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는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 군정성과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및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소외됨이 없이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청산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중심의 녹색농업 선도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탄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내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쪽에 조화로운 개발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및 생태습지 및 하천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49회 도민체전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위하여 군민불편 사전 처리제를 운영하는 등 군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이와 같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재정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등 12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과소별 도와 중앙평가 사업을 조사 취합하여 금년 말까지 평가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부 및 충청북도 각종 사업 공모에 대청호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8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중앙부처 등 공모기관의 사업목적에 적합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 기획예산실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실용적인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 기획·조정을 위하여 금년도 군정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8개 사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명의 군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6회에 걸쳐 군민이 함께 하는 공약사업 토론회를 거쳐 5개 분야 56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실용적 대외협력으로 군정의 외연 확대를 위해 우리 군과 상호 국제교류 중인 일본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원과 중학생이 옥천을 방문하여 우리 군 축제 및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농촌체험과 우리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국내교류 도시인 대전 동구청과 관계 공무원이 2차례에 걸쳐 옥천의 묘목과 포도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상호 우의를 다졌으며, 부천시와도 농특산물 판매행사, 농촌 일손돕기 등 5차례에 걸쳐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인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매체의 광역화 전략을 위하여 중앙지 및 지역지와 방송매체 및 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묘목축제 지용제 포도축제 등 지역축제와 군정 시책을 수도권과 광역권 KTX, 지하철 등 동영상 홍보매체를 통해 옥천의 이미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옥천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의 훈훈한 미담 등을 실어 전 세대에 배부하여 군정홍보를 적극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셋째 전략목표인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제1회 추경 당초예산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2,8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사업에 적절하게 재원을 배부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승인하여 주신 제2회 추경 2,973억42만원도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집행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둘째 이행과제인 예산효율화 및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1분기 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인센티브와 2분기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에 18억원을 재투자하여 우리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24건의 소송업무와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요문서 심사강화로 총 182건의 중요문서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 발생 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수시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를 위하여 매월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인구동태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기초통계자료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2010년 통계로 보는 옥천’ 책자를 발간하여 군정시책의 통계자료로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본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자치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인 역동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연도별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역동적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연계사업인 대청호 녹색둘레길 조성사업 군북 환산로 20㎞ 구간이 자치단체 협력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국비 3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G9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긴밀하고 유기적인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출향인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11월 5일 군민화합의 날 행사시에 초청하여 출향인과 지역주민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겠으며, 지역별로 미관리하고 있는 향우회 및 출향인을 신규로 발굴하여 민선5기 군정홍보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1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내외 여건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2011년도에는 4% 중반의 견실한 성장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민선5기의 시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11년 군정운영 방향으로 로컬 거버넌스 군정 전환으로 자족형 경제구조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군정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을 구현하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 및 자활기반을 위하여 꾸준히 지원하겠으며, 또한 민선5기 출범 이후 군민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1년 기획예산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비전과 미션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실현을 위한 군정조정 역할 강화, 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와 인근 도시와의 공동연계, 협력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민선5기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주요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정책개발 전략이 필요하므로 5대 전략목표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군정 기획·조정, 정책 홍보 강화, 자율과 책임의 건전재정 운용,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을 위해 민선5기 비전 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치1번지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중앙 및 도에서 입안 중인 각종 종합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확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옥천군의 산업과 물류의 중심기지 토대 마련을 위해 중앙 및 도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사항 보고회를 확행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공약사업 토론회를 통해 개선책이나 문제점 발생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장기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정을 위한 관계 부처와 유대 강화 및 정보수집으로 우리 군에서 제출한 8개 사업이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T/F팀을 구성 사업별 추진 부서를 지정하여 우리 군 발전의 신성장동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0년도 댐 건설 당시 군민과 약속했던 관광옥천을 실현하기 위해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해 3개 군이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마련해 오랜 주민숙원인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인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매체 광역화 전략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전략적 광역 홍보로 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군 홈페이지 및 통신사 배너광고를 통해 맞춤식 기획홍보로 대내외 경쟁력 있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광판과 KTX, 서울과 대전 등 이용객이 많은 전국 수도권 지하철 등에 설치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옥천소식지에 군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세세히 소개하고, 소식지 1면을 주민에게 할애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옥천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홍보 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홍보를 위한 공무원 홍보담당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신규정책 개발 및 자문입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 실과장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을 상반기에 구성하여 신규정책 개발과 기존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군정 주요업무 정책 수립 및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군 홈페이지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군정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치1번지 실현과 소통창구의 부재로 인한 소외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셋째 이행과제인 국내외 자치단체 간 실용적 교류입니다. 13년째 국제교류 중인 일본 고노헤마치와는 실질적인 국제교류와 상호신뢰와 우의를 다지면서 국외교류 증진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해 나가겠으며, 몽골 수흐바타르구와는 몽골 측의 상호 교류의지를 재확인한 후 재매결연 체결 여부를 협의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대전 동구청과 경기도 부천시와도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문화·체육 등 인적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셋째 전략목표인 자율과 책임의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 안정을 위한 재투자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넷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발간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공직자 법률 교육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 및 조례에 맞지 않는 규칙 및 훈령을 2011년 6월 말까지 일제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2010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옻, 묘목, 특구작물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기획에 필요한 지역통계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심층 검토한 후 확정하여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과 복지가 함께하는 녹색도시 옥천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핵심 전략사업 발굴과 글로벌 안목 배양을 위한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을 마련하여 출향인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출향인을 통한 우리 군 관광객 유치 및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서울에 소재한 충북미래관에 6급 상당 직원을 배치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옥천군 간의 가교역할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역특산물 판매홍보를 위한 정보교환과 영업기지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 주요정책 실무자 협의회 운영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업무의 개선과 여러 부서에 걸친 주요정책의 중복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수시로 운영하여 업무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둘째 특수시책인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입니다. 남부3군 중 유일한 우리 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친환경농산물 판매·유통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위한 관계자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남부3군 농산물 판매·유통 공동대책 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판매·유통 상표를 선정하여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군정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3쪽과 4쪽에 평가결과 및 2010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12개 분야에서 7억1,080만원의 수상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중앙부처에서 5개, 도 단위에서 7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아직 더 평가결과가 나오겠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22개 분야에서 14억1,00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7개 과가 평가에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과소별로 전번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도나 중앙 평가사업에 대해서 실과 간 협조라든지, 중앙부처나 평가하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수상을 하려면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맞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그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2010년도에는 그 대비가 부족했지요?

예.

그리고 우리 옥천군의 각 실과 16개 실과에서 연간 도나 중앙단위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 항목이나 있습니까?

지금 전체 파악한 것이 57개가 됩니다.

57개가 있는 중에서 우리는 12개 분야밖에 올해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는 각 실과를 총괄하시면서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그 뒷장에 보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에요. 2009년도에는 우리가 16개 분야에서 209억2,900만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5개 사업에서 8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부진해졌어요. 그 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모사업은 행정기관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벅차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공모기관이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 관련 단체와 협조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수화권역이라든지 안내 한울권역과 같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이나 단체가 협조해서 중앙부처에, 공모하는 부처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는 좀 더 우리 각 실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세요. 제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옥천군에는 고노헤마치와 1997년 8월 28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했지요?

예.

벌써 우리가 14년째인데, 2010년에는 우리 군에 3월 18일날 7명이 고노헤마치에서 방문했어요. 중학생들이 25명, 우리 군에서는 고노헤마치를 학생들이 34명 방문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공직자라든가 일반인은 고노헤마치를 방문을 안 했네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초청이 안 된 것인가요?

별도로 학생들 위주로 지금 계속 해왔고, 작년에도 안 가고 올해도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인은 가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고 올해는 선거 등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는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14년 동안 우리는 일본 고노헤마치와 문화교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혹시 한번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저도 일본 고노헤마치를 가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적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교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문화적 교류라고 해서 김치 담가주고 그런 것 정도인데, 지금 몽골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올해 농산물로 배와 포도가 수출됐지요?

