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광철 위원님을·간사에는 조윤숙 위원님을 선임하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승현 위원님을·간사에는 신광철 위원님을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하영 위원님을·간사에는 조승현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신광철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광철 의원님과 조윤숙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신광철 의원·조윤숙 의원·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다선거구 신광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36년간 직접적으로 시정을 수행해 온 자로서, 저로서는 시의원이라는 새로운 다른 위치에서 그동안의 시정을 되짚어 보면서 시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시정의 감시자, 조정자로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에 대해서 시민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7월 1일 시민들은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 하면서도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간 지금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곳저곳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의 시정을 볼 때 시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취임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매결연지 방문이라는 목적으로 미국·중국의 2회에 걸친 해외출장이십니다. 도시철도나 신도시, 교통문제 등 산적한 현안사항을 뒤로 한 채, 저는 해외시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했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련사항입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많은 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을 공약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철도는 2003년 5월 9일 신도시 발표와 함께 7년이 넘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더 이상의 검토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행정의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 포함, 도시철도 관련 9억 6000만원의 예산승인을 많은 질타 속에서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이해가 돼서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공약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신도시 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관련해서 경전철을 중전철로 도입변경을 도에 건의하신 것과 사업단 구성과 함께 현판식을 가진 것, 그리고 9호선 사장님을 1회 만나서 대화한 것 말고는 제가 아는 걸로는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경에 도나 중앙에 변경승인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진행된다는 것을.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라는 기치 아래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5기 시민회관의 열기는 지지를 했든 안 했든 희망 하나의 열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시장님의 대표공약인 지하철 9호선 연장이라는 도시철도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못 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가 급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민의 혼란과 지역발전은 늦어집니다. 재삼 강조드립니다. 경전철·중전철 장단점이 주요논쟁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입니다. 도시철도사업의 태동은 신도시와 함께 본격 시작되었으며, 2013년 개통 목표이나 변경 추진일정은 2017년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의 도시철도 관련 진행사항을 보면서 2년 안에 하겠다는 중전철 공약은 말로만의 공약이 될 거 아닌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통 목표연도까지 안 될 경우 지금도 교통 혼잡지역인데 교통대책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또한 본 문제는 교통문제를 떠나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사항은 소송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향후 분양은 더 큰 문제가 되어 신도시는 실패가 되고 지역발전도 후퇴가 될 것입니다. 또 사업 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는 시민들의 피해비용 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도시철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등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혼란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계획변경을 이끌어 낼 방안과 사업비 확보방안, 기타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신도시의 성공여건인 로드맵과 경전철 교통정책의 차질로 이어질 신도시의 성공여건인 분양문제 등 시민 피해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GTX사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이 역시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업무추진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는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느냐가 아닙니다. 조직개편의 주는 교통과 복지에 중점을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항보다는 외형의 변화에, 과의 신설에 중점을 두고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조직개편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하고 이루어 낸 조직개편이 얼마 전에 있다가 없어진 조직을 다시 되살린 것과 과와 계의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당초에 만들었다가 없어졌는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조직을 내놓기까지 조직원들과의 회의도 있고, 관련 단체와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의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생각을 확정해 놓고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교류 등 민간교류를 거쳐 우호결연 후에 성숙됐다고 판단된 후에 자매결연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온 몇 가지 사업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요구되었나입니다. 김포사랑운동 조례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응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김포사랑운동 조례는 시에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특별히 제정된 조례입니다.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일반적인 단체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조례가 폐지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임명한 본부장 아래서 운영되는 시에 하나의 조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가 없는 조례라면 그렇게 의견이 제시돼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제안·제시 없이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을 보면서 말이 안 나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직이 살아 숨 쉬어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살아야 합니다. 국·과장님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조직도 인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민선 5기를 이끌어 갈 준비는 4개월이 지난 이제야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 조직개편 인사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활성화시키는 복안이 계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구 일과 관련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촌면 복지회관 관련사항입니다. 면민들은 규모 있고 멋있는 복지회관 신축 이전에 과거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없어진 복지회관은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이 없어질 때 LH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됐냐 하는 겁니다. 예정부지는 지정해 놓고 부지 매입계획이나 신축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소정치인 이전에 시민의 행정일꾼입니다. 편견 없이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드립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문제는 금년 내에 9호선 연장과 관련 실질적인 착공 시기나 사업비 확보나 운영방안 등 가시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더 이상 혼란을 막고, 시민피해는 줄어들고, 지역발전은 가속화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이나 또 진행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될 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시민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해 주신 신광철 의원님의 뜻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피광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제1 공약인 중전철 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전철 유치는 민선 5기의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이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로 당선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수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확신을 갖고 그동안 고가형 경전철 건설을 목표로 추진한 김포도시철도사업의 정착방향을 중전철 유치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철도전문가로 이루어진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을 이미 발족했으며,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경기도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보낼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국토부의 승인을 얻는다면 201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개통한다는 것이 큰 줄기의 계획과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광철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노선문제, 또 역사계획, 건설재원,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단과 시 집행부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 변경안이 마련되면 우선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설명을 기본으로 해서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지 못하는 집행부의 입장, 또 시장의 고충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 현재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과연 중전철 유치를 위해서 지금 민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엇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와 또 비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나 국회·청와대·경기도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당사자들의 입장이 지금 미묘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누구를 만났다,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논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 부분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경기도에서 3개 노선 동탄에서 킨텍스까지 74.8㎞, 또 두 번째 노선인 송도에서 청량리 49.9㎞, 또 의정부에서 금정 49.3㎞ 이 3개 노선을 가지고 지금 12조원을 투자해서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3개 노선 이외에 지금 경기도에 8개 시·군이 연장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8개 노선 중에서 김포시로 연장하는, 대곡역에서 김포시를 연장해서 검단신도시로 가는 연장노선이 가장 BC분석(편익비용분석)이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8개 시·군 연장노선에 대한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노선에 대한 용역진행은 경기도에서 당분간은 어렵고, 아마 다시 경기도 집행부에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GTX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분기 8개 노선에 우리 김포시 노선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출신 경기도의원님이신 이계원 의원님과 안병원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통시스템 운영 등 업무추진 동력과 관련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10월 7일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조직 진단에서부터 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지 시의회 의원님들, 또 관련 단체 등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했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직렬은 물론 서로 다른 직렬 간 의견수렴 절차를 여러 차례 갖는 등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은 민선 4기에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임 직후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우리 내부 공직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용역을 일단 다시 진행했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도 인터넷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부서별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을 기반으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실·국 및 시 전체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계급과 서열 등 상명하복 형태의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보인 적도 있었으나 조직개편 이후에는 행정의 책임과 실무권한을 국·소장에게 집중시킨 가운데 원활한 소통을 토대로 해서 창의와 열정, 소신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체질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념과 원칙,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가치라 할 수 있는 핵심가치와 행동지표를 마련 중입니다. 