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대식의원 외 5인 발의) 4.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한태의원 외 14인 발의) 5. 여수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효주의원 외 5인 발의) 6.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여수시장 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먼저 의안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좀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셨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신상발언이 우선이므로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김상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많이 와 주신 여수시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1청사 로비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 정말 먼저 우리 시민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간부님들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순악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잘 다들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올 4월, 작년 12월 경에 우리 여수시민 2만 명이 서명을 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주민들이 주민조례로 건의를 해서 여수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검토된 조례안을 여수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기획자치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조례명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인데 문제는 지금 내년도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9월 14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여수시 담당국장님께 내년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우리 여수시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될 걸로 우리가 올 4월 달에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될 걸로 보고 이렇게 있는데 올 9월 14일 날 시정질의에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를 중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못 한다, 돈이 없어 못 하겠다 뭐 엑스포 때문에 못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으면은 국비라도 따와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라남도교육청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국비를 마련을 해 왔습니다. 국비지원을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뻔하게 알면서도 아직까지, 한 64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32억은 국비를, 이제 내시라 그럽니다. 국비 내시를 거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준비 때문에 급식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끝까지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장이 시민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여수시장이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 이것이 지켜지려면은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결정이 되는 집행부 예산안에 이 예산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수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산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마는 성립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안에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내년도 무상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50% 100%가 와도 그것 예산 안 세우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안에 내년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세워달라라고 지금 그것을 답변 받을 때까지 의회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오늘까지 지금 6일째인데 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마는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이것을 주민과 약속한 부분을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핑계입니다. 여수에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매칭해서 대응투자 해서 하는 것들이 한 4, 5천 억 됩니다. 그런데 이 30억 40억 없어 가지고 4, 5천 억 다 쓰면서 그걸 못 세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제일 먼저 이거 해 놓고 무상급식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 다른 개발사업 세워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예산수립이 돼서 예산을 성립하겠다 수립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사실 저희가 예산은 여수시장이 마음을 안 먹으면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도 국비까지 갖고 왔다 그래도 여수시에서 세우려는 노력이 털끝만큼도 안 보입니다. 어느 예산에서 조금 1, 2억 떨고 이 예산에서 1, 2억 떨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6일간 지금 굶고 로비에 앉아있습니다마는 어느 누구 해 보겠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조차도 아직까지도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 분명하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고 시민들 2만 명의 서명을 통해서 발의된 조례고 통과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지키지 않고 실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장의 독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민을 정말 무시하고 우리 여수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면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와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 시장입니다. 그것을 권력으로 시민에게 군림해서 권력의 칼을 휘두르려는 그런 자세는 분명하게 시정조치 돼야 된다, 근본적인 데는 거기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임순악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단식을 통해서 싸워서 이것을 예산을 수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봐집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더 같이 정말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현 시장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안 세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무상급식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전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이것이 제가, 사실은 뭐 6·2지방선거 끝난 지가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김상일이 알리려고 얼굴 알리고 뭐 영웅심리에서 밥을 안 먹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무상급식이란 정말 없다라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단식을 통해서 목숨을 건, 이건 시민과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민과의 약속이다,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은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의원 뭘라고 합니까? 시민과의 약속 지켜내야 되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 하지 않으면은 의원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참하셔서 꼭 내년도 예산에가 무상급식예산 국비 50% 가져왔습니다 50% 대응투자만 하면 됩니다.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식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사무소 소재지를 여수시 학동 43의 7번지에서 여수시 오림동 123번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박람회지원단 사무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참고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사무실은 지난 9월 15일 자로 오림동 진남경기장 내 스포츠센터 건물로 이전완료 했으며 기존 임차보증금은 전액 환수되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의해 지방공무원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조례로 위임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선서 방법 및 절차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강등처분자의 연가일수 공제규정을 신설하였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에서 중복해서 규정한 제13조 근무시간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16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7조 토요일 휴무제 제25조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 산입 제28조 영리업무 금지 제28조 2의 겸직허가 제29조 공무원의 범위 제29조 2항의 정치적 행위 등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가 자녀 결혼식 1일 본인이 입양될 때 20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이 각각 추가되었고 배우자 출산의 경우 3일에서 5일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새마을운동 조직을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식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운영비지원을 제4조에서 사업비 지원을 제5조에서 사업비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를 각각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1,100여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활동 중인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역 내 다른 비영리 단체에 비하여 지역체육행사, 지역경로행사, 청결활동, 불우이웃 돕기 그리고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 전개 등 각종 집회에서 다수인원이 참여하여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향후 2012 세계박람회 개최 기간동안에도 중추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제3조와 제4조의 운영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한태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제4조에서는 지원시책 및 범위 등을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제11조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안 제12조에서는 북한이탈 주민 지원사무에 대한 위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북한 체제의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북한을 이탈하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 중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이 최소화 되도록 조례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이탈 주민 지원협의회에 참여하는 일부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위촉의 범위를 확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사회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범죄,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살기좋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효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안전협의회 설치를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협의회의 기능, 역할,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 등을 제9조에서는 안전협의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역할, 회의 등을 제10조에서는 안전협의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을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전협의회 회의방법을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안전협의회의 권한과 운영 그리고 지원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안전협의회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인 “여수시 지역사회 안전협의회”라는 명칭을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안전협의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추가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결정을 협의회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협의회 전체회의로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사정족수를 1/3이상에서 과반수이상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기관의 공무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부터 시행해 오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2010년 5월 18일 정부의 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즉 선벨트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해안남중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5개 시·군과 경상남도의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4개 시·군, 총 9개 시·군으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규약 제명을“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에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으로 변경하였고 규약의 목적에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서 정부의 3차원 국가발전 정책인 남해안 선벨트 사업과 4차 국토종합계획”을 추가했으며 해당 시․군 의회의장을 위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시장·군수가 교대로 맡도록 하였고 협의회 안건 의결정족수를“2/3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상생발전 분권적 지역개발에 기조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역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실정에서 정부의 지역발전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남해안 남중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규약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동의원 손듦) 예. 이기동의원님.