예.

이런 경제적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일본 고노헤마치와 14년 동안 했지만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는 이제 한번 세계에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두드려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농특산물만……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래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경제적 교류는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경제적 교류를 하는 데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 가지고 경제적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 주세요. 그리고 몽골 수흐바타르와는 2008년 6월 13일날 교류협력증진 협의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몽골 수흐바타르와의 교류협력증진협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교류하겠다고 협의서를 썼습니까?

그것은 한몽교류진흥협회 이사가 2008년 6월달에 협의서를 쓸 때 이사장 입회 하에 협의서를 썼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 협의서 내용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6일날 구청장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몽골 수흐바타르를 방문했었습니까? 한 번 방문했을 거예요.

예. 한 번 방문하고 2009년도 묘목축제에 다시 한 번 오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원묘목축제에서 그분들을 봤더니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묘목을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묘목을 심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묘목협회와 같이 동반해서 갔던 분들이 거기에서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묘목이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지했고. 지금 현재는 아까 내년 2011년도 보고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실무진이나 민간전문가, 즉 묘목협회 회원이나 이런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도시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농특산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발전적 정책개발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계획을 실과소장이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는, 따라 가는 그런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시책을 따라 가는 것보다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가려면 적어도 실과장과 전문가, 농업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을 함께 해서 4~5개 분야를 실과장과 전문가 그룹과 해서 기획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나 면별로 자치기구도 있고 모든 기구가 지금 굉장히 망라되어 있어요. 그 기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형식적 협의기구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촉대상을 선정하실 때 농업·문화·복지 중에서 누가 대표성을 갖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 위촉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정책이 입안이 될 때 잘못 제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 전체로는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만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장기적 발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단의 민간인은 전문가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제 생각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별 발전계획을 몇 개 면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군 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읍면단위 발전계획을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읍면별 발전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끔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읍면별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예산상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읍면에 하달을 하셔서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입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천군에서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누구예요?

안내 황 서기관이 대표적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에게 어떠한 물질적으로나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해요. 우리 군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지만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목적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 확보가 1번입니다. 두 번째 각종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따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를 주축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 관계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가 내년에 개소되면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산을 해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6급이 충분하게 느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떠한 로비를 한다든가 움직일 때에 거리낌이 없도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건 조성을 해 줘서 그 사람이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중앙정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옥천에서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발굴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시책을 봐 주시기 바라요. 31쪽이요.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해서 옥천에 남부3군의 주축이 되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부추·깻잎인데 포도나 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부추·깻잎은 1일 가서 1일 소비를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내세워서 우리 센터에 왔다 가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데 이런 것을 계획에 넣었습니까?

지금 현재 옥천군의 산지유통센터는 옥천군에 남부3군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처음에 이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라든지 판매할 때 유통상표를 개발해서 남부3군의 공동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해서 특수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친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영동에서 옥천 유통센터에 올 것 같아요? 유통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헛공사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양념류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모르겠지만 깻잎이나 부추나 상추나 이런 것은 거기에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 따 가지고 새벽시장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 안 와요. 이것은 헛공산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영동이나 보은에서 여기 안 옵니다. 공동브랜드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여기 오겠어요? 기획예산실장이 책임지고 할 자신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오래 하세요. 그리고 대청호 유람선 운행에 대해서 옥천·보은·청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청호를 처음에 막을 때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호반의 도시가 되고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보은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유람선이 뜬다고 해도 혜택이 적은 곳인데도 오히려 보은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옥천에서 청원과 보은에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결과가 나왔지요. 유람선이 뜬다고 물이 오염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증빙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옥천군이 주축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함께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에 평가대상 업무가 한 57개 정도로 파악됐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예,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부와 우리 충청북도의 평가대상 업무가 현재 57개요?

예.

저는 1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57개 명단을 다 보고해 드릴 수는 없고, 혹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서류로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사업비를 획득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인센티브는 인사평정 시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공직자들이 업무능력에 따라서 많은 상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공직자들에 대한 가점 정도 가지고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군의 평가 결과는 매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와 좀 더 좋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실장님, 연간 군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한 군세만?

지방세 수입이…….

우리가 연간 한 150억 정도가 순수한 군세로 징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민세라는 항목을 보면 1년에 3억9,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공직자들이 좀 업무만 열심히 할 경우에 금년도 것도 10월 말 기준해서 7억1,08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이 금액이라면 군세 전체 수입액의 한 5%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예.

지난해 한 14억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세수입의 10%를 차지하는 큰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굉장히 낙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끌어올리면 군세수입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을 봐 주세요. 서울사무소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가 이제는 철수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우리 옥천군은 이제 후발주자인데, 지금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 운영 사례라고 할까요. 몇 개 자치단체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인원도 보니까 6급 직원만 한 분을 보내나 보네요?

예.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물 설은 데 가서 과연 6급 상당 공직자 1명이 가서 이 일을 수행해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좀 팀워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2011년 1월부터 1명을 갖고 해서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맥 관리가 저희 서울사무소가 후발주자로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인맥관리가 옥천군이 안 되어 가지고 출향인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중앙부처에 우리 옥천군 출신 관리도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그분이 가서 로비를 한다기보다는 갔을 때 연계해 주는 역할만이라도 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는 서울사무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옥천 출신들이 관계 진출자도 적다고 하고 출향인들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열악한 상태에서, 그럴수록 일정 규모의 인원이 근무를 해야 그 업무를 수행할 텐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1명만 보낸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요?

지금 1명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인원을 정규직은 안 되더라도 관련 부처의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명을 갑자기 빼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6급으로 해서, 서울 충북미래관에서 합의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미래관을 빌려주는 것까지. 그러면 그 안에 숙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해당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갈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옥천군에서 보내는 것이 현재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적격자는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모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전략사업팀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명이 파견이 돼야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사무소에서 중앙의 부처나 공직자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좀 대인관계나 부처업무에 해박한 사람이 가야 할 텐데, 공직연륜이 적은 갓 승진한 6급 공직자들을 보낸들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왕이면 고참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픈 것은 우리가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우리 지자체와 연관성이 많은 행안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의 퇴직한 공직자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려다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들이야 계약직이라도 공직자 연령 때문에 안 되겠지만, 중간에 부처에서 근무하다가 잠시 퇴직하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물색하셔 가지고 별도의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1명을 우선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미래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무실인가요?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세요.

우리 충북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보낸 학생들의 숙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북미래관에 8개 시군이 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건가요? (

계약직과 공무원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영동 같은 곳은 계약직과 공무원이 같이 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4쪽인데요.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실용적 교류인데,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고노헤마치와 그동안 13년 동안 행사 시 방문만 하는 그런 교류가 됐었는데, 지난 민선4기 때 4년 동안 본 의원이 농특산물 수출 또는 기술교류를 실제적인 교류를 해달라고 여러 번 업무보고 때마다 촉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제가 교류관계 때문에 했던 것은 아시지요?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몽골 수흐바타르구와 2009년도에는 독일 우나시와도 교류협약서를 교환했었는데, 우나시와는 교류를 안 했나요?