앞으로 이를 확정하고 교육을 통해 체질화해서 우리 시의 비전과 전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직과 인력시스템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곡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곡복지회관은 양곡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서 지난 2005년 보상비 9억 8300만원을 지급받고도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대체할 시설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양촌지역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방청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촌지역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양촌주민들의 불편과 여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사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시의회에서 김포사랑운동본부 조례에 대한 폐지안이 올라와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장으로서는 순수 시민단체의 대표를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에서 김포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하지만 시민단체의 본부장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또 집행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대로 저는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진행됐던 모든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다른 시민단체나 또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그리고 중전철 추진여부에 대해서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경전철 노선취소와 관련해서 신광철 의원님께서 “시민들께서 만약 피해비용을 제기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걸포지구에 입주예정인 분들이 지난번 취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실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고문변호사의 자문, 또 우리 시의 입장을 그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고가 경전철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은 저희가 인정받았지만 민선 5기 들어서 중전철이란 김포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사나 노선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앞으로 이미 있었던 노선과 역사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선과 역사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전철에 대한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또 역사부분도 계속해서 전문가 그룹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신광철 의원님께서 대체적으로 크게 5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시장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표현하신 용어 중에 “변경의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호라는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신념에 대해서 존경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옳은 생각과 가지고 계신 마음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각이 아무리 옳으시더라도 실천에 대한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 보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설계획이라든지 재원에 대한 생각은 지우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올바로 되려면 결국은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7년을, 시장님이 아니지만, 다른 시장님 두 분이 하셨지만, 또 시장님께서는 지금 바깥에서 7년 동안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항이 계속 이렇게 검토만 할 사항이 아니다, 이번에 용역주신 것도 결국은 어떤 복안을 갖추고,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약도 하셨고, 그 복안을 가지고 제시가 된 틀에서 용역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거에 대한 복안을 이해만 해 달라,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바깥에 내보이는 거 없이 만날 된다는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복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밝히실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중전철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인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직선화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사실 경전철 노선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저희가 약 25㎞,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풍무동을 거쳐서 저 걸포동 기존의 LH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그 노선을 따라서 지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중전철의 기본방향은 일단 서울시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노선을 저희가 택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노선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는 한 20㎞ 이내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경전철 사업비와 중전철 사업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노선은 최대한 직선화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또 역사도 지금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는 10개 역사를 하고 있지만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가 줄이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하철 9호선이 1단계가 완공이 돼서 작년 7월부터 운행이 되고 있고, 10월 25일인가요? 지금 9호선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포신도시를 비롯해서 김포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어떻게 서울 진입을 빠르게 하느냐 이게 주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가 경전철 가지고 김포 전역을 들러서 저희가 공항까지 가고 거기에서 환승한다는 것은 현재 앞으로 향후 김포발전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양곡에서 적어도 김포공항까지 가는 데는 2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선과 역사를 지금 검토 중이고, 아마 강남까지도 저희가 50분 이내에 가는 걸로, 지금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거는 50분 내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노선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큰 원칙이고, 구체적인 역사나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종 전문가 그룹과 용역을 통해서 먼저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역사 건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7년 동안 해 온 그 타당성에 대한 얘기,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중앙 정책도 바꾸냐 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경전철에 대한, 아까 신도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전철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경전철의 태동이 우리 신도시와 관련돼서 태동된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신도시가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같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기가 너무 늦다면.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사업비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업비 확보도 어떻게 해 낼 거냐, 결국 우리 시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비의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지금 밝히지 못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밝히지 못하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광철 의원님께서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원래 김포한강신도시는 경전철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만 애초 발표할 때는 중전철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158만 평으로 축소되면서 사실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가 358만 평으로 진행되고 있고, 애초 우리가 군사동의 문제 때문에 한 200만 평 정도가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 계획대로 중전철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서울과 인접해 있는 시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중전철이 안 들어오는 도시이고, 이 도시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확정이 되면 그것은 다음에 전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민선 3기·4기를 통해서 경전철이 추진돼 왔지만 이번 민선 5기에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중전철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 승인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거고, 또 경기도에서 내년 연초에 국토해양부로 올려서 그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 관계자, 또 일부 청와대 쪽에도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부분들이 빨리 확정돼야만,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확정 받아야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시설계나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지금 도시철도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들, 또 재산상의 어떤 손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가 중전철로 확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시민 여러 분들의 갖고 계신 모든 자산의 가치가 훨씬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LH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1조원입니다. 그리고 20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써 지난 선거기간을 통해서 받은 문건은 2000억원까지도 지금 LH에서 출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받았고요, 나머지 재원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답변을 원하시는데 그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어도 다음 정례회기 때 구체적인 안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 2년 안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전철에 대한 계획이 되든 안 되든 확정적인 거는 언제쯤 되신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적어도 시장님께서 그동안 해 오셨고, 또 용역결과도 어떤 대안을 주시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을 로비를 하시더라도 어떤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최소한 늦어도 제가 말씀드린 금년 말이 아닌 내년도 6월까지는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지 시민피해는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확실히 돼서 봤을 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전철·중전철에 대한 논란이 시민들, 우리 지도자 되신 분들, 과거의 지도자 분들과 지금 지도자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저는 실제 중전철에 대해서 뭐 싫다 좋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혼란도 막고,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조직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포사랑운동 조례의 폐지라든지 안 폐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태동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을 대응을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를, 자세를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게 아닌가, 결국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과거에 해 놓은 거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김포시청의 조직이라고 봅니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거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자세라든지 시민들의 태도를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김포사랑운동본부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민단체 대표를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포사랑운동본부의 대표 임명이 아마 10월 말로 하는데 저는, 지금 조례안을 보면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자생적인 