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 사항입니다. 선진음식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11회 남구제일향토개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행사내용은 향토개발음식 경연대회, 좋은식단대전시, 수상음식전시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그린푸드」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외식의 증가 푸짐한 상차림 순으로 그동안 주민식단제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소비자와 영업자의 수준차이로 실천하고 확산하는데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지속적인 실천가능한 식생활 문화개선이 필요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시 좋은 식단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지정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녹색음식 조성을 위한 실천대회 및 교육, 정기간담회, 유선방송 등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펼쳐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유통식품 안전ㆍ안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시기별, 등급별 집중관리를 통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HACCP 업소 육성을 위한 홍보교육, 위생관리 등급평가, 정기적인 지도 점검, 재래시장 지역 책임제 운영, 위해식품 관리 등 철저를 기하여 유통식품의 원료, 제조, 생산에서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사전 예방관리 강화 및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해식품 위해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감시원 운영활성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긴급통보제 운영, 위해식품회수관리, 모니터링강화,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를 통보하여 소규모판매업소까지 확대하여 소비자 감시원을 26명에서 40명까지 확대운영하여 생활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생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위한 위생의식을 고취시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및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등을 실시하고 또한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서비스운영 및 식중독발생 대비 비상근무강화와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영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점검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투명한 감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식품감시원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또한 민원신고시 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현장방문을 처리하고 아울러 불법퇴폐업소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접객업소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중국음식점 위생서비스 안전먹거리 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일반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국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를 조리에서 판매까지 비위생적인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고 위생관리를 한 단계 높이 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63개소 중국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직원 및 소비자감시원 조성된 인원이 직접 생생체험을 통해 조리에서 먹기까지 위생관리상태를 조사하고 또한 업주들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해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자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우수업소를 선별하고 우수 중국음식점에 대한 비교견학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국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를 한 단계 높여 구민을 위한 식품안전망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선진화 체계구축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공중위생서비스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이용시설 13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미용업, 목욕장업에 대한 등급평가 실시, 목욕장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욕조수 수질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특수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푸드」식탁안심 시범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간소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원스푸드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소비자 자율 모니터링, 참여업소, 인센티브제공 등을 통해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남구법조타운 먹거리 타운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등을 조성하고 음식의 재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안 하기 등을 실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미추식기 보급 활성화 계획입니다. 음식물의 과다 등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음식쓰레기 문제를 개발하고자 미추식기를 상품화하여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과 수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특허로 등록된 미추식기를 산업재산의 전용실시권을 다양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미추식기 사용업소 남구, 서구, 강화군 등 200여개 업소에 대한 음식쓰레기 감량효과사용빈도, 호응 등을 2010년 11월말까지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표준찬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내 중앙지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유사디자인등록, 신규디자인을 출원하여 수준높은 음식문화정착 및 수익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영양위생교육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기초지식배양과 안전한 습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린이 좋은 식품 바른 영양위생교육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14개 초등학교 5학년 1,31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75.2%이상이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교육호응도는 85%로 매우 높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대상을 희망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2011년도 두 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의 역할 및 기능 부정불량식품의 구별법, 식중독 예방교육 등 올바른 손씻기 등을 실시하여 더욱더 수준높은 영양 및 위생실습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배경은 최근 몇 년 동안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으로 인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가 먹다 남은 돈가스와 꿀떡을 섞어서 만든 영양죽 사건이라든가 나트륨이 높은 급식제공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제공 등 보육시설에 대한 비위생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국 9개소를 선정하여 영양사가 미 고용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식사지도 프로그램개발, 식단작성 등 급식담당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운영해 주는 사업입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시범운영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로 총 5억의 규모로 운영되며 향후 2015년도까지 지원할 것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관내 시설 대상업소는 147개소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조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및 위생수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2월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식품관련 기관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위탁공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마지막으로 제2회 미추 헤어쇼 개최입니다. 최근 뷰티산업의 미적관리가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어 있고 또한 잠재적 소비적인 구매로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미추 헤어쇼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이ㆍ미용 관련기술, 문화정보공유, 이ㆍ미용산업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를 참여시키는 작품전시 나눔의 행사, 참여체험 행사를 위주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시켜 뷰티서비스가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로 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시켜 문화도시, 창조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맛있는 집 발굴 올해도 있지요?

네.

몇 개 업소나 참여했습니까?

특수 품평회는 10개소했고요. 경진대회 참여업소는 20여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시작한지 오래 됐지요?

10년 됐습니다.

10년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19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현재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데가 50여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푯말이 붙어 있나요?

네. 표지판을 해 드리고요. 대부분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더라고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많이 해 드려서 그 업소의 위생관리라든가 맛이라든가 남다르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남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붙어 있다고요?