예, 그 뒤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경제적 교류는 좀 어렵다고 했고, 앞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곳과라도 교류를 해서 농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를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지만 기계류라든지 공산품 쪽은 힘들어도 지금 현재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는 포도나 배라든지 화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협조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문화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우선해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같이 함께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실용적 교류가 되도록, 자매결연을 꼭 맺어서 실용적 교류가 되는 것은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민을 지원하는 차원이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은 일단 농업군이고, 앞으로 농특산물을 수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매진해 주시고. 지금 제가 7월달과 9월달에 두 차례 싱가포르를 가서 직접 판매행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나라가 됐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내 재매결연도 마찬가지에요. 대전시 동구와는 인접해 있지만 경기도 부천시도 안남의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이라고 해서 판매행사를 연중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역상품 포도나 복숭아도 교류를 증진해서 앞으로 그런 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뜻은 같이 하고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동구청이나 부천시와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단위 면단위 마을단위에서 하는 자매결연 맺은 곳을 쭉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가 활성화되도록, 안남의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와 같이 그런 데에 광명1동에서 오고 청산의 곶감을 하기 위해서 울산 우정동에서 오고 청성에 성남시 정자1동에서 오고 하는데, 그런 데를 면단위나 마을단위나 그런 지역단위끼리 연결되는 데를 군에서는 시와 자매결연을 맺지만 재매결연이 없더라도 면단위나 마을단위에서 동단위나 기관단체 단위가 연결되도록 농산물 판매가 촉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 김포시와도 인적교류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교류를 했었는데, 시행은 안 했지요?

올해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안내에 광명1동, 청산에 울산 우정동, 청성면에 성남시 정자1동만 교류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마을단위나 기관단체별로 한 것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 차원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못해서보다도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것인데요. 우리 포도축제장 부지 관계로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예.

이원 철도부지와 축제장부지 교환을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3자에게 매매된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먼저 군정질문 때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있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교환 및 매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전에 군정질문 시 답변한 내용은 저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읍에 읍장으로 있을 때 질문한 사항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목적이 있을 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목적 없이 행정재산을 어떠한 앞으로의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행정목적이 있으면, 충분히 주민의견이 수렴이 된 행정목적이 있으면 매입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고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포도축제장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는데, 시설물이 한……

그러면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정목적 활용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원 묘목공원 자리를 철도부지와 교환한다고 했던 것인지?

지금도 그 철도부지에는 묘목공원과 하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재산이 아닌 보통재산, 전에 얘기하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고 교환할 땅은 현재 옥천군 소유의 행정목적이 아닌 일반 보통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구)포도축제장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서 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행정목적에 적합할 시에는, 포도축제장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고 나머지 행정목적으로……

답변할 상항이 못 되는 것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그 당시에 책임을 지고 교환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 회계정보과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제3자에게 넘어갈 정도로 지금, 아마 금년에 군정질문에서 알았을 거예요.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뭔가 한번, 우리 실장님이 한번 뱉은 말인데 그것을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책임을 져 줘야지요. 지금 동이면 폐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보면 지금도 아마 우리 군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수도와 전기까지 다 놔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해서, 마라톤도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다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살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하겠습니다.

교환·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신규사업과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연관으로 먼저 21쪽입니다. 홍보담당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구성운영 대상자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여기에서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읍면이고 실과고 홍보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구태여 대 기획실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여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평소 업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형식적인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가 의심스럽고요. 그것은 고민을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고, 22쪽에 보면 정책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선4기든 민선5기든 민선3기든 초기가 되면 다들 이런 정책기획단이니 심의회니 운영회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지금 민선4기에 구성하신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도 이렇게 별도로 이름만 바꾼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셔야만 민선5기가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구성원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참여감사과 소관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에 이어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의 이행과제인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활동입니다. 행정지도감사 총 6개 기관 계획에 보건소 등 5개 기관을 실시하여 행정상 118건, 재정상 789만1,000원, 신분상 11명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1개 기관은 금주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취약업무에 대한 테마감사를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4회 실시하여 행정상 43건, 재정상 478만4,000원, 신분상 7명을 조치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청렴도 향상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74명, 부정부패행위 근절 감찰활동 4회, 진정·생활민원처리 18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5건, 부패방지 교육 1회를 추진하였으며, 공직자 음주운전은 전년대비 75%가 감소되는 등 올바른 공직윤리관 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나머지 성과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비전과 미션입니다. 로컬 거버넌스 군정으로 전환해서 군정방침의 모두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실현하고, 책임행정·참여감사로 군민의 만족도 제고 및 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려는 자치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고, 청렴한 공직구조 확립과 청렴지수 제고로 군정의 신뢰회복과 위상정립의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 된다 사료됩니다. 이에 4대 전략목표로 첫째 열린감사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실현 도모, 둘째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군정실현, 셋째 취약업무에 대한 법질서 확립, 넷째 주민이 만들어가는 참여 옥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열린감사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실현 도모를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주민참여 열린감사 실시, 취약업무 테마감사 실시, 충청북도 종합감사의 철저한 수감대비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열린감사는 주민 중심의 열린감사제도와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수행을 위해 주민참여 감사관제도를 신설·운영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수행과 적극 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취약업무 테마감사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등 취약업무에 대해 사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오류를 방지하고, 고질적 관행을 개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감사방향을 파악하고, 감사 중점사항을 철저히 준비케 함으로써 수감결과 평가도 제고에 의한 충청북도로부터 재정지원 확충과 군민 신뢰도를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주요성과 지표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4회 실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운영 내실화, 특별 청렴교육 및 재산등록 심사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인·허가 불법묵인행위 수시감찰, 취약시기 특별감찰, 공직기강 실추행위의 사전 감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위법·부당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부조리센터 홈페이지운영을 내실화하며, 부조리 내용의 감사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청렴공직풍토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상·하반기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과 재산등록 심사강화로 부정 재산증식 방지 및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군정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군정운영의 평가의 내실화입니다. 2010년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는 2011년 1월~3월 중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평가의 내실화를 기해 국·도정의 성실수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부서별 자체 선정한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현지검증 및 외부용역평가를 병행해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관련 설명회 및 보고회의 실시와 주민참여제 이행 및 중요민원해결 척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주민욕구에 부합한 군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설계·계약 등 사전심사 및 평가 강화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효율적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5% 절감과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원가계산을 철저히 심사해서 불필요한 공정과 시공과정의 설계변경 적정성에 대한 검토·심사 등을 강화해서 계약 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행과제 세 번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침에 걸맞은 공약사업의 공정한 평가가 군정에 환류 되도록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는 평가단을 위촉해서 운영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취약업무에 대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교통, 환경, 산림, 위생 등 위반사범을 엄정 집행하겠습니다. 교통, 환경, 산림, 위생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취약 업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목표치는 2010년을 기준으로 150건을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이 만들어 가는 참여옥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참여제도 기획·조정 및 종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종합관리하고, 군 주요사업 및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및 관리입니다.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문화하고, 주민참여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군수의 책무, 위원회·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방안,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조례를 제정, 관리하여 주민의 자발적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주민참여를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교육을 년 2회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향수대학 등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주민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지식 함양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와 인터넷 정보공개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공개 추진으로 군정에 대한 행정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의견수렴 청구인 군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1년 3월경 관내 주민 50명 정도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정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군정 배심원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군정 배심원단을 20명 정도로 구성·운영해서 집단·고질민원과 인·허가 등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처리하여 지역갈등 해소 및 주민권익보호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년 1건 이상 제안제도 제출과 분기별 1회 발표회를 의무화하고, 복합민원, 현안사업, 집단민원 해결방안 등 공무원 부서별 참여 토론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주민감사관제 운영과 사업장별 1~2명씩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주요시책 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상시참여를 의무화해서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입니다. 상시적인 의회와의 소통시스템을 모색해서 운영하고, 군 의원님, 주민, 전문가, 사회단체의 정책용역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제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 관련 주민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 자문역할 강화로 참다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 매뉴얼 구축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행정의 전례답습 탈피 및 상호 정보교환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취약분야의 직무능력 강화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1년 3월중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소통을 통해 행정 처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6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안 및 시책 발굴 등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주민표창 수상자 등에 대하여 항목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홈페이지 포인트 점수 실시간 공개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계획 수립 및 포인트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군정반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자치 1번지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참여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취약업무 테마감사 실시해서 년 4회 이렇게 추진방침이 서 있으신데요. 작년도에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렇게 테마감사를 하셨는데. 분명 사회단체 보조금도 자치단체에서 지급해 주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우리 지역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보다는 대부분의 단체의 인건비, 식비, 운영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약업무 테마감사 실시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감사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감사제도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취약업무 테마감사를 4회를 넣어 놨는데요. 열린감사제도를 하다 보면 주민이 요청하는, 감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분야도 테마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린감사제도가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가 실시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은 취약업무 테마감사에 지금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주시구요. 10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에서 철저한 복무감독으로 근무시간 음주행위 등 기강해이 근절이라고 이렇게 추진방침이 세워져 계신데, 지금 옥천신문의 지면에도 우리 공무원이 관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자체 조사를 마치구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에 상응한 어떤 요구를 인사부서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사전 신고라든지, 어떤 제보가 있을 때만 하지 마시구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읍면에 하셔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3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민감독관제 운영 관리에서 감독관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있는데요. 감독관은 누가 선정하시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도 감독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하실 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이해관계인이나 주민 등 이렇게 나열은 했지만 거의 이장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투명하게 여기 선정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쪽에 2010년도에 성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해서 지적하지 않게끔 사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도) 감사 실시에서 5개 기관에 행정상에 118건, 재정상에 789만1,000원, 또 신분상에 11건이 돼 있는데, 이것 2010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개 기관을 하셨네요. 그죠?

