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7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4일 이재원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10월 15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화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각각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종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주종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종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주종화) 인사 맨위로

주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종화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군정질문을 우리군 실정에 맞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66조의 2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 질문요지서 제출 및 답변서 제출시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48시간”을 “4일”로 “24시간”을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을 살펴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이재원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2010년 10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규칙안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을 군 실정에 맞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6조의2 제4항의 질문요지서 송부시간을 48시간 전까지를 4일전까지로 하고, 답변서 제출시간 24시간 전을 2일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으로써, 2010년 10월 18일 이재원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 2010년 10월 19일부터 26일 까지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안 제66조의2 제4항의 질문요지서 송부시간 48시간 전까지를 4일 전까지로 개정함에 있어 5일 전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접수하여 검토한 바, 당초 48시간(2일)보다 2일이 추가되는 사항을 고려할 때 극히 타당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적극적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2일 사내면 사창리 431번지에 위치한 사내면복지회관이 새로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기능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료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예식장, 목욕탕 등 제한된 용도로 이용하던 현재의 복지회관 시설이 청소년공부방과 도서관, 평생교육의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복지공간으로서의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별표1에 되어 있는 사내면 복지회관의 명칭을 사내종합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위치가 사창2리 459-8번지에서 사내면 사창리 431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별표 2에 되어 있는 신축 개관되는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료 기준을 유사 시설인 화천종합사회복지관 사용금액과 동일하게 하여 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실 및 교육실 등에 대한 사용료는 다목적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시설사용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확대에 따른 기능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사용료 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용도에 청소년공부방 및 도서관,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사내복지회관의 명칭을 사내종합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사내면 431번지 외 3필지로 변경(신축)됨에 따라 위치 변경되었습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을 다목적 홀 1회 1시간기준 5만원으로, 식당 1회 3시간 기준 5만원으로, 교육실 등 1회 4시간 기준 2만원이며, 청소년공부방 및 도서관은 무료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8월 사내면 사창리 431번지 일원에 사내종합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 도서관, 평생교육시설이 확대되어 종합적인 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규정한 시설 내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2010년 8월 10일 방침결정,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2010년 10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9조2항 제2호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10월 2일 우리 사내복지회관이 아주 아름답게 잘 준공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 복지공간으로서 제공되는 모습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시설사용료 기준에 보면 간동, 상서도 마찬가지고, 사내도 이제 새로 조례에다 삽입하는 입장인데 지금 내용 중에 매 한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한 시간 초과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혹시 있었는지? 또는 이런 초과 시 라는 문구가 혹시 운영의 묘에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기준의 부과사항인 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 징수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분쟁 사항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이니만큼 근거는 두고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상 여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하고, 30분 이상 60분 미만, 또 60분 이상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엄격히 따진다면 분 단위까지 체크해서 요금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이라는, 문화센터라는 기본 개념은 주민의 편리와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우리군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비서관,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 제2항에, 또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의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8조 2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에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는 시간제 근무의 도입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첨부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1의 2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의2 별표4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가능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에서는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연가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안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항을 정비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첨부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상위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을 안 제4조 제3항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안 제5조제2항으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시달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7월 21일 방침결정 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화천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4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2010년 10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및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선서문안 개선을 안 제2조로 하여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정되었습니다. 직무수행 시 종교적 중립성 규정안을 제5조제3항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 민간경력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 2일을 가산 할 수 있는 민간경력 인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인 및 친족의 경조사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가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하여 「지방공무원법」개정에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으로 포함하였으며,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도 정비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2109(2010. 7. 21)호 및 강원도 총무과-19152(2010. 7. 22)호로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써, 2010년 7월 29일 방침결정,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화천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4조 4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2010년 10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었고,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두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우리군에 지방별정직 직원이 혹 있는지?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는지?