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7일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4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감사실 소관
먼저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감사실장 안동엽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오윤수위원
위원입니다. 25쪽을 보시면 기획감사 부분에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 및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원,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 그래요? 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아직 한 것이 없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감사원에서 3월부터 이것을 감사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는 안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결과는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과는
결과는오윤수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더라 이런 설이 상당히 난무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 우리 본청 산하에서부터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했다더라,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주의조치 정도라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행정사무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감사실장님은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일이 없는가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지금 이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입장이 이렇습니다. 3월부터 계속 감사를 하고 있고 또 8월 중에도 이 감사의 해당 계장인 홍종수 현 산내면장이 감사원에 가서 최종 지적사항 확인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관계부서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또 의회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도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징계를 준다든지 훈계를 준다던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내려오고 있고 신분상의 조치는 분명히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 또 감사원에 저희들이 연락해 본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춘향장학재단, 우리는 춘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마는 일부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장학재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처리할 방향지침이 정확하게 그동안에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침이 정해지지를 않아서 이번에 신중을 기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전 직원에게, 전국에 공통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신중을 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의 이야기는 한 11월 중에는 마감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튼
아무튼오윤수위원
그 부분에 좀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 40분 정도에 소방대를 나가야 된다니까 그 문제는 짤막하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오윤수위원
자체적인 감사실에서 앞으로는 우리 시 출연금이나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할 때 꼭 굳이 서울 감사원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철저하게 계도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외부에서 남원시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오윤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토석채취장 점검상태 및 조치사항인데 지금 토석채취장이나 자연석 채취 또 소나무 굴치 기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들하고 ...부분,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과거에오윤수위원
산림과 문제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예 허가 시점부터 철저하게 해서 보면 세륜기 설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안내판 기타 신호수도 없고 이런 현장이 다분합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윤수위원
흙들이 도로에 유실되어서 교통에 막대한 방해를 주고 또 여기에 지적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경계를 잘 안 지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석
대리석오윤수위원
이렇게 놓으면 경계를 안 지키고 또 심도도 안 지키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석 반출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아예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꼭 실행을 하다가 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주의조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 단계부터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저히
철저히오윤수위원
좀 해 주세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오윤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토석채취 점검상태 조치사항에서 토석채취장 23곳 중에서 시정요구를 8군데 했는데 경계 미표시, 굴착심도 과다, 세륜시설 미설치, 침사지 미설치했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굴착심도 과다 이것은 한 건을 적발하셨고만요, 실장님.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심도를 1m만 파야 되는데,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허가 기준에 맞게 파야죠.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파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나오니까 2m고 3m고 파버린다는 말입니다. 파버리고 시정에 적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갖다 메워버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각 실과에서 건설과 하천계같은 데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했는가, 제재조치를 했으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했다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굴착심도 과다에 한 건이 적발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많이 파졌든가요? 파졌으면.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분야별 시정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굴착심도 과다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토석채취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보니까 참 이것이 관계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공무원이 활동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은 결과적으로 사후조치밖에 못해요.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심도 깊이 파는지 어떤지를 현장에서 지켜서서 볼 수도 없고 그런 관계공무원의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먹고 위원님 말씀대로 흙 갖다 채워놓고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왕정안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꼭 앞으로라도, 깊이 심도를 파는 것은 그렇지만 경계지역에 원석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방같은 것을 건들고 그러면 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경계지역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지역의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또는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을 얻었는데 이것이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관계과에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는데 또 본연의 업무도 있고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악용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 않도록 관계실과에 강력히 당부를 해 주시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기강 확립추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렴도부분 특히 수해복구공사가 이번 주부터 실시된다고 그러더만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그 수해복구공사, 정말로 과거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소수 옥의 티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특히 수해를 당하는 농부들의 입장에서 그 수해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120봉사대 찾아가는 현장행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11명, 직원 1명, 수로원 2명, 전기·가스인부 3명, 미용 3명, 농기계수리 2명 해서 소요사업비가 3,097만 3천원이란 말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3,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중에서 가스인부, 전기 또 아니면 미용사, 농기계수리들 이런 사람들 단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썼으면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았는가 얼마를 줬는가 이런 실적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썼고 얼마가 남았는가 다 써버렸는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써서 그 내력을 쭉 여기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세심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우리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이번에 146건이에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지적사항이 146건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7월에 보고받기로는 91건이었는데 45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주의로 전부 다 끝난 것인가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시정·주의 여기에 지금 포함이, 이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신분상의 조치인데요. 신분상의 조치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는
건수는이정린위원
많은데 전부 다 시정·주의조치로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급, 회수말고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 금액인데 지급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부 입소하는 노인들한테 걷어 들인 돈을 다시 환원을 해 주도록 그 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조치해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실장님, 보면 자체감사 실적은 7월에 보고받은 것에 비하면 45건, 실적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 보고 관행을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는 많이 하는데 또 같은 동료직원들 계시니까 또 자기 신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인간관계 그런 것으로 해서 가혹하게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은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동료직원분들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질책하는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정말 미래의 우리 남원을 봤을 때는 우리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처분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했을 때 좀더 밝은 우리 남원시청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건수는 많은데 우리한테 주신 보고서에 보면 시정·주의만 나왔지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동료직원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완화하거나 봐주는 것이 없이 미래의 우리 남원을 봤을 때는 좀 가혹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잡아 나가셨을 때 앞으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정린위원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은 강화할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하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결과로 보면 중복된 숫자인지 아니면 별개의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146건이고 일상감사는 276건인데,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연중 계획된 정기감사고요. 일상감사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한 발주 전에 설계서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공사 및 보조금 140건이 지금 지적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조사를 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적을 받은 건수입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 보조금이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점검건수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를 한 데도 있고 또 관련공무원을 징계요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감사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주의 및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일상감사에서는 결과에 어떤 사후대책에 대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설공사일 경우에 품셈이라든지 또는 적용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과다설계가 안 되었는지 예산낭비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각종 용역, 보수사업 모든 것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물품구입도 고가로 구입한 것이 아닌 것인지 그래서 일상감사는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거의 재정적인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일상감사에서 276건이라는 것이 감사로만 끝난, 이렇게 감사해서 거기에 지적된 감사건수가 있을 때 감사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를 한 가지 들자면요. A부서에서 3,000만원짜리 설계를 해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3,000만원짜리 설계가 정말 단가라든지 또는 노임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했나 아니면 과다설계가 됐나 해서 3,000만원짜리가 우리 일상감사에서 2,800만원으로 다시 시정해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적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고 건수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차후에 보충해 따로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이 실적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일상감사라든지 사전감찰이라든지 사전감사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해 주시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적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되도록 사전감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각종 사업장을 현지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여론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더 현장을 많이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도로, 골목, 공공시설물의 문제점은 없는가, 각종 정보를 통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또 시민들 정보를 통해서 알아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나 저희 위원들이 알고 계신 것이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저는 감사실에게 다른 요구를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토속채취장이 23건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23개소가 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송우섭위원
이 남원의 건설경기로 봐서 23개소의 토석채취장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건설현장으로 봐서는 그런 위원님 생각도 저도 동감이 됩니다.
석을
토석을송우섭위원
채취해서 우리 남원지방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채취해서 외지로 반출을 합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송우섭위원
반출합니다. 그렇다면 토석도 우리 남원시의 자원이에요. 남원시가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만 토석채취에 인허가를 해 줘서 자원을 우리가 아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토석채취를 허가해 줘서 현재의 경기보다도 많은 토석채취가 됨으로써 외부에 반출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남원시민이 사용할 때는 오히려 더 고가의 토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수요와 공급이 맞는 적정수준에 대한 토석채취를 허가해 주는 것이 우리 미래의 남원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관계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 적정의 물량만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에는 동부권 개발사업에 남원시 4개 사업 1,386억원, 국비 565억원, 도비·시비 해서 1,368억원을 동부권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것을 보면 남원시 3개 사업해서 368억원이에요. 한 1,000억원이 어디로 도망가버렸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것이 10개년 사업인데요. 우선 368억원이라는 이야기는 광한루원 주변 도심사업하고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남원시 4개 사업해서 1,386억원인데 3개 사업해서 368억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빼고 이렇게 해서 368억원 해서 한 1,020억원 정도가 줄어버렸는지 이것이 그때 그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인지 이번에 잘못한 것인지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지금 도비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내년도는 200억원, 2012년 300억원이 오기 때문에 6개 시군이 나누면 그것을 확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1,300억원 말씀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그때 계획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조정을 해야 되고 현재 368억원이 확정이 아니고 이것도 예산확보해 가면서 우리가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잡아 놓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전체적인 그것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왕정안위원
7월에 보고한 것은 그냥,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체적인 개략적으로, 사업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7월에 보고한 것은 그 전체적인 것도 전체적인 것이지만 거의 신빙성이 없는 1,386억원이었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에 105억원, 예를 들자면 남원관광 재창조에 800억원, 또 백두대간에 이런 식으로 총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으로 해서 말씀드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늘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럼왕정안위원
368억원 이것도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현재 잠정적인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리고 11쪽에 도시간 국제교류 현황 자매결연 중국 강소성 염성시, 우호도시협약 이탈리아 베로나시 해서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2007년도 12월말로 해서 그 전에 자매결연 맺은 데가 전부 단절되어 버렸던데요. 단절된 것이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남원시 교류 말씀하시나요?
