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대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향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영건설 김훈 현장대리인, 주식회사 정토건설 유찬우 토목소장, 삼영종합건설 임경식 차장, 주식회사 기동개발 송인준 부사장, 하이빅스ENG 이재영 부장, 총 5명입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식회사 남영건설 김훈 현장대리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남영건설 김훈 현장대리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선서문 낭독)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삼영종합건설차장 임경식, (주)기동개발부사장 송인준, 하이빅스ENG부장 이재영 동시선서)

기동개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비하고 인력만 임대를 해준 상황이고 남영이 직영으로 파일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공사를 그러면 인력과 장비 어느 정도입니까? 인력은. ○(주)기동개발부사장 송인준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기술자만 저희들이 대주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질의 끝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송인준 부사장은 돌아가도록 하셔도 되겠죠?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지금 가시기전에 현장대리인이신 남영건설에 그 사실이 맞는지 가셔도 남영건설에서 모든 지시대로 공사를 하고 모든 책임은 남영에 다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영건설 김훈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인준 부사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 훈 예, 전부사실입니다.

그런데 송인준 부사장님, 장비를 주고 장비를 오퍼레이터 하는 사람하고 인력도 아까 전문인력만 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고 나면 만약의 경우 파일에 대한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라면 기동개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기동개발부사장 송인준 그렇죠. 남영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경위원.

방금 기동개발에서는 장비와 파일을 박는 기술자만 전부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장비와 인력만 제공한다. 그와 관련해서 시공방법이라든지 관련절차에 대해서는 전부 남영건설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을 체결했습니까? ○(주)기동개발부사장 송인준 보통 현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가도 시공사가 있고 그 위에 감리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공할 때 예를 들어서 모르타르 주입을 한다 말입니다. 모르타르 주입을 할 때도 감리자가 입회 하에 주입을 우리 일꾼들이 하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준 부사장께서는 파일만 전공을 하신 거네요? ○(주)기동개발부사장 송인준 예.

제가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공할 때 오거방식으로 천공을 하다가 나중에 밑에 돌이 나와서 T-4방식입니까? T-4방식으로 하셨죠? ○(주)기동개발부사장 송인준 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먼저 보강토옹벽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토옹벽에 성토를 할 때 성토시방기준에 의한 입자의 최대크기가 얼마입니까?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강토를 담당하신 업체에 출석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시방서를, 제가 여기 올 때는 성토부 보강토옹벽이 시공이 다 되었거든요. 제가 1월15일에 처음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방서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성토부에 대해서는요. 그 질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료 중에 시방서 받은 것 있죠? 한 부 갖다 드리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안 하시고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제가 시공을 한 부분도 아니고, 제가 시공을 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습득을 해 가지고 올 것인데 제가 시공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1월15일에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그때는 12월까지인가 아마 성토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토를 맡고 있는 하이빅스 이재영 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NG부장 이재영 보강토의 토사는 양질의 마사토와 200다마 이하의 골재가 섞인 토사는 사용할 수 있다고 시방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 입자 크기의 기준은 없습니까?

ENG부장 이재영 예, 최대 토사 입자의 크기는 없습니다.

200㎜ 이하일 때는…….

ENG부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몇㎜요?

ENG부장 이재영 200㎜입니다.

그게 최대죠?

ENG부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칼라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그게 제일 처음 건물이, 붕괴건물 밑에 옹벽이 붕괴되고 난 뒤에 파일이 훤히 드러난 언론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돌이 보이죠. 육안으로도 보이죠?

ENG 이재영 예.

그렇게 큰 돌들이 거기에 보강토옹벽에 다짐으로 시공되었던 돌입니다. 그 입자의 크기가 전부 20㎝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ENG부장 이재영 제가 지금 사진으로 봐서 정확히 이게 200㎜ 이하다, 이상이다 말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이게 또 보강토 다짐이 된 상황이 정확히 사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흙이 보강토옹벽에서 무너진 흙입니다. 지금은 그게 전부다 덮여 있잖아요. 그죠?

ENG부장 이재영 예.

지금은 덮여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데 그 흙이 거기에 무너졌는데 그게 20㎝ 전부 이하로 다짐된 것입니까?