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별정직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7명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요원이 1명 있고, 산림방재과에 화생방요원 1명, 보건의료원에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5명, 7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년 6월 9일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9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현행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법과 시행령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돼서 2006년 5월 9일 이전 -이건 법령의 개정 전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미달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법령에 적합한 때와 기존한옥을 개축 또는 개선하는 때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 시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할 때에는 심의에 참석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처리 과정이 접수해서 처리가 될 때까지 건축주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에 한하겠습니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화천의 예를 들자면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건축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제도는 건축물을 착공한 후에 건축주가 부도가 나게 되면 건축물이 계속 방치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의 경관을 헤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정된 법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착공 시에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예치금으로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안의 공장 건축물,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예치대상에서 제외해서 그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 내에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로 20제곱미터 -약 6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것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이던 소규모 농업용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등이 설계비를 경감시키도록 그렇게 편익을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바로 검사를 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범위로 단독주택 농축산 어업용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허가권자나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시켜주자 하면서 결국은 감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축물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해에 따라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 농·수·축 가설점포, 공사용, 농·어업용 온실,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유원지의 천막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축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관광단지 안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전문 및 종합 휴양업의 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설치하는 관광시설과 골프장 등의 조경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대규모 관광단지 같은 것은 별도로 조경시설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라 설치될 수목 중에서 우리군의 군화인 진달래와 군목인 층층나무를 식재하도록, 이건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우리 군목과 군화를 장려한다는 뜻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권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안 2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기존에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내용으로 60일로 하는 내용인데 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화천군에서 현재 큰 대형백화점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대형건축물의 전면 공개공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60일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에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옹벽 및 공작물 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제조소, 가스충전소, 석유판매소 등 이런 것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신고대상 시설에서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공기정화설비 등은 기존에 무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30톤 이상의 물탱크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무게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에 영제5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과 16층 이상 건축물, 이러한 다중이용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3의 제1항 라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건축선, 도로와의 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반드시 띄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인데 지금 이 내용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을 정한 것인데, 이것도 영제5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 별표3의 제2항 라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5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것인데 이건 건축허가 시에만 납부하던 것을 건축 신고 시에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하위조례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 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나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본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건축법」(법률 제9774호 2009. 6. 9) 및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22073호 2010. 3. 9)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삭제, 조문 변경 등 보완사항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미달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법령에 적합한 때와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회의 시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할 때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에서 제외토록 추가하였습니다. 농지 내에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안 제19조로 정하였습니다. 재해에 따른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 농·수·축 가설점포, 공사용, 농·어업용 온실,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유원지의 천막 등입니다. 대지안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라 설치될 수목 중 우리군의 군화·군목을 식재하도록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층층나무로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을 정하였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함에 있어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또한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물탱크 등의 시설에 대하여 무게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에 영 제5조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별표 3으로 정하였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선(도로와의 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에 영제5조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시에만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건축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 삭제, 조문 변경 등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화천군 건축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10년 7월 22일 방침결정,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2010년 10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명기가 안돼서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로 가보면 제8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가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소방,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명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조 건축지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지금 건축지도원으로 혹 임명되신 분이 누군가?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과 민간위원으로서 건축직이 임명된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조에 가면 2항에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경의 식재 기준에 따라서 설치될 수목 중 화천군의 군화, 군목을 각각 한그루 이상을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화, 군목 중에서 군화인 진달래는 쉽게 구입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군목인 층층나무는 아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우리가 다량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경석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할 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옥을 어느 선에서,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인정한 것인지? 군에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한옥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건축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많이 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중에서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산림방재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이렇게 네 분이 되겠습니다.

