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우리 군의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금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전략목표 1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첫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옥천읍 구일리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청성면 산계리 미생물배양 등 10종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완료되거나 일부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지원은 군비와 자담으로 우렁이 종패와 파워토토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포기자가 발생되어 80%의 공정이나 연내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규제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승용예취기 등 외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둘째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가농가 지원은 228농가를 계획하였으나 160농가에게 인증비를 지원하여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로 하여금 인증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완료했으나 사업비만 집행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협을 통해 퇴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70%의 공정이고,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은 군비 보조사업으로 퇴비 및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90%의 공정이나 역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은 군비지원 사업으로 수매가 완료되면 ha당 150포를 기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월중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벼 우량 종자 공급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ha당 83,150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국비전액 보조사업과 벼 재배농가 추가지원은 군비지원사업으로 변동직불과, 고정직불제 대상자가 확정되면 11월 말경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 영농비료 지원사업과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넷째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금년도 공모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 선별가공센터는 안남 농협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시설공사를 계약하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안내 농협에는 옥수수 가공센터 입찰 중에 있으며, 옥수수 스팀찜기와 선별기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케팅 컨설팅 등 8개 공통사업은 일부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만,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계획일정에 따라서 11월과 12월 중에 계속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은 학교 급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보리쌀 등 친환경농산물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학교급식지원 업무와 상호간의 협의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은 관내 27개소의 보육시설 어린이들에게 과일, 떡 등 21개 품목의 먹을거리를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 2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2004년 5월 이전에 조성한 포도과원에 대하여 포도 우량품종갱신 사업 등 8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무가온 하우스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으나, 포도우량품종갱신 등 4개 사업은 금년도 농사를 마치고 시행 중에 있어 완료되지 못한 부분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비가림과 강제 환풍기, 관정개발은 사업자 변경 시행 중에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과일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에는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과 사과은박비닐지원, 수출용배봉지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과일 장기 저장제는 과일 수확 후 남은 잔량의 과일을 저장시 사용하는 약제로써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11월 중에 공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둘째 원예 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포도의 비가림시설, 복숭아의 우산식 지주, 묘목의 연동하우스설치, 깻잎의 단동하우스, 인삼의 가공기 지원, 감자 자동박피기 등 18종의 사업 중 16종은 완료되었으나, 하우스 개·보수와 하우스 커튼 사업은 금년도 농산물 수확 후 설치 중에 있어 연말에 완료한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총 3종의 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설치는 도비와 군비보조금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와 군비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규격생산 영농자재공급은 호박배양기 지원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업량과 사업비는 일부 변경으로 계수상 차이나는 부분은 2회 추경 시에 정리하였습니다. 10쪽 특작생산 지원사업은 인삼과 연초를 생산하는 412농가에 지원하는 도비, 군비 보조사업으로 인삼농기계 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전략목표 3 묘목산업육성입니다. 묘목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홍익기술공단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는 11월4일에는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11월11일에는 이원 면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후 추진하겠습니다. 제12회 옥천이원묘목축제는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묘목포장재 제작지원과 묘목 원산지 표시끈 제작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묘목생산기반을 위한 관정시설은 25공 중 22공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전략목표 4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첫째 농·특산물 축제 육성을 위하여 제12회 옥천이원묘목축제는 3월19일부터 3일간 이원면 일원에서 묘목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였고, 제4회 옥천포도축제는 7월23일부터 3일간 옥천읍에서 지역의 포도를 판매 및 홍보를 하는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옥수수와 감자와의 만남 축제는 포도축제기간 중 안내면에서 개최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자매결연도시와 외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제2회 옥천복숭아축제는 8월14일부터 2일간에 걸쳐 옥천읍에서 복숭아를 중심으로 축제하여 지역생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고, 브랜드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둘째 농·특산물 유통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제외한 농산물 집하선별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사업장은 선정되었으나, 사업비가 일부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셋째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지역의 농·특산품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는 군비지원 사업으로써 인삼, 사과, 포도, 배, 고추 등 총8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였고, 도지사품질인증 품목인 포도, 복숭아, 깻잎, 옥수수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넷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사업과 옥천장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옥천장터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월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섯 째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화 교육은 신규사업으로서 국비 및 군비를 보조하는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포도, 복숭아, 깻잎 작목에 대하여 총 27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전략목표 5 농업인의 삶과 질의 향상입니다. 첫째 농업인 양육비, 학자금, 안전공제비 지원사업으로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농지가 5ha 미만의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앞으로 연말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좋은 복지분야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특히 본 지침상 지원기준이 강화되어 지원 대상자가 일부 감소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거나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하는 산모를 위해서 출산 전후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 사람당 75일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사업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국·도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15%, 자담이 35%를 부담하는 제도로써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둘째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인을 위한 농업인턴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로 지원사업과 농어업 창업과 주택구입비 융자 지원사업은 희망자가 적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나 금년도 남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셋째 안터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공모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을 녹색농촌마을로 가꾸어 나가고자 체험기반 시설 조성은 민박동 설치와 여름체험시설, 오·폐수처리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장비구입은 겨울문화체험 장비 등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체험마을 홍보판 설치는 현재 제작 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넷째 지역문화 거점공간 육성사업은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으로써 예곡권역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위하여 청산면 예곡리 폐 초등학교 내에 2011년까지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문화공간조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사업의 기본계획을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 체결하고, 학교부지를 우리 군의 소유부지와 교환을 위해 감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위한 공간개발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으며,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1쪽 전략목표 6 복지농촌건설입니다. 첫째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권여건 개선사업을 위하여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지구에 1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만, 지전지구 세천정비공사와 효목지구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 대사지구 마을 내 도로공사는 토지소유자의 행불로 인하여 세천정비공사로 변경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70여억원을 지원하여 청성면 거포리 일원에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6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농복합센터 등 7종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역역량강화교육 및 감축제를 개최하고, 기타 부대비는 행정절차에 따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복지증진과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5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에 대한 용역성과가 나오면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셋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청산지구 인정 한곡지구와 대성 만월지구, 장위 덕지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3개소, 4.8km의 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안남지구는 연주리, 청정리, 종미리에 112.5ha 대규모 구획정리를 완료하여 금년부터 영농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재해방시 개보수사업은 위험수리시설인 청산면 인정리 참실 소류지를 재해방지 시설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계속해서 개보수 하도록 하고, 동절기 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7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첫째 향수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하여 향수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 등 5종의 사업은 도비 및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량 한우 번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향수 한우 번식핵군 조성과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지원하는 보험성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한우 고품질화를 위한 생산시설과 한우 씨 암소 단지조성, 한우 송아지 생산육성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둘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총 6종의 사업은 국·도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축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를 설치하는 사업과 축사분뇨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 친환경 축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은 효소제 및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리지제조 및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 사업은 지난해 가을 사료작물을 파종하였으나, 겨울철 이상 기온으로 작황이 불량하여 사료용으로 수확을 거두지 못해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지원 사업도 사료작물 실적성과가 미흡하여 자격기준을 갖춘 경영체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11월 중에는 사료작물파종실적 결과에 따라서 사업대상자 2개소를 선정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전용트랙터 및 장비 지원과 액비 저장조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셋째 가축질병 근절사업 추진은 총 7종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재난적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를 통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HAPPC 인증농가 육성사업과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지원과 농가 출입구 소독설치지원 사업, 쇠고기 이력관리등록지원은 연말까지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넷째 향수 한우 판매타운 조성사업은 향수 한우 판매타운은 국비와 지방비 자담으로 총 18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한 후 지난 7월10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판매장 및 홍보 시식장 신축공사와 부대 토목공사, 판매장 기계시설 설치 등 향수 한우 판매타운 사업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31쪽 다음은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특화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7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전략목표 1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군비와 자담으로 총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세워 2011년 3월부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지역 특화 명품화단지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재배하는 생산자와 작목단체에게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공동작업장, 콤바인, 미곡종합처리기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은 1차로 2011년도에 토양을 개량하고자 희망하는 동이면, 청산면, 군북면 등 3개 면의 농가에게 4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3년을 1주기로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사업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총 7,800만원의 사업비로 인증 받은 기간 중에 농가별 1회에 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별 30만원씩 지원해 줌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되 총 260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9,900만원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에게 논과 밭의 친환경 유형별로 기준단가에 의거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의 해당 필지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4억9,400만원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축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밭에 대하여는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일반퇴비를 지원하되 지원단가 기준에 의해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5억7,500만원의 군비와 자담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퇴비와 유기질 비료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부터 자담 20%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농가에선 다소 기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원지침상 자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농가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사업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미곡종합처리장,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약정하여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수확 후 수매가 끝나면 정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은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하여 기준 단가에 의하여 지원하여 줌으로써 쌀 수확량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가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40쪽 벼 우량종자 공급 지원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0.1ha 이상 논 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총 2억1,900만원의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으로 우량 벼 종자를 구입한 후 쌀 소득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종자대금을 