예를
예를왕정안위원
들어서 우림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교류맺은 그런 도시라든가 또 한양대학교 어디 전북대학교 이런 데가 전부 다 단절되고 그 이후로 한번 접촉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국내 자매결연이나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번 결연이 되면 지속적으로 가는 도시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의 지자체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어떤 상황에서 교류하다가 상황이 잘 안 되면 중단되거나 침체가 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데 지금도 한양대학교 이런 데 행사때는 서로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활발하지는 않지만,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인터넷상에는 하나도,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마 입력이 제대로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을 안 해 놓으면 안 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우림같은 데는 아마 한 2년 정도 중단이 되어 있고,
왕정안위원
2년이 아니라 2007년도 말일에 했으니까 이제 2010년도 말이니까 만 3년동안 아무 교류가 없었더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관련업무가 우리 국내 자매결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해외는 저희가 하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이탈리아 베로나시같은 데는 2008년도 10월에 교류를 맺었는데 그 전에 맺어 놓은 중국의 염성시 이런 교류 맺은 데는 2007년도 말로 해서 지금까지 한번 교류가 없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탈리아 같은데 이런 데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중국에 양대 명절이 국경절하고 노동절이 있는데 국경절같은 데는 10월 1일부터고 노동절같으면 5월 1일부터 해서 한 일주일씩 7일씩 쉬어서 그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에 관광을 무지 무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을 내가 쭉 한번 읽어봤더니 작년보다도 금년에 상당수 증가되는 숫자가 관광을 왔어요. 또 그 관광온 것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저런 데 경남 대구지방 저런 데는 현지에 파견을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게 하는 시에서 이렇게 사람도 보내고 그랬더만요. 그런데 이런 데를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교류를 갖고 해서 했으면 남원시도 거기에서 수학여행이나 이런 관광을 이렇게 남원으로 오게 했더라면 지난 번에 추경에 1억원 예산을 세워서 베로나시 가는 것보다도 이런 데에 했으면 실질적으로 남원시에 많은 수입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맺은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같은 데는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멀리 안목을 보고 쭉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남원시에 큰 서로간에 득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냥 금방 했다가 금방 어떤 정책이 바뀌면 했다가 또 바뀌면 단절했다가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해 놓은 것도 쭉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손해가 가든 이익이 가든 지속적으로 쭉 한번 교류를 해 볼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인데요. 소송사건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39건을 접수 했고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쭉 가서 소계 23건, 승소 10건, 일부승소 3건, 패소 2건, 조정 1건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승소가 10건,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왕정안위원
10건을 이겼는데 이 승소권에 대해서 그 소송비용같은 것을 모두 받았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승소권은 당연히 받죠.
왕정안위원
다 받았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다 받은 것도 있고 어떤 부도나버린다든가 해서 보류된 것도 있고 거의는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못받았으면 승소만 해서 이렇게만 기록을 해 놨지 못받았으면 못받았고 받았으면 받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승소 10건만 이겼다고 여기 기록만 되어 있지 그 뒤에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만약에 아까 승소해서 못받은 것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것 한번 줘 보시죠. 그래서 이것을 받았으면 받고 못받으면 못받고 승소는 했지만 부도로 인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받은 것은 못받은 대로 결과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중에 한 4건 정도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과목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농업에 대한 보조금도 해당이 되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면 해당이 되죠.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해당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사회복지쪽 있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고 보조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일반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지금 농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보조사업은 계속 받은 사람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를 찾다 보면 그 대상자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받은 사람만 계속 보조금을 받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전산에 다 뜨는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우려사항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농기계나 예를 들어서 또 시설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거기에 보조금 집행하는 기준이 있어요. 농기계 받았더라도 또다른 쪽에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면에 있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대상자가 없어서 또 그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것이 상당히 걸러질 것으로 봅니다. 이중, 삼중 지원 받는 것이 이웃 농민들의 반발도 있고 상당히 앞으로 걸러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실장님이 면장님도 한번 하시고 현장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또 2011년도 사업에서 선정과정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보셔서 대상자를 찾다 보면 밑에 다른 분들이 대상이 안 되니까 꼭 해당된 분들만 있어요. 특히 대농 위주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만 찾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주셔서 여러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꼭 받은 사람만 일률적으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한 2-3년 전에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 사람이 2중, 3중 심지어는 4중, 5중까지 지원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4대 전반기부터 각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대장을 만들어라, 대장을 만들어서 지난 해, 그 지난 해에 받는 농가는 다시 2중, 3중으로 받지 않도록, 받지 못하도록 각종 대장을 만들어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2중, 3중 받는 것이 같은 제목이 아니고 아까 한우를 하는 분이 과수도 하고 또 과수하는 분이 시설원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에 대한 지원사업, 또 과수에 대한 지원사업,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 또 같은 작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시설자금을 받고 또 다음에 입식자금을 받고 다음에 또 사양자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 제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한 사람이 계속 우리 시비나 도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는 받지 못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연속 2중, 3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철저히 기획실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오윤수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소송부분을 보면 승소가 10건, 패소가 2건인데 패소가 무엇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한 건은 건축심의 거부처분인데요. 롯데쇼핑에서 고속버스 가는데 건축심의 그것을 패소했고요. 8월 24일에 패소했습니다.
쇼핑
롯데쇼핑오윤수위원
, 또 하나는 뭐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대강 거기도 마찬가지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취소인데요. 대강에 돈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패소해서,
기는
거기는오윤수위원
사전, 두 군데 다 사전허가 나갔는데 행정소송한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닙니다. 롯데쇼핑은 심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심의 안 한 것이 잘못되어서 심의를 하라는 것이고 대강건은 패소했습니다. 허가가 안 나갔는데 허가하라고 해서 이제 아마 돈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오윤수위원
우리 시에서 손해볼 일은 없는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손해 볼 것은 없죠. 어차피 변호사비 조금 나간 것이고요.