50여개 업소가 영업중이고요.

별로 본 위원이 본게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 표시해 놓는건지

아니요.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거의 같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작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했는데 인센티브는 뭘 주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대부분 표지판 해 드리고요.

표지판 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다.

표지판도 해 드리고요. 홍보도 하고요. 인천관내에 수시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관광이라든가 이런데 배부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 최우수 포상은 뭘로 해요?

포상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표지판으로 하고 명예로 그렇게 알고

감사패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고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그러면 업소가 참여할 때 자부담이에요? 재료값이나 이런 것이요?

재료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77쪽 중국위생서비스 중국집 뿐만 아니라 식당 음식업소에 주기적으로 나가는 위생검열이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거의 저희가 나름대로 전에는 1년에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지만 계절별로는 여름철에는 회집을 하고요. 중국음식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된게 중국음식점이 거의 배달음식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그에 따른 위생관리가 전에는 객석을 두고 대부분 손님이 먹고, 신고 들어왔었는데 배달음식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는 걸로 해 봤습니다.

일제점검한다?

그렇지요. 실제로 직원이라든가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나가서 체험하고요. 중국음식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업소에 연 2회 정도는 그동안 해 왔어요?

그렇죠.

결과가 어떤가요?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수시로 계절별로 봄에는 어떤 식품이 위생식중독 우려가 높은 업소가 있고요. 여름철에도 우려있고요. 간혹 매스컴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별, 계절별,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2회하면 전반기에는 몇 월쯤에 하고 후반기는 몇 월쯤에 합니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몇 월쯤에 하냐고요.

주로 4월,

후반기 때는

거의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있지요.

그러면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예고하고 나갑니다.

예고하고 나가면 효과가 없지요. 다 알고 깨끗이 치워 놓고 가서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식중독에 우려가 높은데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불시에 나가고요. 행정예고를 하고 나가는 편입니다. 행정예고제에 의해서

행정예고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고하고 나간다고요?

그렇지요.

하나마나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마나지요.

점검이라는 건 사실은 그 당시에

불시에 나가도 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지요?

무슨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요. 긴급상황이 있을 경우

긴급상황은 남구주민이 밥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을 경우는 긴급상황이지요. 저도 며칠 전에 식중독 일으켜서 혼났습니다.

위원님 그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충동하지요.

일일이 다 신고해야 되는가요?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저희가 긴급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불시에 나가야 합니다. 불시에 나가서 총 점검해야 돼요. 먹거리가 제일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민의 위생문제인데 그리고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우선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원래 행정절차법에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를 했든 불식이든 적발이 한 건도 없어요?

적발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경미한사항 같은 경우는 지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적발된 업소가 없었냐 이거지요.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업소가 행정처분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479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행정처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업정지예요?

영업정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과징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료를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부분이 남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습니다만 홀 같은데는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갑자기 주방을 보면 사실 엉망입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시에 총 점검을 해서 깨끗한 먹거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많지요? 179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선진화 체계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박이나 목욕업소에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도 위생과 소관 업무지요?

네.

사용수건의 세탁업무만 명시하고 있을뿐 세탁방법이나 위생상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지요?

네.

그에 대한 세부기준이 전혀 없는 거지요?

네.

이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올해 가장 문제 됐던게 수건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가을이나 봄은 괜찮은데 여름철에 잘 말리지 않아서 올해 표본조사를 저희가 전국최초로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대부분 이ㆍ미용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굉장히 위생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와서 저희가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개정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또 업소에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거의 한달에 한 번은 열탕소독해서 안심하고 깨끗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재할 근거가 없으니까 제재할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식당의 물수건도 마찬가지지요?

물수건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머리에 쓴다든가 이런 건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한 거고요. 물수건은 있습니다.

물수건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수라든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2회 정도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물수건 처리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수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시정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공중위생업소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재할 근거를 꼭 만드시고요. 187쪽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영양위생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영양 위생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어린이들이 지식을 습득할 때 효율이 높은 때가 5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5학년을 대상으로 올해는 실시했고요. 올해는 두 배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자가 5학년이다. 그러면 교육은 학교에 가서 시킵니까?