농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품질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지역 명품 브랜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1쪽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23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하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지불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벼 재배농가 추가 지원 사업은 군내에 거주하는 0.1ha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금년도 쌀 소득 직불제 변동직불금을 받은 지급 농가에 대하여 6억2,500만원 전액 군비 사업비로 ha당 25만원을 기준하여 지원함으로써 쌀 소비량 감소와 벼 풍년농사 시 산지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못자리 상토공급은 군내에 거주하며 0.1ha 이상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군비와 자담을 포함한 총 6억원의 사업비로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ha당 60포를 기준으로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의 노령화에 의한 일손부족현상을 경감하고, 건묘육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44쪽 감자종자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안남면과 안내면의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감자 종자를 자체 구입하였을 경우 정부보급종과 차이가 나는 차액분을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자종자 구입에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감자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특화품목으로 육성시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20여개 품목에 대한 차액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및 군비 5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로컬푸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전략목표 2 원예·특작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2004년 5월31일 이전에 조성한 포도 과원 경작농가에게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FTA기금과 지방비 50%를 지원하여 비가림 하우스, 간이 비가림시설, 우량 품종 갱신 등 포도시설을 현대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군의 농·특산품목인 포도를 고품질화하여 포도의 고장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48쪽 과실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총 1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및 배 품종에 대하여 군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사과는 이중봉지와 은박비닐 구입비를 지원하고, 배는 수출용 봉지를 지원하여 배 수출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과실 생산자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해 줌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둘째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과수와 채소, 특작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총 24억원의 사업비 중 도비와 군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작작목인 포도와 인삼, 묘목과 깻잎 등을 육성하고,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를 통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총 2억6,900만원의 사업비중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은 채소와 화훼를 대상으로 신규 하우스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은 다겹 보온커튼 설치와 고효율 난방기를 설치하고, 규격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호박배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특작생산 지원 사업은 총 7억6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 농가에게 인삼 전용 농기계인 관리기 및 직파기를 지원하고, 인삼 길항미생물제와 지주목, 차광목을 지원함으로써 인삼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노동력 부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셋째 묘목테마공원조성 사업은 묘목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면 이원리 일대의 폐 철도부지 48,401㎡ 상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2012년까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묘목테마공원에는 지역의 특성과 묘목공원으로써 기능을 살리도록 유실수와 조경수를 다양하게 식재하고, 경관식물과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성과물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토록 하여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묘목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묘목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에게 쉼터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전략목표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첫째 농·특산물 축제 육성을 위하여 제13회 옥천이원묘목축제를 확대시켜 묘목을 통한 군의 소득작목으로 확산하여 필수적인 예산을 증액하여 묘목행사다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제5회 옥천포도축제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을 이용한 행사로 포도 출하시기에 맞춰 개최하고, 포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설포도 주산지로서 명성을 찾아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지원하던 신활력사업비만큼 군비로 충당하여 포도의 고장답게 알찬 축제로 거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옥수수와 감자와의 만남축제는 금년도처럼 포도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토록 사전 협의해 나가겠으며, 자매결연도시와 외지인들에게 지역 농·특산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옥천복숭아축제는 포도축제와 연계하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둘째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묘목과 인삼, 사과와 옥수수 등 8종의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중 50%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써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하여 활용함으로써 상품의 품위와 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셋째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1억2,000만원의 군비 사업비로 APC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포도, 복숭아, 깻잎, 부추 등의 포장재를 제작하고, APC 물류비 지원을 위해 선별 및 재포장비를 지원하여 농가별 출하하는 내용에 대하여 조직화, 규격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네 번째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등 3종의 사업을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을 수도권과 대전 지역 등 대내외 지역에 홍보해 나가고, 우수 농·특산물의 전시 및 홍보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전략목표 4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농업인 양육비, 학자금, 안전공제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농지소유 5ha 미만의 취학 전 자녀 390명에게 4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고 있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4억원의 사업비로 400여명에게 학교 수업료와 입학시는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작업과 가사대행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만 15세부터 85세 미만의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6,400만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은 공약사항인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되, 농업용 차량 소유 농업인에게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를 농번기 기간중 5개월간의 유류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가 농기계지원 사업도 공약사항으로써 75세 이상 0.5ha 이하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2억원의 사업비로 ㎡당 50원씩 고령 및 영세 농업인에게 경작농지의 경운과 정지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전략목표 5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첫째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동이면 권역 내 6개소와 금년도 청산면에서 시행하지 못한 교평리 세천정비공사, 이원면 권역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에 3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둘째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를 중심으로 인근 6개 마을과 연계하여 5년간 계속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주차장 및 쉼터와 건강관리센터, 마을 정자와 하천의 징검다리를 복원하고자 2단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써 안남면 연주리 외 4개 마을과 연계하여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5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와 옥천영동지사에 위탁하여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안남 면민들에게 설명을 후 충청북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공모하여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내면 현리 등 4개 마을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5개 분야 20개 사업을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단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복지증진과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셋째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옥천읍과 이원면, 군북면 3개 지구에 대하여 6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5.1km를 포장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영농편익을 도모하여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7억6,000만원의 도비 및 군비 사업비로 군서면 동평리 말랑 소류지와 군내 수리시설의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넷째 지역문화 거점을 위하여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기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시범 공모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1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미 확보된 4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존 교사를 리모델링하여 감골예술학교를 조성하여 농촌복지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유·무형의 향토문화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다섯 번째 농촌가로등 시설 확충 사업을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에 8,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방범 취약 지역에 신설 100등, 이설에 30등, 총 13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농촌가로등 등 교체공사는 2억원의 사업비로 430개소를 교체하여 절전형인 세라믹 메탈 등으로 교체하여 조도율을 높이고, 에너지절감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전략목표 6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향수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향수 한우 번식핵군 조성 사업에 1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6,270두를 가축인공수정료, 혈통 등록비, 초음파 생체단층촬영 등 우량형질의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향수 한우를 명품브랜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한우 농가 100호 축산농가에 군비 50%를 지원하여 한우 거세시술 및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 고급육 출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씨암소 단지 조성사업은 한우농가 50농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외 혈통등록우 입식 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72쪽 한우 송아지 생산육성 지원 사업은 한우 사육농가 1,200농가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 종모우의 정액을 구입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은 한우 사육농가 1,200농가에 대하여 5,200만원의 사업비중 5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를 두당 1만원씩 지원하여 송아지가 평균거래 가격보다 하락 시 일정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3쪽 두 번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설치 지원 사업으로 한우사육 10농가에 대하여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용 퇴비사 신·증축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축사등록면적 기준 ㎡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사업은 한우사육농가 350농가에 대하여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을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하여 축사환경 개선은 물론, 축분처리로 악취를 최소화시켜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사료작물 재배농가에게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작업비를 지원하여 국산 조사료 생산량을 높여 사료값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종자 및 볏짚처리지원 사업은 초식 사육농가에게 7,000만원의 사업 중 일부 국비를 지원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사료비를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지원 사업은 가축사육농가 50농가에 대하여 7,200만원의 사업비로 축종별 사육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인 자동목걸이, 열풍기, 송아지방, CCTV 등 27개 품목을 구입하는데 보조사업비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76쪽 축사환경개선 사업은 250농가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사료 첨가제인 생균제와 효모제를 지원 기준에 의거 50%를 보조 지원하고, 축사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조사료생산 전용 트랙터 및 장비 지원 사업은 20ha 이상 사료작물재배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3,100만원 중 60%인 7,900만원 보조사업하여 조사료를 기계화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사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셋째 가축질병 근절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1,900,000두에 대하여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봄과 가을, 소와 돼지 등 가축전염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기생충 구제로 안전하게 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축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공동방제단 운영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영세 가축 농가에게 18개 67명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전국일제 소독의 날에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위험 징후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방제할 시는 수시로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사업은 1,200두를 대상으로 8,400만원의 사업비로써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년 1회 일제 채혈 및 수시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소 브루셀라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HACCP인증 농가 지원 사업은 7농가에 대하여 700만원의 사업비로 HACCP인증에 필요한 간판과 인증수수료, 교육비, 검사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는 물론, 친환경 품질인증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 지원 사업은 8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동물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 발생 시는 관리비로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사업은 10농가에 대하여 4,000만원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재난적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면적이 300㎡ 이상의 농가에 대하여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비로 호당 200만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지원 사업은 옥천영동축산협동조합 옥천지점의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내 6,000두를 5,4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어난 송아지와 귀표가 떨어져 나간 송아지에게 귀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신뢰 받는 축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쇠고기 판매질서를 확립하고자 두당 9,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정예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첫째 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업 경영인에게 영농의지를 다지고, 농촌의 활력 창조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및 여성농업인 대회 등 각종 농업 경영인들의 활동과 행사에 5,700만원의 사업비로 대내외 활동은 물론, 미래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의 마지막으로 둘째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위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농업인턴제에 5개소와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씩 5개소를 지원하겠으며, 귀농인연합회 교육사업에도 내실 있게 교육하여 농촌에 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구입 시에도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귀농을 희망하고 있는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홍보로 우리 군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정분야 범위가 넓어서 그동안에 파악을 다 하시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쪽에 묘목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용절차 이행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우리 묘목테마공원 조성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비가 6억이고, 군비가 4억이고, 공정률이 27%라고 돼 있네요?