이기동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보충을 해야 되고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기동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집행부 실·과·소에서 새마을 관련 사업을 했을 때 이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하는 것을 이 조례의 성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집행부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 사업은 비록 새마을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 사업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확실한 사항인데 좀 위원장께서 좀 애매하게

동의합니다.

말씀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규약전부를 개정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개정 규약안입니다.

그전 규약안이 있었으면 대비가 될 건데 그게 좀 전자문서라 없어서 그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 뒤에가 전문은

우리 전자문서에,

예-예.

못 찾으셨습니까?

아, 뒤에가 있네요. 전자문서가 좋을 때는 좋지만 본회의장에서 비교 검토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문서로도 이게 제출이 돼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아마 다 배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해당 시·군과 각 도와 같이 협의해서 그 준칙안을 그대로 상정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9개 시·군이 동시에 협의해서 이 안을 똑같이 지금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의결은 하되 이걸 변경을 시킨다면 9개 시·군이 전체 다시 변경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중에서 의장이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는 의장이 배제가 됐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법 15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의장님은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있어 문제 제기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반영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의안 제2항에 대해서 토론보다는 집행부에 조금 권고할 내용이 조금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는 기 이전에 조금 말씀 올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2항, 2항을

예. 2항에

의결하기 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결을 선포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이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보니까 별표 3에 출산에 대해서 이 배우자에게 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 해당되는 직원 잠깐만 좀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아, 그럴까요?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5일간의 경조사의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3일이었다가 그나마도 2일이 더 늘어났는데요 지금 여기에 출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없어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니까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는 배우자에게도 1년 이내의 출산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 돼 있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5일간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로는 너무 짧다하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양육을 출산을 도와줄 부모들이 계시다든가 형제간들이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나마도 괜찮습니다마는 독립돼서 가구를 이루고 따로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 직원들 그리고 다른 곳이 고향이면서 여수와서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이 배우자에게 주는 5일간의 휴가 일수는 너무 짧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전후가 애매합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예를 들어 산통기간 동안에 그 배우자가 같이 조력하고 병원에 후송하고 옆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출산하고 몸조리할 시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옆에서 배우자가 지키고 그렇게 출산 후 몸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후 다 합쳐가지고 5일간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아까 이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7조 3의 특별 휴가를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입법취지를 본다면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최소한 이런 정도로 배려가 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 문제 제기하는 제가 좀 타이밍을 늦춰 잘 못 잡아 가지고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이 조정이 안 되더라도 타 시·군의 예를 본다든지 또는 타 시·군은 5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 여수시 만큼은 출산율을 장려하는데 수십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들의 배우자의 출산 휴가마저도 5일로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짧게 잡아놓은 것은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최소한 10일 정도는 출산일을 전후한 10일 정도는 출산 휴가는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입장이 된다면 그런 정도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애기 낳는 경우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에 한한 것이지 일반 시민을 귀속하기 위해서 영향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출산을 한 부인에게는 부인인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90일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가 있는데 출산을 돕는 남편인 공무원에게는 5일의 휴가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 그러니까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잠깐요 (

의석에서 - 진행에 관해서)

잠깐요, 지금 이 문제는 법리해석을 지금 서로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하지요. 별도로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고효주의원님께서 발언 중에 타이밍을 놓쳐서 질의·답변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 우리 성안을 짓기 위한 타이밍에 말씀해 주셨다고 양해를 구했고 이건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지금 고효주의원님의 말씀이나 우리 이기동의원님의 말씀이나 지당한 이야기인데 지금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고, 답변들을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 되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회순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화의원 외 14인 발의) 8.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참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9개소가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지요?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지원해주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는 없지요?

위법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아동복지법에서는 1년간 운영 상태를 봐서 1년 후부터 시의 자체 평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 평가를 받지요?

이 조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지금 아주 없거든요. 조례에는, 즉시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설립만 되면은 위원회 11명이 설립만 되면 거기에서 즉시 지원하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상위법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 업무 지침에는 상관이 없다?

잘 챙겨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1년간 아동 수요에 따라서 운영을 한 이후에 우리 지원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립과 동시부터 지원을 할 것인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왔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를 받으셨지요?

그러기 때문에 관계 국장으로부터 한번 집행부 이 조례의 의견과 그리고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국장님

아니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아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동의를 했는데 집행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 소신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얘기가 아니고

아니요 그 얘기까지도 관계국장 얘기를 듣고 싶어서, 위원장님 잠깐 쉬시고, 관계 국장 좀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 집행부 안이 여기에 없으니까 집행부 안이 여기에 없습니다.)

아니 얘기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재원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누구 집행부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애쓰십니다. 이 조례 3조에 보면은 우리 시장의 책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뒀습니다. 여수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지원,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이 있다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은 시설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고만 하면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신고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책임의 문제와 신고해서 누구든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아무나 설치하고 신고했을 경우 우리 여수시는 이를 지원해줘야 될 책임이 반드시 따르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신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답변만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니 얘기를 아니 이것만 답변하시고요, 의원발의이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이 매년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이 조례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지역아동센터가 약 3,58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이게 우리 시비가 전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지원이

아니 25%, 25%해서

제가 묻는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를 어떤 식으로 설립하고 인가든지 허가나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적격 여부를 검토를 해서 여건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잠시만요,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조금 전에 허가를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신고하고 허가가 구분이 안 됩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고입니다.

신고예요?

예-예.