리고
그리고오윤수위원
최근에 대법원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패소한 사건 하나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윤수위원
뭡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거성에서 남원시 생활쓰레기 재활처리시설 관계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상고심에서 패소를 해서 원금 약 20억원에 대한 보전해 주고 거기에 대한 또 2005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5년간 이자 5% 주고 또 금년 5월 24일부터 갚을 때까지는 20% 연체로 해서 저희가 약 27억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는
변제는오윤수위원
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직 못했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여유재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갚을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오윤수위원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무슨 돈으로 갚을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갚으면 대법에서 판결난 것이기 때문에 안 갚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갚는데 우선 지금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윤수위원
시는 아니고 다른 공공법인단체에서 중앙정부로 받은 지원금을, 좀 성격은 다릅니다. 지원금을 갚지 못해서 자체건물에 압류가 들어 와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는 공공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이 부분에는 지금 법무행정에 최근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이 보고서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보고서가 그 기간 안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윤수위원
? 그러면 이것을 약 27억원 정도를 변제하려면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절차를 밟아봐야 압니다. 어디까지가 한계고,
오윤수위원
기획실장님 생각에는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 있을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으로, 아무래도 어딘가에 고의는 아니겠지만 과실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오윤수위원
돈 27억원을 변제 한다면 물론 우리 기획실장께서 잘못은 아니겠죠. 하지만 최고책임자가 됐든 실과장들이나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이 통례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것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결과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오윤수위원
답변만 하시지 말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지금은 위원님,
오윤수위원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구상권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상권도 행정에서 구상권 필요가 있다고 하면 누구누구라고 법적으로, 그것도 법적인 싸움입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구상권청구하면 그 사람은 또 구상권해당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또는 되면 변제를 할 것이고 하는데 제가 기획실장 입장에서 누가 책임이 있다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것은 말씀 못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27억원하고 소송비용이 한 1억 얼마 나오면 29억원 내지 약 30억원 정도로 보고있는데 그쪽에서는 빨리 갚아라 아마 전화가 온 것으로 아는데 전화 오면 저한테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는 받기 위해서 금고에다가 압류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 결산추경에 재원이 되면 갚고 안 되면 내년 예산편성에 갚아야 할 상황이고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조사를 거쳐서 또는 구상권도 해당이 되면 물어내야 할 것이고 아마 그런 후속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다 이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윤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아무리 시 돈이라고 하지만 돈 27억원, 30억원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평생을 못 만져본 사람이 더 많겠죠. 예산 한 4,000억원 정도 되니까 30억원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를 해 놓고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행정에서 29억원, 30억원을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보면 틀림없이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의회에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변제한다고. 우리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라고 하면 승인해 주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승인해 주겠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님, 저도 고민입니다. 돈이 없어서,
인해
승인해오윤수위원
주겠냐고요, 이것을.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칫
자칫오윤수위원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발언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항간의 여론을 보면 대법원에서 재판에 졌으면, 사업시행을 잘못해서 재판에 졌으면 누군가 한 사람쯤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고 책임자가 됐든 그때 당시 집행했던 집행부 실과장들이 됐든 누군가 책임질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죠. 남원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산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서 27억원 내지 30억원을 변제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남원시민들이 다 동의해 줄 것인가 그냥 의원들이 예산 세워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님, 주식회사 거성 대표이사 신용성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저희가 변제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자에게 받아낸다든지 그런 관계는 나중에 해야 할 일이고 일단은 남원시 개인이 아니고 남원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마련해서, 왜냐 하면 연체 20%가 나가기 때문에 늦으면 늦은만큼의 우리 시에서는 손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윤수위원
늦으면 늦은만큼 20%가 나가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올라오면 승인 안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거성에서 남원시청을 압류 넣어서 경매를 하든 남원시청을 팔아서 가지고 가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동안 시장한테 수혜받은 직원들이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든 그때 당시 시장이 책임을 지든 개인살림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돈 30억원을? 내가 기획실장님을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기획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합시다. 개인살림같으면 거성에 그런 결정 하겠습니까? 가장이, 일개 가장이,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가장이 그렇게 쉬운 결정하겠습니까?
강성원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실장님,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한계를 지금 말씀하기는 어렵고 일단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오윤수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우리 남원에 1,000여 공무원들이나 또 그동안 민선시대가 와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들이나 다들 권리주장만 했단 말입니다. 권리주장. 나는 시장이니까 아무나 인사해도 되고 나는 시장이니까 아무 사업이나 집행하면 되고 그러면 의무행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시장이나 그때 당시 의회나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자기 권리주장만 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행사를 다들 회피하냐고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되면 기획실장님, 남원시 공청회 하십시오. 공청회 하십시오. 남원시 전체 사회단체, 시민대표들 모셔놓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27억원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이자가 20% 넘어가기 전에 갚아야 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십시오."하고 공청회 한번 하십시오. 하실 용의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오 위원님, 거성사건 소송은요. 저희가 소송 총괄, 예산 총괄 이런 식으로 기획 총괄인데 소송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담당했는데 오 위원님 말씀을 환경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니
아니오윤수위원
,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공청회를 하든지 갚지 말든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윤수위원
기획실에 이야기할 일이지 환경과에 이야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왜 기획실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청회를?
오윤수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기획실에서 올라왔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여기가 남원시 예산의 전체가 아니고 어차피 법적인 것도 이것이 40건 되어 있지만 각 파트별로 진행한 것이고 저희는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주고 아니면 담당자 지정해 주고 검찰에 보고하고 이런 총괄을 보는 것이지 저희가 소송건마다 다 공청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요. 환경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1억원 내지 2억 몇 천만원 일반 계장급 이하 실무직원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사태가 왔다면 할 수 있지만 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 아닙니까? 큰 돈이잖아요. 이거 좀 그렇게 하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청회
공청회오윤수위원
한번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공청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요. 화난 것 아닙니다.
강성원위원장
푸시고 우리 오윤수 위원님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도 지금 참,
강성원위원장
시민들 대표로서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도 괴롭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말씀을 한 것 같으니까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할 말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데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명년도 또 예산계획 재정균형 잡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실 텐데 중간에 업무보고 겸 질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가 또 있을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남원시에서 국제교류를 기존 있는 국제교류의 나라나 해당 시, 그리고 그런 관계성을 이제는 내실이라고 했는데 내실도 앞으로는 국가적인 국회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지방에서도 남북교류도 앞으로 두고 통일문제를 앞으로 두고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 남원시는 교류를 착실하게, 차분하게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때 그것이 민선 1기, 2기 때 북한을 방문하게 됐을 때 춘향창극을 가지고 그 때 한번 간 일이 있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갔습니다.
예를
예를이석보위원
들면 그런 통일을 놓고 경제문제, 그리고 관광문제도 그렇지만 국제교류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11쪽이죠. 여기 보면 지금 도시간 국제교류 현황에서는 자매결연으로 중국의 강소성 염성시하고 우호도시 협력은 이탈리아의 베로나시인데 특정분야 교류협약에서는 중국이 또 있어요. 길림성 연길시고 일본 가고시마현의 히오키시고 그리고 문화교류하고 우호교류하고 체육분야에서는 산동성 청도시 과기대, 과학기술대죠? 여기가요, 과기대라는 것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석보위원
것이고 그리고 민간교류에서는 이번에 추진실적에 보면 춘향제 때 축하하기 위해서 온 시가 되겠죠? 히오키시장 등 4명하고 그 다음에 이나시 김의 회라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첫 교류라서 어떤 조직인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조직이 아니고요. 이나시라는,
김의
김의이석보위원
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일본 이나시라는 데서 몇 분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어디 시단위의 조직 대표성을 띈 것이 아니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민간단체에서 다녀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고요. 그래서 여기 중국 강소성 염성시나 연말이 다 됐는데 중국 길림성 연길시나 중국 산동성의 청도시 과기대 이런 곳에서는 일체의 교류가 이제 금년에는 왕래가 없었어요? 방문이나,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과기대는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실적에는 들어가 있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요. 실적에는 구체적인 표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이석보위원
아, 표시가 안 됐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봄에 왔다 가을에 갔다 왔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실적을 놓고 보는 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를 실과에서 서로 하기 때문에 총괄로 안 잡은 것입니다.
그것
그것이석보위원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곳에 신빙성이랄까 앞으로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더 강화가 되지 못할 그런 상대적 관계가 시에 해당 시 교류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자꾸 계속 이렇게 보고서나 이런 교류협약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더 우리가 뭔가 보충하고 그쪽에 촉구를 해서 다시 재활 활성시킬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분별을 분석 하셔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저희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하셔서 확실하게 교류가 되면 서로 왕래가 이루어지고 서로 만나야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니까요. 그 점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국의 연변시랄지 조선족이 있는 곳이라든지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동족애라고 할까 그런 동질성 여러 가지를 놓고 우호협력을 하더라도 그렇고 교류를 하더라도 그렇고 상호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우리 교포들이나 일본의 재일교포들이 문화교류나 학술교류, 모든 교류를 통해서 하면서도 그러한 남북을 앞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데 앞으로 중요한 그 지역의,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저장성을 통일로 가는 길에서 길목에서 생각하면 국제적인 교류의 명실공히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그 점도 비중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12쪽에 제안자 인센티브 제공에서 장려상 2건이 있고 노력상 3건이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단히
대단히이석보위원
고무적인 것인데 2건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2건하고 노력상 3건을 그러면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자료로 주실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위원님에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제안자 인센티브 제공자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패소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시 3대 의회 의원 때에 거기에 정원이라는 회사가 중간처리를 잘 아시다시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의회의 일체보고나 그러한 제안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의회에 내놓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당시 시장께서 실과장이 계약한 것도 아니고 시장께서 시장실에서 계약했다고 그때 과장이 직접 답변을, 급작스럽게 공세적 질의를 하니까 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5분발의에서도 제가 남원시청이 무슨 부동산 소개업소냐 아니면 부동산 상담소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5분발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혀 지겠지만 이 내용이 판결이 날 것을 예상하고 패소든 승소든 우리 남원시에서는 실무자나 그런 부서에서나 주요 요직의 간부들은 패소를 했을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1안, 2안, 3안까지 대안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냥 나중에 승소를 할 것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패소를 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종의 1안이나 2안까지라도 안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최소한 의회나 행정에서 완전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긴급상정을 해서라도 수기가 들어가야 할 내용이고 하루에 이것이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확정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앞으로 추후 27억원이든 8억원든 30억원이든 추상적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법정 20%라고 하면 하루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손해배상하라는 원금이요.