시민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유예규정을 두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정말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자생적인 시민단체로 발전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든지 적어도 형평성을 떠난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김포사랑운동 조례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본다면 행정적인 문제만큼은 조직 본부장의 임명이 아니라 지원문제는 해 주는 것이 그나마 신도시라든지 외지인들이 와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발전하냐 안 하냐는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폐지가 되든 어떻게 되든 지켜보고 방관할 자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순수 민간 시민조직으로 탈바꿈하면, 어떻든 지금 시에 각종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하에 김포사랑운동본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사업을 하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사업계획을 내면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 정도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양촌면 복지회관 관련돼서 좋으신 생각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조윤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깊은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데 대해서는 조금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안건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토부의 승인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그 승인 전에 시민 공청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이제는 후보가 아닌 집행부의 수장이 되신 시장으로서 출구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국토부의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변경 안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윤숙 의원님께서 만약 중전철 기본계획 변경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중전철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아울러서 중전철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항간에 떠도는 안 될 경우에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시민들께서 많이 주시는데 우선 그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중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안 될 경우의 사항들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의 의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보 당시가 아니라 현실 정치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할 때는 두 번째 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신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보안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확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고하다라면 그러한 확신을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조차 확신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충분히 풀어 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에, 물론 후보 당시입니다. 시 상황실에서 있은 경전철 중단촉구 기자회견 때 선거 승리 후에 성과가 없으면 2012년 대선 전에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5월 26일에 김포지역신문협의회에서 마련한 후보 토론회에서도 당시 김동식 후보께서 대선 전에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진행이 성과가 없었을 때 시장께서 하시는 대로의, 그 의지대로의 성과가 없을 경우에 그다음의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께서는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까지 보이셨거든요. 그렇다라면 사퇴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라면 그 뒤에 시장께서 추진하시던 부분의 예산낭비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한 공백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워낙에 확고하게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책임 있는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전철 김포 유치부분은 제가 시장 후보시절부터 계속 주장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지금 후보기간 중에 말씀드린 사항, 시장 사퇴에 대한 부분은 저의 결연한 의지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없다 그러면 제가 정책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뭐 안 되면 출구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지금 시장의 의지보다는 현실적으로 과정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강신도시 분양이 제 질문에도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김포2동사무소 앞의 지하차도가 아직도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번 국도는 이미 교통체증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곡4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지금 요청하셨지만 전액이 미 반영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시민들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장께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철 9호선의 연장은 저도 원합니다. 모든 시민이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러한 작은 부분들까지도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꼭 된다, 확신이 있다, 그렇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 교통대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조차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 중대한 도시철도를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할 수 있다라는 의지표현을 지금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그 계획일정에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조윤숙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만약 도시철도가 완결되기 전까지 향후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6월 말까지는 김포한강로를 완공하는 걸로 저희가 몇 차례 대책회의를 거쳐서 LH·김포시, 그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는 한강로는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48번국도 확포장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침 출·퇴근시간대에 장기동 그 지역이 굉장히 혼잡한 것, 또 양곡지구도 굉장히 혼잡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매일매일 관계 부서장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래서 더욱 더 저를 포함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또 지난주에 출범한 지하철시민추진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면 더 빨리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주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강로 부분만 하더라도 6월 말까지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한강로에는 우리 김포시 구간과 LH 구간과 서울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LH 구간과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차질 없이 가고 있지만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 구간은 현재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가 진입이 좁기 때문에 지금 확장공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10월 20일 정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LH 구간, 또 우리 김포시 구간과 완공 시점에 적어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88로 진입하는 것은 문제없게끔 하겠다는 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관계 국장이나 부서장을 통해서 몇 차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공하고 서울시 구간이 개통이 안 돼서 88도로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주 세심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LH 구간과 동시에 개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서울시 구간이 지금.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공식적인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우리 관계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철도와 교통 관련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다른 자료와 함께 시장께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조직 진단에서부터 개편까지 의회나 관련단체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외부 의견수렴이 얼마만큼 됐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시장께서 조직개편 전에 인사원칙을 세우실 때도 적어도 연장선상에서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백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미만의 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워낙에 인사 폭이 많았기 때문에 6급 이상만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6급 이상의 이번에 조직개편안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분들이 217명입니다. 그런데 217명 중에 1년 미만의, 그 직에 있다가 1년 미만에 있던 분들의 인사 이동률이 31명입니다. 그리고 1년 1개월까지가 24명, 적어도 1년 정도 있었던 분들이 55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인사이동을 가지고,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시장께서 말씀하신 인사원칙에 과연 부합되는가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3일 전 신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행정수요를 ARS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또 팀장급의 의견수렴, 그리고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 현장의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불만의 소리가 없었다라는 이런 신문기사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사개편이나 조직개편이 너무 이르게 됨으로써 혹여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선 4기 때부터 일단 지방자치연구원의 용역이 이미 돼 있었고요, 그 결과를 제가 취임 초에 중간 보고서를 보고 관련 부서장들과 심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임 초에 제가 중단시켰다가 다시 진행을 시켜서 최종 보고서를 받아서 그 결과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역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공직 내부의 의견도 용역수탁기관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과정 중에 특별히 농업관련 조직들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만 4차례 단체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그 밖의 개인적으로 의견 주신 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을 시켰고, 또 보건소에 있던 위생업무를 저희가 본청으로 이관한 것도 굉장히 시민 여러 분들 의견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좀 받아들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본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분들의, 또 모든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가 정원 승인을 행안부로부터 증가요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원 틀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의 활성화와 탄력성을 기하느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초에 비서실을 6급 체제로 가는 부분도 사실 과장이 비서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민원부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관을 시킨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는, 또 우리 시 공직 내부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정원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받지 못한 가운데 조직 개편하다 보니까 조금 조직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을 늘릴 수 없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소 저희가 시민들이 100%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또 운영을 하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문제나 조직개편안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전제 하에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뭐 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의회 보고형식이라든지 통보형식이 아닌 문제점을 같이 말 그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 생길 때에는 감추고 가릴 것이 아니라 추진하기 위해서는 펼쳐 놓고 함께 고민하고 추진과정을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알면서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직개편은 이미 된 사안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이 