그러면 귀속행위입니까? 재량 행위입니까? 이건 단체장의

의원님께서도

아니 그걸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시고 그러십시오. 여기

아니 누가 답변 들을라고 하는 것이지

별도로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지금 말장난 할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갑자기

보셔요. 이게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도 헷갈리고 계시잖아요. 그래 신고사항이다 할 것 같으면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될 시장의 귀속행정 행위냐 아니면은 이걸 심사해서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든지 그 사람이 요건은 갖추었으되 이걸 경영하기 어렵다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여기에 재량행위를 가할 수 있는 행위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거냐고 묻는데 그 말을

두 가지다

네?

두 가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설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다시

우리 이기동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귀속행위 아니에요.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 들을려고 그랬는데 답변할 것만 물으시오 그러면 답변 안할 걸 물었어요? 주무 국장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행정공무원들의 최소한의 기본 상식인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을 못하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것만 물으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맞는 얘기입니까? 답변 안 들을려면 뭐할려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 나오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도 없고 심사라기보다는 조정할 권한도 없는 상태가 돼서 이게 우후죽순 격으로 이런 사항이 확산이 됐을 때 이거야말로 걱정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건 우리 해당 위원회나 의원님들이나 제안자에게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31개소입니다마는 인근 순천시의 경우는 한 4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아동수를 감안하고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후죽순처럼 또는 시설이 양호한 시설에 한쪽으로 쏠림이 오는 그런 현상도 우려가 돼서 지역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아동 수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그런 신고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회기 전반기 2년 동안 환경복지위원장을 했고 지역아동센터가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돼야 된다는 데는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하셨던 분들과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분의 갈등이 굉장히 극명하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어떤 기준이라도 정해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지 이대로 무제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아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좀 이따가 위원장님께서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제8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해 가지고 제1항에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상위법에서, 아동복지법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여기에서 재량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못하도록 극명하게 제한이 돼 있지 않는 한 최소한 이 조례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합목적적인 심의가 센터 위원회에서 거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매칭펀드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도비도 좀 보태지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런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날림이 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말 그대로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도내에가 약 340개소가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지금 발의해서 5개 시·군이 돼 있고 시·군이 발의한 데가 1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좋은 안을 마련해서 또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걱정하신 부분은 해소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리 김유화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금 전에 6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정해 드립니다.

아, 예.

명중남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보호법에서 그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여수시에 몇 명이나 지금 있는 겁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고의원이 질문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난맥을 가져오는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18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으로서 조건을 갖춘 자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갈팡질팡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여수 시내에 이런 실제 아동보호 센터가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이 보호받고 있는 애들이 주로 어떤 부류의 아동들입니까?

그리고 33개소 업소에 평균적으로 몇 명씩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까?

9명이요?

사후관리가 아마 잘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요건으로 추후부터는 이 점을 체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천 국가산단이 있는데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발암물질 및 벤젠 및 톨루엔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 부분이 미비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학교보건 계획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 전염병 및 위생 점검부터 시에서 책임이 있는데 타 시도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근간에 우리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돼 가지고 전국 매스컴을 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한 상태가 없고 보건의료 계획에 보니까 장애인에 관한 것은 한 페이지도 장식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장애인 의료 계획에 대해서 좀 해야 할 부분도 있다 두 번째 여기에 의료기관에 1회 점검, 2회 점검했는데 단속 실적이랄지 또는 지역의료 기관에 대한 그런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 계획이 없더라, 또 여수시내 의료기관에 간호사 문제가 지금 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계획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더라 하는 내용에 대하여 네 번째로 의료기관이 소재해 있는 곳에 보건지소나 또는 보건진료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후 시간이 나면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요? 고효주의원님 하십시오.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수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화학 공업단지 캐미칼 콤비나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각 공장에서 유해가스 VOC가 많이 생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백혈병 등 혈액 암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측에서도 숨기고 싶고 개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꺼리고 해서 많이 지금 감춰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의료보험측의 통계나 기타 직장의 검사 결과를 몇 가지를 취합해 보면은 위험스러울 정도의 가치 있는 역학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켜서 일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건소장으로부터도 한번 확실한 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의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또 우리 여수시 보건소장하시다가 다른 곳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여수시에서 다시 청빙을 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정도로 잘하실 걸로 봅니다. 계실 때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복지위원장할 때 그때 우울증환자에 대한 대책 우리가 먼저 세우자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던가요?

예.