예.

추진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상 도시계획변경으로 공원화할 수 있는 용도변경과 또 재해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못했습니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늦었습니다만, 늦은 것만큼 조기에 착공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억도 그렇고, 내년도에 7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이죠?

1차에 저희들이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폐 철도부지에 묘목테마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원의 사업비로 증액해서 규모를 맞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는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31쪽 좀 봐 주세요. 벼 수매가인데요. 어때요, 과장님! 옥천군에서는 38,000원이라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다 수매가가 틀린 것 같아요. 뭐 경기도는 45,000원, 청원은 40,000원, 우리 군에는 38,000원 한다는데, 어째 지역마다 다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RPC 수매하는 공공비축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RPC로 우리 수매하는 것이.

RPC 업소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옥천RPC는 금년도에 1등급 기준으로써 38,000원을 40kg 매입을 하고 있구요. 청산은 우선 지급이 30,000원인데, 추가 정산이 되면 또 추가로 더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과 이원은 각각 옥천도 38,000원, 이원도 30,000원을 우선 지급해서 정산하면 되는데, 인근 지역의 보은 RPC도 우선 지급해서 30,000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추풍령 RPC는 1등급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과 똑같이 38,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역마다 다 틀리네요?

예,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55쪽에 농산물 산지유통(APC)에 대해서 금년에는 경제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포장재지원을 3억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금년도에요?

예. 농정과에서 이번 지원된 것은 아니고,

예.

경제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3억이 지원됐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금년도에도 지원한 것을 보면 포장재로 1억6,000만원, 물류비로 4,000만원 해서 2억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도 3억 가지고 지원하면서도 회원들이나 APC에서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고, 또 공존에 납품한 회원들이 수수료를 20% 정도 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바로 내년부터라도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원이 금년에 3억으로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2억밖에 안되네요.

예, 전체가 2억입니다.

금년에는 포도, 복숭아만 했지요?

예, 주로 포도, 복숭아 선별하기 좋은 것으로 하고, 깻잎과 부추 등 각종 농산물도,

깻잎하고 부추는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더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농·특산물 유통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농·특산물의 판매계획이 업무보고서상에 없어요. 지금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특산물이 현재 국내에서 경쟁력 악화로 판매가 좀 어렵다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농민소득보다 중간 상인들의 마진이 더 많아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 주문을 하는 것은 해외수출 및 직거래판매를 개척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국제교류를 방문교류만 하고 있고, 해외 판매행사 교류 계획을 세워 놓지도 않고, 내년부터는 판매행사 교류 계획을 세워서 농·특산물 수출을 해외시장까지 판매 할 수 있도록 이런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과장님 현재 여기에 있는 농산물은 팔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외시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농산물을 해외까지 가서 전시 판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제약도 되고, 단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부에서도 신선 농·특산물 수출을 하는데 물류비를 30%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농·특산물이 해외로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39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인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정과로 이관된 것 같은데요.

예.

볍씨우량종자 공급 지원에 관해서 올해 초 옥천군에서 보여준 행정행태가 잘못된 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됐다기 보다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수매 방침이 연도별 축소가 되는데요. 2009년도에는 3개 품종, 2010년도에 2품종, 2011년도에 1품종 단계적으로 정부수매를 축소할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음에 3가지 품종을 제안을 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농민들이 추청하고 대안을 받는 것으로 처음부터 알고 있다가 나중에 삼강 볍씨 종자를 보급하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안을 고집한 이유가 뭐냐 하면 특등을 잘 줬어요, 작년에. 특등! 삼강은 특등을 잘 안 줬습니다. 수매할 때에. 수확량으로 봤을 때는 삼강이 많지만 특등을 받기 위한 농민들은 대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알고서 종자변경을 요구하니 변경이 어렵다! 군에서 그런 방침을 했다는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본 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었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들 2009년도에 3개 공공비축미 보급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추청과 삼강을 선호를 했어요. 우리 군에는 어차피 품목을 줄여 나가는 그런 정부시책에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 것이 추청과 삼강이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작년 연말에 삼강과 추청 두 가지 품목으로 승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 당시 금년도 1월 초에 각 읍면과 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협과 RPC 업소에다가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1월6일부터 안내, 안남, 청산, 이원 등에서는 교환해서 품종을 바꿔 갔는데, 일부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일부에서는 특등을 받는다는 그 미련 때문에 못 바꾸거나,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농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한 다음에 해서 품목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룰이 다시 한 번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예.

51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작생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4억 정도인데, 올해 7억 정도 배정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인삼지주목과 차광막을 묶어서 한 3억 정도 지원했는데요. 분류해서 지원한 이유하고, 또 군비에 비해서 도비를 따오지 못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인삼 품목에 대해서 지주목과 차광목은 비슷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한 것은 좀 더 구분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주목 40ha와 차광막 40ha로 구분해서 했구요. 단지 도비나 국비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좀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특산물 축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약간씩 증액 됐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옥천포도축제를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으신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까지 4회 동안에 걸쳐서 옥천포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이 평가 분석요인에 보면 저희들 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외지 방문객도 45,000명 정도 다녀갔고, 부가가치의 효과도 78억의 효과가 있고, 우리 지역의 시설포도 농가라든지, 노지농가 그에 병행해서 다른 과수 품목도 그 때에 와서 판매가 되고, 사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과수농가를 위해서 개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쨌든 제5회까지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면 포도농가, 시설농가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포도축제를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이유가 포도농가를 어떻게 흡수를 해서 같이 그 분들하고 영위해야할 그런 사업성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작년도 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그죠?

예.

그럼 포도 생산, 판매효과가 부가적인 것 말고, 순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포도로만?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럼 자료는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구요.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사실 포도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의 포도농가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앞으로는 시설농가가 어떤 이유에서 참여를 안 했든지 간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시켜서 포도축제 기간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도수익을 올리는 것은 2억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평가보고서에 발표됐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포도농가가 같이 포도축제랑 같이 어울린다면 그 수익은 증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구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의 사업은 책자를 보다시피 농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나타납니다.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보면. 농가보조금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쓰여 진다면 그야말로 눈 먼 돈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농가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선정 평가,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까지 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농가보조금이 다양하고, 금액도 많고, 또 시책이 다양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광범위한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과에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 특별관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DB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갖출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보조금과 많은 농가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DB를 구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과 앞으로 DB를 구축해서 농가별로, 시책별로, 보조금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더 예산부서하고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데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질의 드린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특정인에 대한 편중 지원과 동일 사업에 대한 이중 지원 금지를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명심하시구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입니다. 57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책에 대해서 하나 추가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실정 잘 아시죠, 상당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농촌이.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 일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력들이 여성위주가 되고, 여성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연세 먹고,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번기만 되면 여성들 일손이 뺏기고, 집에는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이 식사를 제 때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인들이 일할 욕심으로 점심도 거르고 해서 농사를 한해 짓고 나면 상당히 얼굴이 보기 흉할 정도로 여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해요. 주문해도 좋지요?

예, 예.

