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01

회의 전체 보기 854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 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이어서 2010년 추진성과 및 2011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8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별로 질의를 하시면 추가 질의를 받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38쪽에 물가안정 및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전개입니다. 바이 전북에 우리 군산에서 선정된 것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된 것은 5종입니다. 4종이나 5종밖에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해서 하고 관리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전라북도에서 선정되면 전라북도 매뉴얼에 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데 그 업체들을 저희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바이군산 보다 앞서서 그 물건 사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주고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실적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실적들은 지금 그렇게 보이는,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도 4개인가 5개인가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물론 수치는 그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군산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하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개회 때 동료 의원님께서 지역상품 애용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고 본 위원도 전에 말로만 하지 말고 지역상품을 애용하자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시에서 육성하는 기업들,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우리시에서도 애용하고 있고 시민들도 애용하는지 수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매활동 할 때 해외로 나갈 때 우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장에서 먼저 나와서 활동할 할 수 있도록 그런 우선권들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데이터로 몇 건 이렇게 취합하면 나오겠지만 제가 시원하게 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시에서 관심을 갖고 모든 행사나 이런데 참여시켜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바이전북으로 선정된 상품들이 몇 개가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30~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30~40개 중에서 우리시가 5개이면 한 3% 됩니까? 4%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데 보다 저희 농산물 규모가 적고 저희 산업단지가 완제품 보다는 부품소재 쪽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군요. 거기는 완제품으로 낸 상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유통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면 사실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련 업체들은 이번에 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해마다 보면 시에서 예산을 몇십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전북에 선정되는 부분은 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 원인들은 그냥 파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한 것처럼 지역적인 여건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상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상품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도에 선정된 130여개 되는 바이전북 상품들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과 어느 지역 것인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역별로 상품명과 상품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 주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우리 군산 것 5개 있다고 했는데 언제 선정이 되었고 판매면 판매 이런 현황 같은 것도 상세히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드리고 이번에 선정한 업체까지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자료요청 때문에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61개 건설현장에 5회 협조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주로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저희 상품도 있는지 아니면 건설회사 그런 부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산 물품을 써달라는 것이죠. 주로 건설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 제품을 군산에 있는 물품을 써달라고 간곡히 드리는 문구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건설과, 주택과와 협조가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인허가 나가는 그 부분과 같이 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되어서 바뀐 실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문 보내셨는데 상징적인 공문만 보내고 끝났는지, 지금 자랑하시라고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건설과 협조해서 이루어낸 성과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성과는 개인 민간 건설현장이라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피드백이 안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보내고 협조했지만 사실은 민간기업 금방 말씀하신 어디가 이익 되었는가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 것 같은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랄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만 개인 공장 짓는 데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가,

김우민위원장

공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장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관이 발주하거나 발주한 것에 우리 군산분이나 인력이나 그런 현황들이 얼마만큼 써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내고장 애용상품 효과를 알고 싶은 것이니까 건설과와 협조해서 바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 내 우수생산품 및 업체를 시정소식지에 게재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산에 어떠한 제품 어떠한 회사 것이 좋다고 선정을 해가지고 게재한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과에서 “이 업체는 괜찮다, 이 물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선정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지금 완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사실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군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완제품 종류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군산 지역이 생각 보다 완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계 이렇게 기업들은 많은데 제품군으로 따지면 몇개 안 나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것은 거의 다 우수생산품이다 해가지고 게재하고 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어느 회사에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회사별로 해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을 군산 시민들한테만 한다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다른 데도 와서 접근하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이니까 시민들이 주로 많이 보실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두 번밖에 게재 안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시정소식지에는 그렇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엠대우 자동차 판촉활동도 하고 내고장 상품이용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그랬는데 이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면 그 업체에 확인 한번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공문 받고 여기 치 쓰라고 했는가 하고 딱 접어넣는 것과 일단 했으면 우리가 통계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과연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어떠한 것들을 시에서 협조공문을 한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시에서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어떠한 것을 표시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문만 우리 지역에 “어떤 상품을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우리 군산 치를 써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받고 한쪽에 사장해 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데에서 구입하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공문을 몇월 며칠날 보냈는데 귀사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 지역의 상품 어떠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통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쓰고 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촉구하는 것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의식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 회사에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해줬을 때에는 감사패 주고 할 때 우리 지역에 회사들이 건설이든 어디든 다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내년부터 나가는 공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못하겠지만 샘플링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샘플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체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줬을 때 우리 의원들도 지역 어느 회사에 “참 고맙다, 이번에 귀 회사에서 우리시에 이렇게 했는데 협조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 사장들 만나고 소장들 만나서 우리 의원들도 얘기해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군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일자리 창출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같이 연동되는 것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고장 상품 애용하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기업들은 우리가 쉽게 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시립예술회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공설시장이라든지 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파악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관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과연 우리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얼마큼 애용하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전에도 한번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군산의 인력들을 사용해달라고 민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권고하고 있고 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시 인력들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술회관 가서 물어보니까 외지인들이 70%라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공사조차도 군산에 있는 인력들을 쓰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민간기업들한테 “군산 인력 좀 써주어라, 군산의 물건을 사용해 주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것은 그렇다 치고 관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군산에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애용하고 있고 군산의 인력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41페이지 군산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공업체가 부도 났는데 차후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책위를 3번 했습니다만 11월 4일날 아마 이 회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회사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2시에 미팅이 있습니다만 계속 만나고 협의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런 일이 있으면 시공사나 시행사인 군산시에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 문제는 공기가 연장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게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시장을 쓰면서 매출감소 때문에 우리 영세상인들이 공설시장이 빨리 준공되기만 학수고대 바라고 있는데 그 염원에 못 미치고 또 우리가 원래 준공기간을 내년 8월까지로 잡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추석 대목 때라 그 부분을 보고 준공기간을 잡았는데 그 공기가 연장되면서 입주상인들에게 오는 피해가 예상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봐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이렇게 본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도급을 받은 하도업체들 지역영세 하도업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 지급에 관해서도 군산시에서 절대적으로 관여 해가지고 지급기간이 연장되거나 혹은 부도 때문에 공사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하도급에 관여 했던 업체들 리스크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군산업체가 한 업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이외에는 없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하도급체한테 직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도급체들의 문제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 엘드건설을 위해서 군산업체들이 피해보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피해라고, 직불 하청업체들한테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불하고 있으니까 피해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알았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부도가 나서 공사기간이 벌어지면 좀 그런 경우도 생기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정관리가 된다면 법정관리에서 승인 가기까지가 한달 내지 늦으면 두달까지 되는데 그 기간이 아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참 어려움이 많군요?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내보내는 과정부터 제가 잘 알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너무 힘들고 살벌해서 저도 무서워서 도망 올 정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보내고 이렇게 만드니까 울며겨자 먹기로 또 부도까지 나버리고,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250억을 들여서, 만약에 우리가 땅값까지 합치면 총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땅값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총 짓고 매장 운영하는데 자본금이 750억에서 800억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우리 상인들 보호하고 현대화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그렇게 큰 마트와 경쟁이 될 정도냐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어놓아도 문제가 있는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아프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상인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상인들 의식이 안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각 팀별로 상인교육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업을 못하고 포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바로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쪽은 단일체제로 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잖습니까? 서비스도 좋고 모든 부분이 좋은데 지금 이쪽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오는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리만 추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줘도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도 만들어 놓고 잘못되면 헛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경영진흥원 보고 2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너희들이 장사 잘될 때까지 해줘야 당신들이 하는 일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맡겨서 저희가 뒤에서 계속 잘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내가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도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좀 해서, 지금 군산에 다른 대형마트 들어올 계획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있는데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아직,

정길수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 계속 법적 그것을 해서 들어오려고 노력하면 상인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지역 어려운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지역 하도업체 하나라고 하셨는데 공정별로 분석해 보시면 일괄도급을 받은 업체는 하나이지만 공정별 업체는 군산업체가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급이 끊기게 되면 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인 군산 업체, 여러가지 공정별 업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죠.

김우민위원장

그런데 농협조차도 신문에 보면 알지만 하나로마트인가 “수입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다”고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식 건물을 지어주지만 업주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군산에 있는 재화 물품이 아니고 외지에서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군산에서 생산하는 중에 쌀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저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넣어주고 싶어도 생산량이 못 따라 오고 공급이 안 되어서 못 넣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 농정과랑 다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이 농민들이 계약해서 팔 수 있는 작물들을 개발해서 최종 유통단계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연결할 수 있는 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과별로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43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경과과정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6쪽에 노사민정 협력 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연초에는 2억 6천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사업을 이월해서 하려고 했다가 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니까 줄었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 반납 부분만 줄은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것은 다 진행이 된 것입니까?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도 2천만원 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다인데 37명이라 조금 남았죠.