이 네 분이라는 것은 원래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야 되죠? 직책이?

이걸 위원님께서 넣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렇게 넣겠는데 이게 건축위원회 관계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정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해도 심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죠?

예. 지금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중에서 지금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다섯 분하면 여섯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건축지도원 위촉이 공무원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지도원이 공무원으로는 누가 있고, 민간...

위원님, 이건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례 만들었으니까 지도원도 만들고, 이게 다 돼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떤 분들이 선임됐나? 그런 것을 여쭈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주신 군화, 군목 권장하신 말씀... 군화는 진달래로 잘 알고 있는데 층층나무는 쉽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층층나무가 저희가 원래 당초안은 심는 것으로, 심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넣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층층나무가 옮겨 심거나 하면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군화, 군목을 권장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만약 죽으면 괜히 건축주만 경비가 많이 나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하는 선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권장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쪽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층층나무는 구입하기 쉽지 않죠?

층층나무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도 않고 캐서 심으면 활착률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조경전문가들한테...

그래도 대내외에 화천군의 군목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식재를 권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다 그것을 심었는데 고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자보증이 지나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우리 군목이 집집마다 있다. 좋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군화, 군목이 사실 정통성 있게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군화, 군목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런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어느 과장님이 도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이걸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나무의 특징이라든지, 꽃에 대한 어떤 화천군에 맞게 정의를 내리고 뜻을 부여한 것은 그 이후에 공직자들이 거기에 맞도록 만들다 보니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화천군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그런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정말 적극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 한옥이라는 것이, 한옥의 정의가 행정청이 정하는 범위의 한옥이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옥을 얘기하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를 신청할 때 건축법 또는 관계자가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와서 보시고, 이건 한옥이다. 수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금년 1월 13일 날 제정 공포했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도 금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조가 되겠고, 군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이고,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 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10년 7월 26일 방침결정,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으며, 2010년 10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관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위반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위원회 제7조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7조 1항, 2항, 5항에 보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각자 위원회라는 게 혹시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일반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혹시 의회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 5항에 각자가 아니라 각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위원회는 여러 위원회가 있다는 소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원들과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그런 분야에서 전문인이 들어와서 25명 이내로 하고, 원래 다른 곳은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저희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자라는 자를 완전히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선정에 의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 수립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워가지고 정부하고 도단위 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라는 글귀를 빼기로 했으니까 일부 수정하여 원안의결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화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구체적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설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라 하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을 통틀어 하는 얘기로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로는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그다음 안 제5조는 책임범위, 6조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다만 출타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7조에 보면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고, 필요시 군수가 필요한 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8조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로써 겨울철 즉, 12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는 제설ㆍ제빙작업 도구 비치ㆍ관리토록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붙였고, 142쪽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의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도 규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시기, 방법에 관하여도 규정하였으며,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 까지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방재복구과-5383(2005. 10. 