네.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그동안 영양사라든가 일반선생님이 교육시키 것보다 전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호응도 높고 강의하는 식이 아닌 실제로 실습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체감도가 높더라고요. 올해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1회 30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더라고요. 업무보고에. 학교에 가서 30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서 교육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해요. 부모님한테도 안내 해주는 책자도 보내고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교육을 했는지 설문조사도 돌려보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시범을 보여 주고 아이들이 나와서 실습을 각자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교육방식과 달라요. 위원님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모시고 교육프로그램을 견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네. 올해 시범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나트륨섭취 저감을 위한 영양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건 학부모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올해도 학부모를 모시고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효과가 좋았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WTO 보다 세 배 높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여서 비만아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5학년대상으로 하지만 학부모를 모시고 나트륨 저감화를 왜 나쁜지 수준 높은 강의를 했더니 효과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양사분들에게도 나트륨섭취 저감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양사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올해 영양사는 따로 못 시켰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영양사 같이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도 학부모이지만 집단급식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영양사부터 교육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영양사를 같이 나트륨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도측정은 통상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측정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그동안 염도는 우리가 짜다, 시다, 싱겁다 했는데 최근에는 염도측정기라는 조그만 기계가 나와 있어요. 가격도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보육시설에 9개 업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효과가 높았고 염도 있는 국이나 국물을 넣으면 바로 염도가 뜹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느 정도 아이들을 어느 정도해서 염도계를 구입해서

과장님 알겠는데요. 아이들은 측정수치가 얼마입니까?

6정도됩니다.

알겠고요. 188쪽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는 가장 문제 됐던 부분이 뭐냐면요. 영양사가 미고용된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집단급식관리와 관련해서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단급식소 신고는 50인 이상인데 그 안에 사각지대가 50인에서 100인 사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데가 영양사가 미고용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각지대라서 그동안 어린이식단에 대한 관리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영양이라든가 아이들한테 5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보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린이영양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안 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단체급식을 하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단체급식은 학교급식도 있고요. 유아원, 유치원, 명수에 따라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0인과 100인 사이가 사각지대입니다. 남구에 147개소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올려봤는데 전국에서 9군데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여건상 영양사나 전문가를 고용하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까?

학교는 거의다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는 거의다 영양사가 고용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치원과 보육시설입니다. 여기는.

이 업무는 위생과 신규사업이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아동급식지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동급식은 무상공급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영양관리에 대한 어린이건강증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의 아동급식지원은 지원이고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위생관리지요?

그렇죠.

그 뜻이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급식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위원님한테 더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사실은 영양관리라든가, 식재료구매 정보제공을 한다든가, 교육이라든가 식당프로그램 아이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한것은 친환경, 우수식재료제공이라든가 식재료안전성검사라든가, 납품업소선정이라든가 운영관리 차원에서 실제로 먹는 관리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영양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실제로 그 업소에 나가서 일일이 식자재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지원급식과는 전혀 사업이 다르다

네.

그러면 지원센터는 위탁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법조례는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법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 법적으로 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공모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단체가 있는 기관에 위탁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에서 인건비 및 사무실임대료 등 2억5,000만원이 사실상 계상되어 있는데 2억5,000만원 인건비는 영양사나 복지사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양사 자격증이 있거나 학과를 나온 분이고 인원은 5억 정도면 10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영양사 인건비고 그게 2억5,000만원 계상돼 있다?

네.

189쪽에 마지막으로 제2 미추헤어쇼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추경때 소요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행사성 예산이라고 삭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미추헤어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관내가 다른 공중위생업소가 조금씩 조금씩 2009년도에 비해서 늘은 건 미용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의외로 주안역 부근에서도 미용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게 그동안 미추헤어쇼를 인천에서 최초로 개최한 곳이 남구입니다. 올해는 추경에 행사성인데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가 사실은 미용학과가 있는 대학교와 전시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미용쪽이 인천에 공모돼서 학교도 많이 늘고 있는 상태예요. 대학교는 지금 재능대학교와 경인대학교 두 개 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4개 고등학교가 미용학과가 있고 인천 쪽에 영종, 용유라든가 이쪽이 국제로 변모하기 때문에 미용의 뷰티산업은 성장이 앞으로 동력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소규모의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관에서 사실 민간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민이라든가 미용협회라든가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을 많이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보여 주면 이런게 붐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공부위주에서 나름대로의 내가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꿈을 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청장님이 주안역에 공동화현상이 늘어나서 미용의 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냐 청장님도 제안을 하셨고 저희가 보기에는 미용의 거리가 조성이 돼면 거리가 굉장히 환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젊은 친구들이 미용기술을 습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용보다 미용기술을 습득해서 나름대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을 습득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사실은 미용사 면허만 습득했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변화하는 과정이랑 변천과정이라든가 만약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경연대회도 전시뿐만 아니라 경연대회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나름대로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향상시켜서 미용자격증만 딴다고 경제적인거랑 이루어지는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지만 헤어쇼 이후에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대효과는 사실은 고등학교라든가 인프라가 형성되고 관심을갖고 하면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5년, 10년 정도 되면 인프라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1, 2년 했다고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이게 5년, 10년 축적이 된다면 더 진화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경연대회까지 남구에서 모색한다면 전국에 있는 기술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올 경우 인천이 그만큼 많이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미추홀식기는 완전상품화가 됐습니까?