동완

서동완위원

3명분 정도가 남았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들은 다 주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잠깐만요, 46페이지 노사민정 협력 활력화사업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48쪽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센터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얘기 나왔지만 잘못하면 호텔 유치해서 호텔한테 우리가 비즈니스센터 지어주는 꼴밖에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8,500㎡인데 군산 물류지원센터 같은 경우 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1층, 2층 포함해서 거의 1만㎡란 말입니다. 1층, 2층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8,700㎡인데 인근에 그것을 놓아두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규모도 비슷한, 비지니스센터 쪼개야 되니까 오히려 공간은 더 적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작은 것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세방한테 물류창고로 임대를 해주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월 2천만원 받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80억 들여서 물류센터를 지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30 몇억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280억 정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땅값을 우리 군산시에서 제공하면서 그 부지 전체의 땅값을 넣어서 그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땅값은 빼고 그러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30몇억,

동완

서동완위원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짓고 월 임대료 2천만원씩 받고 임대를 해주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억 공사인데 이것이 좀 작으니까 더 키워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키운다라고 하면 200몇십억 될 것인데 키워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키운다면 전북도에서 돈을 대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규모로 커지니까 도에서 돈을 많이 대면 그나마 우리 시재정의 부담이 덜 하니까 괜찮겠는데 대도 사실 도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물류박람회 한다고 지어서 1회 하고 물류센터에서 관리이전이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런데 또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도에서 과연 돈을 얼마나 내놓을지 의문이 갑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지원 안 되었을 때에는 이 공간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말 그대로 민자호텔 유치해서 호텔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호텔이 지원시설로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하겠지만 그때 가서 운영방법이야 별도로 타당성을 봐서 하겠습니다만 꼭 그쪽하고 같이 있어도 윈윈이 되지 그쪽을 지원, 우리 시설도 좋고 그쪽 시설도 좋은 것이지 그쪽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의원님 좀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 역시 우리시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 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준다면 산단공이나 이런 곳으로 가죠.

동완

서동완위원

산단공에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주면 제가 보기에는 민자호텔한테 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민자호텔들은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그쪽에서는 낫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쓰는 것이니까 위탁이나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시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자동차엑스포 한다고 해가지고 산업전시관 지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속 감사 때도 그렇고 문제 있을 때마다 지적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지원센터도 2007년도에 지어서 물류박람회 한번 도에서 하고 지금 세방한테 위탁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같은 지역에 3개의 나름대로 물류지원센터, 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전체를 엮어서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물류센터는 그 법 자체가 틀린 법에 따라서 어차피 군산시에서 해야 할 것을 도에서 물류센터를 하나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쪽에다 중소도매인들을 위한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법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시내에는 못 짓습니다. 창고 갖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회의 한번 하려고 하면 대천이나 부안으로 갑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너무 없다는 얘기가 기업들이 밤에 간담회를 하면 손님 와도 잘 데가 없고 회의 하나 할 데가 없고 외국에서 누구 보면 차 한잔 먹을 데도 없으니까 기업 기반시설로 봐주시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왜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군부대 자리에 들어올지 S&C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호텔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런 기능들을 거기에서 일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군산에 대형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군산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제대로 된 전시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나중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 규모 갖고 복합으로 다용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시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다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큰 것은 작게 쓸 수 있지만 작은 것은 크게 못 쓰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자동차 엑스포 할 때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려고 해도 전시하는 텐트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사실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군산에서 제대로 된 박람회라든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첫째가 컨벤션센터입니다. 목도 좋아야 하지만 컨벤션센터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 규모로 가게 되면 별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큰 행사를 하려고 해도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물류센터 우리가 세방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쓰자고 할 때 한달정도 기간을 비워 주기로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말씀대로라면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한달 정도 박람회를 한다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물류센터가 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비즈니스센터 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좁아서 행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작은 것을 여기에 하나 더 짓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좁아서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1층에 보면 행사할 수 있도록 기둥들이 많아서 다른 행사를 지난번에 보셨지만 전시하는데도 그 기둥 때문에 부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서 못하는 것은 그 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것을 정확히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2층이지 않습니까? 1층으로 통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박람회장 같은 경우는 2층 올라가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보면 킨텍스도 마찬가지이고 벡스코도 마찬가지고 가보시면 그냥 넓은 컨벤션센터에서 사람들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2층이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짓는다는 것도 규모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나름대로 규모 있는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것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최소의 공간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최소공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공간을 하면 나중에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럼 최소 공간 있는데 최소 보다 조금 중간급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최소공간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형은 그만 두고 중간급짜리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더 지원해 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면 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시 재정은 최소화로 하고 확보를 해서 더 크게 해서 운영하는데 민자호텔한테 또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향후 문제겠지만 제대도 운영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덩달아서 산업전시관과 물류센터 이 부분도 계속 세방한테 물류센터를 위탁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방치하시지 말고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방은 저희가 월 2천만원씩 세수가 들어오니까 그나마 조금 덜 하지만 지금 산업전시관은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동완 위원님 생각과 거의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려면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전시관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방에서 계속 위탁 운영 맡고 지원센터도 20일날 기간이 끝난다면서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1월 말까지 끝납니다. 세방에서는 않겠다고 와서 공모를 했는데 대한통운 한군데가 와서 대한통운 한군데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세방이 안 한 것은 이번에 새로 7부두가 이쪽으로 나오니까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을 자세히 여기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고, 특히 민자호텔을 여기에 같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년도나 올 초의 계획을 보면 올 10월까지 그런 주인이 나타나니까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공모해 가지고, 그런데 올 10월까지는 되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투자유치과에서도 비응도 관광호텔 있죠? 거기도 893실, 거의 900실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0실 규모를 놓는다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민자호텔 유치한다고 되겠습니까? 주인이 나타날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좋은 시설 호텔이 있는데 여기에 또 민자호텔 한다고 해서 누가 민자방법을 투자할 사람이 있냐 이말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현재 200실 정도로 생각하는 민간투자자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분들은 시기를 조금 당겨서 일찍 매각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좀,

진희완위원

일찍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현재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중저가 특2급호텔 정도로 그런 호텔을 많이 원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200실 정도 생각하고 있는 민간투자자가 있습니다.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0월말까지 실시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 했었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일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하수처리 부분을 보완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조만간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비응도에 사우디에서 투자해 가지고 관광호텔 건립한다는 것도 한국 사람이 투자할 사람도 있습니다. 할 사람들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S&C사가 지난주 토요일날까지 영문 번역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사우디까지 오후 3시에 보냈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 그 부분도 하는데 아직도 새만금이란 부분과 군산시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면 여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니까 민자호텔로 해서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웬만한 자본이 있는 사람한테 요구해서 뭉쳐서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가다가 비즈니스센터가 앞서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 그냥 전시용으로 놓고 마치 2급호텔이나 3급호텔, 4급호텔로 전락할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회의할 때 같이 계획을 세우고 세울 때에도 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난 10월 11일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가지고 국제회의장 규격으로 해서 컨벤션 기능을 좀 키워서 도비지원이라든가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방안의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행정부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회의산업 유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전시산업특별법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로 해서 국비 40억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회의 규격으로 해서 컨벤션기능 전시장 시설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 증가 부분을 산출해 봤는데 여기 120억 플러스 140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규격으로 하려면 일단 대회의장이 2천㎡ 이상 되어야 하고 전시장을 1천평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3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소회의장을 10개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본부장과 만나서 지난 10월 11일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지금 실무선에서는 결정하기가 어렵고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자호텔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중저가 특2급 정도 호텔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호텔 속에는 반드시 전시장이나 컨벤션 기능이 같이 있음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를 거기에 짓는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민자로 해서 호텔을 한번 지어보겠다” 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나면 바로 매각절차 거치고, 또 비즈니스센터도 설계용역을 줘서 내년 연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완위원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미시와 시흥시로 국비 40억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시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호원대에서 받았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BC분석은 저희가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중에 의원들이 궁금한 것이 더 생깁니다. 여기 의원님들 이렇게까지 자세한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이나, 예를 들어서 타당성 분석이 끝났으면 의회에 자료를 주셔야지 시는 시대로 가고, 이번에 동료의원들 5분발언 때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는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대 의회는 5대 의회와 좀 틀릴 것입니다. 문 시장님도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적인 다짐과 각오를 다시 해야 합니다. 왜, 5대 의회에서는 군산시와 잘해보자고 계속 도와줬지만 6대 의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평가해야 되고 미래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군산시가 과거에 시끄럽고 너무 조잡하게 가니까 서로 잘해보자고 해서 5대 의회에서 집행부에 따라서 많이 도와주고 힘써줬지만 6대 의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갑니다. 지금 이런 규모들이 군산시에 계속 투자하러 오고 국비 30억, 40억 받아다 놓고 추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모든 것은 다 우리시 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심히 다루어야 됩니다. 군산시에 그런 것이 계속 번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BTO, BTL문제도 그렇습니다. 차후에 운영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도 다 정신 차리고 봐야겠지만 집행부도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왜 우리 의회한테 보고도 안 해주고 아무 말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이니까 분석하고 나름대로 평가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실시계획 나온 것 이런 것은 같이 전달해 주어서 의원들도 듣고 또 도울 것 있으면 돕고 이것은 진짜 아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말을 해보십시오. 집행부에서 같이 이해하고 군산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분발언 때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 봄 140회(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원대에 타당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줘야지 자료 달라고 하면 주고, 그리고 계획들을 세우면 계획대로 다 안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안 가고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러면 늦어지는구다, 아직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보면 이쪽 부서 틀리고 저쪽 부서 틀리고 일맥상통 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꼭 좀 지켜 주십시오. 6대 의회에서는 위원님들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호텔부지 매각을 제안공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안하셔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실 것인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안내용이요?

한경봉위원

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안내용은 아마 착공을 언제부터 할 수 있도록, 빨리 계획된 기한 내에 저희하고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주가 될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부지매각이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각하는데 공개로 매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개매각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이 정도의 사업규모나 여건으로 봐서는 많은 업체들이 민자호텔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특정업체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 것 같아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특정업체 거론되는 것은 없고 저희는 공개로 해서 저희 시 의견과 최고 맞는 데만 선정할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맞는 데를 선정 하겠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를 들어 공개매각이라는 것은 호텔부지를 내가 이만큼 하겠다, 몇층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해라, 매각을 해가라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언제부터 착공해서 어떻게 어떻게 자금조달 계획까지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민자호텔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 국비로 해서 컨벤션센터를 앞에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낼지 어떨지 후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군산에 호텔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호텔 부지가 다 차고 있지만 제대로 된 행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행사를 못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우리 호텔 앞에다 시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어준다는데 이것을 공개경쟁 했을 경우에 매리트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호텔을 하고 있는 웬만한 기업체들은 전부 다 입찰에 도전을 할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얘기되는 업체들은 체인업체들이나 여러 가지 호텔을 운영해 봤던 경험업체들만 얘기하지 단독으로 새로 한다는 이런 업체들은 엄두가 안 나는지 얘기를 않더군요.