다른 곳의 예나 이런 어려운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마을단위 공동급식지원사업을 벌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번기에 급식봉사도우미 이런 제도를 둬 가지고 마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마을에 1명이나 2명 정도 규모를 봐 가지고 점심을 해 주는 도우미를 보내줄 것 같으면, 음식재료나 마을에서 상추나 이런 것은 그냥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급식을 한다고 하면 여성들이 점심을 하려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거예요. 이것도 절약이 되고, 집에서 며느리만 기다리는 어르신들, 또 독거노인 이런 양반들도 점심이 해결되고, 또 뼈아프게 일하는 농업인들도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서 영양보충도 되고,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하는데 급식봉사 도우미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공공근로 인력하고 비슷한 1일 3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요. 거기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있어 가지고 일손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좀 하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올해 벼가 처음에는 풍년이라고 하더니, 75%~80% 정도 밖에 수확이 안 된데요. 그래서 수확량이 상당히 모자라고. 거기다 벼의 가격도 38,000원인가 그 정도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옛날에는 벼수매 하려면 포장재를 750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더군다나 톤백을 사용하고 있어요, 톤백. 톤백 하나에 20가마 정도 들어가는데 10,000원이래요. 그런 것을 하나씩 지원해 주면 3년 내지 4년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조제하기도 좋고, 그것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연구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겠어요. 연구 좀 해 보셔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렁이농법 있지요?

예.

우렁이농법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렁이가 논을 넘어 가지고 하천하고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식력이 상당히 좋아요. 우렁이는 새끼도 낳지만, 우렁이농법하는 데 쓰는 우렁이는 알로 이렇게 산란을 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번식 정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 우렁이가 서식하는 곳에는 다슬기라든지, 이런 다른 것이 번식이 안 된데요. 지금 생태계 파괴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친환경농법 농사도 안 지을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 연구를 잘 해 가지고 대책을 사전에 해 주셔야 생태계도 파괴되지 않고, 또 이것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어업인들도 보호가 되고, 이런 것이 생각되고 있으니까 시책에 반영해서 농촌이 보다 살기 좋은 삶의 질이 높은 농촌이 돼 가지고 진짜로, 진정으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교도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걱정하는 것은 농촌이 어렵고, 또 고령화, 부녀화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서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하신 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구요. 벼의 톤백하는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금년도, 2회 추경 때 일부 확보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보급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우렁이농법은 친환경 차원에서 우수한 시책인데, 사실 이게 생태계 파괴가 된다고 하면 저도 걱정입니다만, 가능하면 하천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4쪽에 신규사업으로서 감자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옥천군 전체에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수나 면적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자는 총 150농가, 면적은 40ha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안남에 30농가, 안내에 120농가인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개면만 생산농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은 저희 숫자, 계수에 안 들어가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안남면에 30농가, 안내면에 120농가 해서 150농가로 돼 있는데, 저희들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은 150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제한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경작규모에 의해서 차등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앞으로 안내에서 하는 감자축제도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 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흔적이며, 그 후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내, 안남뿐만 아니라, 옥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 드리고 싶구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체 보조사업비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전체 저희들 우리 농축산분야에 총 291억 정도가 농축산분야에 들어 있구요. 순수한 농축산과에 보조하는 것은 약 50억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도 걱정을 했는데, DB를 한 후에도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 의견은 팀 간에도 서로 공유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같이 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실과 간에도 서로 공유를 해서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는 것만 자제를 한다면 실과 간에 공유를 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안효익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체제를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중이나, 중복 지원받지 않고, 또 투명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을 다 하고, DB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전부 질의한 사항이지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에 1년 세출예산이 혹시 얼마신가 아십니까?

우리 과에요?

예, 친환경농축산과!

저희들 순수한 농업분야에 148억이구요. 축산분야에 29억, 또 살기 좋은 마을팀에 114억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이렇게 농축산과의 1년 세출예산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농촌은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야망 차게 친환경농축산과로 오셨는데, 우리 농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혹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부서에 왔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도 많고, 예산도 많고, 농민들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부임 받은 이상 농정분야에 최고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연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가능하면 어려운 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지를 가보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 인만큼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고, 저희들이 보조·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조·지원하고, 또 같이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군에서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 기능별로 차분하게, 내실 있게 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혼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이 돈 좀 벌 수 있게끔 좋은 정책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2쪽에 묘목테마공원 때문에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폐 철도부지에 대해서만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폐 철도부지를 2009년도에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부지 가지고 48,401㎡, 여기에 대해서 밑그림이 일단 나왔습니다. 11월4일날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려고 안을 가지고 있는데 , 그 때 설명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지금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들이 의견도 반영하고, 또 이어서 이원면민들에게도 설명해서 이원면에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묘목테마공원으로서 기능을 살려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폐 철도부지에 일왕산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있지요?

예.

과장님 생각은, 그 일왕산 일대가 개인 소유 17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류시키면 우리 재정상 어떤지 모르지만, 합류시키면 아주 테마공원이 좋은 테마공원이 되겠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시고,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저도 이원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잘 압니다. 바로 폐 철도부지하고 근접되어 있고, 그 산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도 개설돼 있습니다. 산 주변에 전, 답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매입할 수는 없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도 걱정을 하셨어요. 가능하면 필요한 부지는 시간을 두더라도 필요한 곳은 매입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축제가 7월23일날 했어요, 그죠?

예.

옥수수축제가 7월 24일날 했고, 복숭아축제만 8월 14일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도축제, 옥수수축제는 거의 연계가 됐는데, 복숭아가 8월14일인데, 출하시기가 포도축제하고 잘 안 맞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포도축제와 옥수수감자축제하고, 복숭아축제까지 하면 저희들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숭아 출하시기가 포도보다는 한 달 정도, 노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것이 포도축제가 노지포도가 아닌 시설포도로 돼 있기 때문에 복숭아가 나오는 시기가 한 달 정도 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종용을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복숭아축제도 그 때 하지만, 앞당겨서 복숭아도 출하가 됩니다.

하우스 내에 있는 것은 간혹 나옵니다.

이 문제도 아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2010년도 보조금 총액이 29억900만원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혹시 얼마 들어가셨나?

토양개량제 사업이 전액국비사업으로 3억9,7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주요사업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육성사업으로는?

이것은 저희들이 청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이 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친환경육성 차원에서 4억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유기질비료 사업은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한 4억7,000만원 정도.

이것은 한 70% 밖에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네요?

이것은 지금 농협과 엽연초생산조합에서 구입한 나머지 그 때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가면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는?

그것은 5억3,000만원 정도 되구요. 이것은 군비하고, 자담으로 각각 50%씩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렁이 종패하고, 파워토토라든지, 약제지원 사업인데, 연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 외 15종에 11억1,200만원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예.

과장님! 보조지원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문제점 보다는 좀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

개선사항은?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어차피 새롭게 친환경농축산과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걸맞게 저희들 행정직입니다. 기술 파트에 와서 보조금관리라든지, 농업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개선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이에요. 쌀생산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에 대안, 삼강, 추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 품종 중에서 농가들이 어느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선호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제일 많이 하는 품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삼강벼가 제일 많이 우리 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삼강벼는 우리 벼농사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40% 정도.

아, 40%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생산량이 다르겠지만, 우리 옥천 지역도 벼 품종을 단일화로 많이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부 시책도 공공비축미 관련되는 것은 단일품목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벼농가, 재배농가는 토지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품종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농산물 수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 수출할 때 배봉지 지원으로다가 군비를 3,3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네요, 그죠?

예.

언제부터 얼마의 양이 수출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배를 대만으로 수출했고, 가격으로 따지면 환산을 안 했습니다만, 배는 약 39,000달러 정도로 수출을 했구요. 금년도 8월달에 간 것은 약 37,000달러 정도로 배의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구요. 뿐만 아니라, 국화 화훼도 지금 수출돼 있구요. 포도라든지……,

올해 포도도 수출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우리 농산물이 지금 해외, 동남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수출할 수 있는 나라에 한번쯤 직원이 가시든,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시장조사를 한번 하셔서 여기에 적극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해외수출이 된다고 하면 참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다녀오셨던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군에서 꼭 수출국가를 개척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확대하는 차원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금년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의 전체적인 일이고, 농업인들하고 어떤 교감대를 형성해 보고, 또 우리의 물량, 저도 수출농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요구하는 물량을 우리 군에서 다 못 대 준다는 그런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가서 시장을 넓히고,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내수시장도 어느 정도 시장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동남아에는 지금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이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옥천군 농정에 대한 환골탈퇴에 대한 주문을 많이 듣고 있고, 인근 지역에 비해서 옥천군 농업이 참 많이 뒤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도 우리 지역의 농축산과장 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리다. 우리 지역은 수도작만 대량으로 하는 지역도 아니고, 밭작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작목이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지역의 농정을 이끌어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희들 특화작목으로 하는 것은 포도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 깻잎 등을 특화하려고 특화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내부결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은 무엇이고, 전략 품종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엄선된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저 생각나는 대로 혹자는 거기다 뭐 인삼, 부추, 곶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진짜 특화작목이고, 전략품목인지를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포도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지역에 포도가 전략품목으로써 특단의 어떤 지원이 되는 그런 품종인지? 그 또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옥천군 농정에 참여정부에서 강조했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우리 군에서도 농업기본계획이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대 중점 과제로써 추진하고 있는 특히, 그 중에서 포도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묘목, 그 다음에 인삼, 깻잎, 복숭아 이런 등등으로 다른 작목과 특화돼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 농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특화작목을 특화시킬 것은 특화시키고,