지금 미추식기가 사실은 올해 저희가 6,300만원 정도 사실은 팔았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1억4,000만원 정도 주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건복지부 표준모델찬기로 된다면 사실은 지금 장담은 못하겠지만 수익 창출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 표준모델찬기로 된다면 위원님들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적 있었거든요. 재래시장 위생관리가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바쁘다는 핑계로 재래시장 음식을 많이 구입해 먹고 있는 편인데요. 다니다 보면 위생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음식을 벌여 놓은 상태거든요. 뚜껑은 커녕 비닐, 고무통 그런데 음식을 놓고 있기 때문에 사먹긴 하면서도 굉장히 편치 않아요.

위원님 지적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다른데 비해서 남구는 위생을 재래시장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거의 뚜껑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히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석바위시장과 용현시장은 거기는 청결하게 잘 돼있어요. 그런데 용남시장, 신기시장, 용현5동에 있는 시장은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철저하게 하도록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철저하게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도 전혀 시정된게 없던데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수시로 소비자감시원들이 상ㆍ하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문제기 때문에 거의 뚜껑은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내년까지 봐주시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 계몽으로 끝나면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후에 무슨 처벌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그런게 따라야지 계몽만 해서는 달라지는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인식의 전환이 돼야 뚜껑을 해야 되는거지, 행정처분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계도하고 내년에는 정말 진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뚜껑이 있는데도 안 덮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시민들은 시장에 오면 손가락으로 먹어야 제 맛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뚜껑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서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하면서 젊은층들은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재래시장 가지 않지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번영회와 같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만에 시정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위생점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고제를 하면 미리 이렇게 하겠으니까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불시에 하게 되면 구청에 원성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지요?

네.

위생문제가 영세업자들에게는 현대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하면 바쁠 때 인건비라도 절약하다가 바빠지면 개념을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협회나 타기관을 통해서 사전점검하고 정 불필요하게 안 되는 곳은 식품진흥기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는 민간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경우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2차, 3차까지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를 시설보완책으로 저리로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만약에 시설자금이라든가 화장실개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저리로 현재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전경애 위원님이나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관에서 다시 불시에 하게 되면 너무 과학적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해서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고제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원성을 사지 않을 거 같아요. 위생과라면 선입견에 좋은 인상이 아니었던 것이 살아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1쪽에 보면 소비자감시원 활동이라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보면 170쪽에 보면 기초위생관리보다 집중관리해서 26명 40명돼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게 있나요?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위원 활용도를 26명에서 4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위생관리를 더 많이 해서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실제로 계도해서 안 될 경우에는 만약에 위생관리에서 접근하면 그분들이 시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소비자 위생감시원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시민의 입장이 돼서 점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시민한테 공명심도 증가해 주는 차원에서 26명에서 40명으로 늘려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어떤 관리를 우리가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기준이 단체에서 하신 분이나 아니면 위생관련분야의 학과를 졸업하신 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영양학과라든가 위생학과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단체활동도 하시는 분중에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있잖습니까. 이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검사는 저희가 식품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계절별로 위해관리가 될만한 걸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수거는

수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료부터 가공제조된 모든 식품을 망라해서 계절별로 위해가 될 우려 식품종류를 가지고 수거검사 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 2010년과 2011년도 봐도 변한게 없어요.

올해 변한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헤어쇼하고요.

그런게 변한걸 묻는게 아니라 가령 검사비라든지 신고포상금라든지 이런 건 변함이 없어요. 데이터를 어떤게 좋다, 나쁘다는 데이터가 지금쯤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만드것 보다 데이터에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더 늘릴 수 없는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에 알다시피 식파라치 문제기 때문에 각 군에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은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많으면 신고자 무조건 협조해서 주민들이 신고 많았을 때는 못준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많아도 한사람당 전국에서 300만원 이상은 나갈 수 없고요. 실제로 나한테 신고포상금을 주십시오.해야 신고포상금을 주는거지 그냥 신고만했다고 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예산은 변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변해줘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항상 뽑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특수시책에 급식관리조례 나와 있거든요. 위탁을 해야 되나요? 위탁관리를 하는게 구예산에 도움이 되나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위탁관리하는 건 사실은 어떤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요. 구에 사실은 지금 현재 국비가 50%, 시비가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여러면에서 나타날 수 있지요. 어린이건강증진과 일자리 창출과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탁을 주게 되면 또 위탁을 주고 또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하는 지침에 의하면 거기서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정산은 저희가 관여하고 지도는 저희가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은 위탁보다 우리 위생과라든지 산하에서 직접관리하는게 효율성 있는 거 아닌가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더라고요. 신중히 처음 제정할 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바로 잡아서 나가서 못하면 안 한 거보다 못하거든요. 철저하게 처리해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생활하면서 위생과 오래 다루는 건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만큼 위생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G20정상회담에 대비해서 남구는 음식업소, 접객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숙박업소와 모범음식점 지도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이상 없지요?