한경봉위원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호텔도 지으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걱정되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앞에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260억원 규모로 해서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호텔도 좀 규모가 있고 제대로 된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메이커도 있고 국내호텔을 경영했던, 그리고 “이 정도 호텔이면” 하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호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도 11월달에 매각 제안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매리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자호텔 200실 규모로 해서 커피숍, 연회장하고 객실 200개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규모는 돈을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20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쉽게 얘기하면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작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호텔도 제대로, 물론 부지면적이나 건폐율, 용적률 전체적으로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호텔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우물쭈물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지으면 되니까 한 50억만 갖고 있는 사람도 이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지으면 이것은 100%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업체들이 달려들어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호텔들이 들어와서 호텔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컨벤션센터도 제대로 돌리고 뒤에 있는 호텔도 제대로 돌려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호텔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하실 때 우리나라 유수의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를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한경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보시면 군산의 숙박업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되는 것이 보면 공단에 사우디 있죠? 골프장에 짓는 골프텔도 있죠? 금광기업에서 골프텔을 짓습니다. 은파 보시면 알지만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군산 관광호텔 부도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정상화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숙박업이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으려고 한다, 사업자가 있다 하면 아까 컨벤션센터란 굉장히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시국이 제대로 된 사업자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제안공모 해서 팔 때 그 땅을 확보해 놓고 있음으로써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제한공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매각만 해놨을 때 땅 확보해 놓고 안 짓거나 사업이 늦어질까봐 제한공모 할 때 자금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하면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다시 환수하는 계획까지도 저희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분들은 하시다가 이 부분을 또 넘겨치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호텔 순수하게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하려고 하는 업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그 업체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적이 종합비즈니스센터와 호텔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되면 실시설계까지 하니까 비즈니스센터부터 먼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호텔은 사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냥 머리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의원들한테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호텔하고 비지니스센터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적극적으로 함께 가서 같은 업체를 주겠다는 것이죠.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확실히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업체가 1개나 2개 그렇게 되면 금방 말한 대로 특혜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김우민위원장

공개로 했을 때 1, 2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업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모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그때 답변 정확하게,

김우민위원장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호텔부지 매각이 제한공모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지매각하고 추가적으로 호텔을 어떻게 짓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설계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규모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어서 우리 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이 가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일정이나 모든 것이 다 맞았을 때 그런 것들을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 하면 그쪽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매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매리트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타당성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디자인을 올릴 것이다를 매각 공모할 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사업제한을 그때 다 받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까지 같이 받아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안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심사해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과 52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 한다” 밑에는 직업소개소와 같은 그런 목적성이 있고 첫번째 줄이 일자리 창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5페이지도 역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및 고용복지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렇다면 군산시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숫자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지금 확보되는 예산과 인구 비례 해서 전라북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보는 인력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몇백억씩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생계를 유지시키고 또 서민경제 안정화에 도모하는 정말 생계유지형과 부수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업군이 몇 %, 혹은 몇개씩 되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저로서는 난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두 사업을 합쳐보니까 200억이 넘는 예산에 근로인원 1만명을 목표로 삼았더군요. 과장님,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45쪽에 있는 사업비가 이쪽으로도, 지금 68억도 이쪽에 큰 틀에서는 공공부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사업 안에 따로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공공일자리는 저희 취업노사계 우리 과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만 하나 해놓았고 52쪽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자리 창출계가 생기면 우리시에 전체 관련된 것들을 총집합 해 놓으면서 취업업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사업비를 나누셔야지 그렇게 하면 따로 따로 사업인지 알고 합치지 않습니까? 여하튼 135억에 여기에서 목표만 1만명을 잡았군요? 제가 볼 때 공공부문의 사업이 4,120개 잡고 118억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민간부분 자리에는 17억, 단돈 17억에 일자리 3,360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액수 당 일자리를 생각하게 되면 민간부분의 투자가 훨씬 더, 왜, 이 목표가 일자리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직업훈련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만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랄지 여러 가지 민간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일자리 창출계획이 없었고 그런 일들을 공공부분만 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일자리 창출이 국가업무로 대두되면서 저희들의 업무가 조금씩 확장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135억에 1만명의 일자리면 과연 1명당 얼마씩 돌아갈까요? 그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100만원대인데 이것을 1년간 이 분들에게 1만명을 일자리 목표만 잡아 놓고 일자리 개수만 잡아놓고 실제로는 생계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민간부분에 투자를 해서 민간부문에 투자를 하면 거기는 직업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창출 되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하지만 200억이나 투자하면서도 그 두배에 6천명밖에 못하는 공공부문은 일의 연속성도 없고 그리고 나누어먹기 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일자리창출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충분히 고민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계형의 직업이 필요한 청소년과 노인 분들, 그리고 민간경제를 살리는 경제차원에서의 청년과 노인 혹은 여성분들의 일자리는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작년에 얼마나 했는지, 일자리 창출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업당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그 내역은 얼마인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양이,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해야 되는데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1인당 분석하고,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창출계가 생겨서 이번에 일을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나열해 놓고 전체적인 일을 챙겨보고 있으니까 아까 같이 방대한 것은 아직 자료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각 도시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보도의 건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꼭 필요한 것이라면 좀 노력해서 파악해서 주십시오. 이것은 시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계자료로도 좋은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취업계와 상의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51쪽 보시면 새만금 대형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9년간 실시 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18억을 반영해서 기본용역을 의뢰했으면 용역을, 그러니까 과업을 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자료 보니까 33개 기업과 어떤 정도의 협의가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풍력발전 관련한 기관들이나 또 기업체나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로 리스트를 보고 뽑아놓으신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투자지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같은 시장 산하에 2개 부서가 나서서 기업 유치한다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한데 이런 부분의 협조체제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대기업 3개사, 협력기업 10개, 중견기업 20개사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놓은 것이고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50페이지 보면 녹색 미래에너지 체험관은 현재 위치선정 문제로 중단된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한 가운데 지금 시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은 일단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맞추어서 대규모 BTL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BTL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새만금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지금 이쪽도 자리가 잡으면 어디에다 해야 하는가 전체적으로 구상을 다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죠.

한경봉위원

구상을 다시 하시겠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40억짜리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다 붙이지 못하고 그래야 될 입장에서 취소를 위원님들과 같이 지난번에 상의해서 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과학체험관은 않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국비가 와있는데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때 미리 상의하셨더라면 반납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밑에 보면 40억 갖고 짓다 보니까 전시ㆍ관람 및 체험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다, 신축 후의 문제점은 운영예산, 관람객 유치 및 수입 등이 예상된다는 얘기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체험과학관을 전체 조사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다고 할 때에는 결과가 다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안 한다고 하면 다 부정적으로 나오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한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한다고 할 때에는 무조건 시에서는 “잘 됩니다” 하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죠.

한경봉위원

그런데 안 한다고 할 때에는 자체분석에서 문제점이 다 나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한경봉위원

이것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부서는 못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9년간 의원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 잘 됩니다.” 하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과장님은 죽어도 끝까지 갑니다. 못 먹어도 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발전소 주변 용역 완료한 것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과 내고장 바이 상품 2가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가맹점하고 절차와 수수료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자료 좀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들 있죠? 신규사업서를 업무보고 때 잠깐 이야기 했는데 별도로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한번 잡아서 설명을 다시 듣고 내년도 계획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자료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들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세우져서 시작 되면 우리가 영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설명을 별도로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갖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든가 아니면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을 주시든가 2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주차장 계획들이 없는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개 시장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대개가 주차장을,

진희완위원

원래는 사설시장 3개 빼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개 빼고, 이미 거의다 주차장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통시장 가요제 지원 4개소 4천만원 이것은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가요제 한다고 재래시장 상품이 많이 팔리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서로 어울리고 재래시장 와서 이런 부분하고 있다 이런 면도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도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자체 주차장도 받칠 곳도 없습니다. 특히 대야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로 장날에는 그 지역에서 서수 쪽, 임피 쪽은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국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농촌지역 주차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오다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면 내용들이 별도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교통행정과다 물어봐서 주차계획이 있느냐, 그쪽에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연결해서 미래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뜬끔없이 농촌지역 읍면지역의 주차장이 행자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일반적으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주변에다 잡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전통시장 주변에다가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들 회의할 때나 과장님들 회의할 때 부서 업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발전소 주변 인근에 5대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무난히 해결되었는데 지금 3집이 안 됐습니다. 저도 아직 못 만나 봤는데 이유가 뭡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집들은 아마 빚 문제로 팔고 나가면 주거지들이 없어진다거나 못나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보면 건물을 12월까지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3집만 남겨놓고 철거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쪽으로 있는 집들은 좀 낫고 뒤에 가보시면 그쪽은 안 하면 슬럼가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일단 철거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철거를 하고 3집만 그렇게, 지금 앞쪽으로 보자면 어떤 집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앞쪽으로 미장원집하고 그 뒷집이 있고 또 길가 뒤쪽으로 가서 세 집 떨어져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또 하나는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3집입니다. 미장원집하고 붙어있는 집이,

정길수위원

그것이 아주 모양이 안 좋을 텐데 다른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돈이 떨어지고 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돈 있을 때까지는 그분들을 설득시켜야죠.