국비도 없고 해서 세웠고 거기에서 잘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참 그 당시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아쉽다면 그 당시 소장님 계실 때 저희가 요구했던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인데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데 과제로 남겼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단의 30년, 40년 된 공장 각 공장마다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유해가스로 받는 피해가 각양각색입니다. 더 나아가 A라는 공장과 인접해 있는 B라는 공장에서 생성되는 유해가스가 공중에서 결합이 됐을 때 다시 생성되는 가스로 인한 피해 이런 건 전혀 연구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할려면 너무 복잡한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더불어 그 공단 인근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한번은 이제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2대 의회 때인가 일본 가서 일본 구마모토 대학의 수은 중독증 환자를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의과대학 박사님을 직접 초청해다가 여기에서 모발을 채취 해 가지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많은 공장 인근의 주민들에게서 수은이 많이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마 공개하지 못하고 그 당시 덮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공장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 암 종류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전국 평균의 몇 배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수십 년 동안의 중화학공업단지에서 생성된 유해가스가 인체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이런 부분은 본인에게 뿐만 아니고 그 후손에게도 어떤 영향을 유전적으로 미칠 가능성마저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예방 의학 전공하는 의과대학 교수 여러분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수시민들이 그렇게 유해물질에 노출돼서 어떤 보건상의 장애를 입고 있는 것이며 질병에 노출돼 있는 건가를 이제는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반세기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하지 못하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런 중장기 계획이라도 포함시켜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특별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여러 번 제가 인용합니다마는 연간 약 6조의 국세를 납부하는 지역도시입니다. 전국 총 국세 담세의 약 4%를 여수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국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단의 매출과 수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인 여수 시민들의 보건을 지켜야 될 책임은 그 공장을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세수를 올리고 있는 그리고 근대화내지 경제발전의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있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보호해야 될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단히 소홀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인에서 과감히 떨쳐서 모든 것을 노출화 시키고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과 그리고 공단을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이 우리 여수시민들과 우리 여수시의회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과감히 이것을 포함시켜서 지금이 아니라도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몇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울증 환자에 대한 대비를 국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여수시에서 먼저 해보자고 요구했을 때 과감히 이것을 실천했던 그런 과단성 가진 보건의료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피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보건법에 의한 제5기 중기 보건의료 계획 상정 안건은 지침이 시사하는 바대로 거기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산단 보건문제 또 학교 보건문제, 장애자 이런 부분들을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지침에 너무 충실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침에 작성하라는 저희들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 치중하다보니까 진정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산단 보건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삽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가 우리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에 대한 환경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향후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지역만이 갖는 특성을 강조해서 혹시 역학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건강문제는 다루는 주무 부처가 틀립니다. 이것은 환경보건법이나 환경안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분야를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부처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서 일선 보건소장이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밖이다 하지만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도 해서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후에 이미 공업화된 나라들 영국이나 유럽들도 150년 이렇게 많은 세월 지냈지만 원인규명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런던 스모그나 LA 스모그나 일본의 미나마타나 이따이따이 이런 것들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천공단도 환경부에서 재난 역학조사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면 아마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공단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는 환경부가 의료관계는 우리 여수시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계를 터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료보험이나 기타 진료기관 특별히 직장 진료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수합하는 그리고 분석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만 통해 가지고도 우리 여수 중화학공업단지의 특성 지역적인 특성과 발병요인과 또는 유형들이 분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야 될 가치 있는 집계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역학조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근거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여수시가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라도 우선 수합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안하고 있어 안하는 것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설혹 내부적인 집계가 있더라도 이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실제로 저도 그것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럴 시기가 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줄이면서 미나마타병이나 이따이따이병에 대해서는 이미 역학조사내지 그 원인 규명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미나마타시의 문제는 수은 중독증 질소 비료공장의 무기수은이 유기수은으로 치환이 되어서 인체에 섭취됨으로 해서 발생됐던 것이고 이따이따이병은 카드뮴 때문에 발생됐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치료방법까지 이미 있습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예. 그것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내용입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 지났습니다. (

의석에서 - 계속하죠)

앞으로 7건이 남았는데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용 대상입니다. 안 제3조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타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고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에 따른 해당 조례 정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와 관련된 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행정조직 담당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근거법 폐지와 지방자치법 조문변경 및 행정조직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정비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코자 개인 건축물 소유자들의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보조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 1대 확보 시 200만원 보조하고 추가로 확보할 경우 매 1면마다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22조는 보조의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23조는 보조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5년 이내에 주차장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의 최대 과제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철저한 교통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결을 통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조례안에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수시에서 주차장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차면 1대를 설치하게 되면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라고 하는 제11항에 있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셨죠?

예.

맞죠? 주차난 해소하기 위한 방침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수 시내에 개인택시가 몇 대고 개인용달이 몇 대입니까? 보유대수가

개인택시가 763대입니다.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80명이고요.

약 1,000대의 차가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만이 개인사업 운송사업 허가가 나오죠?

예.

현재는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차고지 천여 대의 차고지가 없더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주정차가 지금 현행은 주정차가 허용된 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는 화물차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속대상이 되죠.

됩니까? 되죠?

예.

차고지 의무위반 아닙니까? 차고지에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정차가 허용된 구역에 아무 데나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안 되죠?

그렇죠. 주정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일시에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석창부지 또는 시내 일부 부지에 개인택시 차고지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합에서 사가지고 있는 땅이 있죠?

없습니다.

예?

없어요.

있습니다. (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대상에 의하면 석창지역에라도 또는 여수시내 일부에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으면서 주차 거기에 주차에 일부 주차 차고집니다라고 신고를 해서 일정 면적에 단속이 신고를 하게 되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또는 개인용달에서 차고지 소재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해 주십시오. 1,043대분에 대한 것을 차고지를 조사해서 저한테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천여 대의 차가 자기가 주차구역입니다라고 해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놨을 때는 여수시에서 주차지가 여기입니다라고 단속대상에서 계몽을 한다랄지 그런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예외규정입니다. 개인택시 한 대 당에 주차 면적은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10평방미터

10내지 13평방미터

1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외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법적인 논란의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운송사업법에 보면 최저 면적 기준 대수 보유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하고 나와 있고 법13조에 보게 되면 면적 기준에 적합한 면허의 기준에 적합한 서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단지 이것입니다. 일반택시 13내지 15평방미터 개인택시 10내지 13평방미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괄호열고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지역의 교통 상황과 교통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엑스포를 대비해서 가장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 주차난입니다. 자, 해당지역의 교통 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유차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게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11항에 보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씩 줘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이것 차고지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수의원님 말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현실과 이론과, 저가 답을 해도 되죠. 현실과 이론과 좀 동떨어진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석창에 주차장을 놔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의가 용달차 한 대에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정도 갑니다. 이것 현재 법으로는 1천만원 용달차를 사기 위해서 주차장 1대를 만드는데 오히려 용달차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지금 또 현재로 개인택시 한 대 당 화물차 한 대 당 이렇게 화물차 적용만 주차장을 만들어놨지 현재 거의가 자기 집이나 집 앞에서 쓰고 했지 현실적으로 단속 나갈 때만 그것은 현실에 맞게 그 주차장에다가 갖다 어찌됐든 한번 하는 것이지 우리 영세업자들이 맞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용달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려고 하고 그것은 여객운송사업법이 아니니까 질의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두 번째 개인용달 지금은 여기 개인택시는 지금 시에서 교통 수급 계획에 따라서 증차대수를 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차대수만큼 허가 받은 사람이 허가 구비조건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와야 만이 면적을 해줘야 만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사신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주차확인증을 받아가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주고 또한 면을 더해서 100만원씩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교통 상황에 따라서 관할 해당청장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위법의 요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 대란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습니까?

