에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예.

지금 집행이 164만원이 됐는데 보상금이 신고한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이것은 가로수 유지관리하면서 우리가 가로수 전지라든가 가로수 약제를 방제를 하면서 그 인근의 시설물 차량 이런 데 피해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차량에 대한 그 보상금인데요. 그게 피해사례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적게 집행을 한 겁니다.

다음은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5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특별교부세가요. 이게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몇 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일반운영비 저희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러 가지 도로보수원이라든가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요. 희망근로자, 청년인턴, 여러 가지로 항목을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당면 업무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피복비 같은 것도 1년에 한 두 번은 있고요.

일반운영비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예.

우리 상록구 도로 길이가 단원구에 비해서 더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그거는 제가 일반현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는 건설교통과 특별회계가 없었습니까? 2009년도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단원구에서 특별회계라면 교통 관계는 특별회계고 일반은 없습니다.

지금 세출현황을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거의 도로도 비슷비슷하고 면적도 비슷비슷할 텐데 한 14억 정도 예산이 많이 수립돼 있어요. 2009년도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단원구와 상록구의 14억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제가 못 했습니다.

단원구는 지금 93억이거든요. 93억 4,600만원이 2009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고 지출이 91억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곤란합니다.

상록구는 지금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이 64억, 특별회계 16억 이렇게 해 가지고 80억 정도가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 부분이 지금 890만원 이렇게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행위는 384만원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463쪽입니다. 불법건축물정비사업이요.

불법건축물이 발생 됐을 때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 384만원 쓴 이유는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안 돼서 우리가 사용을 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을 2백만원 예산 수립해 놓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상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보상이 발생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비 오는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저녁에 일기예보를 봐 가지고 비가 계속 올 때는 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지금 현재는 제가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와서 공공근로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물 부착에 대한 거는 비가 오는 날 떼는 게 좀 좋기는 한데요. 비 오는 날 일을 시켰다가 나중에 발생되는 피해라든가 병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처하기가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진 인부임에서 예산 절감이 아니고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중에요. 시설비가 10억 8천만원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행위는 10억 1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7,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입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 차액입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와 시민을 위한 쉼터제공사업 중에 공공운영비가 6,200만원 중에 원인행위가 4,100만원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공원하고 선부광장하고 미관광장에 전기시설물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기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전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행기관에다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이 덜 돼 가지고 예산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기타 보상금도 예산만 수립돼 있지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산불감시에 대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산불.

산불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46조에 의해서 포상금을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게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보상금을 2천만원씩 이렇게 예산 수립해 놓은 것은 이것 과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도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2천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책정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불법행위 관리사업 중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1,100만원뿐이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지금 1,3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치물 제거를 위한 차량이라든지 중장비 임차료, 그리고 단속원들에 대한 현장 급양비 관계 최대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보상금이 예산만 수립돼 있지 지출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 불법노점상 거기에 관련해서 일반 보상비도 5백만원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도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그게 지금 현재 보상비라는 말과 같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상비를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보상비는 될 수 있으면 지출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9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4,900만원 이루어지고 이거 물품 어떤 걸 산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제설작업용 살포기입니다.

살포기요?

예, 살포기 사고서 남은 불용액 되겠습니다.

살포기가 4,9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그리고 무단방치차 관리사업 중에요. 방치차 관리에 있어서 3,8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1,500만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방치차가 별로 없었던 겁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치차 관련해서 1,500만원 지출된 것은 여기는 보면 각종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방치차를 끌고 왔을 적에 차 안에 들은 각종 폐기물처리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방치차 보상비 신고하면 일반보상비가 6백만원 책정돼 있는데 원인행위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것이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상비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시민들이 모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보상비보다도 지금 불법 방치차량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만약에 언어 장애인들이 있다 그러면 언어 장애인과 저희들 소통, 통화를 해야 된다면 수화인을 모셔서 오면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불법방치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인을 부른다면 그 참고인에 대한 보상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기본질서가 잘 유지되려면 관리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일선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여튼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들한테, 지금 예산이 많이 불용액도 돼 있고 주민들 민원이 가로수 가지치기 해 달라 또 거기 병충해 해달라고 그러는데 1억 원씩 불용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쾌적한 녹지조성에 1억 6,900이 불용액이 생기고요. 단원구청이요. 녹지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시면 민원처리에 지금 덜 하신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상록구, 단원구 불용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청장님. 단원구는 3.6%인 4억 7,400이 불용액이고 상록구는 1억 9,300만원인데 임 청장님 이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예산 세우는 거는 불용액이 없도록 좀 유념하겠습니다.

알뜰히 쓰셔도 전혀, 이거 보면 본청에서 단원구청 이렇게 4억 정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예.