21)호로 시달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내용 중 제설, 제빙 책임범위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2010년 8월 10일 방침결정,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으며, 2010년 10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성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새롭게 도심지역과 같이 우리 화천군도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도심에서 만들어진, 또 강원도에서 만든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여건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살펴보다 보니까 깊은 내용은 의견 표출하기 어렵고, 제6조에 한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가 출타 등 제설·제빙작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라도 우리군이 아닌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분쟁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데 명쾌하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운영의 묘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여기에 대한 단순한 답은 피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관련 조례 제정이 사실 우리 화천군에는 다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동안 2005년도, 2008년도 두 번에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도 없이 해야 한다 해서 정해서 사장되는 조례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금년 초에 전국적으로 서울 특히, 도시권에 폭설이 내렸을 때 소방방재청이 큰 몰매를 맞았습니다. 관계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조례로 해서 이 난리를 겪느냐 해서 사실 맨 뒤에 있지만 전국에서 지금 강원도가 가장 안돼 있고, 그중에 4개 시군 중에 저희 군이 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쟁의 소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강제 조항이 돼서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개정돼서 우리 조례에 다시 개정돼서 그 내용이 삽입된다 하더라도 담당과장으로서 과태료 부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러한 사항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부서하고, 재난관리 부서하고 협동으로 해서 신속하게 치우도록, 그렇게 분쟁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통일부 제2 하나원 건립에 따른 토지 교환건입니다. 이 사업은 통일부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을 우리군에 건립함에 따라 2011년도에 제2 하나원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 재산 교환사항이 발생하여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취득대상은 간동면 유촌리 산 96번지 외 2필지, 29,196㎡이며, 추정가격은 9,721만 9천원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인한 처분대상은 사내면 삼일리 산 65번지 외 2필지 38,236㎡로써 추정가격은 1억 48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관내 폐교 매입건입니다. 이 사업은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폐교 중 지리적 여건상 친환경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폐교를 매입하여 생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소득 증대와 직접 연결된 관광·교육·문화·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은 율대분교, 신명분교, 수동분교, 모일분교입니다. 취득필지는 총 6필지에 31,708㎡로써 추정가격은 5억 4,800만원이며, 건물은 3동에 888.1㎡로써 추정가격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취지로 2010년도 사업추진에 따라 재산의 교환에 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처분입니다. 상정총괄로 교환으로 취득입니다. 첫째, 통일부 제2하나원 건립에 따른 교환으로 취득 토지 3필지에 29,196㎡에 9천 7백만원으로 취득하고, 교환으로 처분입니다. 통일부 제2하나원 건립에 따른 교환으로 처분 토지 3필지에 38,236㎡를 1억 4백만원으로 교환 처분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써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을 우리군에 건립함에 따른 건립부지(간척리 756-1번지 일원)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촌리 1072번지 일원을 취득하여 국방부와 교환 후 통일부에 매각하여 2011년에 제2 하나원을 착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 재산교환 사항이 발생하여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대상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산96번지 22,192㎡ 조추자 소유토지와 간동면 유촌리 산96-3번지 4,919㎡ 이정진 소유토지, 간동면 유촌리 산96-4번지 2,085㎡ 황형택 소유토지 3필지 29,196㎡에 추정 취득가액 9천 7백만원으로 통일부 제2 하나원 건립에 따른 교환으로 취득하고, 교환으로 처분대상은 사내면 삼일리 산65번지 30,000㎡ 화천군 소유토지와 사내면 광덕리 571번지 4,936㎡ 화천군 소유토지, 화천읍 신읍리 산63번지 3,300㎡ 화천군 소유토지 위 3필지 38,236㎡에 추정 처분가액 1억 4백만원으로 위 사유지 소유자와 화천군 소유토지와 교환으로 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취지로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폐교 중 지리적 여건상 친환경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폐교를 매입하여 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상정총괄로 첫째, 율대분교 토지 2,774㎡, 건물 358.64㎡를 9천 2백만원으로 매입하고, 둘째, 신명분교 토지 7,565㎡, 건물 326.79㎡를 3억 3천 3백만원으로 매입하고, 셋째, 수동분교 토지 12,235㎡를 1억 1천만원으로 매입하고, 넷째, 모일분교 토지 9,134㎡, 건물 202.67㎡를 1억 3천 5백만원으로 취득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건별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율대분교입니다. 화천읍 신읍리 212-1번지 2,774㎡(강원도교육감) 1필지와 건물 358.64㎡에 추정취득가액 9천 2백만원으로 취득하고, 둘째, 신명분교입니다. 화천읍 신읍리 951-10번지 7,565㎡(강원도교육감) 위 1필지와 건물 326.79㎡에 추정취득가액 3억 3천 3백만원으로 취득하고, 셋째, 수동분교입니다. 화천읍 동촌리 2421번지 12,235㎡(강원도교육감)에 추정취득가액 1억 1천만원으로 취득하고, 넷째, 모일분교입니다. 화천읍 동촌리 1288번지, 1288-1번지, 1280번지 9,134㎡(강원도교육감외 2인) 3필지와 건물 202.67㎡에 추정취득가액 1억 3천 5백만원으로 취득하여 지역소득증대와 직접 연계된 관광·교육·문화·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별도 채널을 통해서 제2 하나원 건립에 따른 토지, 임야 교환은 설명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잘 들었고, 또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들어온 폐교를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그동안 폐교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 지불관계로 인해 재정에 조금이라도 부담도 됐지만 우리가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리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우리 관내에 아주 다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이 새로 선출됨으로 인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일부 매각하는 것으로, 아마 정책으로 채택한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청 소관 토지를 전수 조사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것은 매입하는 그러한 정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땅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