정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발전소가 들어와 가지고 앞쪽에 공원 조성이 잘 됐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잘 됐다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야기 해서 전국에서 발전소를 견학 와서 사람 죽겠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발전소가 공원조성을 잘했다고 하더군요. 강봉균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셔서 여기가 잘 되었다고 전국에서 다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저도 엊그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 공원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쪽에 공원까지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토지활용계획은 아직 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살 때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사려다가,

정길수위원

여기에 올린 것이 “매입 후 공원조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집이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공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위원님들과 자주 상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보니까 잘 됐다고 하는 공원에도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이쪽까지 공원조성을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다른 용도로 건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동에서 건의한 것은 모르고 제가 머리로 스쳐지나갈 때 그런 것이 생각나더군요. 공원이 있어도 활용을 않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쪽까지 헐어서 공원조성을 한다, 남이 볼 때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5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4,600만원인데 사회적기업을 모집하겠다고 공고 했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공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맥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54페이지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지곡동 상가에 먹자골목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곡동 상가요?

최인정부위원장

예. 수송동신아파트에서 의료원 가는 방향으로 쭉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거기 메뉴가 총 합치면 100여가지가 넘습니다. 아주 먹자골목으로서 특성화 사업을 하기에 좋은 골목입니다. 전북 유아시설연합회 한 2천명 정도가 공설운동장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먹을 곳이 없어서 비응도나 구도심을 체킹 하다가 2천명이 한꺼번에 가서 소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제가 “지곡동 먹자골목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2천명이 소화가 되더군요. 그 정도로 큰 단지인데 여기 보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명도 어둡고 거리표지판도 없고 가로수 정비도 안 되어 있고 간판도 들쭉날쭉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 군산CㆍC나 혹은 군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러 오신 분들의 먹는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리가 군산으로써 꼭 필요한데 그 거리 중 아주 합당한 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특화 거리를 만들면 되겠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서면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했는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랄지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서 자립해서 앞으로 돈이 확보되면서 그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국비부터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수익이 영위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일거리를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찾아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금후 계획은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옥산면 남내마을이 이제 됐다고 이번에 왔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바로 돈을 줄 것입니다. 거기가 7,200만원인가 나가는데 그 돈까지 확정되어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다시 점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줄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지도 감독하실 계획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잘 해서 그 목적대로 잘 가고 있으면 매년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심사 해서 떨어지면 지원이 끊기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53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는 아직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 보고 하실 때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직 명단이 안 오는 것 같아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것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추진위원들 구성이 안 되었는데 사회적기업들 나름대로 발굴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시에서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한번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에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의원님들 이번에 구성되어서 최근에 명단을 받아서 구성시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구성이 언제 정도 될 예정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 내에는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점검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현재까지는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하나 있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 하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 있고 이번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옥산 남내가 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로 5군데를 올렸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도비에,

동완

서동완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세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제가 먹자골목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인데 잘못 생각하면 특혜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5m를 점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빼고 짓습니까? 아니면 다시 짓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5m 정도 평균 넣고 있는데 거기가 105m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도시계획도로 40년 이상 다 되어서 50년이 된다고 합니다. 뒤로 물리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은 뒤로 물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세입자도 있고 도로점유자가 15명, 토지수요자가 7명이면 같이 합쳐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도로소유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따로 임대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정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시가 지금 보시면 불법건축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엄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특혜거리 조성, 특혜는 아니겠지만 아까 말한대로 5m 도로를 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용인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거기가 보기 싫으니까 좌우지간 깨끗하게 정비해서,

김우민위원장

그 계획은 충분히 공감하고 잘 하신 계획인데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분들이 5m 점용하고 있을 때에 계속 세금은 냈습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내고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금년말까지 부과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화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부과를 않는 것으로 건설과와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큰,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아까 신규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했지 않습니까? 새로 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자료를 충분히 주든가 위원장이 다시 별도로 과에 얘기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희완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새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국 전체적으로 그런 자리를 갖도록 국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60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교통과 도시가스이더군요. 그래서 담당과장님 참 많이 뵈었는데 2010년도 7.5㎞ 600세대이면 배관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급관 길이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7.5㎞당 600세대가 완료된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보니까 8㎞이면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났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8m당 한 세대인데 배관길이 8m에 한 세대가 되는 지역이라 함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군요. 그렇죠?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 되어야 8㎞당 1천세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소외받은 부분, 좀 떨어져서 교외지 같은 느낌이 드는 구도심에 사는 분들, 그분들이 도시가스를 이러한 배관길이로 밀집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상으로 없고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아직 지금 단계로서는 그렇고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렇게 쭉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만 하려고 또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있더라도 조금 있다가 나중에 주라고 제가 그런 것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함께 같이 공사할 때는 자기 부담이 더 들어가니까 빼고 자기는 집이 가까우니까 배관하고 해서 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더군요.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요령을 피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민하여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는 한 힘듦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전주에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전주 조례는 그 조례가 아니고 일반 확장조례인데 그 조례가 실패조례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전주시의 조례를 자료요청 드리고 전주시 조례가 잘못 되었다면 군산시 조례에 어떠한 것으로 변형시켜서 군산시 조례로 만든다면 괜찮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주시 조례를 안 만들었다면 저것 보다 확장이 더 잘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타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저쪽에 업자들이 사업진행을 시에서 돈을 대주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지금 확장이 덜 되고 있죠.

최인정부위원장

그렇다면 전주시 조례의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군산시의 조례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전주처럼 실패한 조례가 안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39쪽을 제가 아까 해당 계장님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대부업에 대해서 사회적 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도 가끔 접합니다만 심지어 신체포기 각서도 작성해 주면서 급한 돈을 당겨쓰고 나중에 갚지 못하면 엄청난 폐단을 만들어 내는 그런 양상들이 있고 통신이나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보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셔서 피해자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신다든가 그런 것을 더 홍보해서, 그야말로 피해가 전혀 없을 수 는 없죠. 이네들도 나름대로 영리사업이니까 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치욕적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고 대부업은 저희한테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중재해서 원만히 처리된 바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잘 처리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61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입니다. 100세대나 되는데 근로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아파트라고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익산시에 갔을 때 이 100세대가 그대로 100세대를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전세는 없는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청소년들은 입주가 없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있고 빈 순서에 따라서 청소년을 1번으로 주고 없으면 그 다음 순번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자료 요청만 해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내역 있죠? 그 부분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계장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자료들을 종이로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USB로 전문위원님께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로 말씀드리는 것은 복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주셔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모자란 부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신규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73페이지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공사비가 폐수처리장까지 합친다면 지방채 발행하는 시비는 총 얼마 들어갑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짓고 있는 부안 농공단지를 검토해 보니까 폐수처리장이 60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폐수처리장에 국비 50%가 보조되면 한 30억 정도 추가가 된다면 한1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150억이니까 180억이 되어야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1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평당 단가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30만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가액 건설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해봐야 종합적인 단가가 나올 계획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너무 비싸면 기업유치가 안 되니까 낮춰야 되지만 주위의 보상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미지수인데 여하튼 30만원 이하로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당 단가 30만원으로 잡아서 7만 5천평을 사업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유치 가능한 업체 수가 몇개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이 업체가 들어오겠다, 그 업체는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요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몇 개의 업체가, 이것 다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냐는 말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30개 업체 정도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이중에 유치가 가능한 업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속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7만 5천평의 사업단지를 조성하면 지방채가 180억 들어가는데 7만 5천평 중에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최고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7만평으로 잡아도 210억 되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의원님, 7만 5천평 속에는 기반시설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녹지부분,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장용지로 분양하는 면적은 한 70%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70%이면 5만평 정도 되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원정

부위원정

최인정 5만평 정도에 30만원을 곱하면 150억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지방채는 180억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방채는 현재 저희들이 한 13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한 15억 정도 지원 받게 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지방채 144억 9,300만원이라고 적어오셨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이쪽에서 5억원은 빼고, 5억원은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5억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여하튼 간에 30만원씩 5만평이 전부 다 분양되어야 150억의 지방채를 갚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관리비나 다른 시설비로 쓰게 되면 지방채를 감당할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 결국 평당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현재 매매가격이 대체입주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개 평당 50만원 정도 재분양 공고가 되고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하고 저희 농공단지 하고는 가격단가가 좀더 갭이 있어야그래도 농공단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유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은 자세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서 여기에서 세비도 내고 고용인력도 확산시키고 하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방채 금방 갚아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유치도 불확실화 되고 평당 단가도 불확실화 된 상태에서 지방채를 치밀한 계획성 없이 썼다가는 계속 빚만 지는 군산시가 될까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짜서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신중히 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국비가 11억, 도비 2억, 지방채가 145억 정도, 그러면 158억 정도가 들어가고 폐수처리장이 별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20억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5만평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7만 5천평 중에서 기반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70%는,

한경봉위원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70%정도 분양할 수 있다면서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5만평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단가가 얼마 나오죠? 5만평에 220억이면 평당 얼마 나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40만원 정도입니다.

한경봉위원

평당 40만원에 분양해서 임피 농공단지가 분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희박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70%라는 것은 우리가 미니멈으로 해서 그 정도는 최소 공장용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계획을 잡아서 공장용지를 최대한 많이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5억원의 용역비로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계획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옥구농공단지 분양가가 얼마 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옥구 농공단지는 이미 개발된 지가 오래 되어서 현재 평균가격의 17만원대로 분양을 완료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서수 농공단지는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서수 농공단지는 한 20년이 지난 사업비라 그것은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국가산업단지 평당 분양가가 50만원 정도 되는데 임피 농공단지를 40만원에 분양하겠다는, 여기 주신 기본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의 분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온다고 하면,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가 지금 40만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한경봉위원

아니, 제가 업무보고 자료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자료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단계부터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가격이 한 40만원이 나오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 소견으로는 평당 분양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부안이라든가 주변하면 대개 30만원대가 육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30만원대에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다 높으면 저희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조성단가를 낮추면서 투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자료로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기본적인 데이터 가지고는 답이 안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곧 용역 주게 됩니다.