이석보위원
아,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금이 19억 9,833만 2,349원입니다. 떨어진 것이 쉽게 말하면 한 20억원 되는데 그것도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 5% 이율이 4년 352일간치가 금년 5월까지입니다. 4억 9,602만 1,931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 20%가 219일치 현재까지 그것은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2억 3,979만 9,882원이에요. 그래서 총계가 27억 3,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여기는 아까 소송비용은 패자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29억원 내지 30억원 이야기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계산하면 19억, 20억원에 대한 20%니까요. 그렇게 계산해야죠, 20%니까.
아니, 연에서,
루에
하루에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자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월 한 3-4,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3-4,000만원이 지금 하루?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월,
예.
이석보위원
아, 19억 약 20억원에 대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서 지금 시비가 이미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방이나 탓이나 명백히 밝히는 것은 또 추후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달에 3,000여만원씩의 일단 법정이자가 나가야 된다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대안을 수기로 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아까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수기를 한다든지 저는 어느 사안도 긴급한 것이 아닌 것이 없겠지만 이번 패소건에 대해서는 사건경위나 모든 문제는 추후문제고 우선 시 혈세가 한 달에 3,000여만원씩이 공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기획실은 특히나 예산이 없는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이 점에 대해서 하루라도, 저는 1시간이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 시민들도 늦게나마 고심을, 행정에 남원시의 고통을 분담할 수도 있고 늦게나마 의회에서도 같이 분담하는 쪽에서 현명한 그리고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 기획실장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앞에이석보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계신데 지방채 관리는 17쪽이죠? 이것이 지금 2009년도말 지방채가 175억원이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원금을 지금 13억,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137억,
이석보위원
137억원에다가 이자가 37억원이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10년 채무 상환계획이 원금 19억원하고 이자 6억원하고 그런가요? 계획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금년 총 이자가 얼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갚으면 올해 25억 7,000만원을 환원하는데 이자가 6억 3,000만원이고요. 원금이 19억 4,000만원 여기에 명시된대로입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그러니까 연말 2009년말 지방채무가 175억원이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기에
거기에이석보위원
대한 금년 연말까지 이자가 얼마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나온 것처럼 6억 3,0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은 갚았고요. 연말까지,
앞에
앞에이석보위원
갚았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2억 7,0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2억 7,000만원 앞으로 추후에 상환할 것이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12월까지,
서서
앞서서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상환합니까? 이자를?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요. 분기별로 아니고 아까,
이석보위원
그 기간이 됐을 때부터 상환액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상환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부채정리가 앞으로 2022년도면 우리 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추계를 보면 완전 부채 없는 시가 되겠다 이런 희망적인 것도 되지만 부채가 필요할 때는 어른들 말씀이 재산을 모으거나 큰 일을 하려면 부채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부채가 결국은 살림밑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남원시에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부채를 줄이고 갚는데에 물론 신중을 기해야지만 필요할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채를 과감하게 효율적인 데서는 써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과감한 계획예산을 세우셔서 미래에 우리가 현재 어렵더라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공유하면서 미래지향적 기획실에 모든 일들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반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서 짧게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재원별 투자계획에서 기타라는 것은 민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비나 도비, 시비는 예측가능합니다만 민자는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공약은 당연히 예산확보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제목이 5기 시장의 공약사업인데 2014년 이후에 48%의 예산액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정상적인 사항이라고 가정 하에 2014년이면 임기말입니다. 그렇죠? 임기가 끝나든가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배분의 비율로 본다면 지금 올해부터 해서 13년까지가 42%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48%라는 것은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앞서 비율로 나눠본다면 4년 내지 5년 정도가 더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선 5기의 시장 공약사업이 임기 중에 물론 다 끝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9년, 10년 걸려서 끝나는 사업이 되죠. 이 수치로 본다면. 그래서 앞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어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앞년도의 비율을 좀더 상승시켜서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 중에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추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신규사업은 극소수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사정상,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민선 4년차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부임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앞에 해 오던 것에 업을 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농촌분야 이런 분야는 거의 계속사업이지 딱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2014년 이후 48%는 거의 민자가 많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되면 또 빨라질 수도 있고 만약에 앞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민자는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되더라도 저희는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현실적으로,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국가예산 확보에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익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청 이런 외부, 저희 시 산하가 아니고 유관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남원시 예산과,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기상대라든가 국가기관을 주로,
양해석부위원장
이 기관에서 예산확보된 금액이 많을 수록 남원에 많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래서 참고로 넣어드린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교류의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 회기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의 현황에 보면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도시협약이 있고 우호교류, 또 문화교류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언어가 틀린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인 또 일반적인 눈으로 본다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가장 결속력이라든가 교류의 강도가 높은 것이 자매결연이 아닌가 싶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 강소성 염성시가 우리의 국제적인 도시간에 교분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몇 년간 쭉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서류상으로나 그대로 놓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교류의 부분을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자매결연이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정부분에서 서로간에 교류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자매결연이 염성시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14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의 한 3-4년 동안 교류가 없었고 또 그동안 서로 오고 가고 하려다가 양쪽 문화일정이 안 맞아서 보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선4기 때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도 그대로 갈 것인지 또 염성시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도 큰 어떻게 보면 남원시하고만 결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염성시 입장에서는 워낙 크니까 여러 도시가 있는데 남원시와의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인 이유가 잘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염성시하고 그만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활성화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한 3-4년 동안 서로 왕래 안 해 버리니까 말만 되어 있지 실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보면 자매결연도시가 국제도시인데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좋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10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 와서 25건의 제안접수가 되어서 여기에서 다시 우수상 및 장려상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접수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제안된 접수가, 접수된 제안이 각 실과소별로 채택되어서 실행되는 것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올해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년 동안 해 왔던 운영제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채택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각 실과소별로 채택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에 종종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을 내놨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나 또는 법령, 국가기관의 관심사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반영률이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무원, 왜냐 하면 시민당 1건인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기회되시면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영은 별로 안 되는 편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가장 실장님께서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위치라고 봅니다만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특히나 요즘에 여기 보니까 임기 3년 이하의 젊은 공무원들로 해서 NB아이디어마켓도 열리고 있고만요. 여기에서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일년에 한두개는 꼭 채택되게끔 만든다든가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생리상 번거롭고 뭔가 일거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좋은 것을 스스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수용되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내년도부터는 지금 포상금도 많이 올려서 몇 백만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요. 포상되어서 발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별로 채택되어서 정책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채택하도록,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되어서 앞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이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고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지불해 주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4억원 정도 풀어서 하는 것이 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전산시스템만 여기 기획실에서 하나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촌에 관련된 보조금에 관해서는, 글쎄요. 제가 직접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주변에 보니까 전용카드 이용 안 하고 예산집행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카드를 쓰도록 계속 현황부서에 권장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못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농업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일부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굉장히 까탈스러울 정도로 보조금관리를 하고 업무를 집행하시는 각 사무실에 실무간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강력한 어떤 시스템의 그런 제동을 걸고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 그런 부분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5쪽 주요업무 결산 하단에 보면 아직 금년이 두달이나 남았습니다만 여러분 하시는 업무에 사업평가를 받고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지역발전위원회의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우수사업 선정이나 또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한 2010년 광특회계사업 운영평가 우수시군으로 평가받은 여러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5쪽 보통교부세 보고내용 중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동안에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지표의 관리를 성실히 잘 해서 155억원이라는 교부세가 증액이 됐는데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5억원은 우리 금년도 자체수입 356억원의 43%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서 상상이 안 되는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패소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30억원이 큰 문제로, 우리 시정의 큰 문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155억원은 큰 돈이어서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9쪽 동부권 개발사업에 보면 하단에 박스로 나와 있는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반에 끝나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도에서 해서 아마 12월이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해서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순창하고 임실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걱정이 국토부에서 신발전지역이 되더라도 별 혜택이 크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신문도 나있는데 일단은 지정을 받아서 그래야 또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교량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동부권 개발사업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또 예산의 지원 문제가 혼선이 오는 것인지,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잘 우리가 속말로 가르마를 잘 타서 어떤 역할 내지는 활동을 하시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이
