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도를 오르내리던 올여름 폭염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으나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싱그러웠던 녹색의 푸른 대지는 어느덧 황금빛으로 물들여진 가운데 황금들판에는 온통 농작물을 수확하는 콤바인 소리가 요란하며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며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농사를 걱정하지만 결실의 기쁨은 잠시일 뿐 끝없이 폭락하는 쌀값과 끝없이 폭등하는 농자재, 인건비, 막 수확하기 시작한 사과값 또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농심은 또다시 피멍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쌀값 보장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탈춤페스티벌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다 하며, 동분서주 뛰어 다니면서도 농촌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신에게 되물어 보면서 우리 시 농정시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예부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만 오늘날의 농촌 농업을 바라보는 현실은 젊은이들이 농업을 멸시하는 현상과 농업직 홀대, 농업예산 감소 등은 저출산과 함께 국가발전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동 의 농업관련 예산의 실태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미, 영주, 김천, 상주, 경기도 평택 등 자치단체 농업예산을 보면 구미의 경우 2008년도 477억원, 2009년도 649억원, 2010년도 748억원으로 공업도시임에도 농업에 비중을 두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영주시의 경우 2006년 420억원, 2007년 421억원, 2008년 553억원, 2009년 613억원, 2010년도에는 무려 영주시의 전체 예산의 20%를 농업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김천시는 2008년 366억원, 2009년 699억원, 2010년 8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6%이며 가까운 상주시도 2008년 579억원, 2009년 699억원, 2010년 8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3%가 농업예산입니다. 경기도 평택은 또 어떻습니까? 농업인구 2만4,000명에 648억원을, 포항시는 인구 50만중 농촌인구 3만 명에 640억원을 농촌에 투자하고 있으며 농촌도로에만 5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관광도시 경주도 금년 3월 인터넷을 보니까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2011년도 국비 예산을 심의하여 총 94건에 1,214억원을 확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다는 등 여러 가지 지자체 단체들의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 안동 시는 어떻습니까? 전체 17만 시민중 농업인구 4만 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 446억원이 2007년 35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농정분야 예산이 2009년도 260억원, 2010년도 240억원으로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6년과 2007년에 투자된 고추종합처리장 시설비를 제하고 나면 과연 순수한 농업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오직 외길인생 농업에만 종사해온 농업인으로서 가슴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물론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탄소 녹색산업의 근간이 되고 인간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인 1차산업을 비교 우위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보다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농업을 직시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농업 현장에서 경험하고 평소에 농민들이 요구해오던 세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니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권동섭 부의장님이나 농촌출신 임상근 의원이 5대 의회에서 농업예산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6대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3% 안 되는 우리 시 농업예산을 인근 지역 시·군과 비슷한 15% 정도로 증액시켜주시고, 둘째, 원예특작, 축산, 과수, 농산물유통으로 되어 있는 농축산유통과를 우리 안동 에 농업소득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수부분을 과수계로 따로 분리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도를 통하여 해외 바이어가 원하는 품질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체작목 개발 등 지역에 맞는 소득 작물 발굴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게 하거나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는 농산물유통 업무를 분리 국내 유명브랜드개발 해외시장 개척 해외바이어들의 지속적인 관리 수출마케팅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관할 계를 신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판매망 구축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영주시와 청송군, 의성군에서는 과수과를 따로 분리하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우리 시는 1개 과에서 여러 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안동 사과의 명성을 가지고도 유명브랜드 하나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비를 증액, 지역에 맞는 소득작물개발과 유기농업연구, 친환경농업연구, 로컬푸드와 친환경 최대한 농약살포회수를 줄일 수 있는 저농약연구,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농업경영방법, 어지럽게 난립되어 있는 유기질비료나 불량퇴비비료, 4종복비, 검증되지 않은 미생물 등 각종 농기자제를 실험 연구, 기술센터 시범포에 실험하고 농가에 시범사업을 거쳐 농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보거나 잘못 보급된 농업기술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신기술과 농업소득작목을 발굴하는 안동 시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0년11월3일부터 11월5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안동 시장 및 안동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든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