ENG부장 이재영 이게 지금 보면 보강토 상부위에 노상이 어느 정도는 다져있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슬라이딩이 났기 때문에 그거다 이거다 아니다 솔직히 제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무너진 흙이라니까 요?

ENG부장 이재영 그러니까 노상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노상에 토체가 없었다면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노상에 토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판단할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토옹벽에 다짐이 잘 되었다면 빗물이 습윤상태로 옹벽에 남아있지 다짐이 잘 되었다면 옹벽에 물이 스며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ENG부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강토옹벽 붕괴의 원인이 빗물에 의해서, 보강토옹벽이 다짐만 잘되었다면 빗물에 의해서는 붕괴될 수 없죠?

ENG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강토옹벽이 붕괴원인 중의 한 가지가 만일 지하수 용출수였다면 배수로를 잘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또 이 붕괴를 막을 수 있었죠?

ENG부장 이재영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그런데 저희가 시공 상에서 충분히 골재층으로 해서 배수층을 준 상황이고, 시방서대로 유공간을 다 포설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슬라이딩 난 부분에 봐서도 그리드 포설면에 보면 다짐면이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제가 보는 의견입니다. 다짐이나 이것은 정토건설에서 다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증인,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빗물과 지하수가 붕괴의 원인이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빗물과 지하 용출수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가 파일이 훤히 드러난 그 부분이 순성토 구간이었죠?

ENG부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순성토 구간에 지하용출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ENG부장 이재영 저희가 하는…….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ENG 이재영 그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토를 시공하는 사람이지 저희가 토목공사나 그 쪽에 부대공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강토옹벽을 시공한 업체 아닙니까?

ENG부장 이재영 저는 보강토옹벽을 시공한 업체가 아니고요. 보강토 블럭 쌓기에 대해서 선형작업 그리고 기초작업 그것을 자문으로 가서 기술을 지원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럼 보강토옹벽을 시공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보강토옹벽을 실시한 업체라면 증인이 그 시기에 거기에 없었더라도 업체의 대표자격으로 증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답변을…….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 나오는…….

중요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유찬우 증인이 현장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현장소장 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유종필 부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퇴사하고 회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정회하기 전에요.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이 제가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 요청한 이유는 계속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발언이 지금 할 수 없는 증인의 상태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회에 대해서 먼저 하고…….

정회를 하고 나면 증인들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러면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천병태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릴 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일 처음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먼저 증인을 지정하겠습니다. 남영건설에서 나오신 김훈 현장소장님이답변하시겠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우리 남영건설 현장소장님도 여기에 나와 있는 보강토 다짐흙이 무너진 여기에 돌들도 입자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진은 보강토체에서 나온 돌인지 토체를 넘어난 배면 쪽에 성토구간의 돌인지는…….

소장님, 여기에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토체에서 무너진 것이지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지 않습니다. 보강토체는 파일을 넘어가서 보강토체입니다. 파일 안에는 보강토체가 될 수 없습니다.

천병태위원님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든 다음 기회 올 때 드릴테니까, 지금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것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할 시간 드리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 위원이 11명인데 당초에 회의를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실 때 각 위원별로 질문시간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분 한 분에게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시든지 다른 쪽으로 진행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20분 단위로 하면 되겠습니까? 깁니까? 10분 단위로 하고 계속 돌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님은 못 다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야죠.