혼선이김정환위원
나지 않고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정립이 되어서 사업의 내용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별도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3쪽에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목적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자체로 우리 기획실의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전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쭉 해 왔던 사업이어서 이것을 쭉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계통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성과관리 운영,
김정환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성과관리 시스템 하면 언뜻 보면 그냥 돈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나 전주같은 데는 3억원, 4억원씩을 투자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고 또 실과소에서 바쁘다 보면 자기 일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제가 시스템 구축을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추진상황이 만약 부진하면 부진한 대로 또 문제점이 되고 계속 시스템상의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도 이제 시작인데 거의 전국적으로 2-30%는 하고 있고 다 아직 안 했던 데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른 편은 아니고 도에서도 서너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가는
무언가는김정환위원
중요한 어떤 정책적, 시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전체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의 어떤 제안이나 발상이나 부서의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과정에서 충분하게 예산지원이 되고 또 계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줬을 때 이 업무가 더 빛이 나고 또 우리 행정의 역할을 하고 또 잘 되는 것들은 계속 반복되어서 하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따지기 식의, 옥상옥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낭비, 행정력낭비 또 어떻게 보면 짜증스런 일이 될까 싶어서 제가 감히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부서별로, 실과별로 한 두건씩 내서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건수로 보면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행정에 전문적인 말로 피드백을 시켜서 더 확대하고 더 계속하고 그럴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제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럽니다. 또 시책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제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성과관리라는 시책을 줘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미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을 보면 방금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두 가지 평가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같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민선 4기 공약을 내세우고 여러분들이 민선 4기에 대한 모든 사업성과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아마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는 5개 분야에 32개의 단위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민선 4기에는 5개 분야에 32개 단위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4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5기에는 지금 7개 분야 40개 사항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번에
이번에송우섭위원
윤승호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첫 번째 2011년도 예산편성인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게 배분하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예산사정상 계획대로는 못하고요. 일단 용역이라든지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라든지 사업별로 세웠습니다.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공약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당해년도에 모든 예산을 거기에 집중투자를 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당연직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시민의 대표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의 공약내용은 4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배정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시민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수준의 예산은 통상적인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은 평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시장의 공약사항 내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를 십분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 민선 4기 공약사업 내용 중에서 이색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사업, 흥부놀부촌 조성사업은 장기추진으로 미제사업으로 분류가 됐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번에 보면 동부권 개발사업에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그리고 광한루 주변 도심재생사업 이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색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광한루 주변 도심재생사업으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문화의 거리보다 더 확대된 사업인데 그리고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도 민선 4기에는 장기로 분류했던 사업이 동부권 개발사업에는 다시 포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이 동부권 개발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어떤 동부권 개발,
에서
도에서송우섭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부권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리라고 보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특별법 제정이 되어서 내년 예산확보가 우선 200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30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10년 계획이거든요. 저희도 약 3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는 도비가, 이것은 별도 도비가 아니고 별도의 동부권 특별회계로 지원이 됩니다.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가 처음 당선되고 4년 전 장수에서 동부권에 있는 시군의원들 모아놓고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다시 취임하니까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카드를 써먹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못믿어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말을 자주 바꿉니다. 정치인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도에 촉구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러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건전재정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의 직원들이 지나치게 몸을 많이 사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0년 10월 5일자 "남원시의회 엉터리 운영 피해는 시민 몫, 권리는 꼬박꼬박 챙기고 혈세만 낭비 무용론까지 대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지방재정공시가 지난 8월말경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는데 남원시와 의회간의 상식을 벗어난 작태에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기사 보신 일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당연히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송우섭위원
대응하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제가 보고 전북일보 기자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남원 송동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시해 놓은 것을 제대로 보고 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은 저희가 포함을 안 했다고 괄호 열고 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다른 시군은 전년도 이월액을 넣었고 저희는, 원래는 포함 안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포함 안 했다고 해 놨는데 빼버리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했냐고 그랬더니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저희가 다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460억원을 빼버리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시군하고 안 한 시군하고 다르죠. 그래서 시민한테도 두 군데 전화를 받았고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김기자 그 분하고 통화를 해서 다시 보도를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좀 그렇고 일단 잘 알겠다고 미안하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분이 이 기사를 쓴 내용은 계수의 수치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니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수치를 표로 해 놔서,
수의
계수의송우섭위원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남원시의회의 업무태만, 직무유기와 남원시 월권행위가 합작된 사안으로 시는 결산재정공시 공개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은 상관없이 원안통과는 당연할 것으로 판단하고 발표를 했겠지만 1년간의 세입세출결산 회계업무를 승인 이전에 공개했다는 것은 그동안 남원시의 모든 사업이나 예산집행에서도 선집행 후결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제기는 당연해 보인다, 초점은 여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기자한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통화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분명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정정보도를 요청하셔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남원사람이라고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것은
이것은송우섭위원
집행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원시의회가 엉터리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잘 아시잖아요. 지방재정공시는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월 30일까지 재정공시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죠? 통상적으로 의회가 선거가 없는 해에는 7월에 정례회를 통해서 결산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에 정례회가 개최되어서 9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4년만에 한번씩은 시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회에 의원이 세 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입니다.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제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전년도 이월금의 포함여부, 지방재정자립도 여부 잘못된 오류를 제가 다 지적해서 수정시켰어요. 수정시켜서 공시하라고 공시하게끔 했습니다. 전체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시차의 차이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지방재정공시위원으로 동료위원들과 들어가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법적, 제도적 문제에 의해서 의회의 정례회 때 예산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죠. 의회가 엉터리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시는
다시는송우섭위원
시민에게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가 불신을 당하는 이런 보도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적받아야 하겠지만. 의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에 제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자분들의 잘못된 정보인식이나 잘못된 사고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기사내용으로서 의회와 시민과의 불화를 만든다거나 시의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하는 행위나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공감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번 9월 저희 업무보고 때 2011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하는데 예산액을 1,839억원, 증감은 약 한 110억원 정도로 할 것이라는 업무보고를 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오늘 자료를 보면 보통교부세가 1,874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5억원을 증했다 이런 보고내용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목표액입니다.
송우섭위원
목표액이면 확정은 안 된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앞에 있는 것은 증이라고 5쪽을 보면 1,874억원 2010년 대비 155억원 증, 여러분들 이 내용은 주요성과라고 나와 있어요. 목표라고 이야기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목표라는 말이 누락됐고만요.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목표달성,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송 위원장님, 이 관계는요. 저희가 솔직히 보통교부세 보신 것처럼 2008년도, 2009년도에는 80억원이 감액됐고 2010년에 20억원이 증됐는데 저희가 100억원 이상 목표한 것이 진짜 우리 직원들 애썼습니다. 행안부, 이것은 거의 아까 산출자료도 정확히 잘 했지만 교부세과하고 한 10여년 교류하다 보니까 감액할 것도 그냥 넘기고 많이 했는데 칭찬해 주실 것은 해 주셔야 저희 직원들이 애를 쓰지 그냥 전부 소소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155억원 목표로 했는데 110억원이나 20억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이 한 것은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나무란 것이 아니라 어쨌든 155억원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방채
지방채송우섭위원
관리에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009년말 153억원이죠.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62억원 있어요. 원금 50억원, 이자 12억원, 3년 거치 5년 상환 지방채 발행하실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언제
언제송우섭위원
하실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결산추경에 하려고 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피해
호우피해송우섭위원
복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수해복구비입니다.