예.

1개 기관에 한 23건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 대비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도 취약업무 감사실시도 행정상 43건, 재정상, 신분상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

이 부분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감사를 더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앞장에 행정상이라든가, 재정상, 신분상에 대해서 신분에 이상이 없으면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신분에요?

신분상에 이상이 없다면. 행정상이라든가, 재정상이라든가, 신분상 조치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신분상 조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훈계 4, 주의 7명!

행정상은 주로 어떤 거예요?

행정상은 시정·주의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일간지에서 옥천읍 매화리에서 진정서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를 해 보셨는지요? 내가 소관 부처에 질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 감사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조사가 완료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사과 신설되면서 군수님께서 한번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관계인들을 만나 봤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관계되시는 분들이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재가 생길지 생각해 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감독관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감독관제를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안효익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1인 감독관제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오히려 감독보다는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답변을 더 드린다면 다수인으로 감독관제를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감독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주민감독관제는 일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행하다가 감독이라기보다는 부조리가 더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100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120을 요구하거나, 20cm 깔아야 되는데, 19cm 깔게끔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부조리가 야기 돼요.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또 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다수인을 선정, 감독관을 둔다면,

다수인을 하면 할수록 민원이 더 많이 생기지요. 오히려 이장 감독관제를 폐지한 상태였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부활하는 것은 또 뭐에요?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독관제도 물론 지시사항으로 이행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더 나은 감독관제를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감사과장이 아무리 묘안을 짜내도 이것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폐기한 사항인데,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썽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0쪽을 좀 봐 주세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상시적인 공직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공직기강 실추행위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본 의원도 몇 차례 좀 접한 사실입니다만, 우리 당·숙직 근무자, 또는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익일 휴무날 있지요. 휴무일을 제대로 잘 지내지 않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오락하는 행위가 다반사로 접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또한 이런 사례도 있지만 근무시간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례 좀 직시하고 있어요, 어때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처음 듣습니까?

예.

이 사항은 뭐 청내에서 공공연한 그런 사례처럼 화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감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휴무날에는 어떻게 좀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상일까요?

휴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드린다면 어느 부서에서는 예전에 1주일에 2번 정도의 당직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요일날 쉬고 당직 2번 해서 그 이튿날 쉬고 하면 매일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 공직자가 맞아, 맞아! 이런 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 나름대로 본인들이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옥천군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상, 중, 하로 이렇게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개인적인 소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난연도에 청렴도 하위권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바닥을 쳤으니까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민선5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참여감사과가 신설부서인데요, 뭐 자체 업무도 발굴해야 되는 등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체장께서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표명한 이상 참여감사과가 자치1번지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하는 과가 되기를 바라구요. 1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민원처리 불필요한 서류징구 등 위법·부당내용을 수리 감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자체감사에서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아직도 업무미숙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라든지, 수시 저희들이 지적해서 앞으로 근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근절상태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에 주문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요. 우리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못돼 있어요. 모든 민원서류가 종합민원처리과에 접수되고, 접수된 그 순간부터 기산이 계산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실과에서 담당자들의 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많이 접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실과의 실무담당자들이 직접 민원을 상대해서 서류보고, 보내고 뭐 해 오라고 하고, 놔뒀다가 현장 갔다 온 다음에 민원실에 접수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옥천군에. 이 때문에 옥천군에 민원을 접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청렴도 측정을 하게 되면 항상 하위평가밖에 받을 수 없다. 본 의원이 예전에 공직 시절에 민원업무를 볼 때는 실과에서 실무자가 검토한 서류를 민원인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서류는 접수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종합민원처리과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권위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기능 체계가 많이 약화됐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앞서 얘기한 공직자 기강의 어떤 실추행위라든지, 민원처리 이 두 가지 부분을 참여감사과가 주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이런 문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만 가지고서는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사실 접하는데, 전직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런 문제를 제가 4년 지나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 없이 많은 얘기를 듣는데도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아주 사실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옥천군의 공직기강과 민원처리 행태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처음으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5쪽과 7쪽에 병행된 것인데요. 새주소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 촉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우편물이나 이런 것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해서 각종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상당히 무관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 새주소를 빨리 납득할 수 있게 할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우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지와 고시를 우선 실시를 하고, 그 외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으로 내년도 지역축제 때, 묘목축제나 포도축제 때 주소찾기 같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초등학생 노트형 알림장을 제작한다든지 컴퓨터 사용을 위한 마우스패드 제작을 한다든지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새주소 활용 홍보문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면 1년 남짓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혼돈이 올 것인데,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2010년도 우리 부동산 거래 건수는 3,453건에 4,960필지지요?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가, 2009년도는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3,480건이 됐고,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실거래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부동산거래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좀 줄었습니다.

올해 실거래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11건에 800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11건이 어떤 부분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했습니까?

부동산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지연 신고된 건수입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에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 토지허가를 내준 건수는 53건입니다.

필지입니까, 건수입니까?

건수입니다.

필지로는 몇 필지나 됩니까?

필지수는 안 나오고 면적만 나오는데, 면적은 641,214㎡입니다.

이것이 산업용입니까, 업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용, 또 단독주택용, 전답 유형별로 되어 있고요. 상업용지, 공장용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적별로 미국이 22, 프랑스 5, 아시아권에서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참여감사과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 함께 청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시에 느끼는 생각입니다마는 지적이나 부동산업무는 나름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민원행정이 예전보다 많이 퇴보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민원업무에 따른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통제시스템이 민원이 접수되면 팀장급으로 된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중간 중간 처리에 대해서는 SMS로 문자를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접수되어서 처리부서로 이송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일반 민원인들에게 듣지를 못했나요?

저희들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공직자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지나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옥천군 민원행정 처리 자세가 여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늘상 듣고 있는데, 공직자들만 못 들었다고 해요.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민원통제부서에서 처리부서하고 다투는 사례를 전혀 못 들어봐요. 그리고 민원서류 갖고 왔을 때 언제 실무협의를 하는지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모든 기술행정 쪽에는 실무자들이 갖고 있어요, 민원서류요. 민원실에 오는 것은 이미 다 처리절차가 진행되고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공문 회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접수가 되고 있어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이 해당 실과에 전화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꾸지람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이나 지정은 본 의원이 봐도 그런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옥천군의 민원을 한번 의뢰한 사람들은 다들 불쾌하게 생각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전에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원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가 언제적인가요?