짚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주 질문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보충질문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조승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해서 지금 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좀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의 모든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발의에 대해서 견해는 표명할 수 있지만 견해를 우리가 수용하고 안 수용하고도 또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생적 한계라든지,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념에 의해서 대표발의를 했고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뭐냐 하면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놓게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진정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기득권의 상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집행부가 과연 여기서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그 권한과 모든 역할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법부가 어떤 처신에 따라서 의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조례의 개·폐 문제는 고유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의견들은 제가 신광철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 올렸듯이 원칙적인 입장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정체성 부분에 관련해서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정도 기간을 거쳐서 순수 시민단체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입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이지만 스스로 잘못된 태생적 한계를 의회가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도 저는 의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포사랑운동본부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근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가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 계속 사실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아직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전철 약속이 아니었다면 교통난 해결이 없을 것처럼, 그런 가정에서 마치 중전철 공약이 교통난을 불러온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민선 4기, 5기가 7～8년 동안 도시철도에 대해서 之(갈 지)자 행보를 보인 것이 오늘날 교통난 문제의 핵심점이었고, 또 김포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선 3기나 4기에 이루어졌던 일을 민선 5기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3기나 4기에서도 상당한 전직 시장님들의 고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현재 입장에서 저의 중전철 공약은 제가 조윤숙 의원님 보충질문에서도 답변 올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상생의 협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거는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한다면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도 취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가 경전철 기본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나서 그럼 시장의, 시 민선 5기의 의중이 어떤지를 계속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아주, 저는 고가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수 없다, 오직 중전철을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약속을 한 저로서는 이거를 중간에 변경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 주십사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국토해양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노선이나 역사부분에 대해서는 또 LH와 저희가 협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전철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또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또 선출직인 저희들도 “과거에 안 됐는데 왜 노력 안 했겠어?”라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전철은 공약이 실현돼야 되고요, 또 현재 교통난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전철이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준비가, 또 구체적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책무를 갖고 김포의 역사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사심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 기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꼭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조승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도시 부분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웃인 검단신도시, 또 파주의 운정지구가 지금 LH에서 사업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LH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기 추진된 신도시 안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 LH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 부분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신도시 부분, 또 중전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LH 쪽에서, 오히려 LH에서 저희가 58개 필지를 분양한 거 중에서 지금 11개 해약사태가 벌어졌습니다. LH 입장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끝내야만 추후에 다른 신도시 부분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전철 전환이 한강신도시의 성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LH 쪽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김포한강신도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성공하는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5기의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김포시정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다다르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민선 5기에 새로운 시각으로 지난 민선 4기 집행부 예산집행을 결산하는 올 첫 정례회를 맞이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월과 4월 각각 경기도로부터 김포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김포지구와 양촌지구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받아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각 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짓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쾌적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구도심 간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김포시의 원도심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김포시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불경기와 시장께서 당선자 신분 때부터 언론에 밝혀온 전면 재검토 입장이 맞물려 해당 지역주민들을 크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과 집행부 등은 주민의견에 따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 재검토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발언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분명한 집행부의 의지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신도시 개발은 토지주택공사라는 국영시행사가 일괄 개발하는 것과 달리 뉴타운 개발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재개발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의 가장 큰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민들이 개발주체, 즉 시행자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아파트 입주금,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야 하는 세입자들, 지금부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갖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김포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김포·양촌지구 주민의 찬반여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한강신도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언론보도를 접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김포한강신도시의 건설업체들이 올가을 분양을 모두 포기해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체감케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45개 블록과 연립주택 13개 블록 중 지난해 말까지 15개 블록, 16,123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20%에 이르는 3,200여 가구가 미분양 사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5개 건설사가 아파트 17,362가구와 연립 2,16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올 초부터 정부가 내놓은 기존 신도시 및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70～80%선인 보금자리주택과 부동산 불경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분양시점을 잡지 못해 올 분양계획을 모두 포기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와 지난 9월 김포시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개 건설사들이 정부의 8·29대책에 기대를 걸며 가을 분양에 관심을 보였지만 한 곳만 분양에 나선 채 나머지 4곳은 모두 내년 상반기 이후로 넘겼습니다. 건설사들은 김포가 이미 공급량이 많고 미분양도 많은데다가 8·29대책조차 전반적인 침체국면에 별효과를 내지 못해 내년 상반기로 분양일정을 미루고, 내년 분양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가 실수요보다는 투자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분양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동화 등 신도시 조성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건설사나 신도시 모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한강신도시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한강신도시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50여 개의 건설사들 중 막대한 자금의 계약금을 날려가며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11개 업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는 6월부터 한강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변은 황량한 황토 흙 벌판인 신도시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는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강신도시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앞서 지적한 언론보도의 데이터와 관련 업계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가 망하면 김포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강신도시조성사업이 김포시 지역의 발전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신도시사업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포의 미래가 달린 한강신도시의 현재의 모습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걸포동 57-4 일대 58만 평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종합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상호시설 등 부대사업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5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예정부지에 대해 3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정확히 얼마가 투입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 부지 내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택지개발로 인구가 앞으로 3, 4년 후에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본 의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9월 MOU를 체결한 한 민간업체와 민간투자로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단 한 번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배후부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행위 제한 고시까지 해 주면서 민간업체에 넘겨주고 있는 꼴입니다.