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예산이 2천만원이 지금 성립돼 있다면서요?

예.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 예산부터 올려 성립시켜놨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주차장 조례가 되면 그때 홍보해서 쓸려고 예산을 먼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성립되는데 예산 먼저 해 놓고 보조금 관련 조례는 나중에 올리고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일 아니에요. 거꾸로 가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번 심의하면서 위원들께서 공통된 의견이 읍․면지역은 제외돼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하는 것이 지정이 돼 있어서 이걸 시정해달라, 그런 취지로 유보를 시켰는데 집행부 사정이 금년 성립된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되고 홍보할 시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급하다는 취지를 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오늘 또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변경해야 될 사항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20조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보조의 범위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하는데 시장 다음에다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동지역에 대해 시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하면은 이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만 시장은 다음에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동지역에 대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조 제1항에 거주지 동 센터에 대하여 22조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읍․면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밀한 의미는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동장에게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러지요? 시장에게 그렇게 하는 얘기를 시청에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주지 동장에게 그렇게 바꿉시다. 이왕에 바꾸는 김에, 거주지 동장에게 그 다음에 2항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장은으로 시청(교통행정과)에를 시장에게 그 다음에 23조에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조항입니다. 거기도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아니 4호까지가 있고요 2, 3, 4, 5항이 있는데 제 생각은 2항을 하나 신설하고 2항은 3항이 되고 3항은 4항이 되고 쭉 내려가면서 얼른 한번 읽고 천천히 안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특약 등기가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뭔 얘기냐면 소유권이 이전이 됐잖아요. 5년 이내에 변경이 되면 회수시켜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 5년 이내에 소유권이 바꿔졌는데 건축물 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면은 이전받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 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몇 천만원, 몇억짜리 특약은 안할 거라 그 말이지요. 안 했을 경우 각서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각서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5년 이내에 2년 반만이나 3년 만에 이전이 되면서 새로 산 주인이 그걸 주차장을 없애버렸을 경우 애당초 돈을 받았던 사람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자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례에 없으면 이 뒤에 신청서에 각서를 받는 게 의미가 없어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항에다가 넣고 앞에 4가지 사항이 5년 이내에 발생했을 때는 특약등기가 없는 한 앞에 돈 2백만원 받았던 사람에게 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조항을 2항으로 넣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뒤로 밀려지면 맞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신청서 이 부분도 이 조례의 23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순서가 바꿔져 있어요. 신청서에도 그런 의미로 신청서만 바꾸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천천히 읽어드리고요 다루지 않아도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두고요. 그렇습니다.

등기에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내가 지금 소유자인데 다음 소유자한테 넘길 때는 특약등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여천쪽에서 이 대지를 분양하면서 5년 이내에 집 짓는 않으면은 환매 조치하겠다 하는 것이 특약이거든요. 특약인데 이걸 등기하지 않는 한 그전에 돈 받은 사람들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조례에 명문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등기 안 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3호에 보면 대문, 휀스, 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 시설물등을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 이 부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줬으면 하고요 아까 20조중 3호를 하나 더 신설해서 아까 고효주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호로 하나 별도로 신설해서 도심지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 행정 동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3호로 하나 삽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 목적 사항에도 있고 다 도심지 교통을 해소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계속 하나 하나를 명문화시키는 행위는 산더미 같은 서류로 해도 다 모자라고 결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은 그렇고 이 등기문제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건지 여부를 먼저 검토가 돼야 됩니다. 효력이 없는 짓을 행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런 그 뜻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선결 해석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검토했습니다.

아, 검토했어요?

예-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는 짓을 아무리 명문화 해봐도 소용이 없는 짓이다, 효력이 있다 한다면 그건 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어제도 가만히 전화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10대, 100대 해 가지고 100대 하면 2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조례가 돈 2억만 날아가 버리고 어떤 미화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교통난 해소에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우리 명위원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담당 부서에서 정말 우리가 저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없는 일정까지 만들어가지고도 조례를 하나 통과시켜서 좀 일을 해보실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보신다면 우선 조례를 좀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연 2억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1억 정도로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성과가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면 2억도 다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 저렇게 애쓰는 거 봐서 조례는 만들어 드립시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수경찰서에서 지금 집중 주차단속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금 중앙동 로터리에서 서교동 로터리를 집중 주차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서동 거리하고 여천 세 군데를 오늘부터 관리를 한답니다.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도로에다가 차를 대놓으면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발언 할랍니다. 우리 여수 말고 다른 데 지방자치도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인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은 많이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청 거기는 엄청 세게 하는데 우리 인근에는 없습니다. 박람회를 대비해서

문제점이 나도 이 앞 번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바빠 가지고 이 조례를 보니까 읍․면․동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마치 수정안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속기록에 기록돼 있는 내용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취지를 다 동의해주신다면

취지를 다 동의 했잖아요.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읽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읽어준다고 해서 여기서 판단할 사람이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판단할 수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 원안에도 5년 이내에 소유권 변경 시 특약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하고 이미 원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고는 신청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반환의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문화를 해서 서술을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얼른정리를 하겠습니다. 20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포함을 한다면 전부 의미가 조례에 반영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시장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동지역에 대해 그러면 계속돼서 시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동 지역만 보조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2조 거주지 절차인데 집행부 원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변경을 하면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지우고 이것을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 2항도 동장은 신청서 접수 사항을 시청(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며 이렇게 바꾸고 거기도 동장은 으로 바꾸고요 다음 23조에 보조 대상자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공사비를 환수 조치해야 될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항과, 2항, 3항, 4, 5항이 있는데 2항을 지금 현재의 2항을 3항으로 순차적으로 내리고 2항을 새로 만드는데 내용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 사유라는 것은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 변경으로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또 공사완료 후 담장 경계와 시설물 그리고 여기에 시설물을 더 포함시키는데 설치하는 경우, 허위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보조금에 관한 특약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이전을 하면서 보조금 2백만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저기를 했을 경우에는 돈을 반납해야 된다는 특약등기를 안 했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조금 반환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게 들어 가냐면 이 뒷장에 대문, 담장 허물기 사업신청서에 참고사항으로 5년 이내에 소유권 변경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구차스럽지만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뒤에 신청서에 이 보조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항 3호에 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더 추가 하고요 그러면서 현재에 원안의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4항을 5항으로 5항을 6항으로 순차적으로 뒤로 미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명시해 주면 좋긴 좋지요.

명시를 박아주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겠습니다.

아니 뒤에가 있어요.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별표에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별표가 어디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 그때 얘기했는데 표에서 별표에서도 공사 5년 이내 용도 변경할 경우하고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 하지 않을 경우에 똑같은 소리 반복해놨거든요. 이 공문들 정리가 아주 조잡스럽다랄까 서툴다 그럴까 극악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언부언 해놨는지 도저히 판단 기준이 안 서요. 이 취지는 좋은데 취지의 효과는 의심스럽고 각 조문 내용으로 보면 아주 갑갑한 것 같아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고위원님이 여러 가지 신경쓰셔가지고 동장으로 하는 것도 맞는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고효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바꿔가지고 해도 좋겠습니다. 통과시킵시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신청서도 이 조례에 준해서 순차적으로 변경을 하십시오. 끝나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명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으니까 저도 보니까 순서가 바꿔졌어요. 조례순서하고 그래서 바꾼 부분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