좀 몇 년 됐는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행정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군 의원에 진출해서 민원행정 평가에서 한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분 평가가 없습니다.

부분 평가가 되었든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옥천군이 평가에서 한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보다 민원행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 분야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아니면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권이나 근평 관계에서 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민원행정이 날로 예전보다 관심 없이 과에서도……, 그 주무계 담당팀 이름이 뭐지요?

복합민원팀입니다.

당초에 계를 하나 더 신설하는 쪽에 본 의원도 그런 측면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고, 현재 있는 그 팀만으로도 충분히……, 고참 공무원이 앞으로 민원창구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께도 별도로 보고해서 실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갖고 있는 행태를 개선하는 군수 특별지시를 한번 추진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옥천군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에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좀 폐지를 한다든지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좀더 추진을 해보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도 있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옮겨갔을 경우에 반납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행을 한 후에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 옥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서너 번씩 가서 입학식 때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전입을 안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10만원을 받자고 옮기지 않아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결과에는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들이 했던 사항을 우리가 답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 갖고는 인구늘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몇 년간 시행해 오면서 느낀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하시든지 존폐 여부를 금년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별 첫 번째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전 선거준비 철저 및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으로 8대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민선5기 정책추진에 부합한 조직개편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지난 7월 22일 행정조직 진단 외부용역을 실시하였고, 9월 24일 관련 법령 공포를 통하여 기존 1실 12과 59담당에서 1실 11과 54담당으로 1과 4담당을 줄이고, 옥천읍 2개 과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 후속 인사를 통해서 357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수의 정책방향에 부합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유사 중복업무 통폐합 등 미래지향적 조직설계, 6급 팀장의 실무참여 등 대내적으로 혁신적 사무분장 마련과 대외적으로 주민자치 1번지 구축을 위한 군정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로는 현재 진행한 조직개편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신규업무의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 기반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금년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시행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고자 72명의 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70명의 징계와 복무상태 불량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정을 시킴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자공무원증 제작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거 신분증, 근태관리, 출퇴근 관리 등 주요기능을 갖춘 702매의 전자공무원증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무 전문교육 강화로 업무추진 능력 향상 도모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주민자치 1번지 군정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과 사이버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 실무능력 향상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입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연초에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10월 말 97%의 사용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공직자 건강검진을 군 산하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들에게 6,2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직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공무원 해외연수로 소모성·관광성이 아닌 군정발전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를 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제천시에서 개최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공무원 간 친목도모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2개 종목에 참가해서 배구와 야구는 우승을 하고 테니스는 3위, 장기자랑은 4위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노사간 화합 및 상호신뢰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화합 관계 구축으로 노사 간 신뢰회복과 상생의 관계 구현을 위한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고,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화합관계 구축으로는 10월 14일 2010년도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체결하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및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객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20명을 베스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여 11월 중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일선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임무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장 상해단체보험을 직위로 가입하였고, 이장 자녀 9명에게 장학금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에는 이장 임무에 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과 우수마을 사례발표 등 상호 대화의 장을 위한 이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이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지원으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새마을단체 등 총 11개 단체에 3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사회단체 구성원별 전문교육을 지원, 자율적 활동역량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과 현장훈련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도 지정 실제훈련 등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통해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로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핸드토키 중계기 등 7종의 예비군 훈련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훈련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로 지역민생안정 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 순찰 및 주민생활안정 CCTV 지원입니다. 기존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지역의 치안 공백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동이 등 5개 대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지원해 방범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정 CCTV 지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등 6개소에 6대를 설치해 방범취약점 해소로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무선방송 시스템을 통한 마을방송 기능 강화입니다. 옥천읍 구일리 등 20개 마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여덟 번째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녹색정보화 기반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업무환경 개선으로 녹색군정 구현입니다.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실 보완 및 전원시설을 정비하고, 도-군 간 영상회의를 40회 실시하여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행정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IT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화로 노후 업무용 PC 96대와 모니터 40대를 친환경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으로 교체하였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로 내실을 기하였고, 공무원 대상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9회에 걸쳐서 17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2회와 신속한 장애처리 24시간 고품질의 무중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의 효율적 추진으로는 착공 전 설계검토 150건, 사용 전 검사 70건 등 정보통신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광역대 가입자망 구축으로는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청성 기평, 이원 소정, 이원 구룡리 3개 마을을 선정하여 12월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 구현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키보드 해킹방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 진단과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처리실태 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로는 전 직원 PC를 대상으로 보완수준 진단을 12회, 행정업무용 서버를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바이러스 진단 소프트웨어 갱신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아홉 번째로 정보격차 해소로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이용 활성화와 인터넷 활용 편의제공입니다.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군과 읍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준수한 홈페이지 구축과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 그룹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는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홍보, 행사지원을 통해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다양한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위해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을 위촉하여 계층별·연령별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40회에 걸쳐서 6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체계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비전과 미션으로는 군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선진행정 실현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연구·연찬하는 조직 육성으로 주민이 행복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비전과 미션으로 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참여 확대와 지식정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 등 5대 전략목표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체계로 전략목표 첫 번째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상시적 조직개편 사후관리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24일자로 공포된 민선5기 조직개편에 대하여 지속적 사후 관리와 조직분야 여건 변동 시 신속한 대처로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사무량 지속 조사와 금번 조직개편 사무분장 사항 중 각 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분장사무를 재확정 하겠으며, 신규업무 발굴 추진과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조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조직개편 담당 업무를 옥천 소식지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희망찬 군정을 선도하는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경력 위주의 근무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적가점과 근무성적평정 감정을 연 1회 시행하겠으며,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비율도 당초 70:30으로 하던 것을 2011년 7월 31일부터 80:20으로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직무전문교육 강화로 업무추진능력 향상 도모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주민의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자치연수원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위탁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연찬 노력하는 공무원으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직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후생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702명에게 부여하고, 공무원 단체보험도 가입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1,200포인트를 내년도에도 동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해외 우수 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소모성·관광성 등 불필요한 연수는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는 6.2 지방선거와 민선5기 조직개편, 도민체전 준비로 취소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내실 있고 알찬 경기종목 선정과 프로그램 준비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직원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위해 정부 보육료지원 단가의 60%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군청 당직실 리모델링 사업은 열악한 당직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 합리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상용노동조합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임금협상 체결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겠으며, 베스트 모범공무원을 선발·시상하고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가 활성화되고 신뢰받는 행정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을 특수시책과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선도하는 일선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임무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219명에 대하여 직위로 가입하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실무교육 프로그램과 우수마을 사례발표 등 상호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남부3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옥천에서 내년도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남부3군이 각각 1,000만원씩 공동 부담하고 옥천군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옥천군 1,000만원, 보은 1,000만원, 영동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1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새마을단체 등 총 11개 단체에 2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지역방위태세 확립 및 민생안정 강화로 이행과제 첫 번째 민방위 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유사 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을지연습 실시로 전·평 시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숙달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동원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 5개 사업에 5,646만원 예산으로 향방작전용 장비를 지원하여 훈련의 질 향상과 훈련대원의 사기진작으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무선방송시스템 지원입니다.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에게 근무복, 기동화 등 피복 일체를 지원하여 제복 통일로 방범대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안전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은 도비 일부분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오지마을 및 노년층 다수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옥천읍 4개 마을, 각 읍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20개 마을에 무전방송 시스템을 설치 긴급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긴급 호출기능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등 지역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창의와 신뢰의 ‘SMART 옥천’ 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S-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로 먼저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군정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 실현 및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노후 PC 150대를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와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정보화능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통신 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 점검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6개 마을을 선정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환경 CCTV 5대를 구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방범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300만원의 사업비로 국가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제품 침투방지 시스템 및 웹 방화벽 장비 구입으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업 통합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식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부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 발생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가 옥천군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터넷에서 가상의 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아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옥천군 및 읍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홈페이지 서버 대체 구입으로 홈페이지 분산 운영을 통한 처리속도 향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여 주민이 즐겨 찾고 주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 및 행사지원, 전자상거래 유통구조 개선에 3개 마을에 9,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로는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교육을 40회에 걸쳐 600명을 교육하겠으며, 교육용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42본을 구입하여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등 실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2일에 걸쳐서 3개 분야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SMART 옥천’ 기반구축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급격한 증가로 정보습득 방법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로 각종 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웹페이지 접속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옥천군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과 관광옥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무선인터넷 존을 확대 구축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군민에게 제공,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수시책 세 번째로 농가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지원입니다. 기술 및 인력 부족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는 농가 및 작목반을 위한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제작 지원하여 온라인 판로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옥천군 농가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쇼핑몰 구축 희망 농가 중 10개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기 구축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 쌈채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27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8% 정도 13명이 증가가 되고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31쪽에 보면 베스트 모범공무원 선발 선진지 견학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도 20명에서 2,200만원 예산이 포함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베스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의 기회가 중복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사업을 2개 단위로 나누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우리 국내가 아닌 국외로 나가는 연수가 되겠고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중국 연변지용제, 그리고 옥천군에서 도에 파견 나가 있는 장기교육자 3명, 그리고 중앙단위나 특수시책으로 교육을 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해외연수가 포함이 되겠고요.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우리 순수한 옥천군 내 실과별·읍면별 친절도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우리가 제주도로 견학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면 베스트 공무원이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데 그 사람들이 포함됐을 때는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는 분들은 또 베스트 공무원에는 배제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가는 사람은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삭감된 것은 사회단체 새마을 지원단체에 저희들이 큰 행사를 앞두고 식기구입이나 그 돈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했던 것이 내년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르게살기 도대회 지원이라고 책정이 된 1,000만원은 기존에도 도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르게살기 특정 단체에 도대회 지원이라고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바르게살기가 올해는 음성에서 개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순번이 옥천군 차례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음성군 비률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옥천군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이유가 지역민의 복리행정을 튼실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베풀어 주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회원들의 회비 납부라든지 자체수입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군 재원을 받아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행정과에서는 편성지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검토까지 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은 옥천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교부결정을 하고, 예산편성부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예산편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도 이번에 구산림조합 건물을 사줘서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되겠지만 다른 단체는 아직까지는 자생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계를 철저히 집행여부나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본래 목적 외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실과나 주민들이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감시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차량지원이 됐는데요. 이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이 몇 년 주기로 근무복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도비지원 30%, 군비 70%인데요. 도에서 일제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그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근무복이 다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복 지원한 것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내에 일괄적으로 전체 1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요. 37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신방송 시스템 구축이 선정되는 것이 50가구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0가구 조금 넘는 가구도 있고 50가구 미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융통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0가구 이하로 다 하고 30가구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형평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과장님한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50가구에 기준을 두되 우리가 파악해서 필요로 하는 마을, 그런 마을은 외 규정을 둬서 50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한다는 마을이 있을 때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에서도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몇 개 마을씩 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 자체를 이장협의회와 면에서 같이 추천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방침은 독립 2개 마을, 자연마을이 2개 마을씩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통제나 하나의 행정전달에 이장님들이 오가며 방송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요. 재난 위험요소가 따르는 마을, 독거노인이 많이 분포된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우선순위가 잘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각 마을의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그 마을에 필요로 하다고 할 때 우리가 50가구 마을 기준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비로 한다는 마을이 예외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3쪽 하단에 성과중심 실적가점 및 근무성적평정 감정이라고 있지요?

