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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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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11시 08분
외순

라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구민의 인권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운대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노력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 및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장과 각종 단체는 구민의 인권보호에 적극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해운대구청장은 매 5년마다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해운대구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기타 인권 증진교육 및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의 내용 중 ‘단체에 대한 보조’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 수정하고, 1항과 2항의 내용을 하나의 항으로 하여 ‘구청장은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꾀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에 관한 내용과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내용 중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자치단체 정보화관련 조례의 정비를 요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내용을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해운대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시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규정하며, 정보화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책임관 지정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및 공공부문 효율화 추진에 관한 내용과 녹색성장 교육 홍보 및 활성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하는 법령명을 정비하고, 2010년 7월7일자로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등록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승용차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현행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승용차 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의 책무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시민단체의 요건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내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위로금 지원 및 지급제외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광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함께 하는 우리 건강, 행복도시 해운대’라는 비전 아래 평생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사업 등 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해결전략을 수립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5개 개별보건사업을 계획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1일, 같은 해 7월1일, 8월14일에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고, 2009년 8월14일, 같은 해 8월26일에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구청장 및 수탁자의 도로명주소 시설 정기점검 의무규정을 신설하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과 도로명주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토론결과 관내 무분별한 광고의 우려로 조문 제3장의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제4장은 제3장으로, 제5장은 제4장으로 하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제1호는 제2호로, 제2호는 제3호로 변경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최준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5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립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총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제178회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22일부터 실시하는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의견진술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정·부구청장 이하 각 실·국·과장 및 기타관계인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6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78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95건 등 총 37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 감사실시 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성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라외순 윤병주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관광경제국장 추수호 주민생활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의회직원 사무국장 권기웅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