과장님, 좋구요. 그래서 이미 가지수가 너무 많구요.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하면 과감히 버립시다. 계속 다 죽어가는 것 자꾸 일으키려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품목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한도 없어요. 쏟아 부어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그만큼 큰 소득을 못 올리는 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편제를 다시 해야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몇 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인지? 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의 단지 규모를 가진 것을 선정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단지는 저희들이 1개 단지화를 하려고 하고 있구요. 품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별화될 수 있는 품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소득과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나머지 특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각시켜야 할 그런 품목은……,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구요. 33쪽에 있는 업무보고서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몇 개 단지를 선정할 것이고, 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단지를 대상사업지로 선정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사업 내용에 보면 공동작업장, 콤바인, 미곡종합처리기, 비료살포기 등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쌀을 대상으로 한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에 명품화단지는 1개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아직 대상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일리 귀화 마을에다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콤바인, 트랙터, 비료살포기 등을 귀화 마을에 지원했습니다만, 명품화단지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명품화단지를 1개 정도는 선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이렇게 해서 공동작업장이나 콤바인, 미곡종합처리기, 비료살포기 이렇게 표기를 한 것 봐서는 품종은 결국 쌀생산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사업 같아요.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논에만,

그럼 어떠한 품종인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친환경 농·특산물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2쪽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지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월4일쯤에,

중간보고입니다.

중간보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 절차 같은 것은 걸쳤나요?

의원님들한테 1차로 설명 드리고요. 11일날 이원면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억의 대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토목, 조경 전문가 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들이겠지요. 이원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구요.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가 하면 말이죠, 군북면을 가다보면 4번 국도변에 전 산림축산과에서 조성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폐 철도부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공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55쪽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2억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면서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네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년으로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큰 사업이 세 가지로 추진됐습니다만, 우리가 자부담까지 해서 100억 정도 투자한 사업이 자력갱생을 못하고, 매년 이렇게 지원될 것이면 결국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이미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활용도도 높고, 소득과 연계하는 시설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에 포도라든지, 복숭아가 갑자기 출하되고, 우기 시에는 거기에서 선별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활성화 방법이라든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내 놨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포도, 복숭아, 깻잎, 부추 등해서 자담해서 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작목별로 기 포장재가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 박스도 되고 있고, 깻잎이나 부추 단끈도 되고 있고,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포장재가 개별 농가별, 다 품종별 육성시책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APC에다가 또 박스, 이런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하면 결국 이중 지원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 같은데요. 농가에 지원해 주고, 또 APC에 이런 포장재를 준다.

물론 작목별로 이중지원이 된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APC에서는 공동출하와 그 다음에 신뢰성도 높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기철에 복숭아나 포도 같은 것이 다량으로 수확이 됐었을 때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가능하면 고품질 브랜드 붙여서, 공동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포장재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PC에 포장재가 지원된다고 하면 작목에 지원되는 물량은 좀 줄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출하시키는 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많이 해 줘도 사실 농가에는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 같으면 축분자원화시설에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운반시설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나, 운반시설을 갖춰 준다든지, 원가절감을 위해서 유류대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논리가 다 성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저쪽에 쌀 생산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90억이라는 정부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의 광역친환경단지를 해 줬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서서 법인이 갈 생각은 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군비를 이런 식으로 지원받아서 운영 하겠다 하면, 과연 그것은 돈 먹는 하마지요!

어차피 어느 정도 단계에 정착된다고 하면 보조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구요. 단지 시작하고 신규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기반을 닦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출하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붙여서 우리 지역에 나가는 농·특산물이 가능하면 어떤 우기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공동브랜드화 해서 좋은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 정착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본 의원이 항상 느끼는 바인데요. 지역에서 대표적인 농·특산물 축제도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축제가 됐든 농업부분에 중점 지원해준들 사실 우리 목적이 뭡니까, 축제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축제를 했을 경우에?

소득증대지요.

소득증대?

예.

그런데 과장님 소득증대가 됐을 거라고 봅니까?

일부 소득증대도 되고, 또 지역홍보이미지도 되구요.

농산물을 팔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쌀 외에는 어떠한 것이 됐든 다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됩니다. 다만 지역 축제를 하고 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소득증대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농가에 소득증대나 지역경제에 창출하는 것은 없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리 많은 가지수, 백화점식으로 지원해 준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만 만들어 놓으면 서로 와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안달이 날 겁니다. 외형적인 이런 축제라든지, 그냥 백화점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정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는 몇 가지 품목만 갖고서도 농업 소득을 창출하고,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을 서로 구매해 가려고 하는 그런 틀로 가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계속 많은 품종에 보조해 줘서는 우리 옥천의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TV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요즘 그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애완동물하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50두 애견이라든지, 고양이를 집안에서 사육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든지 방치해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관 중에 주인을 찾아가는 그런 사례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실적은 아직 저희들이 안 왔고, 일단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서 개인적으로 방사되는 일이 없고, 혹시 병균도 옮길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치료도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두당 1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예.

보호기관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10만원이 설정된 것인지?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지?

동물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두당 10만원인데, 보호기간이 있는지? 주인이 와서 찾아가면 하루만에도 가겠지만. 어느 정도 보호소에 가게 되면 최소 주인을 못 찾고 하게 되면 나중에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이 어느 정도로 기간을 두고 우리가 두당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기준이냐 그런 얘기죠?

최소한 1주일 정도로 기간을 두고요. 그 기간이 넘어서도 주인이 찾아가면 찾아가게 해 주고, 되게 1주일 정도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동물병원이 보호소로 지정이 됐는가 본데요.

예.

그 곳에 사육시설이라든지,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내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의 야외 시설은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방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실적으로 봤을 적에 충분히 충족을 시켰구요. 또 별도로 시설소가 있답니다.

별도 야외 시설이 있습니까?

예. 안남에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안락사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것을 분양해 가는 거요?