예.

그것은 2010년도 추진실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적가점 부여는 72명을 가점을 부여해 주셨고, 징계나 복무상태 불량자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정으로 70명을 했네요?

예.

그렇다면 징계는 몇 명이며, 복무상태 불량자는 무엇을 얘기하며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감정 부여 징계 명수는 제가 전체는 70명으로 파악이 됐지만 부분별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해서 견책이면 1점을 감점하고, 정직 1~3월이면 2점을 감점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복무상태 불량자는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 당직근무 소홀, 지시사항 불이행 이런 것이 복무상태 불량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의 공직자가 몇 명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6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12명이면 감점을 받은 것이 70명이라면 10%가 넘네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무상태 불량자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 군청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대개 여기에 한 것은 우리가 참여감사과에서 연연이 읍면에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 훈계나 주의도 여기에 감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70명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견책이나 감봉,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복무상태 불량자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24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듯이 희망찬 군정을 선도하는 인사운영이라고 했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승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차다기보다는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성과중심과 실적가점 및 근무성적 평점을 연 2회 하십니까?

예.

몇 월, 몇 월에 합니까?

저희들이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 2번입니다.

현행과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직자들에게는. 그 밑에 보면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비율을 70:30, 80:20으로 했을 때.

종전에는 경력이 당해 직급에서 10년 이상 되면 만점을 30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력위주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성과중심의 근무평정을 더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평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본인이 근무평정을 작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2번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실과소 읍면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평정을 해서 올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 확인자가 부수님으로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수정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연필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로 작성이 되고, 볼펜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승진할 때 처음 시작이 9급이지요?

예.

승진이 9급에서 8급은 몇 년입니까?

9급에서 8급은 3년입니다.

3년이요. 그때는 누락되는 것 없이 자동으로 승진되는 것이지요?

그 기준은 자리가 있어야, 정원이 있어야 승진이 되고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될 때는 몇 년입니까?

4년이 되겠습니다.

4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있고 이럴 때 승진이 되는 것이고요?

예, 결원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7급에서 6급은요?

7급에서 6급도 4년이 되겠습니다.

6급에서 5급은요?

5년이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승진에 대해서 직급별로 3년, 4년, 4년 올 때 제 케이스대로 올라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좀 자리가 없어서 늦어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일 제대로 오는 경우와 늦어지는 경우 지금 우리 군은 얼마나 늦어집니까?

제가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9급에서 8급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연수를 넘겨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7급에서 6급 되는 것은 우리 희소 직렬이나 앞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4년을 초과해서 10여년 된, 13년 최고 많은 사람은 15년·16년까지 적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빠른 것은요?

제일 빠른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올 것이면 6급에서 5급까지 오는데 5년이면 제 케이스로 가겠네요?

6급에서 5급을 5년 기준해서 지금까지 옥천 이래 5년만에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10년, 평균 13년 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나온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행정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능직 승진은 많이 늦어지지요? 그것도 역시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기능직은 승진소요연수가 조금 더 10급에서 9급은 2년, 이렇게 해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30일날 행안부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능직하고 일반직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0등급을 없애고 일반직과 똑같이 9급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사무직렬 기능직이 있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은 올해 12월달로 법령을 개정해서 전면 다 일반직화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또 하나 지금 군청에서는 남자직원과 여자직원 대비했을 때 여직원들이 승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하세요?

저희들 옥천군도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612명으로 봤을 때 202명이 여성공무원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을 차별에 의해서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똑같이 들어왔어도 여성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출산이나 육아휴직 그 기간이 있어서 같은 동료라도 남자가 더 빨리 되는 확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묻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형평성 있게 앞으로 승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는 무관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첫 번째 전략목표가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창한데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정말 이렇게 신명나는 일터가 되겠느냐는 직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다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간략히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옥천군의 공무원 종류별, 또는 직렬별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상시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고충이나 이것을 저희들과 면담 식으로 자치행정과에 방문을 해서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본인의 신상이나 고충처리는 새올행정 시스템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도 자기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고, 거기에 뜬 것을 우리 인사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든 거기에 답변을 주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거보다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자신의 승진후보자 순위 열람하는 것도 잠깐 띄워놨다가 평가가 끝나면 접속이 안 되고 있고요.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원했을 때는……. 아, 후보자 대상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접속을 해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것 말고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으로 해서 다 띄우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 띄워져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본인이 인사부서를 방문해서 자기 승진후보자 순위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다가 행정시스템이 바뀌면서 본인이 전자상으로 자기 순위를 알 수 있는 제도로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잠깐만 오픈을 해 놓지 근평만 끝나면 나머지 상태에는 닫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진후보자 순위라든가 우리가 상·하반기의 근무평정 같은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순위는 언제든지 개방해서……

제가 본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쳐 자신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승진후보자 순위에 다다랐을까 하고 접속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한번 검점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주 질의는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랄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니 해도 공무원들이야 승진이 되겠지요. 승진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복지후생으로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충청북도 내에 타 시군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옥천군의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있지요?