송우섭위원
시비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저희가 시비부담금에다가 또 자체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당 3,000만원 이하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체복구를 해야 잖아요. 조그만 소규모 피해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부담이 커서 했는데 다행히도 특별교부세 39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행히
다행히송우섭위원
수해복구 교부세 40억원 확보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40억원을,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44억원에 대한 90% 40억원을 확보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수해복구에서 44억원에서 40억원이면 실질적으로 4억원 정도만 시비부담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해복구에 대한 피해복구는 특별교부세 아니고 2011년도 정상적인 예산에서 또 편성이 되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가 62억원 정도의 기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까? 규모를.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 시 재정사정상 지금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의 문제는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저리로서, 고리가 아니고 저리로서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랫동안 소외되는 시책사업에 대한 공사비용같은 것을 일찍일찍 마무리짓는 것이 오히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부분은 수요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거성문제 가지고 많이 거론들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공직생활하는데 상사를 잘 만나야 된다, 주위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참 사람 잘 만나는 것도 공직생활하는데 운이 좋은 과정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 당시 그 입장에 서 있던 담당업무를 담당했던 부시장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가 자의에 의해서 그 계약서나 행정서류에 자의에 의해서 서명을 했겠습니까? 시책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몫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절차를 밟는 것은 직원들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을 거치는 것은 직원들 몫이죠. 동의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송우섭위원
행정의 경험이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시책을 결정해서 지시를 하면서 관계법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라고 할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관계법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 오늘날 약 30억원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다면 당시 결정권자와 그 업무에 종사했던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들은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의회 의장님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구상권 청구해야죠. 그때 그 당시 그 업무에 종사했던 모든 직원들을 포함해서 과거 그 당시 시장이었던 분까지 구상권 청구해서 시민의 세금 부족분을 메워내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시장이 지시하는데 그 명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당하는 것 잘 알아요. 인사상의 불이익. 시장의 명에 거한다고 항명이라고 해서 소외된, 한직으로 좌천이나 시키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No"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직원은 그 시장님 밑에서 한직으로 쫓겨나고 조금 힘들었겠지만 오늘날 재정상의 피해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루미나리에를 담당했던 담당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루미나리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정적인 시설로서는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상시적으로 남원시에 설치해 놓는 것은 옳지 않다, 이유는 시가 공간을 가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혐오스러워하는 흉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보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님이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루미나리에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행위를 보더라도 의회의 의견이나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공감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30억원 연말 결산추경에 세워서 변제하십시오.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면 보통 4%, 5% 이자 주면 되는데 이것은 연간 20%에요. 연간 20%면 하루에 한 1,600만원 정도 이자가 불어납니다. 하루에 1,600만원 정도, 30억원에 대한 20%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말에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같은 것 미리 금년에 다 집행 못하고 이월사업비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빨리 각 실과에서 자료받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미리 발췌해서 연말 안에 정산하십시오. 정산하고 책임의 한계 문제는 내년도가 되든 법적조치는 그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거성건 관련때문에 아까 우리 오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참 시민동의를 받아야 할 공청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패소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산파트기 때문에 우선 재원확보도, 왜냐 하면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최종판결이기 때문에 일단 연체 20% 물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갚아야 하는데 예비비도 없는 상태지, 그렇다고 도저히 안 되어서 심지어는 다른 국비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또 목적 외는 안 되고 해서 그쪽에서는 또 계좌에 압류도 할 수 있다는 압력도 들어 오고 자꾸 해서 참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그래서 결산추경 12월 20일경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을 지금 빼내서 해야 할 정도로 시급 합니다. 왜냐 하면 결산추경 건이 없어서 우선 아까 호우피해 국비 내려온 것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지방채 이런 정도 지금 결산추경이지 어떤 여유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좌우지간 사업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 결산을 해야 한다고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최대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선 갚고 구상권이라든지 법적인 책임 이런 관계는 또 별도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어쨌든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년을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을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시금고에 우리가 매년 현 잔액이 보통 한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의 시금고 잔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말에 결산하고 나서 보면 이월사업비 보통 400억원 내지 500억원 나옵니다. 우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30억원 변제하고 변제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채워넣는 방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해서 하루속히 변제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알아듣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기획실은 우리 남원 발전의 계획을 담당하고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지원부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했지만 또 바라는 것도 많이들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송우섭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우리가 더이상 고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안 갚을 수도 없는 돈입니다. 개인 1대1 빚이 아니고 판결을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계산을 하라고 시켰더니 아까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하루 약 100만원 정도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20억원으로 하면 하루에 1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적습니까? 제가 시내에서 이야기 들으니까 어찌 혈세혈세 해서 그 시민이 세금을 얼마 내는가 봤더니 연 3만원 내는 분이 그렇게 혈세를 따지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은 안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3만원짜리가 얼마가 돼야 하루 1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적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돈들이 이자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안을 생각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일은 법적절차를 밟아야죠. 이상입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저희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까지 남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뒤돌아 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특히 최근에 판결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시민사회에도 심려를 많이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신뢰받는 대화행정 추진과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시 이미지의 전국홍보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체육 진흥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시민생활체육대회 활성화 등에 노력하였으며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80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18회 흥부제와 더불어 다각적인 광고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묵고 쉬어가는 웰빙관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전통국악을 육성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에도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복지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정신장애우의 사회적응훈련 실시, 보육지원 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기숙형 고등학교 조성, 연화학교 설립,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 왔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여성 새일센터 운영 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으로 21세기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1회 생생도시 종합부분 지정과 전국적으로 7개 시군구가 시상된 제4회 그린시티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하였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또한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 산하 저희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하고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명예시민증 미수여자 송해, 신대성씨 수여, 시민체육대회 11월 7일에 수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명예시민증은 시민의 날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 8만 5,000명 남원시민의 축제도 되고 하는 날이니까 그날 수여를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수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시간이 안 나서 도저히 오실 수가 없다고 해서요. 이렇게 이번에 다시 초청을 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우리 시민의 날을 보면 다른 행사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냥 유야무야 별로 시민의 날답지 않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민의 날에는 오로지 시민이 축제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명예시민증은 내년부터라도 꼭 시민의 날 그 때 수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송해씨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남원하고 어떤 공헌도가 있어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이죠? 신대성씨야 남원에 관련된 노래 작곡가여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노래 작곡도 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는데 송해씨야 전국노래자랑 와서 사회본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렇죠. 그 때 오셔서 사회도 보시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 또 남원을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시민의장 수여하기로 의결을 해서,
양해석부위원장
글쎄요. 내가 자세히는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송해씨야 전국노래자랑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을 다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각 시군에서 다 명예시민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남원을 위해서 뭐 특별히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언론상에서 들은 바가 많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북한이 고향이시잖아요. 여기에 주소지는 있어도 본적지가 없는데 그 분이 와서 남원이 아마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노래자랑을 제일 많이 다닌 데라고 하면서 본인 이야기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양림단지 내 사랑의 광장에 기념식수도 했었고 저희가 베푼 것만큼 그분이 또 남원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예. 이것으로 해서 송해씨가 더 남원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어디 가서라도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매결연도시가 앞서 기획실에는 국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여기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림건설과 경향신문은 그동안에 뚜렷한 교류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알겠고요. 전북대학교,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남원학생에 대한 어떤 입학에 특혜가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 남원의 정책이라든가 남원의 사안에 대해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재 내용인지 단순히 전 시장님 때나 그때 단순한 1~2회차의 어떤 교분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당시는 이렇게 교류협력 추진사항도 있고 학교에서도 그만큼 남원에 베푼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혀 교류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경희대학교는 2010년도에 장학생 추천 두 명을 한 바 있고 하계방학 때 무료 의료봉사를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50명이 와서 한 바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는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더 특별한 교류실적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숙명여대인가요? 숙명여대가 지금 우리 남원학생 받는 것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남원학생들한테 1명 TO가 있죠? 입학 TO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오히려 따져보면 숙명여대가 더 저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경희대학교도 특별전형 있어요.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서류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서로간에 왕래, 수혜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인사 운영에 있어서 실적과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직원분들이 한 4분 가 계시지 않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간 분도 있고 아니면 없다 보니 또 주변에 위에 상급자 상사분의 적극적인 권유와 그런 것에 의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별로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의 없는 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신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가족과 떨어져서 짧게는 지금 계신 분들이 1년인가요? 2년 넘으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이것이 지금 오고 싶어도 대신해서 올 분이 없어서 못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객지에 가서 물론 조금의 수당이야 그것은 다 생활에 있어서 교통비라든가 식비로 쓰겠지만 전혀 혜택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가장 혜택이라는 것은 인사에 대한 고가죠. 