한경봉위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돈 들여서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타당성이 없으면 포기를 하면 되지,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지 뭐하러 용역을 합니까?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더 좋은 방향과 효율적인 것을 찾으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땅값하고 조성원가에서 분양가가 안 나온다고 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조성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임피에다 택지개발 해놓고 지금 분양 안 됐지 않습니까? 조촌택지개발하고 땅 텅텅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가를 맞출 수 있으면 용역을 해서 추진하시고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 해야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지방채 145억 정도를 발행할 것인데 결국에는 군산시가 그 피해를 다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가 작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자꾸 줄어가니까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오겠지” 라는 예상 하에 사업들을 벌리면 안 됩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군산시가 긴축재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막 벌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기본적인 원가계산을 하셔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리하게 강행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안 한 농공단지가 저희 관내에도 옥구하고 성산농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가 없는 적게 나오는 업종들을 유치한다면 굳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20년 전에 몇십년 전에 만든 농공단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추세는 수질환경입니다. 환경문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뺐다가 다시 나중에 “우리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삼모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분양가를 3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으면 진행하시고 분양가가 30만원 넘어간다고 하면 조성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하신대로 기업 최대한 올 수 있는 업체 리스트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담 중인 업체는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66쪽 먼저 보겠습니다.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추진, 어쨌든 언론에도 나오고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추진된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하고 본계약 사항까지 이렇게 해서 사우디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측은 본계약 안과 토지가격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원래는 연초쯤 얘기 나올 것같다고 하다가 저번 7월 보고 때 10월경이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 그런데 지금 10월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특별히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10월 5일날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월말까지 본계약을 추진하자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사우디 측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여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월에 된다, 올 연말에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행보증금 3억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S&C사가 저희하고 본계약을 체결 안 했을 때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은 사업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측과 지금 현재 전념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사우디 측과 미팅 해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저희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매듭을 짓고,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으로 현재 그쪽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파트너도 물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우디 측에 취소한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안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것은 다 어느 정도 끝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까지 해서 들어오게 되면 100억도 줘야 되는 것이고, 하여간 돈까지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서 안 들어왔을 때 대안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대안이라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군산시에서 사우디 측에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귀속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만,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비응도 관광호텔 건으로 인해서 저는 김완주 도지사 및 문동신 시장,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된 직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군부대 땅까지 매입해서 용도변경까지 해가지고 특혜에 특혜까지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들어오면 100억까지 우리가 주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누가 그것을 유치해도 아마 그 정도 조건이라고 하면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정도 특혜의 특혜까지 줬는데도 안 된다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이지 않냐, 아니면 혹 선거를 앞둔 전략이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향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대안적인 것도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안적인 것도 우리 시차원에서는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예산을 세워줬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추경에 조금 안 세워줬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안 올렸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총 35억, 지금 여기 자료에는 36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때 당시는 사업비를 경자청에서 18억, 시비 17억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달 안 지났는데 우리 시비가 29억이고 도가 7억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고, 다만 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경자청에서는 경자구역으로 묶여서 저희가 행정적인 것들을 많이 관여 못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서 기업들 들어오는 도로 허가 이런 것들 어디에서 내줍니까? 이런 기업들 지금,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기타 뭐 건축 이런 것은 주로 경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관리를 다하면서 도로 내는 부분들, 사실 도로도 엄밀히 따지면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S&C사가 됐든 윙쉽중공업이 됐든 기업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야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맹지이고 또 투자협약을 할 당시에 서로가 신뢰성을 갖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산단공에서 토지분양 할 때 토지분할이 됐든 도로가 되었든 이런 것들은 다 산단공에서 해주죠? 해주고 땅만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여기는 중부발전부지를 우리가 일부 분할해서 지금 공단유치, 기업유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저는 원래 들어온 기업들이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런 편리를 좀 봐주자 해가지고 중부발전부지에 들어온 2개 업체인가 하고 S&C호텔 거기 진입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은 이미 지난 보고 때 해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는데 왜 당초 보고와 다르게 거의 5 대 5로 경자청하고 했던 이 사업이 왜 우리 시비 부담이 29억으로 12억이 갑자기 늘어났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자청에서는 자기들의 권리주장은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는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행정의 이원화, 관리기관 여러 기관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장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재척을 해달라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 최근에 상공회의소도 재척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서로 관리기관이 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경자청을 유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자청 들어오면 군산시가 또 뭐 하나 행정기관이 들어와서 굉장히 발전하는 것처럼 유치하려고 시에서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하고 제 기억으로는 1년도 못되어서 “경자청 괜히 들어왔네, 저것이 군산발전의 걸림돌이네” 바로 나옵니다. 아니, 행정이 세상에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이 더 계획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호텔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꼭 유치를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대안적인 것들을 마련해 놓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경자청에다 더욱더 압박을 하던지 그것이 안 되면 원인자부담을 일부 받든지 해서 도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36억 공사할 때 29억씩 턱턱해주고, 한 70% 들어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산지원 해서 해주게 되면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 기업들이 한 두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데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자청이나 이런 데다 처음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군산시 교부세가 점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을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더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혹시 대책이 마련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가지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특히 도로 관련해서는 이번 본예산 올리실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올리기 전에 어떤 대책을 해서 경자청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정확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앞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본계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녹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그것 전체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희완위원

아니, 그러면 멈출 수 없으니까 금액은 놓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회시간에 얘기 해주면 됩니다. 금액은 우리가 추청치로 대략 얼마라고 하고 과장님 개인 생각에 담당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임해왔습니다. 다만, 사우디 중동국가라는 그런 문화적인 사업적인 갭을 저도 상당히 많이 느꼈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본계약을 다 추진하겠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하고 싶은 욕심에서 주문을 했고, 그러나 다만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이미 10월말이 지났고 11월달 중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하고 가급적이면 사우디 측과 신중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추진했으니까 되어야겠죠.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획과 현재 실정이 맞지 않으니까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입문제의 금액차이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그 금액차이와,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번 투자의향서 밝혀가지고 협약서 한 내용들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협약서 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까지 사우디 S&C사하고 미팅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잘못되다 보면 염려스러워 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계속 멈춰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우리가 국방부 승인까지 얻어서 군산시로 이전완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다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문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주 큰 오점이 남길 수 있습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장 하고 계실 때 “국내 업체들 투자자만 모아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외국 사우디 S&C사를 우리가 불러들여서 협약을 했습니까? 협약 당시의 내용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한경봉 위원님 위원장 하실 때도 내용 다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취지는 아주 큽니다. 산단에 기업 유치 몇개 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업체가 몇개 안 됩니다.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물론 감사 때도 자세한 내용을 짚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외칠 때 우리 5대 의회에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같이 박수치고 같이 해보자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외치는 숫자만 커지지 실질적인 내용적 숫자는 근 한 자리, 두 자리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외치는 숫자는 세 자리, 네 자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냉정히 짚어가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 되고, 되면 되고, 지금부터라도 비응도 관광호텔에 대해서 위험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시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 안도의 숨을 쉬겠지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이것 물 건너 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료 위원들 농공단지 문제 나왔는데 전년도부터 실시계획을 똑바로 세웠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는데도 이제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해놓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욕 얻어먹고 우리시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투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집행부와 의회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있으면 거기까지 분명히 솔직히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 여기 아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의회하고 수레바퀴라고 해서 커버할 것은 커버해 주고 감출 것은 감춰주고 밝힐 것은 밝혀서 시민들한테 떳떳이 가야지 항상 우리가 고개 숙이고 죄인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참조해 주셔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업무보고 하시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그때 비공개라도 솔직히 이야기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새로운 투자자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또 매매계약서 초안협의도 됐다니까 그 이후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추가 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75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77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78페이지 맞춤형 기술인력 취업 전담창구 운영 이 4가지는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에 보조해 주고 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네트워크로 형성시켜주는 군요. 그런데 76페이지 보면 이것은 취업자, 나머지는 기업에 대한 것인데 취업자에게 수당을 주면서 기업에서 원하는 훈련생들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고 “우리 기업에 취직시킬테니까 어떤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조사한 것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은 용접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전체가 다 용접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50명이 용접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용접 중에 취업은 7명 되어 있고 취업준비 중인 사람이 24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밑에 보시면 지금 훈련 중인 사람이 18명이고 훈련 수료 후 취업준비 중인 사람이 24명이고 취업이 7명입니다. 그러면 24명 취업준비 중인 사람은 왜 취업준비 중이냐는 것입니다. 올 안에 왜 7명밖에 취업을 못했는지,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최근에 이 수료생이 수료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곧 취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용접 부분에 대해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취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이 취업한 회사들에게 이미 구두계약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겠군요?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훈련 받은 것이니까,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 사람도 기업체에서 군산종합직업전문학교로 와가지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 보고 스카우트를 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무슨 교육을 받았고 취업을 어디에 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취업시킬 때 그냥 취업시키지 않고 그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니까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형성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관내 거주자가 생산직으로 취업된다면 중소업체 인력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원이 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중소기업 인력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관내에 있고 생산직으로 채용됐을 경우에는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와 신규로 투자해서 이 회사가 증설이 되어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을 때 이 수료생이 그 기업에 취직을 됐을 때에는 고용보조금이 지급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런 보조금까지 같이 엮어주시니까 교육훈련생들이 취업하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5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44명이 수료 했습니다. 6명 정도가 가사사정이라든가 중도탈락을 했고 이중에서 취업이 39명으로 한 80%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우리의 시비로 교육비를 받고 취업한 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받았고 그 회사가 어떤 보조를 받았는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더 적어진다는 것이니까 너무 좋은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75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서 채용 소개는 누가 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요?