김덕수의원님, 이 법을 면제를 해줌으로써 개인택시나 용달차가 자기 단독주택에 살면 그 보상받아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현재 본인이

면제를 해줌으로 해서 자기 단독주택에 200만원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자기 집에 담벼락 허물어서 주차대 만들어서 영업용 넣을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재 허가 나와 있는 것은 주차장이 있어야 만이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해 주면

자, 그러면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담을 헐든지 어쩌든지 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10평방미터 내지 13평방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으로 한다는 이거죠.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11항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게 되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 외에 허가 면적 외기 때문에 조례에 확실히 보십시오. 위원장님 같은 조례안을 심의해놓고 애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 개인화물차에 관해서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용달은 지금 자기가 주차장만 확보되고 자격조건만 되면 신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을 확보 못해 가지고 개인용달을 지금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취업 난국에 충분히 이해함이 있고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화물자동차에 보게 되면 여기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시행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앞에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화물 개인용달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를 놔두고 주차문제를 지금 가장 심각하게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승주차장을 우리시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환승주차장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게 아니고 여기에 여수시를 찾는 관람객들이 이용할 것이 환승주차장 아닙니까? 환승주차장에다가 여수시민이 가서 주차하고 거기다 할 것입니까? 숙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승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우리 여수시내 주차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환승주차장 문제는 그 문제하고 다르죠. 거기다가 결부시켜서는 되지 않을 문제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던 것하고 생각이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효적절하다고 그렇게 위원장님 판단하십니까?

우리 박람회라는 명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안하고 지금까지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우리 시·군 단위에 전부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엑스포, 엑스포만 가지고 영세민들이 살아가는데 보탬 주는 것을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용달차 예를 들어서 김덕수의원님이 용달차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개인택시사업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 엑스포 시민들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순빈의원님, 저의 형제간도 개인용달을 하고 있고 다 있습니다. 김순빈의원님 주위에는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저의 형님도 개인용달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주위에는 용달차 개인택시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수시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덕수의원님 어폐가 있습니다. 저 주위에가 무슨 용달차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늘에 벼락을 쳐도 물어보십시오.

저는 모르죠. 저 주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 여수시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만 생각해보십시오. 화물차, 화물차 한 대 매매하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조건이여, 그러면 1천만원 정도 받는데 주차장 하나 구비하려고 그러면 지금 누가 10평방미터 13평방미터 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유소나 이런 데다가 개인택시나 전부 주유소 같은 데다가 해놓고 주유소 주인들한테 임대료 주고 기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쓰면서 단속망 피해가면서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에다가 넣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가 단속을 똑바로 안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이,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또 화살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도둑이

아니요. 집행부에서 주차장 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된 부분 아닙니까?

100명의 경찰관이 도둑놈 하나를 못 잡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잠깐요. 김덕수의원님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채의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9항하고 11항하고 같이 올라와 가지고 좀 상충된다는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 보셔도 그럴 거예요. 우리 김덕수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수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와 용달주차장을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나면 우리 천 수십 면의 주차면이 없어진다 지금 한 날 같이 두 안이 올라와 있어 갖고 매우 상충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서동 이것은 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서동을 이렇게 만들 때 여기 여서동에 여러분들 여서동 건물 주변에 주차장 있는 것 보셨어요? 한 대도 없습니다. 엄청난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주차장이 한 면도 없습니다. 그 주차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차장이 그런데 분명히 있거든요. 저기 저 산에 MBC 뒤에 밭이 그런 데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몽땅 다 그냥 그래서 직선거리로 300m 500m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다가 몽땅 뒀기 때문에 여서동 내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아마 여서동은 앞으로도 매우 여서, 문수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이것이 한번 정책을 잘 못 정하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만 한번 잘 못 정하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를 마비시키고 하는데 지금 엑스포기간이다 보니까 더욱 그러는데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엑스포를 위해서 아까 환승주차장 말씀하셨는데 환승주차장은 아마 엑스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포 때까지라도 어떻게 조금 지연을 시켰으면 하는 저 의견을 내면서 참 안타깝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택시나 또 용달 화물자동차 중기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형버스 같은 것 현재 위반현황이 있을 거예요. 보통 한 1년에 몇 건씩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49건 정도 해 가지고 970만원 정도 2010년도 분만 해 가지고요.

49건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요? 현재

2010년도만 해 가지고

2010년도요?

예.

그러면 별로 우리시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주차시설을 제대로 주정차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위원장님

그만큼 많이 지킨다고 봐야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더라도 저녁으로 보면 주위에 도로변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마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단속대상이 되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게 어려운데 이런 얘기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덕수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없애줬을 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버스나 대형버스 같은 것 중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에서도 만약 조례 제정을 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혹시 위원회에서 그것을 논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관광버스나 대형 이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되더라도 주정차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밤샘주차나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그 과징금 10만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게, 행정처분 과징금 자동차운수법에 보면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보면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할 때는 운행정지 5일하고 1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노상 밤샘 단속 및 행정지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개인택시하고 용달 화물자동차가 1년에 49건이라 그랬는데 그중에 혹시 중기나 대형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됐습니다.