네. 아무 이상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 남구가 식중독이 아직 까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위생과에서 과감하게 일반음식점이 남구에 5천 개 정도 있지요?

네.

그분들이 영업허가를 해 가면서 열심히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을 보니까 위생과장님께서 문학운동장 SK야구장에 제가 지역구지만 가서 봐도 야구시합이 있을 때 보면 음식냄새, 고기냄새 나서 불쾌한데 과감하게 위생과에서 정말 지도 점검해 주셔서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잘 마무리 됐나요?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SK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 자체에 고기를 구워먹고 경기장문화가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명 바베큐존이라고 야구경기장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검토한 결과 도저희 법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지도팀에서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처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사실은 현재로는 거기서 돼지고기를 구워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앞에 있는 휴게음식점에서 사다 음식을 먹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문학, 관교동이나 연수구지만 선학동 나가서 구월동까지는 자기 비싼 세를 내가면서 허가를 맡아가면서 한 분의 손님이라고 유치하려고 애들을 쓰는데 거기는 허가조건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주위의 상권은 거품같이 죽습니다. 가뜩이나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일반음식점들이 안 되는데 과감하게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과감하게 해 주셔서 지역구 위원뿐만 아니라 43만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각지대는 이 부분에 대한 영양관리가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까지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남구관내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각지대라는건 그동안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육시설을 모아다 놓고 교육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나트륨교육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데 9군데를 물어봤더니 그동안 어린이에 대한 영양관리를 손을 못썼고 일반식당 아줌마들이 밥을 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동안 아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라든가 급식에 대한 금액, 지원에 원장님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동안 식단에 대해서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라든가 급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알게됐습니다.

네.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지만 100인 이하는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를 하나 고용하는데 예산이 올라가잖습니까. 보육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 고용을 하면 자기들이 보육시설을 이어 갈 수 없다고 많이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열악한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라든가 문제점은 저희도 많이 올렸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면 아이들의 영양이 매년 동안 표류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언젠가는 시정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육시설에 금액 받는게 미약하다는 거지요.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라도 하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열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해당됩니다.

보육시설이 있는 기업체도 해당됩니다. 보육법에 의해서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제점으로 굉장히 많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204쪽에 2011년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운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구에서는 음식물류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기계설치비를 구에서 일부 50%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감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에 검토해 봤습니다. 기계 가정용 20만원 정도 하는데 남동구가 시행했었는데 벤치마킹해 보니까 효과가 미미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구 예를 들어보면 중구에서는 구에서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기기를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동구와는 상이한 얘긴데

중구도 비교해 봤어요. 실제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205쪽에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집중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치에 따른 지도점검시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적발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년도에?

수치는 실무적인 거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현황보고를 서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실적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한다든지, 퇴비로 한다든지

남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80톤 약간 못 됩니다. 전량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뭘 만듭니까?

액상사료로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도화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십년전 2000년도에 건설이 됐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사양화 되고 있습니다. 사양화되는 문제가 그곳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상태고요. 액상사료로 만들 지만 사료를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사료로 쓸 때 6개월이면 완전히 팔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음식물 사료로 모이를 주게 되면 1년 정도 두 배 정도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돼지값이 쌀 때는 선호하고 비쌀 때는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저탄소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남구를 다니다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에어콘 실외기 상가를 지나가다 보면 여름에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실외기가 가게앞 도로를 일부분 점령하고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도 불쾌감을 주고 보행에도 불편을 느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정부에서 법을 만드 것보다 그럼으로 해서 기온이 더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거기에서 나온다고 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청소한다든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가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2011년도에는 추진해서 명품도시로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가 환경보전과나 건설과 쪽에서도 저희과 관련되는 말씀하신 실외기와 관련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모범도시가 되면 전국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실외기를 안 보이는 쪽으로 하던지 상가 주변을 가다보면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쾌감도 주니까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맨날 새봄맞이 사업, 쓰레기무단 투기단속하고 봉사 이건 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이 안 하는 걸 시범적으로 환경보전과와 건설과, 청소과 세 개파트 아닙니까? 국장님 2011년에는 모범적인 남이 안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지요. 거기에 관련된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하는 걸로 우리도 달라졌다는게 보이니까.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요즘 비닐봉투 단속을 합니까? 대형업소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통 수거하는 시간이 12시 넘어서부터 새벽까진데요. 새벽시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새벽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단속해요?