정리는 그것 하고 질문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또 해야 될 것이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남영건설 김훈 현장대리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훈대리인께서 그 분야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쪽에 계시는 증인에게 이 분야를 답변해 주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일단 하십시오.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박홍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많이 알지는 못 합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의 보강토는 크게 한단, 두단, 그리고 세단 이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잡석으로 기초가 깔려있고 여기도 잡석으로 기초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잡석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도 잡석이 들어갑니다. 매 하단마다 배수층을 고려하는 유공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유공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잡석이 연결되어서 여기도 잡석이 들어가고 여기 하단에도 유공관이 들어갑니다. 그러고나서 이 보강토를 다른 그리드가 각 길이마다 조금씩 틀리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면 이 그리드를 다지기 위해서 채운 흙이 이 전체 흙을 저희들은 보강토체라고 합니다. 이 보강토체는 95%의 다짐을 하기 때문에 불투수층입니다. 물이 절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머지는 성토구간이고 이렇게 형상이 되어서 이것은 원지반입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서 나오든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든 바닥에서 용출이 되든 지금 현재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운동장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물이 꽉 차 있는데 이 물이 지하수다 지표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전문가분들이 규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물이 차 있는데 이 물이 차인 것을 박홍경위원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시방서대로 배출을 안 시켰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잡석을 까는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토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불투수층이 되어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도가 형성되면 이 잡석이 보강토를 물을 배출시킨다 하는 것는 이 바닥 자체에 빗물이 없을 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고 이리 흘러내려서 이 유공관으로 배출시키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면에 되어 있는 이 시방대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측할 수 없는 배면에 물이 찼다고 할 때는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 수위가 차 있는 것은 이 운동장 바닥에서 10m를 내려가서 물 수위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차 있는 부분을 지하수냐 지표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천공을 18m 천공해서 기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다이버라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정밀하냐면 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다이버가 계속 측정합니다. 5분 간격으로 수위하고 수온을 측정합니다. 5분 간격으로 측정한 자료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에 전체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치 측정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수위는 정확하게 10m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기계는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온은 몇 ℃가 나오냐면 17.35℃에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울산에 총 네 차례 비가 왔습니다. 그때는 비가 10 몇 ㎜ 왔고 10㎜ 이하도 왔고 여러 차례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만약에 이 빗물이 스며들어갔다, 스며들어가면 여기에 영향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러면 온도를 소수점 이하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이 스며들었다면 17.35℃, 17.4℃ 이렇게 유지하는게 18℃, 19℃, 20℃ 이렇게 온도가 순간적으로 상승합니다. 또 하나는 물이 들어가면 지하수는 한 달 동안 20㎝가 빠졌는데 이게 비 온게 스며들어서 영향을 줬다면 수위는 단 몇 ㎜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1㎝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다 여기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부분에 다짐을 하게 되면 투수가 된다는 것은 10m까지 투수가 되어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오게 되면 강우량에 비해서 투수량 또 하나는 증발량까지 있습니다. 울산에는 흐리거나 겨울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해가 떠 있을 때는 물이 떨어지면 스며들기도 하지만 증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책으로 해서 공학적으로 다 조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에 온도, 해가 떠 있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비가 와서 스며드는 양보다는 증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스며드는 양은 제로로 나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현장대리인님은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지 않고 저는 특급기술자입니다.

기술사자격증은 없고 그러면 보강토옹벽에 대한 붕괴원인을 지금 동료위원님이 몇 분 질의하셨는데 김훈 현장대리인께서는 전적으로 옹벽의 붕괴원인을 지하수의 용출로 보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계속 했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용출은 아니고 지하수는 용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암선을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용출이라고…….

잠깐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 분이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건축설계 할 때 기초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설계합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아까 지하 10m의 지하수가, 그 그림상에 10m의 지하수가 그림상에 고여져 있고 아까 지하 몇 m에 최신형기계장비 이름이 뭐였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18m입니다.

18m 내려가는 장비 이름이 뭐였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다이버라는 기계입니다.

윤시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철입니다. 먼저 김훈 소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2009년9월1일 보강토옹벽 시공구간 지반조사결과를 감리원에 제출했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다른 측면에서 드리겠습니다. 정토건설이 토목시공을 한 것 맞습니까?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예.

ENG부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시공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ENG부장 이재영 예.

