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이종민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박형렬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민임시위원장
문순석 위원님께서 박형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형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형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박형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교대 〉

박형렬위원장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윤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께서 이윤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윤숙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박형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의 운영과정에서 합법성,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하는 등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강준호 전문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본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협의 요구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자치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실시 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구본청 1실 3국 20개과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총 45개 기관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구본청 3층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 현황은 위원장이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 13명, 전문위원 3명, 사무국 직원 6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방법 및 주요 감사 내용, 감사 진행순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해서 잠깐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열세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위원님 한 분당 시간을 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계속해서 한 시간, 두 시간 하다보면 전체적인 효율적인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지연되니까 시간을 좀 정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제한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우
정일우위원
시간제한이라고 하면 어떤 제한을, 부서별 시간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박구위원
각 과별로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을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별 시간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구위원
과별로 오면 열세분이 질의를 하게 되면 10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의원 한 분당 시간 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출석하는 자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사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 출석해야 되는 대상이 공무원 이외에 다른 사람일 경우는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구청 공무원일 경우는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수감 부서에서는 다 출석하고요. 민간인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총무과장이다 이러면 그 날 당일날 출석 요구를 의결해야 하나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날에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증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결이 필요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별도로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