그것도 혹시 알 수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줘봤으면 좋겠는데 중기나 예를 들면 중장비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중장비들도 보면 걸거리에 많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차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분들도 분명하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영세업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주면 좋은데 아까 제가 했던 중기나 대형버스들이 조례 제정을 원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또 많은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차 이런 것이 주정차를 하게 됐을 때 앞으로 시에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라 그러십시오.

답변해 드려야죠.

예. 예.

관광버스나 중기 같은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세업자가 아니고

이대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순빈위원장님 말씀이나 김덕수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다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박정채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 조례안은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지금 우리 여수시내 전체가 주차장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에서 각 구역마다 어떤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순빈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를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나 용달차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수시 대표 입장에서 민원들이 언제부터 해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엑스포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현지 조사도 해보면서 아, 이것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되겠다 다른 시·군에서 또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거의가 우리 시 단위는 다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우리 여수시만 전남의 제일의 도시라고만 하지 그런 것도 남의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안 맞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용달차나 개인택시해봐야 차 한 대 갖고 먹고 살지만 돈 그 사람들이 버는 수입이 한 달에 고작 한 2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주유소 예를 들어서 허가내기 위해서 내놓고 거기 임대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한테는 몇 십만 원 돈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과감히 저 소감이 있어서 아까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모의원이 우리 개인택시, 용달차나 저 사촌 간에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나오면 이것 처리할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관광버스 등 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몇 평 이상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주차장을 지어놓고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단속도 필요하죠. 단속도 필요해, 그러면 오히려 주차구역이 아닌데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골목길에서 사고 나는 빈도가 엄청 높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면제를 한다면 오히려 골목 같은 데 불법주차가 성행해서 사고가 더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지만 저희들도 밤에 돌아다녀보면 아까 말했듯이 중기차나 버스들이 체육관 입구나 어디 자기 개인 주차장 아닌 데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런 영세업자들 면제해 주고 좀 계도해서 조합이나 협회에다가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홍보해서 자기 집에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게끔 해 주는 것이 편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다 있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집에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하고 자기 허가 낼 때 장소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허가 낸 장소에는 거의가 안 대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 상 어쩔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주유소나 이런 데 공터가 넓으니까 주유소에다가 자, 이것은 우리 주차장이요 허가 신청해놓고 주유소에는 그러다 보면 기름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빌려 쓰니까 임대료 주고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이것은 부당하다 싶어서 제가 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연창의원님

이대길의원님 말씀과 많이 중복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위원장님, 1,000m에다가 자동차 개인택시를 세우면 몇 대 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000m에 자동차 개인택시를 세우면 몇 대 쯤 세울 것 같습니까?

3평이면 1천m요?

예.

천평방이면 계산해 보면

길이로 봤을 때 거기 대면 약 220대밖에 못 댑니다. 그런데 아까 천대라는 차를 대라고 해놨을 때 약 5km 정도가 소요되는데 5km면 저 오동도 앞에서 신월동까지입니다. 다른 차 안 대고 그 차들만 대도 그 많은 도로를 차지하고 하는데 이 천대라는 차가 보통 적은 차가 아닙니다. 우리 행사 때 진남체육관에 들어오는 차 천대 못 댑니다. 그래도 차 댈 데가 없고 그러는데 그 천대를 아무 데라도 대게끔 만들어놓는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금 내년이면 560일 남은 엑스포를 놓고 지금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나마 지금 이것을 풀어주자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이것 보면 설치 아까 여기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정차 장소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반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정차를 해도 괜찮은 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많은 면적이 있다고 봅니까?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차할 장소가 아까 말하는 5km 우리가 넓이는 놔두더라도 길이만 봐도 5km가 된다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성식의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5km를 댄다라고 보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단독주택 거의 제가 보면 용달차나 개인택시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 사신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영세민들한테 하자는 취지지 일렬로 5km를 대놓고

아니 영세민들한테 저희들도 해 주는 것은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엑스포를 왜 치릅니까? 여수시민들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엑스포 취지는 살리자는 취지가 영세민들 잘 살게 하자는 취지인데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없는 사람 같이 도와주고 같이 사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우선 앞에 닥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누가 아마 말 안 해도 해 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진정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 그러면 전부 다 준비위원회 국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왜 돈을 국비를 빨리 지원을 안 해 주는가 지원을 해서 엑스포준비위원회에다가 과감하게 우리가 질타를 하고 또 부실된 시공이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만들어서 주차장도 만들어내라 할 수 있는 국비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라고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우리 여수시민 영세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엑스포를 치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김상일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 위원장님으로 있고 조례를 발의하셔서 위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9항하고 11항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교통 전문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의장님 (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교통의 전문가 분한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영세 자동차 운송업자들을 보호를 하자니 주차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조례까지 2개 상충되는 조례가 2가지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소견을 전문가니까 소견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가능합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이 안은 집행부 여수시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안건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인 김순빈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인데 국장님이 여기 와서 시의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답변 곤란한 것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서로 상충되어서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 다른 의원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조례가 하나 있고 또 지금 법으로나 시행령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써 하지 말자라는 그런 안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사실 판단이 잘 안 서서 집행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서 그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일의원님 참고로 아까 면제조례는 의원발의로 본 의원이 한 것이고요. 또 아까 뒤에 지원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인데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천대가 넘는 개인 영세사업자들의 차고지를 면제해줬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주차 면적과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의견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들어 보죠. 위원장님 한번 들어 봅시다. 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지금 논란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양수입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제 자동차를 면제를 하면 준수할 근거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징금이 10만원 되고 운행정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5일 되고 하는데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현재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건설해서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상일의원님 됐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김상일의원님 아니 이 의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일의원님이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이의 답변에 대해서