사진찍고 자인서 받고, 과태료부과에 계약위반이라고

전에 보니까 동별로 아침에 대청소도 하는데 요즘 안 하는 거 같아요? 비닐봉투를 보면 뒤져보면 단속근거 나오잖아요? 버린거 뒤져보면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찾으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실태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도 나가서 봉투를 뜯어서 내용물도 확인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 800건 적발했고요.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나지요?

네.

지금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쓰레기량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유감스럽게도 판매량은 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늘어난 만큼 규격봉투도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부터 다시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태가 작년에 행사가 있었고, 금년에 상반기에도 국가적인 선거 이런 거 때문에 무조건 치워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발위주로 해서 근절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자체인력만 갖고 어려워요. 그래서 대청소나 동에 한 번 씩 있잖아요. 자생단체나 모여서 아침청소 하던데 그럴 때 홍보하고 계도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야지 청소과에서 인원도 없는데 다 단속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활용도 하시고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협조를 구에서 해야지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격봉투값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없습니까?

인천시 8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야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올리면 같이 하고 누군가가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내년초에 협의해서

남구가 해 볼 생각없어요?

저희가 나서기 힘든 입장입니다.

힘들지요? 위원들도 물론 올리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쓰레기규격봉투를 얼마나 충당합니까?

판매수익금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50%는 구에서

청소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야 됩니다. 많이는 안 되더라고 조금 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청소업체들이 생활쓰레기나 매립지로 가면서 계근하잖습니까? 점검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겠지요. 실제로 합니까? 새벽에 나가서 한 번 씩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합니다.

한 번도 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했습니다.

근거 있어요?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상이 없었어요?

기계화 됐기 때문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전에 아시지요? 업자 부풀기기 했다는 거 얘기 들었지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소과에 구청소속을 둔 청소과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 있지요? 거기 청소하는 분들과 용역을 줘서 생활쓰레기를 치워가는 환경미화원 있지요?

네.

그분들이 얘기하면 월급차이가 많이 나서 똑 같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월급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관에서는 너무 차이나는 것을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런 소리하는데 차이가 얼마나나요?

남구에 정원이 140명인데요. 그분들이 1년 예산이 60억 조금 넘습니다. 140명으로 나누면 평균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 4,200, 4,300만원 된다고 해요.

일반업체는 2,5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1,700정도 되네요. 많이 나는데 매년 월급보다 청소비를 몇 프로라도 올려주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청에 종사자들에게 하라 말라 할 수 없지만 너무 차이 난다면 관과 민 사이에 많은 업무를 하고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울러 입장이 난처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도 관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문제를 격차를 줄이려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직영하라는 법안도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특히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난다고 하는 거 같아요.

다른 구와 똑같고요. 똑같은 현실이고요. 격차를 줄이자고 구청소속의 미화원 월급을 깎는다는건 힘들고

깎지 못하지요. 깎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비용도 고려해서 올려주는데 그러한 점이 역점을 둬서 종사자들 처우개선에도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구청소속과 우리와 차이를 두냐 이것도 같이 생활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담도 되고요.

경영상의 문제이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체에 행정지도도 하고 협조요청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남구가 반영이 됐다 그렇게 들어야지 관리감독청에서 얘기해도 필요없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조금씩이나만 점진적으로 인상폭을 좁혀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주요 간선도로변 인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주로 일원 인도정비공사와 진흥ㆍ신비마을 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로서 시비와 구비같이 포함된 11억8,600만원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비가 확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반영돼 있는 사업은 향후 조정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보조간선도로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유지보수 및 굴착복구,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건 전액 구비로 15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교체사업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부분적으로 신속히 보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교체와 가로등 신설교체가 같이 합해서 구비로 3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이건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5대 5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초에 해당 교육기관에 사업요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학익동 58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장소로서는 학익동 차량이 많은 정비단지 일원으로 CCTV 조사결과 하수관이 많이 노후화 돼 있고, 하수관내 퇴적물이라든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우기시에 배수가 불량한 지역으로써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하로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제운사거리에서 인하대후문 사이 일원으로 이 역시 하수관 정비사업은 학익동 587번지 사업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경원로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주안6동 (구)법원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노후관로가 CCTV조사결과 하수관 노후 및 나무뿌리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써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학익동 삼광유리 주변 자연하천 준설공사입니다. 삼광유리 주변은 삼광유리 등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한쪽에는 유수지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자연하천으로써 지난 우기시에 퇴적물로 인해서 배수단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와 27쪽에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중 계속 진행하는 사업을 민원해소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밤거리 안심세이프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금년에 사업을 착수했는데 현재 한전과 사업대상 구간에 모든 지상에 있는 전신 가공선이라든지 통신케이블들을 지중화를 먼저 선행하고 기존에 하수관이라든지 인도폭을 확보하는 주요내용으로 한전과 사업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설계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연내에 가급적 지중화공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지장물 내용을 봐서 공사시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밤거리 안심세이프존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가로등ㆍ보안등이 약 1만5,6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작동되고 있는 부족물들이 시간경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정비사업과 아울러서 똑같은 조도를 밝힐 수 있고 아울러 고효율은 와트수를 낮추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주안8동에 재개발 제2구역 한신아파트 밑에 있지요. 아래 번지가 1216-3 위치가 진흥아파트 15m도로 위에 그것이 도로개설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된 것 같아요. 계획된 것이. 그런데 계속한다, 한다 해 놓고 지금 까지 안 되고 있는데 먼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들어 왔을 때 구와 도로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사회복지재단 들어 온다는데