알뜰하게 구청 예산 쓰셔도 의회든 어디서 지적사항은 안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만날 우리 과장님들한테 가로수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수도 없이 의원들이 민원 넣는데 돈을 1억원씩이나 남기시고. 이거는 좀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은 불용액 없이 다 좀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록구, 단원구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상록구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2억 2,900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불법광고물 2억원씩 책정되는데 혹시 우리 김 과장님 2009년도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하시지 않았나요?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 대집행하는데 약 3억 5천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약 한 7,500인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면 우리가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만 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 쪽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올해 또 자체적으로 예산안도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데가 있고 해서 그거는 반납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 3억 5천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5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단원구청은 얼마 예산 책정됐어요? 2011년도에.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단원구청은 안 했어요?

전수조사 같이 했는데요. 시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고잔동 같은 경우도 했고 원곡동 같은 경우도 하고 올해 대부동 지역에 5억을 들여서 방아머리에서 시에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중복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록구 3억 5천은 불법광고물 전체 철거를 한다는 거지요?

예.

상록구 전 상가에 불법광고물을 4층 이상은 다 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건 구비가 된 게 있고 요건 구비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구비 된 거는 절차만 밟으면 신고나 허가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요건 구비가 안 된 거는 신고나 허가 절차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단원구는 이런 거를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잔동 지역은 일부를 했습니다. 원곡동 본동 지역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방아머리 주변에도 올해 5억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길택지지구 개발...

그것은 광고물 거리 미관을 다 아주 다시 달아주는 것이고 지금 상록구에서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는 신길택지지구 현재 택지개발사에서 지금 간판을 달고 있는데 거기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2,041억 6,106만 4,238원으로, 이중 98.5%인 2,010억 3,310만 1,172원을 징수하였고, 3,811만 8,540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1.5%인 30억 8,984만 4,526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미수액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한 결과 23억 5,922만 2,376원을 징수 완료하여 현재 0.4%인 7억 3,062만 2,150원의 미수액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998억 3,442만 8,270원으로, 이중 62%에 해당하는 1,239억 1,302만 8,54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1.5%인 30억 6,277만 340원의 예산은 2010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6.5%인 728억 5,862만 9,400원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예산액 중 예비비 등 602억 4,875만 5,000원을 제외한 실예산 규모는 765억 8,287만 7,820원으로 96.5%인 738억 6,915만 3,91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하고, 1.9%인 14억 3,961만 1,86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6%인 12억 7,411만 2,050원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중 예비비등 30억 8,460만 4,000원을 제외한 실예산 규모는 599억 1,819만 1,450원으로 83.5%인 500억 4,387만 4,630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고, 2.7%인 16억 2,315만 8,48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3.8%에 해당하는 82억 5,115만 8,340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30억 6,277만 340원입니다. 이중 5개 사업, 13억 7,281만 8,48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1개 사업, 476만 8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4개 사업, 16억 8,519만 1,06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예정인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3개 사업과 2014년까지 추진예정인 2,3,5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총 16억 8,519만 1,060원의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밸브잠금장치 제작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자의 납품지연으로 476만 8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분뇨 및 정화조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예산이 미확보되어 용역중지 중으로, 2011년 환경부예산 지원여부에 따라 추진 예정으로 이월되어, 총 5개 사업 13억 7,281만 8,480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사업소 불용액은 예산대비 36.5%인 총 728억 5,862만 9,400원이나,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시설확장 충당금을 제외하면 전체예산의 7%인 95억 2,527만 390원의 예산이 블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원인을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경상비의 예산절감분, 그리고 사업비의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신원남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에 경상수익이 31억 4,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공급인구가 1만 5천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까? 23페이지 재정 운용 성과 손익계산을 보면 경상수익이 725억에서 694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이 인구가 1만 5천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수익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공단이나 대중탕 같은 데 이런 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톤당 수돗물 얼마씩 먹고 있는 겁니까?

445.9원입니다.

그러죠? 0.4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마만큼 경상비용이 2억 4,5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공급단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0.4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것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인건비 있잖아요?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예산이 62억 2,9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는 58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39명에서 145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20일경에 승인이 나듯이 그 당시의 인원이 146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인사이동이나 결원이 한 6명 정도 생겼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항목이 지금 다 인건비로 해서 줄어든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연간 쭉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면 결원이 생기는 어떤 보통치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예상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1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결원이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불규칙적이라 인사라고 하는 것이 별안간에 있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하다 보면 직급이 안 맞아 가지고 직급에서도 이게 또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별안간에 출산휴가 나간다든가 휴직을 나가게 됐을 경우 이런 인원이 다 봉급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만큼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7페이지요.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3억 5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3억 3천만 했어요. 1,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사람 6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보면 직급보조라 그래 가지고 4급, 5급 직급별로 차등 있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6명이 줄다 보니까 그 6명에 대한 것이 자연 예산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못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몇 개 항목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항목이 많죠? 몇 개나 됩니까? 한 25개 됩니까?