그러면 정토건설에서 하이빅스에게 하도급을 준 겁니까? 기술자문부분만.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하도급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도면을 보면 이 제품을 쓰라고 스펙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생산하는 업체가 하이빅스이고요. 그 업체 자재납품계약만 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하이빅스공법에 대한 채택은 발주처와 설계사무소에서 채택을 할 겁니다. 해서 설계도서가 나오고 그 입찰을 받은 남영건설에서 그 공법을 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 하이빅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영에서 정토건설에 토목을 하청을 주니까 하청을 주면서 여기 하이빅스 시공하는 쪽은 이쪽이더라 하니까 거기에서 이쪽 하이빅스 시공하는데 와서 기술자문을 해라 이렇게 절차가 이뤄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다른 측면은 뭐냐하면 이 정토가 토목시공을 했다면 토목시공이 업체잖아요. 발주처는 교육청이긴 하지만 토목시공을 한 것은 정토예요. 정토에서 기본적으로 하이빅스와 계약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육청과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허가를 해 줄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정토입니다. 그래서 정토가 이 공법을 정확하게 토목시공을 하면서 이 공법을 채택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설계도서에 CSRB공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CSRB공법을 하는 업체를 정토와 남영에서 찾은 것이죠. 찾으니까 저기 업체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재납품하고 시공에 대한 기술자문을 해라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데 하이빅스하고 정토건설하고 계약관계라면 여기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거래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일체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메모 가능하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박영철위원입니다. 우리 시공회사로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시공회사에서는 사전에 예상을 하면서 업무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가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보강토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을 절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연찮게 여기 현장은 성토를 해서 보강토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저렇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인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예측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법적인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그게 보강토가 약간의 이상이 생겼다 했을 때 저희들이 조치한 부분들은 책임감리업체에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다운ENC라는 업체에 구조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구조검토하고 안전성검토를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토목학회에 저희가 구조검토와 안전성검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대책공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시기가 6월하고 8월입니다. 그리고 보강토가 6월경에 약간 변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조치한 부분은 보강토블록 상부에 토사가 2m 정도 L형 옹벽이 있는데 거기를 전부 토사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노체 노상을 형성시켜서 그 위에 포장을 해서 도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사고원인을 지하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에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가 정말 소홀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사후조치를 잘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같이 의논해서 오후까지 할지 아니면 오전에 계속 회의진행…….

아닙니다.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오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다시 속개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오찬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도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조계산서에 봐도 여기 보면 ‘지하 8m에 지하수위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시공하시면서 물을 못 보셨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못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이선철위원입니다. 붕괴 전하고 붕괴 후에 김훈 소장은 구조계산이나 혹시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하는데 직접 참여했거나 공사 전체에서 구조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최초에 구조계산서를 저희들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또 한번은 발주처라든가 감리단에서도 보강토가 상당히, 이번에 붕괴된 성토 보강토는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는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겠지만 동북쪽으로 절토 보강토에 보시면 저희들은 사실 그걸 괜히 염려를 했습니다. 방금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곡산단 붕괴된 부분도 저희들 절토 보강토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가지고도 발주처하고도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 번 회의도 했고 위험하다는 것 판단을 했고 매곡산단에 발주처하고 같이 견학도 갔었고 저희들이 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절토부 쪽을 그래서 그런 검사 하고요. 또 하나는 성토부 절토부 해가지고 구조계산서를 당초에 했지만 10월경에 안전성 검토를 다시 했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발주처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다 진행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강토층 배후에 운동장 쪽 성토를 할 때 성토지에 직경이 30㎝이하인 돌이 들어가도 된다는 게 시방규정에 나와 있다, 그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이선철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부지가 시에서도 RP공법으로 하라고 권할 정도로 공사부지가 위험한 상태를 미리 알린 상태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시작한 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기를 지하수의 문제이고 땅을 파보니 물이 나왔고 파본지가 언제였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이 작년 2009년5월28일 계약을 해가지고 현장에 지질조사는 6월에 지질조사를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는 이쪽부터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찾고 있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선철위원님.

김훈 대리인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하수용출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하수용출에 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지하수용출은 사실 100% 그게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하수가 있는 것이 분명하면 그 지하수를 빼내야 되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빼내야 됩니다.

방금 말하듯이 설계도 모르고 시공도 모르고 감리도 다 몰랐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건 실제로 시공한 업체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 듯한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이 전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도 저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회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3시 되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강토옹벽에 안쪽으로 물이 흘렀다는 것은 지하수의 용출에 의해서 되었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시공사 쪽의 현장소장도 그때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시공 시에 물이 나왔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소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안취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어느 부분에서 물이 나왔는데 설계변경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잠깐, 성토부위에 위에서부터 10m까지 물이 차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걸 저희들이 공문을 최초에 보낸 게 9월29일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시기에 6월에 알았고 6월 이후 7월에 안전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이 물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7월에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왔을 때 다운ENC에서 참가를 했었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다운ENC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박홍경위원님.