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 단계가 되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만한 사업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피맥(PIMAC)에 의뢰하기 전 우리 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면 반드시 제3자 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맥(PIMAC) 의뢰 전에 제3자 공고는 피맥(PIMAC)에서 적격하다고 결정이 나면 실시해야 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사업의 특혜시비를 없애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혜시비 여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 TF팀 회의와 청소년수련원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관련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과 관련된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민간업체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말이 설명회이고 워크숍이지 나중에 사업이 본격화되면 잘 봐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업체가 제안한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가 계획한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판단이 수익구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업은 김포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 및 거주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지역에 편입·수용된 주민들의 이주주택이 산재해 있어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또 다시 이주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시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업무행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라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회기입니다. 해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전용을 비롯해서 예비비 집행 부적정, 체납액 징수부실, 불용액 과다, 사업계획 검토 불충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실 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자성합시다. 결산검사를 매년 한 번씩 치르는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혈세는 한낱 남의 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결산검사 후 본회의장에서 권고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묻고 분명하게 답을 받아낼 수 있기를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주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 한강신도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추진 등 3건의 질문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산결산 관련사항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공직을 더 추스르고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뉴타운 개발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은 김포한강과 검단동 인근 신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 정비를 통해서 도시기능의 회복,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월 촉진지구로 지정된 김포지구는 그간 김포향교, 우리 시청 뒤에 있는 미사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으며, 2010년 3월과 7월에 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엊그저께 10월 29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사전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또 2009년 4월 촉진지구로 지정된 양곡지구 역시 금년 3월과 7월에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9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자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2월에 있을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법정자문을 받고, 또 주민공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서 경기도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아마 2011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공동주택 가격하락,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우려하는 가운데 양촌지구 일부 주민들께서 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등 뉴타운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관계 전문들과 함께 최적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책을 높일 수 있는 촉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시행주체인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참여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뉴타운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양곡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시 의견을 재 수렴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조윤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뉴타운사업 진행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고, 또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뉴타운 시민대화, 마을별 사랑방 대화,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뉴타운에 대한 정보공유와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김포한강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한강신도시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LH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8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47%의 공정을 보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악재로 인해서 일부 아파트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미루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또 사업시행자인 LH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이후에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김포한강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지난 7월 LH 및 공동주택 시행사와 분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도시 홍보, 토지공급 조건완화 등 시와 LH 차원의 지원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LH와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부스 운영 등 김포한강신도시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의도와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우수한 접근성, 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 도심 속의 16㎞의 수로조성 등 대규모 배후 개발단지 등 한강신도시의 강점을 우리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나 전광판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을 김포한강신도시에 이주토록 하는 그런 유도방안을 김포상공회의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무엇보다 교통의 열악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김포한강로의 조기개통, 중전철 유치를 통한 총력을 추진함으로써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추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우리 김포시의 열악한 체육시설 여건을 극복하고,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민선 4기부터 야심차게 추진돼 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2007년 9월에 도시기본계획상 운동장 계획을 반영했고, 2009년 5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시관리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민간투자와 관련해서는 2009년 7월에 개정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해서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같은 해 9월 민간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금년 9월 13일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하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보완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즉 피맥(PIMAC)에 저희가 제안서를 검토 의뢰해서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결과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특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제3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자 공모추진을 통해서 제안한 게 특정업체가 연결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과연 스포츠센터가 완벽하게 시민의 바람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대표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사업방식이나 범위, 또 구체적인 시설배치 계획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경우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민선 4기부터 5기에 걸쳐서 야심차게 진행될 거고, 아마 이게 민선 4기에 거의 완료되기에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에 하나 특혜시비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시회·정례회를 통하지 않고 수시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 올리기로 하고, 만약에 답변이 부족한 사항은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이 또 소상하게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 계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앉아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에 우선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나열하신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이미 의원들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사항만 지금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차례차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답변에서 양곡지구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시 의견을 재 수렴해서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에 그 촉진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람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하라든지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공람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양곡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양곡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재정비촉진사업, 2개 지구 촉진사업에 저도 김포지구에 한 번, 또 양곡지구에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회의 자체가 보안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서류가 보고회의 끝나면 다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만큼은 모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안이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실·과 부서에서 그 최종 확정안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절차상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고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의견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저희 그래서 이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하고 12월에 걸쳐서 주민설문조사를 양곡지구에는 했습니다. 이건 민선 4기에 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자료로는 사업 찬성이 67.8%, 또 반대는 7.2%, 또 무응답이 25%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제 사무실에도 오셔서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외 지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직자들이 아마 일괄적으로 설문조사 받을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여기 담당 국장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거기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인 주민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요, 김포지구도 그렇고 양곡지구도 그렇고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절차를 거쳐서 확정안이 나오면 우선 의원님들과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회의 한 번씩 참여한 이후에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객관성과 어떤 보안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지금 유승현 의원님께서도 양곡지구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일정 정도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선 의원님들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김포지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의견을 준 사항은 있습니다. 중전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고가 경전철은 지금 48번 국도를 우회해서 장이 서고 있는 위치에 역사를 설립하는 거로 잠정 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5기 들어서 저의 최대 공약인 중전철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으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안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전철의 원칙에도 맞고, 또 김포뉴타운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구 내에 역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촉진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김포·양곡지구에 대한 주민설문조사가 민선 4기에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는 없단 말씀이시죠?