예.

공무원정원 조례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직급별 정원책정이라든지, 또는 타 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별 정원책정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는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행정자치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침을 마련해 줘서 군별로 일반직 얼마 정원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 8월에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순수히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에,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지사 승인을 맡게 되어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위직급이 현저히 낮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낮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와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능직 6급을 따질 때는 도내에서 비율이 같습니다. 영동 같은 데는 우리는 6%이지만 5%로 되어 있고, 7급은 저희가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은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고 보통 13%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소개를 해 드릴게요. 6급은 다 그렇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다 6% 이내예요. 그리고 7급을 보면 우리 옥천군이 10%이내, 진천이 13%, 보은이 15%, 음성이 20%입니다. 그러면 7급을 음성하고만 비교할 때 옥천군이 10명의 정원이 있다면 음성은 2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8급을 보더라도 우리 옥천군이 16% 이내입니다마는 진천은 20%, 보은 23%, 음성 같은 경우 28%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별 상향 조정 시에 어떤 걸림돌 내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과도 형평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각종 직급별에 따라서는 총액인건비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타 시군보다는 쳐지지 않는 비율로 조례를 한번 검토 개정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걸림돌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별 정원을 좀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관할로 충분히 행사가 가능한 일이고, 예전처럼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제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전통적인 권위주의 시대에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아버지와 아들들은 맛난 음식만 먹고 호화호식하고 지내는데 어머니와 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이 인사운영 부서에서 관심이 저조하다. 같은 소속의 공직자로서 그분들의 애로를 좀 많이 청취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개선책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어찌 공직 내부에서 할 것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좀 개정안을 일부 입안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옥천군의 기능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보니까 6급 외 정원 4명에서 현원이 4명 있고, 7급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17명, 8급은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전부 다 근속 승진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 정원 외에 현원이 많은 것은…….

다 근속승진이에요, 연수 차서 자동으로 되는. 이렇게 인사행정 시스템이 진행될 경우에 과연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고취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좀 개선해줘야 하겠다. 본 의원이 하다못해 7·8급을 타 자치단체의 그런 기준으로 개정안을 내려고 해도 이미 근속승진 해서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결국은 6급을 건드려 줘야 하겠다. 6급을 현행 6%를 10%로만 해도 현재 기능직 공무원 현원이 80명인데, 8명으로 되면 4명씩은 단계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청주시부터 해서 지금 6급이 3%대에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습니다마는 6% 이상 넘는 시군은 지금 없는데요.

과장님, 좋은 것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할 것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을 그분들 연간 한 직급 올라간다한들 1년에 한 120~130만원 정도의 월급이 올라갈 테고, 아울러 퇴직금이 더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거 생사가 걸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군이 먼저 치고 나가세요! 본 의원도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위직급 6급을 한 10%로 올렸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저촉이 된다고도 답변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왔어요. 총액인건비 부분은 이런 문제에서 제동을 걸 것이 아니고요, 인원을 자연감소에서 해소한다든지 우리 정원을 행안부로부터 확충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시면 되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그런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도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실적가점 주는 것이 있었어요. 각종 업무에서 평가에서 상사업비 받는 것 있지요, 인센티브 받고. 그분들에 대한 포상지원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가점을 그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점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최고 점수를 2점으로 주고 있고요.

공모사업 말고 정부업무평가라든지 광역자치단체 업무평가에서 우수단체 이상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원받는 상사업비, 금년에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 시에 12개 분야 7억 정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공모사업이나, 저희들이 실적가점 부여 기준에 보면 공모사업이나 의존재원 확보, 상사업비 확보 등 이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점 주는 기준이 0.2점부터 금액별로 2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야 몇 십 억 단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자기업무 수행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1~2억을 받아왔을 경우에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연간 옥천군 5만4,000여 군민을 대상으로 받는 주민세가 결국 1년에 3억7,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직자가 자기 업무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를 1~2억씩 받아 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2점에 대한 가점은 생색내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으나마나한 가점 받으려고 밤새 고생하면서 일하겠습니까?