아니요, 나름대로 유기견이 됐든, 또는 구조된 동식물들을 치료하고 일정기간 지나서 방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동물 민간단체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는 일단 경영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희망하는 그런 개인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뜻 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아끼시는 사람들이 별도의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안락사를 안 시키고, 자연사할 때까지 버려진 동물들을 길러주는 곳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여기 동물병원에서 하게 되면 며칠간 밖에 안 되니까 동물들이 살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역에서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1년 전략목표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 전략목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80명에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및 기부문화 형성으로 자원봉사자 6,756명을 확보하였으며, 7개 자원봉사단체에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 추진으로 7,3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보훈시설 관리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독립유공자탑 건립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호국보훈의식 강화로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9,400만원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입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로 재향군인회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7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등 2개 사업에 1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등 8개 사업에 14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시설이용자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묘지·분묘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장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8개 사업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부모 육아부담 경감 및 공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39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 및 보육 선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1쪽, 아동보호 및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등 9개 사업에 15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소득을 보장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 이용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9개 사업에 12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영생원 등 3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42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영생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준공 등 3개 사업에 14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15쪽의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 지급 등 9개 사업에 71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6쪽, 생산적 자활근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8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활공동체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7쪽의 전략목표 일곱 번째, 주민복지 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서비스 대상자 신청조사, 변동자격관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금년도에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함께하는 복지정책 실천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 군민 만족 고객지향의 맞춤형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입니다. 주민복지과 7대 전략목표는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두 번째 호국·보훈의식 정착, 세 번째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 19쪽에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일곱 번째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의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을 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및 기부문화 형성입니다.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고, 등록 자원봉사자를 6,900명 이상 확보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랑의 점심나누기 및 희망 2012 나눔 캠페인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 기부문화 형성 및 복지지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전략목표 두 번째, 호국·보훈의식 정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적극적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 지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호국보훈의식 정착을 위해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6.25 기념행사,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의 전략목표 세 번째,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급에 99억9,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저소득노인 밑반찬배달 등 7개 사업에 1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5억8,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신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3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의 전략목표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9개 사업에 2억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방문교육사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 키우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등 8개 사업에 4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내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8쪽에 영유아 보육료와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5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육성으로 결식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으며, 30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10억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의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9개 사업에 19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등 3개 복지시설에 55억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의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층의 생활 및 의료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6개 사업에 83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2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일시적 위기가정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 생산적 자활근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에 12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자활사업단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전략목표 일곱 번째,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의 첫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수혜자 만족도 향상 및 주민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입니다. 1,900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의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옥천공설시장은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있으며,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공설시장을 조성,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색 있는 재래시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판매 및 전통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 장보기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통해 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외부자금의 지역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 및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추진으로 18개 업체가 개별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였고, 수도권 이전 기업인 주식회사 런치벨을 유치하였으며, 투자유치기금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취약계층 및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적 사업 연계 추진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201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향토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기업사랑운동 전개, 유망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추진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6쪽,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등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세 번째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의 청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9월 청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분양공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8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분양 중으로 청산 산업단지와 더불어 경제특화군 기본조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에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신활력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으로 지역축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학인의 고장, 향수의 고장으로 각인시켰고, 정지용의 시 ‘향수’를 테마로 개발한 향수30리 브랜드를 통하여 관광 및 농특산물 등 분야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 4월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를 준공하여 드림렌즈 기술연구소 등 6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가동 준비 중에 있으며,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기계부품업체에 대한 기술사업화 R&BD 지원으로 기업애로 기술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류 및 가스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외 5개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과 성과를 이루었으며, 대주민 홍보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총 43세대의 태양광주택을 보급 완료하였고, 전체 사업비의 50%인 국비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대상가구가 100세대에서 43세대로 사업이 축소 추진되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천연가스 조기 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 공급 계획으로 지역 에너지 비용 절감의 기틀을 이루었으며,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1년 우리 군은 외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내부적으로 지역 내 발전 불균형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으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하며, 또한 취약계층과 청년 등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과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대응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5개 전략목표 15대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인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의 이행과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역상품권 9만 매 발행 및 전통시장 장보기운동 캠페인 전개를 병행 실시하여 군청과 공공기관의 협조 하에 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설시장 녹색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옥천공설시장 4층 테라스에 자연친화적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생활공간으로 공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상담 및 투자기반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농·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계획 수립 시 옥천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유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기업 유치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의 청정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기업 유치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기업유치 계획 수립 시 관련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유치 계획에 반영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의 이행과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11월에 청산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3월부터 공업용수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 진입도로 용지보상을 추진 하반기에 공사발주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1년 3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타당성검토 완료 후 추진방법 및 시기 등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 시행하겠으며, 이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과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15년 이후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우리 군과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2년까지 4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인 농공단지에 대하여 클러스터 사업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는 물론 전국 제일의 농공단지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공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에 12개 업체를 목표로 분양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농공단지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농공단지 내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에 전략목표 3,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의 이행과제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완공으로 의료기기 및 기계클러스터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회원사 간 네트워크 구축, R&BD(Research & Busimess Development :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 미니클러스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신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8쪽,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입니다.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 6억원을 추가하여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안남면 배바우도서관에 지열난방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제로에너지 공간조성사업과 안남면사무소 앞 유휴지를 활용한 에코빌 광장을 조성하는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추진 시 공모사업 계획을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포럼과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적극 참여시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타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향토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에 대한 기업사랑운동 전개로 기업사랑 군민아이디어,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 등으로 기업인의 투자욕구를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유망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행정적 지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옥천군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4,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이행과제인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류 및 가스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를 강화하여 연료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스 수요증대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주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 중 가구당 3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로 100세대에 대하여 설치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2011년 4월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3쪽, 천연가스 조기 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옥천읍 지역 첫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주배관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주배관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연료비 절감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에 보다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의 이행과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2011년 1월에서 2월까지 대상사업 발굴 및 참여자를 모집하여 2011년 3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4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채용하고, 청년공공근로 대상사업에 우선 배정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량은 198명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발굴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적 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6쪽, 일자리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경제과 내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상담·취업지원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행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성공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사업은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체 고용수요 조사 분기별 1회, 구직자 수요조사 월 1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일자리센터 운영과 병행하여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주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요구됨에 따라 2009년 12월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옥천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5쪽에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도 총 사업비가 5억6,900만원인데 43세대밖에 못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원래 우리가 100세대를 하기로 했었나요?

그 100세대라는 것은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90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세대 계획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이 달라졌어요.

에너지공단에서 승인을 못 받은 것이지요?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대상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한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160여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43세대밖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직접 사업체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체에서 선정된 사람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43세대에 도비·군비 해서 9,900만원 정도는 보조를 했는데, 국비보조가 3억4,100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까?

국비를 60%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0%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와 자부담으로 40%를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230만원씩 도비+군비, 그래서 도비 먼저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1가구에 23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11년도에는 2억원에 100가구를 해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똑같이, 내년 신청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나요?

내년 신청은 내년 1월달에 받는 것인데요. 내년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방식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사업방식이 달라진다면 또 사업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거기부터 사업체 선정을 했어요, 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LS산전이나 LG전자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이 개별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사업이 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된 것입니다.

옥천에 전체적으로 지금 몇 세대가 현재 됐다고 봐요?

지금 태양광주택이 작년에 90가구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 43가구, 그래서 133가구 정도.

어차피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17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서 옥천공설시장에 현대화 시설을 하셨지요?

예.

지금 옥천 관내에 재리시장이 몇 개라고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옥천과 청산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이지요. 이원은 공동화 때문에 장이 폐쇄가 됐고요. 청산·청성 동부권의 시장 형상이 전통 5일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쪽 시장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산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현대화시설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배수 자체도 안 되고 바닥도 울퉁불퉁한 상태이고 비가림시설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쨌든 지역상권 성장동력 구축이라고 비전을 세우셨으면 전통시장을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살리지 않고 옥천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최소한 기본환경정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경제과에서 근무하셨었지요?

예.

잘 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1쪽에 옥천 공설시장이 완공이 된 것이지요?

예. 공설시장 건물은 지금 완공은 됐는데, 아직 사용승인은 안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아케이트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안 받아서, 지금 점포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점포는 밑에 1층에 12개 일반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12개는 전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24개 점포네요, 그렇지요?

1층에 24개는 일반점포가 12개, 먹거리가 12개 점포가 있습니다.

12개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먹거리는 12개 중에서 8개만 되고 4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사용승인은 언제쯤 날 것 같아요?

건축물 사용승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입주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4개분을 아마 금주나 다음 주중으로 해서 4개도 선정해서 12개 다 선정이 되면 바로……

그러면 1층은 다 차는 것이지요?

예, 1층은 다 차는 것입니다.

2층에는 지금 점포 6개가 또 있네요?

예. 1·2층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2층은 아직 중형마트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중형마트도 지금 신청자가 없지요?

예.

이 중형마트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요?

예.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어차피 공설시장을 멋있게 지어놓고 입주자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연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향토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연중 프로그램에 올라와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옥천군에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할 것이면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34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342개 업체 중에서, 지금 농공단지는 4개인가요?

지금 5개입니다.

5개 농공단지 업체에는 몇 개나 돼요?

지금 68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지 이 업체 중에 본사를 옥천에 둔 곳과 두지 않은 곳?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본사가 옥천에 있으면 좋은 점이 있다면 유도하셔서 본사를 옥천에 두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인협의회라고 있지요?

예.

기업인협의회가 어때요? 과장님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주춤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몇 개 업체나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옥천군 기업인협의회요?

그렇지요. 342개 기업이 있으면서 우리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2개에서 100개 업체이면 50%도 가입되어 있지 않네요?

예.

그렇게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지 않는 사유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업인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업체……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옥천군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으니까 가입되지 않은 기업인들도 가입하셔서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영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에 11개 업체에 20억?

예, 군 경영안정자금 2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에 나간 것이지요?

예, 2010년도에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율이 얼마이고 몇 년 거치 어떻게 상환하는 것입니까?

거치기간은 없고요, 2년 내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분 발생된 것에서 3%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11개 업체에 20억원이 나갔는데, 신청한 업체수는 11개 업체가 넘지요?

신청한 업체는 3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전체가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런 데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태양광주택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100세대를 하려다가 43세대밖에 못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광 시설하는 업체가 실사를 하지요?

예.