올해 들어와서 2010년 7월 19일하고 8월 6일 주민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곡초등학교, 양곡지구의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아마 전문가 그룹에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초등학교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존치할 경우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또 기존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양곡 원도심권으로 진입하는 도로 관련해서 양곡초등학교를 그대로 존치할 때는 상당한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아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찬성이 60.8% 나왔고, 반대가 27%, 무응답이 12%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양곡지구의 사업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양곡초등학교의 존치냐 이전이냐 하는 부분이 최대 화두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된 다음에 또 해당 지역주민들, 또 그쪽 학교 동문회나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서 최종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올해 들어서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양곡초등학교 존치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다라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는 이제 없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인 양곡지구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들, 토지소유자, 거기 세입자, 또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문조사는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정확성을 요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저희가 명확하게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촉진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한다라면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뉴타운 개발은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시민의 몫으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는 우리 시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촉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시장님의 그 말씀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주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펼쳐 놓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주민의 몫으로 돌리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렇다라면 가장 중요한 촉진계획 수립까지 시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시장께서 주민의 몫으로 부담을 돌려서 책임을 좀 회피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추진반대 의견을 고려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행 시기는 11월이 됐기 때문에 계획안에 경기도 도시재정비의 법적 자문 완료 후 주민공람 시에 저희가 올해 11월이나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또 주민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거기의 2,032명이고, 조사방법으로는 1 대 1 면접조사, 또 관외 지주형태는 우편조사·전화조사 등을 통해서 참여율을 저희가 70% 이상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내용으로는 그런 것들, 뉴타운사업의 찬성·반대의견 여부를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촉진계획을 양촌지구나 김포지구 다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아직도 그 사업추진을 계속 하실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는 추진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중에 양곡지구 같은 경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면 추진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대상지역 주민 2,032분이신데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양곡 뉴타운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더 앞당겨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뉴타운사업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신도시 관련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신도시의 미분양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8개 지역의 신도시 미분양 토지의 28%가 우리 김포한강신도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또 사실 김포한강신도시의 최대 약점이 교통과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4기에서 이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한강신도시 분양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경전철 가지고는 이 한강신도시의 분양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김포한강신도시가 정말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중전철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GTX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동탄 같은 부분은 지금 GTX 관련해서 이미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GTX도 아닌데 과연 그 고가 경건철로 계속 추진했을 때 이 한강신도시의 58개 필지에 대한 분양을 진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다, 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한강신도시 부분이 조금 늦게 추진됐습니다. 계획은 빨랐지만 사실 한 번 군사보호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또 축소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저는 오히려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LH공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LH에서도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요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부분, 또 시흥이나 광명에 대한 보금자리주택도 중앙정부 차원이나 LH에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양 재검토로 인해서 김포한강신도시의 분양이 향후에는 저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시장께서는 계속 고가 경전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가 경전철에 대한 거는 이미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우리 시의 수장인 시장께서 개인의 틀이 아닌 좀 더 큰 안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께서 예측하시는 경기침체에 대한 수요감소 말씀하셨고, 교통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중전철이 되므로 해서 더 잘 될 것이다, 그럼 시장께서 이미 들어오신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분양률은 더 높아지고 있고,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장기화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부동산업계에서 보는 원인이 바로 도시철도 건설의 장기화라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하고요, 또 하나 경기침체 말씀하셨고, LH공사의 의지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본 의원은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언론에 보게 되면 한강신도시의 사업주체가 LH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9년 말에 국토부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 부채율이 70%에 다다르면서 국민들도 또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만큼 그런 사안입니다. 특히 국가 부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21개 공기업의 부채율이 153.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기업 부채율 213조원 중에서 LH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109조 2428억원입니다. 공기업 부채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채를 LH가 안고 있습니다. LH의 부채율은요, 524.5%입니다. 이자가 발생되는 금융 부채비율만 360.5%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부채양산의 이유가 되었다는 부동산업계의 분석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LH는 파산됐어야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LH 김포시의 단장님도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되는 3,000명이 넘는 그 인력이 축소되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LH공사는 재정악화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절반의 인력을 축소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한강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LH에서 우리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8개 신도시 중에서 한강신도시를 만에 하나 LH의 재정악화를 복구하기 위해서 등한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김포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LH공사의 현실적인 재정상황에서 도시철도를 비롯해서 모든 기반시설들이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나 국토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계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윤숙 의원님께서 LH의 상황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LH의 상황 그 부분은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나름대로, 사실 이거는 참여정부, 또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계속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또 관련 각종 신도시, 최근에 있어서 보금자리주택까지 각종 신도시나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를 LH가 도맡아왔었습니다. 이런 LH의 재정악화 상황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고, 이게 LH 독자적인 어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LH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게 어떻든 공기업 부실화는 국가재정의 부실화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LH 스스로도 지금 자구 노력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LH 부분은 지금 공기업 부채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에서도 지금 과감하게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된 지역들을 일부 정리하면서까지 기존에 있던 신도시 부분에 진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도 사실 이 보금자리주택이 검토가 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만약 보금자리주택이 고촌 그린벨트지역에 결정됐으면 정말 한강신도시 분양은 더 어렵게 됐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마 민선 4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폈고, 아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반대 입장에서 김포지역은 다행히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LH가 김포를 정말 포기한다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수차 확인했고, 또 LH와의 도시기반시설 관련해서 지금 시의 각종 우리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LH와 협의된 사항을 LH에서 독단적으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다소 주민들과의 민원 관련한 쓰레기집하장 같은 부분도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현지실사를 통해서 그런 환경이나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기에 결정을 내리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우리 신도시가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사업단장께서 급작스럽게 LH 감사실장으로 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우리 사업단장이 LH 본사 차원에서도 지금 LH가 처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 LH 이지송 사장님께서 불러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후임 추진단장이 지금 부임을 안 해서 저도 엊그저께 계속 거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단장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가 추진했던 사항들을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후로 오실 사업단장과 한강신도시가 정말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 협의 중이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 중에도 LH 김포시 사업단장은 지금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도시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단장이 없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차질이.

아니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차질 없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셨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어디까지 왔는지는 전혀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들은 시민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차질 없이 협의해서 하겠다,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가지고는 의원들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습니까? 전체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있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가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국·도비도 요청한 데에서 전혀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차질을 갖고 있고, 그렇다라면 신도시가 장기화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광철 의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 올렸듯이 김포한강로는 내년 6월 말까지는 저희가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지원 관계는 유정복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체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LH와 김포시와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진행사항은 바로 문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양이 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우리가 어떻게 협의해 갖고, 이 도시기반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건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사업은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다 못 드리고요.

네, 자료가 있으시다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렇다라면 지금 LH에서 도시철도 비용으로 2000억원의 추가비용을 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2000억원의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으신 어떤 확인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네, LH에서 받은 서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자료도 좀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현실을 볼 때 아까 2동사무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도5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통합적으로 신도시 건설에 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보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한강신도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신도시에 관한 거는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보게 되면요, 사회기반시설 민투법에 보게 되면 제9조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방식에 따라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9조3항에 보면 2009년 4월 1일에 신설된 사항인데요, “주무관청은 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공고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의장님!