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대식의원님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저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참고해서 저 조례안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11항에 보면 면제 조례안하고 같이 올려놨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아무리 좋은 어떤 설명을 해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난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리 사전에 충분히 먼저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조례안이 먼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금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중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의원이 의안을 하나 발의하는데 상당히 노력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안을 같이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난상토론을 하게 만드는 이 자체가 그리고 주무과 의견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무과 의견 방금 지금 자동차운수업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준수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했을 때 근절하는 것이 통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위원회 위원장님이 올린 조례안에 이것은 물먹인 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본회의 때 11월에 열리는 정례회 때 11항 같은 경우는 올려도 저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란히 붙여가지고 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기왕에 올려놨으니까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0%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0%도 안 되고 거의 건물 내 부설주차장은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여수시 현실이고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형평성을 들여서 전면 유료화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평성을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 두 안하고 상충되는 제 질문이 바로 상충되는 안입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안 들어가는데 전면 유료화를 했을 때 바로 공동화는 좋은 건물 좋은 주차장을 지어놓고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데는 24시간 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방법을 아침에 출근하는 것 하지 마시고 오후 3시 정도 출근시켜서 밤10시까지 줄을 서서 단속하면 주차장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꾸시고 형평성을 들어서 답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의 공공성하고 공익성을 우선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45백 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한 것은 한 6개소 정도 됩니다. 6개소 정도 되는데 6개소를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어떤 지역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시간을 늦추고 당기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운영해서 년 한 88백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년에 한 15억 내지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88백만원 돈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상도 있지만 그 주차료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주차료를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짓습니까? 20억 30억 들여서 우리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내놓은 면제조례안하고 11항하고 여기 의원님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참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까 그런 주차장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주차가 개인 집에 단독주택에다 주차할 수 있고

그 주차 조례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 9항에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조례가 아니라고

최대식의원님

이상입니다.

명중남의원님 질의 받고 마치죠. 질의·답변 명중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하는 입법취지하고 차고지 설치 의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가 토론할 때도 했는데 일부 개정은 이미 불법으로 아무리 허가를 받을 때 법적사항을 준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법이고 그 다음에 차고지 문제 역시 어차피 불법화되어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엑스포를 통해서 어떤 교통의 혼란을 좀 줄일까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크게 입법사항이 아니면 2개 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두 법이 상치된다하면 그것은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일부개정안은 허가 받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규칙을 실제적으로는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서 어떤 좋은 성과를 가져오자는 뜻이고 차고지 설치 의무 역시 불법화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개가 상치되는 것은 엄연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시면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9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죠?

형평성의 문제의 말씀이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과거하고 자꾸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그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더 목적사항이 되어야 되지 형평성 따지다보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화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번 항목 조례에 대해서는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엑스포를 큰 행사를 놔두고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11번 항목이 되기 때문에 9번 항목은 지금 시기가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제9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10항 11항은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2명 찬성토론 2명 정도로 토론자를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김덕수의원님

김순빈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서민들이 하고 있는 개인택시나 또는 개인용달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충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공감하지만 지금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차계획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천백여대의 차량이 만약에 차고지가 없어진다면 교통 주차의 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2년 박람회 이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쩌냐고 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주연창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대부분 각자 옳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가 현실에 좀 부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인데요 보통 지금 현재 차고지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그 차고지를 지키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개인택시나 용달 사업자 대부분이 자기 집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여수시에서는 1년에 주·정차 차고지 위반단속을 2010년에는 49건을 했다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법도 잘 적용이 되지 않는데 또 이분들이 영세 시민으로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좀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저희 여수시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계박람회를 말씀하시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개인택시나 용달이 지금도 차고지를 안 지키고 있지만 한꺼번에 5km를 서 가지고 여수 어디에서 신월동까지 줄을 서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드물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고지의 모든 차들이 1,000대가, 지금 현재 차고지 준수를 해야 되는 차들이 1,000대가 저녁에 차고지에서 이렇게 지내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다 주차를 해 놓고 하는 형편인데 이렇게 좀 지켜지기 힘든 법이라면 좀 양성화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한 분씩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생략하고)

생략할까요? 한 명씩으로만 마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

의석에서 - 유보안 의장님, 유보안을 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해야 유보가 되지. (

의석에서 - 투표 선언하십시오.)

이의가 있어 찬·반 토론까지 마쳤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어떤 사항을 투표할 겁니까? 찬성, 반대입니까? 뭡니까?)

찬성 반대, 찬성 반대입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이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모니터에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찬성하신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신 분은 반대버튼, 기권을 하실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항입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예. 모두 투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 (정한태의원 외 25인 발의)