최인정부위원장

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서 60명 5억 7,600만원,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관내 제조업체에 전부 다 공고를 띄우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실사를 통해서 해당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임의로 채용을 하고 3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다 요청해서 “우리 이런 직원을 채용 했으니까 보조금을 주어라” 해도 연계가 되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무조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중소기업으로 선택 됐을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요건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고용보험공단에도 이와 똑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공단 측에 채용된 사람이 중복 되냐 안 되냐를 반드시 그쪽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공단 측에서 저희들한테 중복여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사업에 지원했던 인력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했던 사람들과 분명히 일치를 시켜서 일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동시에 지원 받지 못하게끔 조치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임의로 채용했는데 사실 채용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한 회사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적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채용 근로인원이 증가가 안 되었는데 증가된 것으로 보고 신청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적했던 부분도 자료 요청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장부나 페이퍼상으로만 판단해서 그것을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람과 명부들을 대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고용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시키지 않았거나 혹은 원래 있었던 직원인데 새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꾸며서 신청해서 적발 되면 지원했던 금액의 3배를 월급으로 부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것을 계약할 때에 주지를 시키는데 우리도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시비가 다른 데로 조금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계약 시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계약사항을 꼭 넣어주셔야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1년간 960만원, 그리고 480만원 등 보조금을 1년간 받고 그 다음 해에도 채용이 계속 되어 있어야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2년간을 채용하게끔 묶어놓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2년이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최소 2년 동안, 그래서 중간에 그만 두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부 지원을 받고 또 본인이 그만 둔다든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 그만 두게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용유지가 상당히 되게끔 저희들이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너무 잘 하시는 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5, 76, 77페이지에 해당하는 200명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들어간 취업인들이 1년만 하거나 혹은 2년만 하고 그만둘 경우에 그것이 자기가 그만 둬서 그만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회사 측에서 경영난이다라고 해서 해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결국 공짜로 계약직을 쓰라고 지원해주는 경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번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이죠? 작년부터 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2,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지원받았던 분들이 지금 취업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여기에 관해서 현장방문 같은 것을 언제 한번씩 하시는지 좀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월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주기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 현장에 고용된 사람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지에 그런 경우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중단된 사례들이 없다고 하셨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까지 부정수급 해서 지원 중단한 사례는 없는데 사실 현장방문을 해서 그 머리 수 센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고용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세무서에 소득세 낸 납부근거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또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을 했다 하면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현지 가서 그 사람이 진짜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최근 3개월 이상 다녔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쪽 회사에서 고용되어서 지원금을 1년동안 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그쪽에 새로 고용하기 때문에 따로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을 지원 받고 나서 그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로 옮겨서 그 회사가 신규로 지어진 회사든지 어떻든지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것은 받을 수 있고 간혹 가다가 회사에서 신규 채용해서, 아까 지침에 나와 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3개월 후부터 지급이 되는데 그런 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압니다. 그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없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다른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 회사를 2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3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자는 하나이든지 아니면 가족으로 되어 있든지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고 나서 그 직원을 어차피 같은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지나면 다른 회사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고용보험금을 타먹으면 이쪽 회사로 또 옮기고, 거기에서 끝나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확인된 내용이니까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 부분까지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감사 때도 몇 번 나왔던 얘기이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전북인력개발원 능력개발 교육도 용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도 용접이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용접하고 자동화기계 두개 과정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용접이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현대중공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선블록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블록업체 뿐만이 아니고 용접 부분은 공장에 많이 필요하더군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뿐만이 아니고 용접 수요 인력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접부분에 좀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획은 굉장히 훌륭하신데 저희들이 보면 용접을 배워서 훌륭한 기술력을 소유하신 분들이 그만 두고 놀고 다시 공부하는 여러 분을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현대중공업 1기 들어가신 분들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혹시 그분들 전체 명단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면 용접 그 어려운 기술을 1년 동안 교육 받고 수료 받아서 공부하신 분들이 왜 그만 두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두번 다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을 텐데 그런 시도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자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제가 거의 95%까지 그만 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1기분들 현 상황 지금 몇%가 교육 받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작업반장에서 훌륭하게 용접기술도 인정을 받고 하셨던 분이 월급부분과 여러 가지 일 힘든 부분 때문에 그만 두고 취업공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 훌륭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보면 기업체도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할 때, 지금 보시면 사용내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회사 월급 플러스 해서 주는 것인지, 회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돈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돈 플러스 해서 주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서 우리가 1년에 96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월급 줄 때 거기에 금액을 어떻게 주느냐는 말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월급은 그 회사에서 드리고 저희들은,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월급 플러스 이것은 별도로 더 플러스 주는 것인지 월급에 포함돼서 있는 것인지,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월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회사에 그만큼 고용이 창출됐으니까 그 회사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회사에 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뭐냐 하면 절대적 빈곤문제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입니다. 월급도 똑같습니다. 같은 또래에 있는 월급을 서로 비교해서 내가 몇 시간 일을 하는데 너는 얼마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정규직, 정규직이 나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일자리에 흥미와 애착을 못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되는 부분이, 그분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고용주 차원에서 지원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현대중공업 그분들이 왜 그만 뒀는지부터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돈을 지원할 때에도 그런 명분이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명단은 다 하셨으니까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서 돈 지원했을 때 각 회사별로 회사 지원했겠지만 그 중에서 월급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 한곳이라도 월급에 플러스 지원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회사에서 지원했는지 그 자료와 아까 1기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설문조사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자료를 충분히 얻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군산의 젊은이들이 2년, 3년동안 허송세월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투자지원과가 문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생긴 지가 2년, 3년 됐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2007년도에 투자항만과로 되고 2년 전인가 투자항만과에서 항만물류과하고 투자지원과하고,

정길수위원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봤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시장님이 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지원과를 신설 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모든 초안들을 보면 인력난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낸 책자이고 전부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먼저 현장에 가셔서 여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앉아서 문서적으로만 일 하게 되면 본인이 체감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한 군데를 보시더라도 어느 기업에 우리 군산 사람 인원이 몇명 필요 하고 지금 1기에 들어가서 몇명이 남아 있고, 위원장님께서는 1기에서 95%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만나면 취업을 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부탁도 하는데 “어디 다니냐”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왔을 때 군산시민이 얼마나 부풀었습니까? 여기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100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무엇이냐 지금은 거품만 남아있습니다. 기업만 들어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취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150~60만원 받고 일을 한다는데 무엇을 짊어지고 철재를 올라가면 뼈가 휜다고 합니다. 하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년 실업을 위해서 좋은 문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안이 잘 활용되어야지 활용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 또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생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신 점 제가 잘 인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고 기회가 되면 자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야 우리나라가 큽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중소기업이라면 저쪽 아일랜드라든가,

정길수위원

우리 아시아권에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시아권은 싱가포르나 일본 그쪽이 가장,

정길수위원

대만이 안 들어갑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대만도 포함이 되겠죠.

정길수위원

대만이 참 잘 되어 있더군요. 대만의 중소기업 업체 열군데 정도 돌아봤습니다. 대만에 IMF가 오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기업이 튼튼하고 중소기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무수히 해본 사람인데 대만에 가서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대만에 여러 번 가면서 봤는데 너무 대기업만 치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인력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150~60만원 주고 사람 쓴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초안들을 과장님께서 책자로만 내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쳐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왜 그러냐, 지금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때문에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이제는 최하 20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하고 그것도 생각해 보고 안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공단에 무슨 부품을 풀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던데 그곳에서 150~60만원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나 오면 씁니다. 저 보고 사람을 몇명만 구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구암동 쌍다리에서 내려가면 월남참전용사 고○