남영건설 관리소장님 보십시오.○(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런 경우는 장마철 되면 올라옵니다. 장마철 되면 평소에 가물 때 물 없던 땅도 장마철 되면 물 나오잖아요. 장마철 되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땅이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평지가 아니고 이것은 산의 경사된 땅입니다.

경사지라도 겨울철 되면 물이 안 흐르던 골짜기에 장마철 되면 물이 흐릅니다. 그런 현상이죠.

아니, 그런데 그럼 평상시에 물이 만일 이렇게 지표 쪽으로 올라와서 흘렀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되죠.

평상시에 만약 흘렀다고 하면 이 지질조사 잘못됐다 말입니다. 평상시에 만일에 흐르던 지하수가 장마철이 되어서 이렇게 물이 이 지표를 뚫고 올라와서 흘렀다고 하면 문제 있는 땅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거죠. 설계사,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제 자문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전부 규정에 맞게 다짐을 해왔다고 하면 이 지하수가 특별한 정말, 지각변동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몇 달 비가 와서 지표수가 흐르는 물이 거쳐서 이쪽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요. 이것 사정은 그렇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절토부분에 여기에도 만일 지하수가 있었다고 하면 이 지하수들이 제법 흘렀을 거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하수가 용출되었다고 하면 이 다짐을 해 가는 과정에 분명히 이게 발견이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발견되었을 거예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위원님, 저희들이 이쪽 성토를 하는 시기는 작년 9월부터입니다. 작년 9월부터 이 보강토가 끝나는 날은 작년 9월 시작해서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때는 장마도 완전히 지나고 건기고 또 하나는 겨울입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하수냐 침출수냐는 판단은 차후로 하기로 하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이 부분이 온도가 생명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20㎝가 줄었다는 것은 지하수가 내려갔다는 겁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죠. 지하수 수위는 변동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하수인지 그다음에 빗물이 침투된 것인지 그 판단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다음 허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입니다. 김훈 현장대리인님, 오늘 조사특위의 위원들이 너무 많이 질의하시니까 헷갈리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건물이 동아리동인가요?

건물이 동아리동 모퉁이 아닙니까? 기초입니다.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흰 게 마치 눈 있는 날 찍은 게 엄청 잘 찍었습니다. 이 눈은 여름에 만들어가지고 가서 뿌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월20일쯤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가 하도 아닌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이름도 성도 모르고 보낸 겁니다. (증인석 앞쪽에서 위원장 석으로 이동) 그리고 우각부 탈락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제 시간 돌아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병태위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토 시방기준에 의해서 잘 하셨다고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입자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증거를 제시하면 성토 시방기준대로 안 했다 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몇 가지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우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아리동 건물기초부분 침하된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주)정토건설토목소장 유찬우 제가 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ENG부장 이재영 제가 그때 현장에 다 빠져있었습니다.

딱 그때 당시만 빠졌고, 지금 며칠 만에 증거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 오랫동안 있었는데.

ENG부장 이재영 12월초부터 2월말까지는 정확하게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소장님, 저것 몰랐어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전혀 몰랐습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만약에 다짐불량이다,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현장소장님이 지는 겁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다짐불량이 원인으로 극명하게 밝혀지면 그것은 시공사하고 책임감리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09년10월12일 감리단으로부터 시공사에게 보내진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지반 및 토질조사 결과가 현 설계도에 의해 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와 공법 및 공정에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실정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각부 탈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증인석 앞쪽으로 이동)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쪽이 우각부 탈락부분입니다. 여기는 보강토부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저수지의 둑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다짐이 되었다라면 이 부위에 물이 차있어도 여기에 물이 고여 있지 이쪽으로는 물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습니다.

소장님 2009년12월에 옹벽이 완성되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보강토옹벽은 완성 되었습니다.

건물기초 밑에 침하가 되었는데 건물이 앉아있는 밑이 침하가 되어 버렸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건물기초이고 이 안에 파일이 들어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