빌라사이

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협의했었습니다.

예산까지 서 있었지요?

예산 서 있는게 아니고 확인한 바로는 인가내용 안에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미개설 구간도 같이 포함해서 LH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걸로

LH공사와 협의를 했어요? LH공사와 거기 공사하는데는 동떨어져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지요. 거기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공사에서 폐도로 하나 했지요? LH와 협의해 주면서 구에서 폐도로 시킨게 있다고요.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노점상 단속 내년에 또 한다고 돼 있네요. 1억원 또 세운다고요?

네.

계속할 거예요?

노점상은 용역이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져 있긴한데요. 노점상이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생계를 너무 위협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단속이 안 돼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와서 본 바로는 노점상이 추가로 늘어나는 노점상 방치해 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거점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점상 용역을 통해서라도 무한정 확대되는 노점상을 방지하고 그런 의미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자꾸 재론하기 그런데 한숨이 절로 납니다. 왜냐면 매년 1억원 들여서 10여년째 해 왔다고 지난번 얘기했지요. 예산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원을 들여서 단속하고 있냐 이거예요. 안하고 있어요.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1억원씩 들여가면서 노점상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단속은 않고 이게 문제예요. 1억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봐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재래시장 당장 나가봐요. 그대로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단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러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게 놔두지요. 1억원을 들여서 단속도 안 하면서 예산을 자꾸 세우냐 그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현재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용역회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1년입니다. 매년 계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도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2009년도에도 남구재향군인회에서 했고요.

5년 동안 어디에서 했어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올려봤자 제가 앞장서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관심이 많아서 유재호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인간적으로 관리 못 할 때가 있겠지요. 현재까지 노점상관리를 하면서 무질서하게 돼 있던 것을 많이 잡았지요?

네. 많이 정비됐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겠끔 노점상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미연에 방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설과에서 줬으니까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건데 그것을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준거니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안등 시스템이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잖습니까?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올해 2010년도에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몇 개 교체했습니까? 데이터가 없지요?

네.

예산이 얼마 들었고 몇 개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했나,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옛날 같으면 전략차원에서 했는데 요즘은 불이 대낮에 켜 있어도 관심없어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로등이 대낮에도 켜 있으면 수동으로 돼 있는건 끄지만 자동으로 돼 있는 거 외에는 건들지 않거든요. 과장께서 보고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선 급한게 수동에서 자동으로 하는게 예산이 들더라도 시급한 거예요.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빨리 이번에 해 주십사 그 자료를 2011년에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몇 개나 교체를 했고 예산은 얼마 있었고 보안등 예산 총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학고개 인도 도로개설 했잖아요. 5억의 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5억 예산을 세운게 공장, 주택가, 소방도로까지 하기로 했던건데 자체적으로 하겠다 일부만 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도로개설 했는데 거기 도로관이 공원화가 돼버렸어요. 도로를 개설해서 벤치를 해 놨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신가

현장도 봤습니다.

문제가 도로개설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개설이면 차도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기존에 인접된 도로가 있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면서 어차피 보행자 전용도로기 때문에 주민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뒤에 공장 있는데 있잖아요.

대림기계인가

담으로 도로를 내기로 돼있던 거 아닙니까? 원래설계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재개발 쪽에서 하면서 도로를 내겠다 재개발에 접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재개발 하는데서 같이 도로를 내주겠다고 했던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는 시공을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는 설계가 주민 인도보다 거기까지 했을 때 설계가 차도였었잖아요.

네.

변형된 거 아닙니까?

네.

잘못된 거지요.

그건 주변도로가 기 개설된

주변도로가 접해 있어도 일단 의회에 보고는 차도로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형됐단 말이에요. 예산 남은건 어떻게 됐나요?