실사를 해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시설을 안 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 가구가 신청해서 43개이면 많이 안 한 것이 나오지요. 신청은 우리 군에다 했지요? 신청을 어디에다 합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자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이 없더라고요. 실사까지 와서 하시는 업자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원성을 듣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문제도 좀 감안해 주세요.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대안을 좀 드리려고 하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 경제과에서 담배소매인 허가를 해 주지요?

예.

지금 우리 옥천군에 담배소매소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727개가 됩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이 3월 3일날 개정된 것을 혹시 아십니까?

금년도 3월 3일이요?

예.

예.

어떻게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3항이 2009년 10월 30일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설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군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이 돼요?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천군에서는 소매업소 간의 거리를 어떻게 뒀습니까?

원래 담배사업법에 영업소 간 거리는 5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이고요. 다만 소매 슈퍼마켓 편의점 매장 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서는 담배소매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0년 3월 3일날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7조 1항에는 소매인 영업소 거리를 50m 이상으로 일정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3월 3일날 이것이 개정 되었어요. 2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 1항 및 2항에 따르면 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인구·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올 3월 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도 소규모 담배소매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서 CVS업체가 지속적으로 매장평수 100㎡ 이상 점포를 개발하여 소매지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판매점포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좀 개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 규칙개정은……

담배사업법이 10월 3일날 개정이 됐어요. 규칙개정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상인을 좀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실례로 최근에 어디어디 이런 장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옥천 인력개발원 앞에 있는 GS향수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바로 소매인점과 10m밖에 안 돼요. 또 세븐일레븐 공단점도 소매점과 2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읍 동안리 농공단지 들어가는 곳도 슈퍼가 생겼는데 양쪽에 10m, 15m밖에 안 돼요. 이래서 우리 군에서 이 규칙만 변경해 주면 소매업소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영세 담배소매인들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방금 전 두 가지 사례를 지적한 내용을 듣고 보니 참 언제 이런 것이 개선될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지금 규칙을 개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지역에 중형마트가 다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의 소매인들이 군의 행정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시기를 실기한 것 같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참 맞습니다. 본 의원도 1차 정례회에서 그런 얘기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우리 경제과에 별도의 투자상담실을 그때도 조성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까지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도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인데 참 어떻게 보면 접이의자나 이런 데 와서 앉아 가지고 대접을 받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곳에 투자할 기분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몇 차례 들었어요. 이거 한번 개선합시다. 우리 1층에 민원실과 재무과에서 쓰는 화장실도 있고 경제과 쪽에 있는 화장실을 털어서라도 투자상담실 한번 멋지게 꾸리시고, 그곳에 오면 안락한 의자에서 과장님과 기타 팀장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이 기회에 우리 지역에 대한 현황을 또 영상으로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료실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예산실장님, 그 부분을 한번 개선 좀 합시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근 6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을 투자했는데요. 1층은 다 분양이 됐나요?

1층은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점포 12개와 뒤에 먹거리가 12개인데, 일반점포는 다 됐고요. 먹거리가 12개에서 8개만 분양되고 4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시 공고해서 다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을 1억원을 투자해서 4층에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지,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액 군비에요, 의존재원이 좀 있나요?

하게 되면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재래시장을 지어서 건립을 다 했는데, 어쨌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노상에는 그런 공간시설을 할 데가 찾아보기 어렵고 해서요.

활성화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질의를 드립시다.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노점에 있는 분들을, 공원식으로 다 만들어서 인도 쪽에 하시는 분들은 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 상권을 찾을까요?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당장 58억 정도의 큰돈을 투자하고도 아직까지도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시설투자에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은 이 시설투자에만 열을 들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화라든지 상인들의 마케팅 전략,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지, 우리가 많은 예산 계속 시설투자만 해 준다고 해서 이 상권이 살아나고 활성화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4층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보다는 당장 급한 것은 시설을……, 사용검사 지금 끝났지요?

사용검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보니까 더 시급한 사항은 주차장 진출입로에 있는 벽면이 콘크리트로 측면이나 어디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측면으로 해서 후면에 있는 상가를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량과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때는 항상 충돌위험도 있고, 그런 쪽에 당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좀 더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사업이지 4층에 공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혹시 모르지요, 그 지역이 백화점처럼 많은 지역의 소비자들이 운집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잠시 옥상 쪽에 휴게공간에 올라가서 여유도 즐길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현재 소비자들이 찾지도 않는, 남들은 어찌 보면 저것이 재래시장으로서 규모가 저기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또 1억씩 투자해서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좀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점포가 몇 개 있고 중형마트가 있는데, 그 중형마트는 공고를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향후 계획까지?

지금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걱정을 넘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서 저 건물이 참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해서 지금 이 시설에 투자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그 시장은 진출입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상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사석에서 몇 차례 좀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아케이트 조성사업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그것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일전에 시장 건물에 쇠파이프 원통을 벽면에 너무 붙이고, 또 개인건물의 창틀에 접합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개선이 됐는가요?

그것은 시정했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풍리에 조성된 의료기기 분양률을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32%, 또 청산산업단지가 2012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을 해야 할 텐데 이거 분양하는 데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과연 이 타당성 조사 시에 우리 군서지역이 산업단지로서 적지로 용역결과가 나올까요?