니다

씨입니다

. 사람 좀 구해달라고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 취업을 못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힘들고 정말 장래가 없는 곳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컸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정말 좋고 안전하게 보장받는 큰업체만 가려고 하는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등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문제는 과장님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서 뛰어 보시고 부딪혀 보시면 많은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십니다. 본 위원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거기에 모든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장 과장!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제가 업무보고, 답변, 또 질의를 들을 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발언합니다. 사우디 S&C사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거기 주소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그 회사의 자본금, 그리고 우리 군산시와 그 측하고 어떻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됐는지 또 그 호텔을 결정할 때 거기에 누구누구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사우디 측하고 우리 군산시 측하고 중간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시겠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회 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군산에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 그런데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대중공업 얘기도 일이 힘든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은 일이 힘든 만큼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돈 100억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힘들어도 그 대가를 못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향후에 기업유치 같은 것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 얘기들 많이 나왔던 부분 고용관련 문제들은 얘기 많이 나와서 다 알고 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자료요청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특히 저희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구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80페이지에 기업인과 유관기관 교 류 활성화를 하신다고 신규업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신규업무 같지도 않은 신규업무인데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관기관을 떠나서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과 교류하고 그쪽에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만남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해서 기업체 협의회, 시의회, 산단공, 자유무역원, 상공회의소 등에서 20인 이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기업체 협의회 간부 몇분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20인 이내로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대표들 2명씩만 나와도 벌써 인원이 10명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업무추진 방향이 개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내년도에 이것을 추진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원, 산단공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시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 해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노사정협의회나 그런 개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개념 자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67쪽에 산단 활성화를 위한 조기 착공 유도 이것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미착공 업체가 있는데 민선4기 들어서서 기업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장산단도 100% 분양을 다 했는데 기업들이 군산시와 MOU체결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와 MOU 체결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가동하는 업체, 착공 중인 업체, 미착공 중인 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자료를 종이로 말고 USB, 전에 말씀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빠른 시간에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드리면 됩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USB로 못주는 자료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복사하든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최고 수준의 역량과 열정으로 우리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우리 항만물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6쪽 군산항 서비스 관련된 간담회 내용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87쪽 물류기지 조성, 91쪽 항만물류지원센터 건립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 내용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기지는 소위 말하는 복합물류단지로써 육상 항만 배후산업으로서 육상물류의 종합기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지원센터는 이곳에 항만업무 시설, 즉 항만청, 군산세관, 검역소, 또 우리 군산 항만물류과, 항만선사나 화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업무 시설을 집적화하고 또한 각종 항만 국제무역 관련 물류회사들을 한 건물 내에 집적화시켜서 항만 이용자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화주와 선사 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91쪽 국제항만물류지원센터 건립 추진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국제항만물류지원센터는 과거 2006년도부터 물류업체 내지 항만관계 종사자들로부터 각종 행정기관 및 물류업체들이 군산시에 산재되어 있어서 항만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를 군산시가 받아들여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국비보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항만청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항만청 자체적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라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투자비를 보존해주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그런 류의 사업이, 예를 들면 포항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포항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비롯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한 사업집행으로 지적받아서 그 뒤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도 2008년도 말에 본 사업을 종결시키고 우리시에서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서 국가 비귀속 조건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추진사항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금년도 초부터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2개를 비교한다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국제물류기지 조성하는 지역으로써 개사동 쪽으로 요구한 것이 항만청이었습니다. 그렇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항만청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항만물류지원센터 건립 추진개요나 목적을 보면 동북아 주요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87쪽도 환황해권 물류거점 전진기지 조성인데 그 내용이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단지 91쪽의 내용은 선박접안 및 행정기관 접근성 모든 항만업무에 대한 물류지원센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주 및 선사 등 예를 들면 기업지원센터와 비슷한,

진희완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만약에 담당이라면 “동북아 주요 거점항으로 육성 한다”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황해 쪽에 주요 거점항이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외국 가서 보셨겠지만 지금 동북아 주요 거점항 양산항으로 이미 떠올라 있습니다. 거기 거치지 않으면 물류비도 더 들고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아주 적은 비용에 다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동북아 주요 거점항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대한민국 환황해권의 물류거점 물류지원센터이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여기도 2006년부터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사 올라오면 안 되죠. 과거에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본 내용이 2006년부터 이 내용이 거론됐다는 것은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전문위원님과 상의하셔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봐야만 행정감사 때나 다음에 짚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항만경제국 업무보고 때 첨가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쓰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자료는 우리한테 먼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7쪽에 21세기 환황해권 물류기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동안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조성된 뒤의 성공 가능성을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추진 자체,

신경용위원

아니, 조성되는 것 자체가,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제3자 물류개발, 저도 금년 초부터 이 사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제3자 물류개발 처음 접했을 때 상태로만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온 기업체로만 보면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고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추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지금 3자물류 개발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상태이죠? 그런 법인으로 되어 있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신경용위원

법인이 어디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그 당시 실질적으로는 벽산건설을 끼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리고 각종 이름 없는 물류회사들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법인설립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승인신청을 위해서 용역실시 해가지고 이미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경용위원

용역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밑에 보면 수도권 소재 건설사 물류단지 개발의사 및 행정지원 요청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수도권 소재에 운양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이지만 내용을 따져봐서는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급 건설사로 보여지고 그 회사가 유창종합건설이라는 도내 소재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현재 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법인설립 절차를 마치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군산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놓고 주민들한테 신뢰가 가도록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될 뿐만 아니라 또 군산항이 방금 진희완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지에 양산항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산항이 그동안에 양산항이 있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그쪽에 물류사업 자체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퇴조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쨌든 이 물류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그림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답보상태에 오히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런 내용은 우리 군산시에 이번에 조직진단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라도 국장님 판단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건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우리 군산해양항만청이 항만물류과와 얼마만큼 스킨십이 잘되고 업무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어쨌든 우리시는 하나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100% 다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계돼서 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차제에 적어도 항만물류과는 해양항만청에 하나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계 정도의 부서로 남고 저는 이 업무가 통합되어서 투자지원과 쪽에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의 물류라든가 항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면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지원 쪽에 일을 하지 이렇게 엄청나게 사업을 벌여놓고서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 안될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포터세일을 저희가 예를 든다면 항만청과 군산시하고 함께 다니면서 우리 군산항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그때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수준으로 앞으로 갈 것으로 돼서 어쨌든 해양항만청과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체제 보다는 계 체제로 축소하고 일관성 있는 이와 같은 사업들은 투자지원과 쪽에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신 다음에 조직진단이 아직 미완 됐다면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개사동 옥녀저수지 부근에 국제물류기지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군장인입철로가 계획되어 있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철로와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철로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지역 옥녀저수지 바로 밑에 주변 토지입니다. 철로에 인접은 했지만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철로와의 관계는 그 단지에 길 하나를 건너서 철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입니까? 인입철로에 대해서 중간에 건설교통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정도는 옥산에서 옥구 이쪽 사이에 적어도 그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국제물류기지 조성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미래로 가고 있는데 그냥 어느 위치에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자칫 잘못하면 땅투기 식으로 번지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적어도 컨테이너 아니면 물류단지가 있다면 거기와 접근성도 있고 물류비용 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정했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와는 아무래도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시고 또 이런 것도 승인하려고 하면 적어도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위치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타 과와도 협의하고 다른 부분까지도 더 추가로 검토해서 다음번 보고 때에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비응항 관련된 사업계획이 올 초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과장님 이번에 까치놀 사업 했다가 축제심의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인정을 못 받았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새올 전자민원에도 보니까 까치놀 축제와 비응항에 대한 문제점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2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답변서를 봤는데 답변 내용에 보니까 그 답변을 듣고 민원인이 또 추가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매우 불만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비응항이 답변서에 보면 이번에 한 까치놀 축제도 우리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후원만 해줬다, 상인들이 주관해서 한 행사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산책로 부분에 차들 들어와 있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시 시설이 아니고 사유지 시설이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관리해내겠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응항 축제 관련해서 올라온 민원 중에 매우 불만족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매우 불만족은 방금 말씀하신 산책로에 불법으로 차들이 올라와서, 주로 낚시꾼들이 올라와서 오토캠핑장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례와 옆집 상가에서 공공시설인 보도 위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그 낚시꾼들을 항만물류과가 단속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쉽게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뒤에 다시 바로 나가서 현재 청경, 저희는 주로 화장실 관리와 전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경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지만 지도 계도해서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그런 민원을 해결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까치놀축제 관련해서 매우 불만족이라는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매우 불만족 다음에 10월 20일에 올라온 것 보면 바가지 요금, 카드 체크기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지원 없이 했다 상가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만족도 평가에 매우 불만족으로 했고 내용 평가가,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그러면 제가 잘 몰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비응항이 우리시의 항입니까? 민간항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국가항이고 거기는 민자,

동완

서동완위원

분양이 다 되어서 지금 개인 사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당초 피셔리나에서 개발할 때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공원유치 문제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분양이 끝나자마자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화장실 문제, 음수대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시에서 이렇게 불과 1~2년 앞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했을까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우리시 행정의 명백한 불찰입니다. 그것은 반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면 시장님 풀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또 몇천만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비응항 자주는 아니지만 손님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한번씩 가면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큰 불만이 일단은 음식값이 비싸다는 것, 교통문제, 주차장이 큰 도로변에 있지만 누가 거기다 주차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통행으로까지 해주었죠? 그것이 안 됩니다. 어쨌든 항만물류과에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항만물류에서 담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종합관리를 저희가 하고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무 주가 항만물류과이니까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서 우리시가 거기에다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시한테 뭣 좀 하게 고자세로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시가 분양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저희도 지금까지 거기에 크게 지원한 바는 없고 아무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철학 하에서 상인들이 먼저 자구 노력이 있을 때 우리시가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퍼주기식 지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애당초부터 잘 설계 했어야 되는 것을 이미 준공까지 다 떨어진 마당에 더 이상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2006년도에 제가 5대 의원 당선되고 나서 계속 그런 문제 제기한 것들을 봐왔습니다. 저도 제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했는데 그것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이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아무튼 저도 군산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비응항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비응항을 만들고 나서 기대를 많이 했잖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 물론 비응항은 장사가 잘 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보기에도 돈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군산에서 수산물을 사기 위해서 싫든 좋든 가는 데가 수산물센터였습니다. 그렇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해망동,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제는 수산물센터로 가지 않고 비응항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내권에 사람들이 더 안 들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응항 관련된 사업들은 과장님 까치놀 축제라든지 문화제라든지 영화 상영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어도 거기 장사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질서가 안정이 되고 상인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비응항 관련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들을 참고 해주시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한 가지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10개월 가까이 비응항을 쭉 지켜봐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응항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욕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자 언론보도 난 것만 보더라도 벌써 5개월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나오는데 초기 한 6월, 7월경까지는 비응항도 아주 장사가 잘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군산은 비응항조차도 스쳐가는 곳으로 거의 전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관광버스가 군산을 거쳐서 다 부안 가서 소비하는 형태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응항도 주말에만 손님이 붐비는 정도이고 평일 5일 동안은 거의 손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군산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뻔했던 것이고 그나마 비응항이 장사 잘 되었는데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파악 하셨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상인들에게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일단 비싸고 불친절하고 교통 복잡하고, 쉽게 얘기해서 가보니까 별 볼일 없고 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상인들이 하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나 덜컥 지어주고 무슨 축제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불쑥불쑥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종합적인 비응항, 상인 교육이나 지도 단속 계속 해온 것과 같이 다른 부분과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것만 달랑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응항 관련해서 90쪽 7,600만원은 사업이 다 시행 되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7,600만원은 거기에서 일하는 희망근로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주로 청소용역 해서 인건비가 6,3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여기는 일반관리비 부분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기 집행된 사업이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뒤 92쪽 편의시설도 기 집행된 사업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8천만원은 이미 집행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93쪽은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앞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까치놀 축제에 우리시에서 후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후원해 주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재정적으로는 1원 한푼도 지원을 못해줬고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서 비응항 까치놀 축제 팝업 배너를 하나 올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한 정도가 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주로 청소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특별히 관리해 주는 것이 다이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2쪽 비응항 편의시설 설치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8억인데 맞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비응항 편의시설 설치에 약 8억입니다. (자료검토) 8억이 맞습니다. 8억이 내년도 사업으로,