예산 남은건 아마 정리추경때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당신들은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건 없는 거예요. 의회기간이 뭡니까? 사항보고도 없이 그 사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5억에 대한 예산과 거기에 들어간 일부 만든 예산, 집행한 예산, 남은 예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반납했든 뭘했든 그렇지 않아요? 공사가 이미 했으면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까? 일단 불용액으로 놔두던지 공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 놓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씁니까.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영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나 업무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요즘 힘드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 징수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세외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수량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2010년도 10월기준으로 봤을 때 부과액이 32억을 부과해서 29억6,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약 91%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징수시설은 몇 군데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수치는 미처...

그러면 우리 구에 도로점용료 징수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 조사원은 80일만 고용하나요?

네. 3개월 동안 해서 연초에 3월에 정기분을 부과시키고요. 거기서 부과를 하게 되면 변동사항이라든가 누락됐던 것을 다시 3/4분기에 일제정리 기간을 해서 정리할 때 그때 고용하게 됩니다. 올해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작업했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현황 자료가지고 계시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시설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15쪽에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용역단속반이 일일보고를 주무부서에 합니까?

일일보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보훈단체에서 하다 2009년, 2010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용역단속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노점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태가 그렇습니다.

용역단속반 2009년과 2010년 단속실적 및 부과징수 이것도 서면으로 현황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6쪽 과년도 미불용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미불용지로 신청된 토지가 11필지 맞습니까?

2010년 네. 맞습니다.

11필지요?

네.

현황조사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2011년도 미불용지신청분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미불용지로 신청돼 있는 것은 약 1억7,300정도 되겠습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11필지가 내년도 지불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0년 미불용지로 토지가 11필지인데 2011년도로 잡혀있다

네. 저희가 기 가지고 있던 미불용지 보상재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까?

도로용지 무단점용에 따른 소송이요?

네.

지금 특히 소송 관련해서 진행건수들이 정확히 파악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4건이나 5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소송과 관련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검사 지휘를 통해서 변론 기일이나 향후 어느 정도 진행되면 화해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저나 담당직원들이 직접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대금을 토지주와 우리 구, 시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금관계 때문에

보상가 감정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토지주인은 실거래가를 얘기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를 얘기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도로 간선도로변 인도정비공사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구가 매칭사업인가요?

네. 매칭사업으로 시에 예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가까운 연수 구에서도 고도화되고 반영구적인 인도블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앞으로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인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도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요. 기존의 공법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토지 위에 모래를 토설하고 인도를 깔게되기 때문에 우기나 장마철을 거치게 되면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성포장이라고해서 바닥에 콘크리트라든지 불투수성포장을 하게 되면 친환경과 위배되고 대안으로 투수성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밑에 투수성 있는 재료를 병행해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일부구간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비가 기존에 한 공사비 보다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 신중히 시험시공도 해보고 결과를 추이를 바라볼 계획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개설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보행자 중심이 도로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보도를 확충하여 사람중심의 도로조성 사업 즉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상구간이라든지 실제로 조성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안역에서 문학터널까지 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도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보다 지역을 확충해서 여러 군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21쪽 자전거이용실적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건거 이용시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2011년도

2011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각 초.중.고등학교에 일제공문을 발송해서 자전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학교를 받아서 3개교 정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역사주변에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역사 주변이 아니고

역사주변도 포함이 됩니다. 공공시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 자전거 설치대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잘 해 놨더라고요. 잘 해 놓고 학교장한테 물어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요. 작년에 사업을 했었고. 신규대상을 신청이 있으면 우선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고, 신규대상하고 여력이 있을 경우에 기 설치돼서 활성화 돼 있는 학교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올해 설치수는 330대 정도가 3개 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3개 학교에 330대 보관대를 설치하겠다.

이건 내년이니까 설계수요라든지 단가인상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사례를 봐서 긴급한 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해 놓고요. 다른 구비 이외에 다른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물 정비규모공사는 포괄적인 사업내용이라서 계획했던 대로는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급하다고 하는 부분부터 정비하고 추가로 수요를 파악해서 모자란 부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 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집계 중에 있는데요. 거의 개별적으로 들어 왔던 민원은 저희가 준설원이라든지 연간 단가공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고요. 70% 정도는 민원이 들어 왔던 내용들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연내에 완결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구도심쪽이 오래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하수시설물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오는 집중호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21세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으로 부상하고 있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인천시에서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구도 인천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시나 남구자체도 하수도 기반정비기본계획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것처럼 도발적인 민원이라든지 구조물파손 이런 것들은 계획 이외쪽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민원이 들어 올 때나 현장을 나가서 가급적 보유하고 있는 CC카메라로 촬영합니다. 노후된 관상태를 봐서 그 부분은 비굴착공법이라든지, 완전히 관교체라든지 판단하면서 하수구와 관련된 민원이 생길 때는 주변 하수관을 계속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