예, 상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서 반영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269억7,0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93.2%인 251억3,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정기분 및 자진신고분 지방세 부과에 따라 목표액은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관내 39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6,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미신고 건축물 및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등 신고가 누락되어 세원포착이 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339건 1억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원의 탈루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징수를 위해 납기 전 1주일간 집중 홍보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161건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36명에 대하여 202건 7,6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월말 95.6%로 연말까지 지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24.8%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급여 및 채권압류 등 1,441건의 7억400만원을 채권 확보하였으며, 공공기록정보에 5명을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및 민원 마찰방지를 위하여 단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실시하고, 상습 체납차량 32대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채권 조기 확보 및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의 신용거래 정보, 타 지역 사업장 정보 등을 조회하여 24명 7,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군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금만 읍면사업소에 1일 단위로 배정해 주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이율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현재 이자수입은 1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총 28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정비 9회, 기능보강 39회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사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원활한 세외수입 업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신뢰 세정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업친화적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화군에 기여하고, 향토기업 정착을 돕고자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세정분야별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지방세업무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타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지방세 설명 및 납부안내 등을 관내 218개 법인 업체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감면제도 등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월 신설 및 이전법인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평과세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 13,585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과정에서 주택사진을 100% 촬영 활용하고, 이중검증작업 및 항공영상사진 등을 도입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전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 열람토록 하여 이의 신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황조사 오류 민원에 신속한 대처 및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항공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3,18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택가격 DB구축으로 정확한 과세정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20,248호에 대한 신·증축, 분할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가격 DB자료를 구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수증대를 위한 과표현실화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요소인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토지 및 건물은 70%를 적용하고, 주택은 60%, 도축세 과세표준액을 한우는 270만원, 젖소 130만원, 돼지 11만원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적용에 있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구축입니다. 과납이나 오납된 납세자가 발생되었을 시 환부 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직권으로 환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3억900만원 중 3억700만원을 환부하여 과·오납 환부율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환부안내문 및 위택스 원클릭 조회 환부창을 이용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 세정문화 실현입니다. 난해한 지방세 법령의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쉬운 지방세 만화 및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납세 안내를 접할 수 있도록 신문, 전광판, 현금자동인출기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납세자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11년 시행예정인 새 지방세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나눔의 세정을 펼침으로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자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읍면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각 마을에 3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 2,596명에 대하여 무료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경품권추첨 및 가훈써주기,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 등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지방세정을 위한 전자납부 활성화입니다. 위택스 회원 가입률을 높여 인터넷 납부를 유도하고, 전년도 군청 수납만 가능하던 카드납부를 면단위까지 확대 시행하여 전년도 22%이던 전자납부율을 33%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납시스템 및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객편의 중심의 전자납부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및 전문화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세무전문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 전문성과 자질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자체 연찬회는 금년 11월경에 군, 읍, 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업무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 발표자에게 시상하는 등 업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선진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가입률 25.48%로 목표대비 84.9%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납부율을 높여 녹색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네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지출을 3일 이내에 완료하고, 각종 청구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완납 증명을 G2B를 통하여 자체 확인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일상경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법정 기한 내 의회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G2B를 통한 전자입찰 제도 운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및 공사 하자검사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고, 물품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청내 사무실 집기 적기 구입 및 처분,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운전원 교육 1회, 관용차량의 사전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관용차량 3대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관내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하여 13건 180만원을 무단점유 재산 색출 및 변상금을 징수하였고, 유휴재산의 임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783건 1억8,6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녹색청사 구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청사정비 및 전기, 에너지 시설, 소방시설을 정비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군민의 청사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행복만족도 향상, 자주재원 확충으로 튼튼한 군정 발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과는 4대 전략목포를 첫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둘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 셋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 넷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설정하고, 12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된 272억5,500만원으로 정하여 징수하고,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국내여건의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 확대 및 체납액 징수에도 특별징수반을 수시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체계적인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최소하고, 2회에 걸쳐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고자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와 부동산, 차량 및 급여 등을 찾아 채권압류 조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기관에 등록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신규시책으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전자공매 추진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유지 보수하고, 필요한 기능은 즉시 보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일 보유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아 예치하겠습니다. 또한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의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주택 특성조사를 2회에 걸쳐 13,585호를 조사하여 공시하고,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서면 및 홈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열람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례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과표 현실화율 수준 파악 및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시가표준액 과표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긍정적 지방세정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 배부하고, 지방세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겐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나눔의 세정을 전개하여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감은 물론,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하여 무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지방세 정기분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을 추첨하여 제공하겠으며, 무료 가훈 써주기 등 시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성실납세 법인에 대하여는 인증패 수여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입니다. 녹색 지방세정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을 현재 33.8%에서 50%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를 실시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24시간 수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수납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환급금 제로화 구축입니다. 과납이나 오납된 납세자가 발생되었을 시는 환부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직권으로 환급 조치하겠습니다. 년 2회 과오납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원클릭 조회 및 위택스 환부시스템을 활용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과오납자에게 확인 즉시 환부 조치하여 납세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략과제 세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청구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정착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문서 전산화를 통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물품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물품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관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상·하반기 운전원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사전정비 점검 및 운행사항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차량 2대를 교체 구입하여 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략과제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보전 조치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재산대장 정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유휴재산 대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녹색 청사 구현입니다. 친환경제품 사무실 천정교체, 청사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사 전기시설 전면 보수 등 지속적인 정비 점검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에너지 10% 절감시책에 따라 청사 냉·난방 온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저탄소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수시책입니다. 자경농민, 지목변경 및 지하수시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신청 시 취·등록세를 감면 후 법적 의무사항 미 이행에 따른 납세자들의 가산세 추징을 예방하고자 자납고지서를 사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시간, 경제적 이익 제공하고, 세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특수시책 두 번째 주택 일제조사에 따른 주택사진책 제작입니다. 실제 주택의 관리상태 등 주택 현황을 반영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폐가 등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지방세 현황 과세 및 새주소사업 등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사진책을 제작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허사업 체납확인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각종 사업 인·허가시 인·허가 담당자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여부를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인·허가 담당자는 체납사실에 대한 시간 절약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체납확인에 따른 시간 절약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7쪽과 관련된 청사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사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신축은 정부 추세로 봤을 때 곤란하고, 그렇다라면 청사를 보수나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출근을 하다 보면 정문 입구에서부터 군청광장까지 주차가 상당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이래서 주차난을 주변 상가를 비롯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좀 어렵겠지만 우리 군청청사가 보통 도로보다 상당히 지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기존 도로 입구에서 직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용역 주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청사환경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군 형편상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장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뭐 공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용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공유재산 관련 45쪽입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변상금 부과한 것이 13건인가 있는 것 같네요. 2009년도에 보니까 13건에 180만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총괄 관리 부서니까 국·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것은 꼭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총괄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그런 국·공유재산이 있는지?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주변에 보면 도로변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라든지,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방지하는 것도 되고, 세외수입도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부언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살림살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원발굴하고, 세원을 거둬들이는 재무과장님 노고는 참 많으신데요. 항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제2회 추경을 기초로 할 때 옥천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8.6%입니다.

18.6%요. 보면 본 의원이 9월말 징수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면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세가 136억이 징수됐고, 이번 제2회 추경을 기준해서. 세외수입이 266억, 도합 자체재원이 40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연간 일반회계 기준이 2,5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보면 1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많이 남기면 또 올라가니까,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게 되면 세 가지 항목만 223억이 나와요. 그렇다고 칠 때 실질적인 자체 재원은 178억 정도! 2,500억을 나누면 한 재정자립도가 7%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세정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옥천군의 재정자립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게 많고 그렇습니다. 각종 세목을 세수 증대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은닉, 탈루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과장님 생각에 사실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옥천군이 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정말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개선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골재사업 같은 것도 직영을 해서 경영사업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경영사업이라는 것이 시도한 것마다 전부다 실패를 했구요.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도 산업체를 더 유치한다든지, 뭐 골프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 과장으로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군서면에도 석광을 개발했고, 이원면 장화리에도 석산을 개발했는데, 큰 석산개발을 할 곳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지방행정도 좀 공격적인 사업 마인드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군 소유의 규제지역을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우리가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 뭔가 재정적인 이득을 많이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도 계시지만 세외수입과 더불어서 지방세는 아니지요, 세원 발굴을 못하니까. 세외수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방세를 잘 거두어야만 군 행정, 군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1쪽하고, 2쪽을 참고하시면 말이에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지요, 269억7,000만원이죠? 1쪽에 나와 있습니다, 1쪽에.

지방세 목표액이 269억7,000만원입니다.

그럼 9월30일까지 한 실적이 251억3,700만원입니까?

부과한 것이 251억3,7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240억4,100만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의 체납액입니까, 지금 못 거둬들이는 것?

이것은 지난연도 6억3,300만원까지 포함해서 20억2,000만원입니다.

20억2,000만원?

예.

지난해까지?

예.

여기에는 고액체납자가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돼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18명 정도 있습니다.

예?

1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결손처분 해야 돼요, 아니면 앞으로 받기 위해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는데 까지 받아야지요, 재산 있는 분은.

채권확보는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25쪽과 45쪽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의 토지 25쪽과 45쪽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 공유재산 토지가 얼마입니까? 1,611건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1,484,000㎡죠. 그죠? 45쪽에 나와 있어요.

예, 예.

건물이 23동인데,

예.

해마다 공유재산의 실태 조사하는 것이 꼭 업무보고에 올라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태조사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진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산인데 사용료를 못 받는 이런 필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본인 재산인줄 알고 국·공유재산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을 쌓아 놓는다든지, 퇴비 같은 것을 가져다 쌓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토지인 줄 알고.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올해 임대수입은 776건에 9,5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25쪽에 나와 있지요.

예, 예. 임대수입 맞습니다.

지금 보존부적합 재산이 7건을 9,60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런 것이 또 있는 겁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각을 하시는데.

해마다 2, 3건씩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있어요?

예.

우리 공유재산 중에 지금 주차장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지금 비싼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요?

예.

우리 재산 내에서 주차장 부지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산 내에는 농산물집하장 거기가 있구요. 또 현재 국토관리옥천지소 그것하고, 구 군수관사하고 교환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교환을 하자고 어제 그저께 얘기가 됐어요. 아직 부군수님한테 업무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그게 건설과에 얘기가 됐답니다.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전자입찰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우리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나온 것이 맞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201건?

예.

이게 1,000만원 이상입니까?

1,00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 옥천군,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건 중에서 분야별로 틀리겠지요?

예.

얼마나 돼요, 몇 업체나 돼요?

우리 관내 업체가 한 100여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몇 개 업체가 왔을 때?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1,000만원 이상은 없는 것이고?

예,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올해 있었어요?

수의계약은 가끔가다 1,000만원 이하 있습니다. 전기업체나 우리 보수하고 이러는 것, 청사보수 그런 것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