인사에 대해서 무언가 고가를 줘서 대우를 해 준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내적으로는 전임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인 제도나 조례로 되지 않고 실행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이 기회에 내년도부터는 인사에 대해서 가점을 서울사무소나 한직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처우개선과 그쪽에 대한 인사교류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적게는 0.5점, 많게는 2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의 골고루 균형감있는 인사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차후에 검토가 되면 꼭 저희 위원장님이나 총무위원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행정문화관이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내가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문화관에 접속을 많이 합니까?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 주위에는 그래서 그런가 본데 거의 많은 부분이 접속을 안 하는 것 같고 저번에 앞서 회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시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좁아지고 거기에 대한 포화상태가 되는데 행정문화관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체계 이것은 소위 말해서 어떤 기록물,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기록관 따로 별도의 어떤 부속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소별로 내부적으로 기록을 잘 보관하고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서류만으로는 잘 몰라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서고가 따로 있고요. 실과소에 있는 것 말고요. 또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정식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CD나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도 문서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우리 온라인상으로 영구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럼 이 관리를 각 실과별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어느 특정 계에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목록을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기록물이라든가 그것을 어느 특정 과는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문서고가 따로 있습니다. 실과소에 있는 것 말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행정문화관과 기록물 관리관을 같이 좀 동일, 합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내의 컨텐츠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문서적인 부분과 이것은 문서보다는 또 행정문화관에서는 약간 조형물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건의말씀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방금 양해석 의원님 말씀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을 지금 갖다 놓지 않으면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르면 그 물건 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각 실과소에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서 폐품처리할 때 버리지 말고 거기에 비치한다던가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은 지금 전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물건들도 5-6년 가면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286이라든지 386, 아마 이런 컴퓨터 지금 구하기가 어려울런지도 모르죠, 안 갖다 놨으면. 지금 다 폐기처분해 버리고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사용할 것을 갖다가 폐기처분할 때 바로 그때 갖다 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지금 찾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찾지 못할 행정물이라든지 리후렛, 홍보물 이런 것들이 많이 망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면 구입하고 해서라도 귀한 것을 갖다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박물관으로서의 행정문화관으로서 그 가치가 조금 부족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권고를 하면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 여러 가지 지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있고 사단법인단체도 있고 또 우리 국악에 대한 단체 또 우리 역사의 보존에 대한 단체, 환경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 관리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나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닙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이정린위원
아, 해당 실과소에서 하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민주평통이나 행정동우회나 이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나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남원사회에서 각종 단체를 각 실과소별로 담당을 하는데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원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리 남원은 유사하게 인구도 적고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를 만들면 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똑같은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하고 화합하고 여기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남원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조율도 하고 화합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도 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리 남원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자기들이 담당하는 과에서 국악이면 국악, 체육이면 체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는데 총괄적인 단체를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런 것은 화합해서 유도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게, 발전하게 이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총무과 보고서에 보면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소통행정 추진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각 단체별로 성격도 있고 거기에 다른 각 개성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우리 공직자 계신 분들이 가서 개입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진정한 우리 남원시 사회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런 선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총무과가 제일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말 가서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지도도 해 주시고 유도도 해 주셔서 화합을 해서 하나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행정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NGO단체라든가 여러 단체하고 우리 소통을 위해서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진정 우리 남원의 정말 화합과 단합, 쇄신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2011년도에는 이런 것도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서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 인력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구조로 보면,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토목직이 제일 많죠? 분야별로 보면.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우리가 담당을 보면 농업직 계신 분이 가서 행정도 보고 보건직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무라도 갈 수 있고 전문직으로 특별히 되어 있는 데는 전문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제가 읍면동에 보면 자기의 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업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지금 지나 온 우리 행정을 보면 정말 큰 과오에 부딪쳐서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인사행정을 배려했을 때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행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를 조정하고 자리이동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자기직분에 맞는, 자기분야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면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사건이 터지면 인사가 이렇게 계속 이동이 되다 보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지금 한 직원분이 인사를 하면 한 자리에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보통 지금 전보제한은 1년입니다. 1년만 넘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고요. 너무나 장기, 가령 4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근무하면 타 부서로 옮겨주고 그런 경우고 아주 필수요원을 제외한 인원은 보통 2년 넘으면 교류가 많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2년 넘으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전보제한은 1년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면 꼭 그 시점에 인수인계되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의 소재를 물을 때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때 근무하신 분들이 자기가 책임졌던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는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근무기간 내에 일어난 일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담당기간,
임을
책임을이정린위원
져야 된다고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담당기간에 일어나서 문제가 된 사항은 그 담당할 당시의 문제점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담당자가.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보고받고 조사하다 보면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그 부분까지는 책임지는 소지는 정확히, 명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상시학습을 통한 전문인력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추진에 교육을 보면 스피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기업에서 보면 우리 CEO 출신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면 사회활동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빠진 것 같아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카데미 운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아카데미는 보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드물게 하는 것 같아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한 달에 한번씩,
이정린위원
한 달에 한번씩인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강사초빙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유명강사들 초빙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 근교 내에서도 찾다 보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서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워크숍을 한다면 그런 분들 초청해서 성공사례도 한번 들어 보고 그분이 어떤 세일즈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했나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많이 참작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자체교육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당시 그때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틀동안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했었는데 그럴 때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와서 강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까지는 5급 이상은 1년에 3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일반 그 이하는 50시간 받다가 지금 7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자체교육을 받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항만 올려놨습니다. 실적으로.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을 하시고 제가 쭉 느낀 바에 의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칙, 상식, 그 법테두리 안에 이런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초스피드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요즘 보면 세일즈하는 그런 정신 그 다음에 내가 공직자이지만 정말 어느 기업에 계시는 그런 분들처럼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시민감동시대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근교에도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꼭 찾아서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총무국이 남원시 지방자치에서나 어디나 동일하지만 두뇌이자 심장부분을 거의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총무과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서부터 끝마무리까지 또 힘을 배양하는데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선 그 조직에 우리 시 행정 남원시로 봐서는 몇 명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인원이 확보되어야만 우리 남원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최소화에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원도 정해지고 이런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지방자치의 자립도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면 그런 점 십분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어떤 조직이든 군대나 또 기업이나 행정이나 동일한 것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기구가 되어 있으면 기구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TO, 거기에 따른 적재적소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 노력의 소유자들을 거기에 둬서 해야 만이 같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이상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남원행정의 정원과 현재에 숫자가 너무 갭이 많죠. 현재 정원의 TO하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지금 91명이 결원입니다.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그것입니다. 말이 91명이죠. 91명이 남원시 행정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원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최소화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 그런 능력을 행정을 하기 위한 구성체의 정원이지 않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석보위원
저는 정원, 다른 복지를, 행정을 실무자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복지향상에 대한 제도도 여러 가지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정원에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그분들이 그 기능을 다 발휘를 해야만이 어떤 복지시스템을 부과해 주는 것보다도 부여한 것보다도 우선 그분들이 더블되거나 업무에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에도 가정이 원만하고 해야 또 가정이 원만하려면 가장이나 그 부인이 가정을 지키는 자리에서 지켜 줘야 할 시간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가정이 충실해야 사회가 튼튼한 것이고 직장도 그렇죠. 직장이 아무리 업무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불화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직장에도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앞으로 남원시에 정원 TO가 있는 것은 아무리 지방재정도나 이런 것에 비교한다면 이언령비언령이에요. 그러나 조직은 근간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그 정원을 채워주는 방법에서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행정평가를 하든지 그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그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해서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 자리에서 제 일을 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서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평가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민선 5기에서는 정원에 대한 TO는 분명히 채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것이 이통장인데요. 아까 여기 여비를 보니까 34쪽에 어떻게 해서 한 동에서 세 동 통장이라고 합니까, 반장이라고 합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통장이요.
이석보위원
도통동에서만 어떻게 이렇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도통동인데요.