네.

지금 본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두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애초에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괄 질문도 아니고, 또한 계속해서 갑론을박하고 서로 이렇게 된다면 회의의 진행원칙에 자꾸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주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김포시의회가 의원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장 재량으로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짧게 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답변이 너무,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고, 또한 오늘 의사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모든 계획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시간이 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이런 질문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뭐 5분 정도는 초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좀 부문별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마무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의원님들 마음에 드는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제안사업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시 스스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걸포동에 추진하는 스포츠컴플렉스사업은 사실 저희 판단에는 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그거 말고 지금 시의 각종 사업들도 대행해서 하는 사업도 많고, 또 최대의 관건은 도시개발공사는 시네폴리스입니다. 지금 시네폴리스 84만 평에 대한 사업에 지금 총력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도시개발공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9월 13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9조에 의해서 9월 13일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내부 검토, 또 사업제안자와 저희 내부 관련 공직자들 워크숍을 통해서 일단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 정확하게 검토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직 내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일명 피맥(PIMAC)에 저희가 검토의뢰를 해서 여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민투법에 의해서 제3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사업 제안한 것을 피맥(PIMAC)에다 검토의뢰를 하고, 내년 1월부터 5월 운동장시설 요점인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피맥(PIMAC)에서 검토의뢰가 오면 내년 6월경에 민투법에 의한,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투법에 의한 제3자 공모를 하려 하고요, 내년 12월 정도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SPC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순조롭게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정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에 대한 방법은 제가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거는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항과 함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9월 13일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안서가 접수된 다음에 우리 시의 의견을 서면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죠? 제안자에게.

네.

그런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기 전인 지난 8월 26일하고 9월 2일에 TF팀 워크숍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여기 TF팀 구성계획안을 보게 되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운영실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번의 워크숍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업제안자가 사업설명을 미리 했습니다.

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업제안자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제안자를 우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그 제안자로부터 TF팀에게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사업제안서가 9월 13일 접수되기 전에 TF팀을 구성했고, 8월 26일 1차 회의, 9월 2일 워크숍을 개최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투자사업이 저희가 상반기 2007년 9월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이전에도 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사업, 그때는 제안자가 아니고 제안 예정자죠. 제안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전에 김포시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한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접수 전에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타당성 여부는 일단은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을 하기 전에 시에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랄까? 또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의가 아니고 사업제안자가 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워크숍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제안을 받았을 뿐입니다. 접수를 받았을 뿐인데 접수도 받기 전에 TF팀에 설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시의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독자적으로.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요,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또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시에서 미리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뢰를 거쳐서 분명히 3자 공모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될지 많은 업자들이 참여하게 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맥(PIMAC)에 검토의뢰를 거쳐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3자 공모를 할 때는 여러 아마 사업제안자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안은 가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한 안은 저희가 시에서, 또 시민들, 또 의회 의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정말 타당한 사업제안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거를 결정하기도 전에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법조항을 제시해서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보충질문을 이만 마치면서 아까 의장께서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큰 사안인 만큼 재량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도 시간끌기나 어떤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본회의 시간에 의장 재량으로 아직까지 길게 왔음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개발진행 사항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촉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촉진계획관들이 임명이 돼서 총괄계획과가 도지사가 임명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도 “거기 1번밖에 참석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29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서 수립을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의견을 낼 때는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이것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은 없습니다. 양곡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위치적이라든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나름대로 반대, 찬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시장께서 의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7년도 4월 5일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례가「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2007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세의 30% 정도, 또 각종 출자를 받아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축적해 가겠다라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만들 필요가 없었고, 그때 당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축적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재정이 한 푼도 축적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신도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또 그러한 인프라를 이용한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봤을 때 뉴타운이라는 것은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지금 기득권을 갖고 살고 계신 분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앞으로 각종 걷혀지는 도시계획세라든가 세금이 걷혀지면 그에 대한 것을 축적해서 재정비할 때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도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가 있고, 그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고, 다 정부에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만 해요. 그렇다면 김포지구와 양곡지구 2개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어찌됐든 이 2개뿐만이 아니라 통진도 마찬가지고, 하성도 그렇고, 언젠간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계속 조례에 의해서 적립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한 푼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2007년도부터 몇 년입니까? 또 지금 찬·반 투표를 해서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재정비촉진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주민이 하든, 아니면 관에서 하든 어떤 재정비할 때 그 기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주민들로부터 나름대로 비용부담을 절감시켜 주는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봤을 때 기껏해야 1억원 정도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해서 됐는데 도시계획세가 한 120억원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30%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40억원 이상이 매년 책정돼야 합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지금 방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 안에서는 그 재정에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비중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와는 다르게 뉴타운은 상당한 비중을 더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방관과 이런 태만보다는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좀 제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축적하고 있다가 4～5년, 앞으로 5～6년, 그다음에 몇 백억 원이 되는 지원을 어떤 촉진지구에 지원함으로써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지금 유승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사실 저희가 간과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추경에 편성하기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세 30%를 저희가 계속 기금적립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담당 예산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도, 다는 못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금적립을 해 놔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유승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장님,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제가 일정 정도 좀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향후 이 문제, 사실 2개 지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준비 못 했던 점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부터라도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어떤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도 일단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 크겠죠, 그죠? 나름대로 그것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예산도 상당한 부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 보면 도시계획세 30%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자꾸 여지를 주게 되다 보면 상호 그거를 따지고 들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원칙을 고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관련해서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을 하는 건 법을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 자체도 한 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윤숙 의원님 관련 질문사항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의회다 보니까 예산관련해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 6억 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24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과 20일 전인 10월 11일에 있었던 언론브리핑 결과를 보게 되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2012년까지, 2011년에 3·4학년, 2012년에 1·2학년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1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충분하다면 가능하겠다고 하겠지만 2010년 올해에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로 교육예산이 나간 것이 15억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한 게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무상급식 비용이 6억 540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있었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김포시 관내 교육기관들의 교육경비 심의한 결과는 시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38억원이나 됐습니다, 요구한 부분들이. 요구한 부분 전체가 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10년도에 15억원인데 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38억원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38억원도 예산편성에서 과연 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 비용으로 24억 3300만원을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교육 사업들은 거의 다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그 심의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38억원 정도 내년에 심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내년 사업계획상 38억원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할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우선순위를 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 관련 24억 3300만원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소 내년도 각 학교별로 시설부분이나 인프라 요구하는 부분, 또 내용부분에 있어서 많이 요구가 계셨습니다. 