일반항목이 우리가 예산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목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한 20여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위탁 교육비,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그 다음에 예산서 유인, 결산서 유인 이러한 목으로 한 20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3억 9천이죠? 3억 9천인데 당초예산액은 4억 3천이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액을 조정을 했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액을 수립을 할 때 이것 과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얘기를 드리면 이게 콜센터 운영을 그 당시에 2008년도부터 콜센터 운영을 했을 때 3명의 인건비로 해서 한 7천여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3명이 한 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3명이 하던 것을 2명으로 하면서 한 사람의 인건비로 해서 한 2천여만원 가까이 줄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무인경비 서는 것에 대한 차액이 또 발생했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을 자제하는 바람에 그것 수리하고 유류비가 줄어드는 사항으로 해서 그 만큼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하게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여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만큼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의 비율에 따라서 이 금액도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획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무조건 10%를 깎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자료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다 10% 미만짜리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컸을 뿐이지.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승일입니다.

57페이지 보면 세항에 구축물 목에 시설비 이것이 지금 이 자료가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지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여기에는 1억 2천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억 6,200으로 나와 있어요.

글쎄 어떠한 자료인지...

57페이지 구축물에 불용액이 1억 2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는 1억 6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 상하수도 전체고 작은 것은 저희 수도시설과만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억 6,200은 상하수도 전체 구축물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예, 우리 수도시설과만은 1억 2천이 맞습니다.

이게 비고에 57페이지를 이렇게 딱 적어놨길래 이게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리고 37페이지요.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 있잖아요? 재료비가 1억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정수구입비로.

네.

이것이 아까도 재정운용 상태에서 보듯이 그마만큼 인구가 줄어들어서 정수구입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수자원공사 계약량이 있습니다. 10만톤을 쓰겠다, 20만톤을 쓰겠다 계약량이 있습니다. 그 계약량에 맞춰서 세운 건데 지출하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사용량이 계약량보다 못 미친 거죠.

그리고 41페이지 배수비 세항 중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료비가 뭡니까? 재료비가 어떤 재료를 말합니까?

여러 가지 소모품입니다. 저희가 누수복구도 하고 뭐 하는데 누수복구용 소모품, 공구, 장갑, 일반 모든 재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모품비네요?

그렇죠. 소모품비죠. 장갑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선교체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체비라는 게 계량기 교체하고 밸브 교체하고 그것은 교체비용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당초 예산액은 9억 1천만원이...

수선교체비라는 것은 일종의 말씀드리면 예비비입니다. 수선비가 1년 내내 고장이 하나도 안 나면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나면 더 쓸 수도 있고 수선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좀 덜 썼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이게 조정이 됐네요?

예.

조정이 되어 가지고 7억 6천 예산 수립을 해 놨네요?

예,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집행은 7억 1천밖에 안 쓰고요?

예.

관리를 잘 하셨군요. 그리고 63페이지요. 연구용역비가 이게 어떤 연구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송도수관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인데요.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도수관로에 대한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하고 안전진단은 5년마다 그렇게 하게 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진단용역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비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요. 구축물 중에 시설비 이게 불용처리가 꽤 됐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비입니다.

배수관로 교체 전부 배수관로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신설공사하는데 저희가 회계법상 액수가 일정 금액이 넘는 것은 전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낙찰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여기 자료에 5쪽을 보면 2009년도 세입이 1,368억이고 세출이 738억, 순세계잉여금이 61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예비비로 성격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다 보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가 얼마예요?

2009년도 예비비로 60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및 시설투자충당금을 합친 금액이고요.

예, 그렇죠.

예비비만 2009년도에 상수도 예비비가 얼마냐고요. 이 자료를 보면 예비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예비비만.

2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7억 4,800.

7억 4,800이고요. 그러면 이 시설투자충당금은 나머지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투자충당금은 매년 일정한 요율이 있어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금액입니까? 현찰로.

그렇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일정비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2009년도 세입이 1,368억이 걷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운영을 잘 해서인지 이 중에서 54%는 세출로 지출하고 약 45%를 지금 615억을 적립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매년 600억씩 적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수도사업 기본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사업 기본계획에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15년도까지 보면 시설확충이나 시설개량, 물 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1,650억 정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될 적립금액입니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투자금을 거의 50%씩 적립하는 회사가 드물잖아요?

그것은 사업이 없었을 때가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조금씩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수장에 고도정수화 처리 같은 경우 보면 5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 한 목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45%씩 적립을 합니까? 2015년도까지요?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계속 적립해 있던 금액인데 우리가 수도사업이 80년도에 시작을 했다 라면 그 전부터 계속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한번씩 되는 사항이 아니고 80년도이니까 올해 30년 동안 적립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산 이월액은 14억밖에 없는데 어느 것으로 이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29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네,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머리 아파서...

하여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숫자 계산하면서...

토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머리 엄청 아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래은행을 농협중앙회로 선정했는데 소장님, 거래은행 선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단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침이 농협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독립되지 않았나요?

독립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공기업인데요. 그래도 시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시의 전체적인 방향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