유가
사유가이석보위원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집을 안 지어서 별도로 통장을, 통은 되어 있지만 몇 집 안 되니까 통장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 보시더라도 말초신경역할을 해야 할 이통장의, 그것도 한 곳에서 세 가지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적재적소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획실에서도 저희들이 질의한 바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오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질의시간을 절약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장의 보직이 읍면동직을 나갈 때 지금 우리 남원시 행정규정이라고 할까 그 어떤 것에 행정직이나 기능직, 기술직이 가야 할 읍면동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도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
금은
지금은이석보위원
다양한,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리고 치순관계인데 면단위는 행정보다는 기술직이라고 할까 그런 쪽에 아마 그것이 적재적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동은 행정의 중심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면단위는 특히 기술직들이 가서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재적소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면단위에서 기능직이, 기술직이 가지 못하고 제도상, 규정상 행정직만 가야 할 데가 있다면,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제는 다양하게 합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각 직렬별로 행정직, 세무직, 사회직, 토목직, 시설직으로 해서 이렇게 TO가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기술직이 토목직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원숫자가 적으니까 다 배치를 못하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또, 구조상 그렇네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점 면지역은 가능하면 기술직이 가시면 면행정에 더 효율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면단위 기술직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토목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의
거의이석보위원
그렇죠. 기술직이나 농업직이나,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건설분야 예를 들어서 토목직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석보위원
농업직이나, 하여튼 그런 저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석보위원
면단위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현재 인력구조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십분 할애를 하시고 그런 쪽에서 한다면 면장으로 나가신 분들이 그런 효율적인 면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9개 도시 정책연수,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운 시간 쪼개서 54명이 국외팀으로 추진결과에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외국어스터디그룹 운영을 해서 3개 언어 영, 일, 중 3개로 이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한 20여명 되시고 지금 금년만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전년도도 그렇고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됐나요?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9개 도시나 정책연수를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연수를 보내신 분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석보위원
예. 해외연수, 국외,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해외연수 그것은 기획실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기획실에서 하는데 저는 총무과에 이런 연수과정이나 선발과정도 그럴 것이고 다녀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전문대학이나 학문을 그 분야에서 했던 분이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것 아니에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런 분들의 그런 해외연수라든지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 인사행정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운영을,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대부분 지금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이요. 자기 분야에서 도나 중앙이나 또 우리 자체에서 업무를 취급한 분들이 그 분야의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선발이 되어서 가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선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된다면 저는 다행스러운 것이 이것이 또 행정상 각 실과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이러한 어려운 시간 내서 적은 예산이지만 어렵게 예산가지고 갖다 오신 분들이 우리 남원행정직에 계시면서 좀더 다녀오신 이후에 환경에 활력은 물론이고 자기인격에 도야도 물론이지만 행정에 활력을 넣어주고 전문성 그 분야에 효율적인 그런 행정에 보탬이 되면 모두가 다 선망의 대상뿐만 아니라 다녀오셔서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가지면서 그런 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관리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인사할 때도 배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런 면을 우선적으로 두기 위해서 유학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휴직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영어권, 일어권 가서 1년씩, 6개월씩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해서 휴직계를 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그분들이 다시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하시는 중에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인사라든지 적재적소라는 말이 인사의 내용 중에서 총무과에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41쪽에요. 41쪽을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활성화에서 지금 ㈜우림건설하고 경향신문이 추후계획에서 결연단체·기관에서 정리를 해야 될 대상으로 추후 말씀을 주셨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우림건설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나 경향신문이나 어떤 중요한 포인트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동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지금 다시 제고를 해야 할 단체 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림하고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우림이나 경향신문사에 어떤 적극성이나 여기에 대한 자매결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쪽입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두 단체 모두 2005년도에 결연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교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측에서도 성의가 없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자매결연을 맺을 때나 시민의장이나 명예시민증이나 조례가 있고 하지만 신중을 기해서 도리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는 커녕 역기능이 나올 수 있고 남원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데 돌아보기 싫어질 수 있는 사전에 그런 전제가 있어서 그것을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작도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친구간에도 한번 사귀면 시종 하나가 불신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하나가 계속해서 평생 신의를 지키는 친구관계도 있듯이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결연단체나 기관이 이러한 어떤 경우에 목적같은 것이 분명해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서 상호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맺었을 텐데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단계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지금 40쪽에요.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이석보위원
보면 2006년도에요. 심영섭 우리 명예시민은 ㈜우림대표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지금 바로 41쪽에 있는 정리대상, 뭔가 정리를 해야 겠다 하는 것이 우림이거든요. 그것 동일하죠? 맞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동일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추후계획이, 금후계획이 ㈜우림건설을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계속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민증을 수여받은 심영섭 그 분이 지금도 대표로 계실 텐데요. 우림 대표로.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한 언밸런스가 안 생길까요? 시민의장을 수여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시민의장이 아니고 명예시민증,
이석보위원
예. 시민증이요. 시민증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수여할 수 있는 조례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시에
당시에이석보위원
여기 드릴 때는 없었어요? 그럼 조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그럼 몇 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생겼나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조례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이번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정을
개정을이석보위원
다시 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석보위원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보면 알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금후의 계획에서 기관이나 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어렵게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고 명분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명예시민증까지 수여를 받은 분이 대표로 계신데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할 당시에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아니면 특별히 인연도 있고 그 당시에는 꼭 우리 남원에 기여를 해서 시민증을 줬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결정해서 줬었는데 현재는 그 시민증을 받고 나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전혀 활동도 안 하고 다른 실적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나는
나는이석보위원
대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심영섭씨는 지금 현재는 전혀 남원 명예시민으로서 홍보역할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지금 한 줄 위에 2005년도 6, 8, 9, 10 앞으로 금년도에 드려야 할 분들, 예정된 분들 그런 분들을 그분들 스스로가 관심이 없는 것도 원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관리라기 보다는 모심이라고 할까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초청이나 또 어떤 예를 들면 우리 토산품이라도 한번씩 보내줘서 환기시켜 주거나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참고로 알고 싶은데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석보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 41쪽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정리를 해야 할 분들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기관이나 단체를. 아까 국제교류에서도 기획실에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만 지어놓고 쭉 지금까지 아무 관계나 연고가 없이 해 놓으면 빨리 정리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점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40쪽하고 41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41쪽에서 노사관계 협약을 했잖아요? 건전한 직장분위기에서 48쪽인데요. 여기 노사관계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가 지금 아직 제가 소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상용직 노동조합은 합법적이고요.
어떤
어떤이석보위원
것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상용직 노동종합이요. 공무원노조는 지금 현재도,
직은
아직은이석보위원
결정이 안 됐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 점도,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그래서 지금 공문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리 행해도 되는가 그래서 지금 좋은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법이라고 할까요?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자치행정에서 인정해 주고 행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같이,
지를
복지를이석보위원
위한 것은 저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능이 법으로만 합법화가 안 되었지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하고 발전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내용이 되어도 합법적인 내용이 될지 우리 행정상으로도 어떤 공문화된 것이 하자가 없을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 다른 내용은 다른 때 또 하기로 하고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실적가점 부여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인사규정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으로 하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고 또 어떤 우리가 귀속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우리 인사부서에서 풀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명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환보직의 기간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계있는 주문이고 규정이고 또 명문화할 수 없어서 혹시 제도화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면 인사부서에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 조금 검토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애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하려면 원하는 분이 계시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4분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원치 않으면 마냥 거기에 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갈만한 사람을, 거기에 올만한 사람을 골라라 선정하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규정일 수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작고 강한 조직·인력 운영에 보면 우리 시장이 새로 오시고 인사부서에서도 시장님의 어떤 뜻에 그랬던지 여러분의 사무적인 판단에서 그랬던지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작고 강한 조직이 되고 또 인력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석보 위원님도 좋은 말씀 계셨고 혹시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이 결원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결원률을 현재의 8%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에 따른 거기가 교부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별도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까지 다 채워서 일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더 공무원들이 분발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현 결원률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도 한 20여명 정도는 신규직원을 매년, 그 전에는 딱 단절하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2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적인
전문적인김정환위원
인사부서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또 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나 여건이나 판단해서 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기본이 있어야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8%선에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판단해서 기준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전 조직이 그 기본을 알아야 100% 채우겠다는 욕심을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8%선에서 우리도 결원유지해 달라 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 싶어서 사무적으로 한번 짚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한
건전한김정환위원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한다는 업무가 48쪽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09년 10월 20일 이후에는 교섭이 중단됐다, 한마디로 대화가 중단됐다 그렇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정식으로 해결이 안 났습니다.
으로
정식으로김정환위원
, 지금 나름대로 노동조합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역할도 하고 어떤 또 대화도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전문부서도 있고 전국적인 사항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어떤 대화상대가 되도록 누군가는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직원이 여기 회원인데 이것이 불법노조로 방치하고 정식대화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깊게 판단하고 진로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지위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교섭, 단체 교섭만 중단이 된 상태고 수시로 대화나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42쪽,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앞서 가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효율적인 업무 하단에 보면 이 치안협의회가 2008년에 발족이 되서 지금 2008년, 9년, 10년을 운영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 예산을 지원 검토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시기가 되어서, 예산편성 시기가 되어서 요구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예산심의때 거론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시군만 저희시에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제김정환위원
필요한 경비가 지원이 필요하다, 2011년에 이렇게 써져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매결연 도시관계는 제가 복잡하게 말썽을 피울려는 것이 아니고 지난 7월달에는 목포도 가보겠다 마산도 가보겠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되서 금후계획이 없어졌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잘 안되서. 예. 그렇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정환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3항,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 지침에 의하면 정년퇴직 1년 미만자에 대한 공로연수희망을 받고 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가 지금 본래 이 정책을 국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쭉 해 와서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지금 항간에는 시민들중에서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 입장은 아니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급여를 줘야 되느냐, 또 그분들도 6개월 먼저 나와서 아까 먼저 나와서 사회 적응력을 배양한다든지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내보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와는 동 떨어진다, 나와서 어디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우리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법만, 지방공무원법만 따지고 이것을 꼭 끝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희망자만 아까 5급이상은 직권으로 하고 6급이하는 희망자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는가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대상자들한테 한번 설문을 해본다던지, 직접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이것을 다른 시군도 안한데가 있다면서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안한데가 일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럼 우리 시군도 한번 전체가 다 거의 희망을 한다고 하면 해야죠. 법이 있으니깐. 그렇지 않고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 의중도 듣고 본인들 의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6급이하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5급부터는 이렇게 6개월 이내는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본인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도 일부 한두개,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한두개 시군이 그러고 전부 다 공로연수제는 전국적으로도 다 시행을 90% 이상, 95% 이상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차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그걸 꼭 그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여론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고 나도 언젠가는 그 나이가 되고 나도 언젠가는 퇴임을 합니다. 우리 후배들, 우리선배가 6개월 먼저 나간다고 해서 내가 금방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그 때가 돌아 오거든요. 그런것도 생각해서 항상 선배를 우대하는, 선배를 존중하는, 선배를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근무를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