또 개별학교 단위로 시 집행부를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 통해서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적으로는 2011년도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전 학년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키겠지만 이거는 우선순위를 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은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일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 학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결정을 했고, 그게 각 시·군별로 통보가 됐고, 저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도교육청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감님하고도 몇 차례 31개 시·군 단체장이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입장 등이 조금 일관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학년 이상 하다가 저희 쪽 31개 시·군 단체장 회의에서 이 부분이 시·군별로 입장이 사실 다 다릅니다. 저희 김포시는 내년 같은 경우 전체 초등학교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고, 일부 시는 또 못 하겠다는 입장도 교육감님께 제안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판단하기는 내년은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수용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뭐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마다 현안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과연 그만큼 여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묻고 싶고요, 38억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무상급식에 24억원이 대응 투자되는 반면에 교육경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아직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많이 있다는 부분은 시장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소돼야 할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너무 무리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무리한 추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예산편성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조윤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수년간 참여해 주셔서 아마 개별학교 단위로 학교의 어려운 사정들을 누구보다 잘 우리 조윤숙 의원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 저도 취임 전에 개별학교 단위의 운영위원을 10여 년,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개별학교 단위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저의 소신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교육경비 심의할 때 아이들의 특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어야겠다, 특별히 취임 초에 읍·면·동 방문하면서 몇 개 학교 급식시설을 제가 실태 상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양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데서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야기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아이들의 먹는 문제에 있어 좀 쾌적한 환경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이 급식문제는 사실 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이게 초·중·고의 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10% 이상의 학생들이 사실 급식비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들도 참 이것 급식비 내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한테 선생이 “너 급식비 가져와라” 그런 말은 우리 김포지역사회부터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교육관련 경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부터 우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안 주기 위한 것도 저는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그런 취지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지원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하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고요,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의 답변 중에 내년도 24억원 33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4억 33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액수입니다.

신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4억 3300만원 중에서 무상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분된 예산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24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친환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50%의 급식예산 중에 저희가 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원칙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 친환경 야채나 과·채소류가 있으면 그런 것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 우수 농산물로 점차 확대하고,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무상급식에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과 더불어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어떠한 시범학교 운영이나 그러한 시기별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서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 확대하고 지역에 정착시켜 나갈 거라고 감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접근과 그 고려 또한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명순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공약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원센터와 한 번 심각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대안 제시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제5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두 번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연구하고 실천하는 시민중심의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5건에 11억 4046만 8000원, 집행액 11억 55만 1410원에 대한 사용결과를「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기 위한 사안으로「지방재정법」제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 수준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전염병 예방활동비,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벼 병해충 애멸구 방지비 등은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예비비 지출이라 하겠으나 2009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으로 지출한 예비비 6948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집행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지출결정된 623만 10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했던 원인이 된 행정행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정왕룡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결과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합법적 검사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총계 규모의 부서별 주요의견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과정 중 주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3.3%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무재산·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7%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과 관련한 것으로 징수 관련부서가 세정과·환경보전과·대중교통과·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료공유, 업무연계에 만전을 기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 현액의 3.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는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과다 교부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중앙부처를 비롯한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니만큼 가급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특히 가정보육교사와 관련한 예산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예산의 경우는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품연농가소득원예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처럼 추경에 확보된 예산조차 사업을 추진해 보지 못하고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시 초기부터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가급적 없도록 하여 해마다 실시되는 결산검사와 결산승인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반복됨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결산검사 시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금고의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명시를 하여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김포사랑운동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승현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5. 녹색김포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수출배선별장및저온저장고무상사용동의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6. 농산물공동저온저장고무상사용동의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7.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제114회 정례회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5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앞서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과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그리고 기타 안건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협의회 기능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삭제되는 시장 및 주민·기업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오기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사규로 임원의 자격기준 등이 명시된다고는 하지만 임원 중 공사사장에 대하여는 그 직위에 대한 대표성을 감안하여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관의 소재지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관 위탁계약 시 시설종사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복지관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문구를 조정하였고, 기존 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동안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추진한 전입세대의 역사문화 탐방·시민문화강좌 개최 등 애향정신 고취 및 정조의식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다양한 시민참여 결여 등 당초 설립취지인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의 변모를 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순수하고 자생력을 갖춘 시민운동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며, 이와 관련 의회 차원에서도 본 사안을 심도 있게 지켜보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 후 조문의 상당수는 굳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대다수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의 과감한 폐지나 위원회 운영상 다른 방안으로의 모색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내용 자체가 4년마다 수립이 되어 방대한 면이 있고, 김포시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외부용역을 통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부터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 토론을 거쳐 자체 제작하여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드리며, 이는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용역발주 형태를 뒤돌아 볼 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귀감이 되는 사례로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상기 계획서에 의거한 연도별 세부계획의 추진 시에는 약간 미흡하였던 인구증가, 신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발굴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반드시 보완하여 그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승현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종합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2011년도 예산안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함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김포시·김포시 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외 출자법인·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사무로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시정의 주요 현안들을 살피는 데 꼭 필요한 총 271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가감 없는 사실적인 감사 자료의 작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임기응변식 발언으로 일관하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나갈 것입니다.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 행감 우수부서 포상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의례적으로 치르는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닌 진정으로 행정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통하여 권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과 원인분석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의 소임과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5대 김포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안건심사, 특히 다음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두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국가적으로는 11월 11일·12일에 우리 나라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 나라의 국격이 향상되고, 성숙한 세계 국가를 위하여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일교차가 큰 관계로 건강관리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