한경봉위원

내년도 예산을 몇억 올릴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올해 예산은 원래 한 푼도 없었고,

한경봉위원

올해 한 푼도 없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올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한 푼이 없었고,

한경봉위원

전년도에 7,600만원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관리,

한경봉위원

이것 분류 좀 한번 해봅시다. 자세하게 이 8억원 설명해 보십시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밑에 나와 있듯이 금후계획에 올해 8,500만원 예산 가지고 해변 산책로 부근에 그늘막,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소와 음수대, 그 다음에 양쪽 공원 산책로 끝에 녹지부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 2개 설치한 것이 다이고 내년도에,

한경봉위원

잠깐만요,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내년도에 할 8억원은,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2010년도 예산에 8,500만원을 시장님 풀비로 썼는데 7천만원은 파고라 설치, 정자, 옥외용 벤치 했고 비응항 음수대 설치공사에 1,100만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8억이라는 얘기는,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내년도 사업비를 한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비응항에 중앙광장을 1억 5천만원 들여서 만들고 화장실을 3억 5천만원 들여서 설치하고 비응항 랜드마크를 3억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이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랜드마크 설치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확정은 아직 못된 상황이고 다만, 유사한 다른데 사례가 3억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참고해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입구에 비응항 랜드마크 디자인 공모해서 업체선정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셨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저희가 불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는 다른 데 사례 비교해서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할 계획으로 추진해왔는데 사업 절차상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모한 바는 없고, 다만 최근에 도시공모 사업비를 들이기 보다는 우리시에 공공디자인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디자인 부서 자체 디자인으로 해서 공모사업비 없이 좋은 디자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디에서 마련하셨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 담당,

한경봉위원

용역을 안 하고 도시디자인 담당에서 만들겠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디자인,

한경봉위원

자체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완료된 것으로,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디자인만 완료된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8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군요? 그렇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미확정적인 것은 화장실은, 비응항 쪽에 편의시설은 새만금 관광 관련해서 부안, 격포 쪽과 비응항 쪽은 도도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라 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도에서 화장실에 관심이 많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비응항에 각종 관광객을 대비한 편의시설 쪽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어서,

한경봉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중앙광장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처음 듣는 보고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중앙광장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거의 사람들이 없이,

한경봉위원

그늘막을 설치하겠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광장에 바닥 분수대도 있고 의자, 가로등은 잘 되어 있는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상 지금 당장 나무 심어서는 해결이 안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그늘을 최소한이라도 만들려면 인공 그늘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관광객들이 비응항을 많이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보고해 주어야지 마치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사업보고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경봉위원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비응항 까치놀 축제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이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번영회 쪽 자부담으로 1억 2천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사업비가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다른 축제 보다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 저희과의 구상이었었는데 너무 의욕이 앞선 것 같고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을 맞추면서 천천히 나가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혹시 까치놀이란 얘기를 아십니까? 까치놀의 뜻을 아십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수평선상에서 울긋불긋 거리는 노을을 까치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워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에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시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드린다면 항만물류과가 그동안 여러 가지 업적으로 봐서는 괄목할만하게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의 추세를 우리가 전망하건데 앞으로 항만물류 자체가 우리 군산항만청이 존재하는 한 우리 입지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감히 이런 안을 드립니다. 개선안 해서 국장님! 투자지원과든 지역경제과든 항만물류의 업무를 그쪽에서 하면 어떤가와 지금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창출 플러스 산업인재양성 이 업무를 그쪽에서 하면 어떤가, 그리고 지금 비응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업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만 띈다면 웬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응항 관리는 일단 지역경제과 쪽에서 시설관리를 해주면 되겠다, 다만 항만물류과에 있는 인원은 적의배정을 해가지고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감히 제가 의견개진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언제 나와서 중간보고라도 하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십사 간청을 드립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비응항에 가서 보니까 군산 원래 했던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냈지만 그동안 나타난 자료들이 저도 대충 알기로는 외지인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 중에서 군산 출신이 30%, 외지인이 70%인데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꼭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보면 이분들이 투자개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원도심, 원도심 하지만 결국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것입니다. 없었으면 저희가 수산물센터 해망동 쪽에 투자해서 명품 만들어서 내측으로 끊어서 저희 군산 쪽 경유해서 가면 더 많이 소비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비응항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지나가는 자리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셔리나가 분양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이 못 벌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렇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벌기는 벌었지만 많이 벌었다고는 못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계속 1년 앞에 근시안적인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지역들도 예를 들어서 비교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분양이 끝났는데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자꾸 해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 그 명분은 상당히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저희가 최소한 기초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피셔리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더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난립되고 계속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군산의 축제 하나이지 않습니까? 수산물축제를 하든 뭐든 하나로 가야 될 텐데 비응항 축제, 해망동 수산물축제 이것이 다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유통과에서도 똑같이 축제 수산물축제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용 위원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업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유통과가 할 수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보시고, 또 하나 시에서 비응항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화장실까지 본인들이 돈을 내서 청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600만원을 들여서 비응항을 관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군산 이미지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지역별로 원도심은 벌써 경쟁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센터가 화장실을 지었는데 청소를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비응항 관리를 7,600만원 들여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아까 보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제가 수산물센터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비응항 내에는 넓기 때문에 수산센터가 몇개소 있습니다. 해망동 수산물센터 같은 센터가 최소한 3개소에서 4개 정도가 있는데 각 수산물센터 별로는 해망동 수산물센터와 별반 차이 없이 운영되는데 비응항 전체를 놓고 저희는 공중화장실 2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군산 원도심 살리기라고 하지만 비응항을 살리면 살릴수록 수산물센터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그러면 비응항 살려서는 안 되겠죠.

김우민위원장

아니죠. 그래서 아까 기초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어떤 얘기냐 하면 군산 계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해서 군산시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벌어서 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분들이 군산시민이 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것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축제문제도 통합해야 하니까 항상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자료를 꼭 보내주십시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비응항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사실 항만물류과 주가 항만물류인데 비응항이 끼어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주객이 전도 되어 버렸습니다. 비응항 사실 이것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만물류과 주 업은 항만물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만물류에서 비응항축제 얘기 나오고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문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알아주시고, 지금 저희가 도하고 GCT에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전에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자본잠식 문제, 1인 체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문제점 다시 나름대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초에는 70억원을 출자 했었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몇 년 전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다가 1억 4천만원 더 출자를,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14억원 정도, 14억원 출자를 했죠?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도하고 시하고는 추가 출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추가 출자를 했습니다. 저희 지분이 10%로 전에는 저희가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 4천만원으로 올해부터 바뀌었더군요. 추가 출자를,

저는 추가 출자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검토) 원래부터 8억 4천만원이 맞고 비율이 12%에서 10%로 다운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원래 10%가 아니라 12%였던 것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추가 출자를 한 이후에 운영이 어때졌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지금 제가 없던 작년도부터 이미 컨테이너는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될, 잘 하면 다음 달 정도에 월 별로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늦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분명히 흑자로 돌아설 만큼 증자 이후에 회사운영 체제를 바꿨고 그 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급된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해서 2008년 대비 300%를 이미 작년도에 했고 올해도 거의 160% 이상 늘어나서 3년 전만 해도 2만 TEU대 밖에 안 되던 것이 올해 10만 TEU, 불과 3년 만에 2만에서 10만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개선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년 대비 수출입 늘었는데 연안, 그러니까 수출입 화물은 늘었는데 연안 화물은 감소를 했더군요.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작년 대비 올해 좀 감소를 했죠.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원인파악들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군산항이 조금 전에도 양산 얘기 했지만 인근에 있는 당진이나 평택, 광양 이런 데가 경쟁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3만원도 주고 얼마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운 예로 저희가 3만원 줘서 컨테이너가 저희 쪽으로 올 것 같으면 광양도 3만원 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원인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우리 군산시가 물류에서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빨리 발굴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자동차는 이미 자동차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적을 하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또 주가 대우자동차이어서 수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기타에 말씀하신 컨테이너들 유인책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고 그리고 또 뭔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원인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물류과는 사실 다른 사업은 못해도 됩니다. 주가 항만물류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일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연안선이 줄은 원인도 파악하셔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안화물이 줄은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수입화물과 수출화물이 전년 대비해서 128%, 151% 늘어났지 않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것은 전체물동량에서 그런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어떤 부분에 수익이 늘었고 수출부분에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참고로 이미 9월 말일자로 GCT가 8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USB로 하나 주시고 그 대신 빨리 주셔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항만물류과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