정한태의원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건의서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 및 많은 도서와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전남 제1의 수산도시이자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2012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WTO, FTA 등 협상에 따른 값싼 수산물 수입 급증 및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소비둔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시 연안 해역에서 잡히고 있는 어종이 변하고 있는 것 등 생태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전남도에서 우리시 해역에 바다 목장화 조성사업으로 197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390여 억 원의 사업비로 8,880㏊의 사각 전주형 등 20여 종의 어초를 58,659개 투하하였으나 막대한 국가 예산만 낭비했을 뿐 대부분 어민 소득에도 별다른 도움도 되지 않고 현행대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많은 섬과 긴 해안선 수많은 여·덕·갯바위·작밭 등을 보유하고 있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제일의 감성돔 낚시터를 개발할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은 지역실정과 정서를 자랑하고 있는 그 지방 어민들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어초가 지역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등 관 위주의 사업을 실시한 관계로 이런 폐단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인공어초사업을 계속 광역자치단체장만 인공어초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70호를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소규모 낚시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어촌은 자연석 침몰형 선박이 어초로는 가장 이상적임에도 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과학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험어초 규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뿐더러 현행규정은 시험어초 기간이 너무 길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수익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군 자치단체장이 시·군 자치단체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은 어초는 어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정되어 지선 어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어초가 적재적소에 투하되어 소규모 낚시터를 조성하여 많은 낚시 관광객에게 육지는 물론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관광자원과 병행,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을 전면 또는 일부 개정하여 그 지역 바다 실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수 시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서는 인공어초시설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업 집행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김순빈의원 외 15인 발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기가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크게 악화되어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어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시민들의 바람인 지역경제가 회복되어 잘사는 여수시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공사 지역 업체 참여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수지역의 경기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수출물량 감소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는 물론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여 지역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로 여수시민들은 경기가 활성화되어 여수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박람회 개최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현재 여수 시민들은 박람회 경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확대와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SOC시설의 확충과 박람회 관련 공사가 발주되어 추진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업체들은 낮은 기술력과 신용도로 인하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사를 수도권 기업과 대기업이 수주를 하여 지방업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상생과 협력차원에서 여수지역에서 발주되는 각종 세계박람회 관련 공사에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공사 지역 업체 참여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명중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문을 지금 어디에다 보내는 겁니까?

박람회유치위원회나 기업이나 세계박람회 쪽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주 못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공사 시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뒤떨어진 부분을 어떤 꼭 지역 업체라 그래서 동참시켜 달라 한다면 어느 누구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따라서 박람회유치위원회에 이런 건의문을 보내면 건설협회라도 여수시 지역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가격 품질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능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는 건의문도 좀 만들어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지금 건의문 내용 중에 지역 업체들은 낮은 기술력과 신용도로 인하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대부분 공사를 수도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데 구태여 지역 업체들이 낮은 기술력과 신용도로 공사 수주를 못 한다 이런 말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곧바로 나가는 것이 좋지 우리 건의문에 구태여 우리 지역 업체들이 기술력도 낮고 신용도도 낮다 그러면 안 써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만 빼고 곧바로 지역 업체들은 수주를 하지 못 하고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다 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도 참여시켜 달라 지역 업체 물품도 구매해 달라 같은 의미인데 이 내용만 빼고 하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발의한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의원님들, 약간 수정하는 게 좋겠죠? 건의문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문은 지역의 상생과 협력차원에서 세계박람회 공사현장에 여수 지역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게 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문구만 조정해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김상일의원 외 7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김상일의원입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 순천에 설치예정인 사행산업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승인 철회와 한국마사회의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반대결의문을 제가 낭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천 화장경마장 설치반대 결의문!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의 인근 지역인 순천에 사행산업인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승인 철회와 한국마사회의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순천에 설치하려는 화상경마장은 지난 2006년 11월에 이미 취소된 사업이고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순천 화상경마장 추진계획이 없음을 공문으로 확인한 바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공고를 통해서 필수서류인 주민 100명 이상과 시의회의 동의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순천시의회 및 순천 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업철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화상경마장을 재승인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는 공청회, 주민 설문회, 시의회 동의 등 단 한 차례의 합리적인 주민 의사수렴도 없이 사행성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행정 신뢰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로 민주주의국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도박 중독 유병률이 72.9%에 달하는 화상경마장의 심각한 사행성은 수많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다. 화상경마장이 담았다 내뿜는 그 돈은 경마도박장에서 잃어서는 안 될 피땀 흘려 모은 시민들의 재산으로 가정과 평화로운 지역사회에 교육도시 순천시의 미래는 도박중독과 가정파탄,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여수도 화상경마장의 중독성에 안심할 수 없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상되는 순천의 미래가 여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언제든 똑같은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특히, 중요한 2012 해양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된다면 엑스포 성공개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도박 중독성이 강한 사행산업 화상경마장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한국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순천 화상경마장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순천시의회와 함께 사업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갈 것이다. 이상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의원님

특별한 동기보다도 우리 인근지역에 지금 화상경마장이 얼마나 중독성이 심하고 도박성이 심한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원수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화상경마장을 소개해 줘라 그러면 거기 가서 모든 살림을 다 말아먹을 것이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마약보다 더 강한 도박 그런 사업장이라서 지금 순천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시의회까지 나서서 근래에 삭발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마사회라는 데가 현금 동원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서 각 처에 로비를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06년도에 아마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그때 반대 결의문을 한 번 결의를 해서 한국마사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결의문을 보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이번에 또다시 설치할라고 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여수에서도 우리 여수시민의 이름으로 여수시의회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것 정말 안 좋은 것 나쁜 것 하면 안 된다라고 뭐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그렇다고 우리 여수시를 나무란다든가 어떤 예산적인 피해를 준다든가 예산상에 불이익이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예. 예.

넣어도 그만 빼도 그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연관성을?

예. 자연스럽게 수정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 명중남의원님

제가 제일 끝에 보면 보니까 싸워나간다 그러는데 여기 말이죠 시의회가 싸움을,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끝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끝까지 함께 싸워갈 것이다 하지 말고 시의회답게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든지 그런 표현을 해야지 이게 무슨 특수목적을 가진 단체도 아니고 그러는데 품위 유지상 이 말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바꾸자 그 말입니까?

투쟁하지 말고요,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써야죠. 투쟁, 싸움 이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제안 설명한 우리 김상일의원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뒷마디를 다 통째로 빼도 괜찮겠습니다.

예. 예.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천명한다. 여수시의회가, 거기까지만 하고 뒤에 순천시와 함께 싸워나간다 이런 말은 빼버려도 되겠습니다. 그러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방금 논의된 문구를 좀 조정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문은 인근 순천시에 설치예정인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 사행산업의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의회운영위원장·기획자치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관광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