글쎄 타당성용역을 줘서 봐야지 알겠지만,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용역검토를 거쳐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기업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는 못하고요. 타당성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가 된 다음에 추진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굳이 그곳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어찌 보면 동이면 지역은 참 야산입니다. 그리고 금강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이 지역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 이미 한차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산산업단지가, 물건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잘 팔리는 것이고.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이런 시설은 기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동떨어진 어떤 지역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이런 지역에 몇 백억, 이것은 1,260억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옥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이해타산으로 절대 공직자들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군서 쪽에 하는 것은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내지 낙후지역 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용역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도 우리가 대규모 산단을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청산산업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기업인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장래에 우리가 기업이 많이 입주해서 우리 옥천지역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도 이런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떤 지역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우리 옥천을 선도해 나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기업이 스스로 여기에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는 곳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두 번째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1-1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비 지원 5,700만원, 정순철 평전 발간 지원에 3,000만원,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 제작 지원에 1억5,000만원 등 2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문화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3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제23회 지용제를 5월에 개최했고, 16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유 전통 민속 및 제례 전승과 8회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제3회 옥천 짝짜꿍동요제를 11월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하고, 우암 송시열 추모제향 등은 지원하여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관성회관 강당 내부 보수공사로 벽면 음향시스템 설치 및 스피커 보수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실외기 방음벽 설치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추경에 확보된 지용생가 지붕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행과제 1-2 수준 높은 문화예술시설 운영 관리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10회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 공연프로그램을 유치했고, 7회에 최신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향수의 시향이 흐르는 지용문학관 운영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조명, 벤치,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문학자료 보강 등을 하여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생애의 업적을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하여 한여름밤에 미니콘서트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9월5일에는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을맞이 음악회를 개최 지원하여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 및 활동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암사 쌍삼층석탑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끼 및 표면처리 했고, 도지정문화재인 용암사 마애불 주변공사, 백운고가 삼문 교체, 청산향교 보수, 옥천향교 홍도당 지붕번와 보수, 덕양서당 담장 보수 등 9개소에 4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비지정 향토유적발굴 및 학술대회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해서 청산 예곡정사와 동이 목담영당에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00만원을 지원하여 9월11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향토사 연구회 학술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전통사찰인 송림사 대웅전 보수에 7,500만원, 구절사 대웅전 단청에 1억2,500만원, 가산사 지장전 개축에 2억원 등 3개소에 4억원을 지원해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2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에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대청호 주변 옥천 선사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파고라, 쉼터, 솟대, 장승, 돌탑,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6월18일 착공했고, 2010년 10월15일 준공하였으며,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 주민편의시설, 조경시설, 정자개축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20일 착공하고, 11월16일 준공 예정으로 대청호 주변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4회에 2,000만원으로 TV 방송물 제작 방영과 29회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용 및 MTB 관광열차 운행, EBS 한국기행 반영 5회 등 11건에 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내관광전, 국외관광전, 거리홍보전, 찾아가는 설명회, 워크숍 및 토론회 등 7회에 8,900만원을 투자하여 남부3군의 상호교류와 참여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별 세 번째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정성 도모입니다. 이행과제 3-1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소에 2,000만원의 영업장, 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하였으며, 8회에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 지도단속,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고, 26건을 행정처분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추진실적은 41개소에 1,200만원의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지정 지원하였으며, 4개소에 2,000만원의 별난먹거리 음식개발 지원, 5개소에 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출전 등 5,35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 모범업소 지정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3-2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에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소에 1억5,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줬으며, 4회에 특별점검과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29건을 행정처분하여 안전식품 제조유통 기반 조성과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차단입니다. 추진실적은 13회에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 실시, 16개소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5개소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을 추진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네 번째 평생학습 및 지역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이행과제 4-1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안남 어머니 학교와 안내 행복한 학교에 각각 500만원씩의 성인문해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4개 과정 1,800만원을 지원하여 향수대학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9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4-2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1개소에 3억원의 방과후 학교지원, 26개소에 5억원의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 5억원의 동이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축 지원, 충북 인재양성 국내외 체험연수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참고로 장야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1억원은 교실 미확보로 지원 취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행과제 4-3 옥천군장학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576건에 3,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접수하였으며, 61명에 5,800만원의 장학금 선발 및 지원, 12명에게 1,200만원의 관내 고 진학생 장학금 지원 등 81명에 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로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미션은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육성, 전통문화유산 보존,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 평생학습 참여 제고 등을 비전 및 미션으로 정했으며, 4대 전략목표는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3건의 이행과제, 두 번째 문화유산보존 발굴 및 관광옥천 조성에 2건의 이행과제, 세 번째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2건의 이행과제, 네 번째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2건의 이행과제를 4대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입니다. 이행과제 1-1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에 5,70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옥천 풍물연합회 교육 지원,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운영 및 문고 지원,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전통문화계승 발전교육 지원, 정지용문학관 문화교실 운영 등 8개소에 1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복지 향상 및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억8,800만원을 지원해서 제24회 지용제를 개최하고, 36회 중봉충렬제에 5,000만원, 4회에 3,500만원의 지역단위 민간축제 활성화 지원, 35회에 2억4,600만원의 기타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총 41회 6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인물 선양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용회 역사 발간에 2,000만원, 옥천 역사인물 책자 발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역사문화인물 발굴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행과제 1-2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중 군민도서관 건립 운영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일원에 2010년 3월29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687㎡의 규모에 평생학습실, 전시홀, 디지털자료실, 종합열람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2009년 2월3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하였으며, 2010년 3월29일 착공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2011년 6월까지 운영조례 제정 및 인력충원과 장서구입 및 물품을 비치하고, 6월말 경에 준공하고, 9월경에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보수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문학관 주차장 확장에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머리막 설치에 2,500만원, 무대방화막 설치에 6,5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1-3 주민참여형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은 12회에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5회 1,000만원의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며, 16회에 5,000만원의 무료 최신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행사 대관공연 53회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준 높고 다채로운 공연 개최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두 번째 문화유산 보존 발굴 및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2-1 소중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발굴의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영모재 해체보수 2억5,200만원, 양신정 협문보수, 사서공전식 영정 보전처리, 옥천향교 고직사 개축에 2억3,400만원, 청산향교 서재보수, 옥천후율당 담장 및 배수로정비, 충의공 김문기 유허비 외 2개소에 보호철책 설치, 이지당 전면보수 등 10개소에 10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사찰인 용암사 산신각 개축에 6,25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은 서정자, 동정자 복원발굴 사업에 1억1,300만원, 3,344㎡ 동학유적지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1억600만원, 옥천읍 역대 군수 공덕비 16기 정비에 2,400만원, 군북 찰방비 10기 이전, 향토유적인 밀성박씨 사당, 예곡정사, 조진사 고가 등 3곳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550만원을 투자하여 향토유적의 원형보존 및 전통문화를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행과제 2-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 20,049㎡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고인돌, 선돌 및 유물이전, 조경 등 녹지시설, 화장실 및 파고라 등 편익 및 교양시설을 설치하여 대청호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청정 이미지 부각 및 관광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TV방송물 제작 방영 4회에 2,0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5명,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배부 4종에 1억1,200만원, 청주 국제공항 캐노피 광고, 테마관광상품인 MTB 자전거열차 운영에 3,000만원, 3개소에 관광안내표시판 정비, 육영수 생가 개관식, 장계관광지 멋진 신세계 프로그램 운영 등 9건에 3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설명회 1,200만원, 워크숍 및 토론회, 국내 관광전, 국외 관광전, 남부3군 공동홍보물 제작, 거리홍보전 750만원 등 6개 사업에 4,950만원을 투자하여 남부3군의 상호교류와 참여를 통한 관광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세 번째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3-1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중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에 1,000만원의 환경개선식품진흥기금 지원, 12회에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 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시설 등 위생관리와 지도·점검,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위생 수준향상과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좋은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좋은식단제 실천업소, 모범업소 지정 41개소에 1,200만원, 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한국 음식대전 등 선진지 견학, 별난먹거리 홍보물 제작 지원 등 4,550만원을 투자하여 위생 수준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행과제 3-2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 중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에 5,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점검, 위생관리등급 평가, 판매업소 특별점검, 지하수 사용 제조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안전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과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차단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월 1회를 실시하고,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 실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등을 추진하여 식품 안전사고예방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이행과제 4-1 평생학습 추진체계 확립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평생학습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2011년도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2,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 주민을 대상으로 4개소 2,000만원의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개소에 1,000만원의 학습동아리를 공모 지원하여 평생학습 문화확산과 군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안남, 안내 2개소에 1,000만원의 성인문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3,000만원을 확보하여 옥천향수대학을 위탁 운영하겠으며,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교육, 소양교육, 교양강좌 등 군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행과제 4-2 지역인재양성 교육 지원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1개소에 3억원의 방과후 학교지원, 11개교의 5,000만원의 특기적성 지원, 16개교에 6억원의 초등방과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 3개교에 2억7,500만원의 명문고 육성 지원, 5억6,600만원을 지원해서 증약초 다목적교실 증축, 1억5,900만원을 지원해서 이원중학교 주민문화 휴식공원 조성,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3,000만원 지원 등 7개 사업에 19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입니다. 5억원의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1억8,100만원의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을 출연하고, 5,000만원의 장학기금 모금과 5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 장학회 출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과 연계한 후원회원 확보 등 2개사업에 12억3,1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장학금 지급은 60명에게 5,700만원의 우수 장학생 선발 지원, 우수대학 진학자 특별지원, 예·체능 특별지원 12명에게 1,200만원의 관내고 진학생 장학금 지원과 38명에 6,000만원의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지원, 국내외 체험연수생 지원 등 121명에 1억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학력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네 번째 특수시책인 식품안전 정보마당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식품관련법령 개정사항, 최신정보 등을 옥천군홈페이지, SMS문자, E-mail, 우편 등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728개소에 정보수요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하고, 부정·불량식품 위반사례 등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여 안전식품 공급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식중독 예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19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했던 것이 옥천을 빛낸 역사적 문화인물을 재조명하고, 널리 홍보함에 있어서 향수테마공원 내지는 우리 문화관광지에 인물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제가 다시 와 가지고 직원한테 잠깐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요?

향수공원 내에 우리 옥천을 빛낸 인물들을 흉상이랄까, 상반신을 하고, 기본약력을 해 가지고 새겨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것을 좀 더 2011년도 계획을 하시는 것이 무리가 따르신다면, 옥천관내 모든 관광지에 그런데 시설할 수 있는 곳을 더 파악하셔 가지고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프로필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는데, 19쪽에 보면 옥천역사인물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누구, 누구 이렇게 한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향토사연구회 쪽에다가 그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것 발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발간이 되고 나면, 우리가 책자로 발간돼서 나갈 계획입니다. 확정 지어 가지고 지용문학관 하면 지용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육영수기념관하면 또 그분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수공원하면 어떤 특정한 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끝내 놓고서 설치 범위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영수 생가 복원의 거의 완공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 계획은 세우고 계시고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영수생가를 준공해 가지고 개방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저희들이 문을 열어 가지고 관광객한테 내방을 시켰는데, 현재까지 온 입장한 인원이 30,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관광버스가 옥천에 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시설을 개방해 놓고 나니까 관광버스가 많이 와 가지고 교통체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제가 와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앞에 전부터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주차장 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에다 반영을 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상이나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다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 가지고 끄트머리 쪽으로 수북리 넘어 가는 쪽으로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군수님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다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나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별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금방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장기가 깁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기존에 옥천향수대학에 위탁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신규로 군민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옥천향수대학 위탁 운영하는 거랑, 군민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군민아카데미 운영은 군수님 공약사업 속에도 들어있는 사항으로 군민 평생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전문교육이나 소양교육, 교양강좌 등 전문적인 사항을 군민아카데미를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복이 안 되도록 짜임새 좋게 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