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박기재입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3건의 안건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당한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조례는 개별 시설별로 제정되어 있어 통일성있는 시설관리가 어려워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존 문화체육시설 및 향후 건립 예정인 시설등 모든 관내의 문화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조례 및 체육시설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8월 18일 방침을 받아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문화체육시설 및 향후 건립 예정인 시설물들을 포괄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안 그대로 공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정조례의 적용을 받는 문화·체육시설의 범위를 정함(제3조) 나. 문화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대상 및 운영기간을 정함(제4조), 문화체육시설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며, 이용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되, 중구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제9조, 또 사회적 약자의 문화·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5일자로 중구정창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문화·체육시설은 지역내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장소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개별시설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기존 관련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통일성있는 시설 관리가 어려운바, 기존 문화·체육시설 및 향후 건립 예정인 시설들을 포괄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개별적으로 제정되어새로운 시설 설치시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먼저 우리 구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한 기존 조례 등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셋째,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넷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다섯째, 새로 설치한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는 관련 조례 미제정되어 있고, 기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락복지관 문화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기존의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고 조례에 관련된 시설과 새로 설치한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체육시설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용도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설치와 관련 내용이 없어 명칭과 부합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강좌 강습료, 헬스장 이용료, 생활체육교실(기타), 문화시설 사용 또는 이용료 등 동일한 종목의 사용(이용)료가 지역이나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같은 구민으로서 거주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며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적정한 조항, 용어의 선택, 구성체계 등을 일부 검토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가 어떻다고 그러셨지요?

새로 건립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었겠네요? 아니, 저 운영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 개 시설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운영 규칙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조례를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조례로.

예.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이 계속 생길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통합으로 만들어놓고,

남산타운은, 그러니까 남산타운 문화센터는,

현재 조례 없습니다.

그거를 챙겨서 안 만들?

네. 안 만들었습니다. 7페이지 별표1 보면 별표1에다가 새로 생기는 것만 시설하고 기능하고 위치만 집어넣으면 별탈없이 그냥 통합조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례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했었나요?

아니. 처음 이제 시작한 거니까. 운영하고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통합조례를 지난번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안 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언제 오픈했습니까?

금년 4월 1일.

설치근거가 있어야지 설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 9조,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으니까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만든단 말씀이에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구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지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거지요? 법적인 어떠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치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운영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남산타운 문화센터·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조례를 만듭니까? 아니면 조례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시설을 합니까?

시설을 하고 조례를 만들지요.

그러면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타에 대한 예산도, 아!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먼저 있어야 되지요. 그럼요.

만들고 그다음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설치를 먼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니. 그 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짓고서 그다음에 그 운영에 관한 거는 조례로 하는 거지 조례에 무슨 건강을 위해서 체육 무슨 시설을 짓게끔 조례를 만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확인을 할려고 하는 건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하고 제9조 문화체육센타, 이거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의 타이틀이 잘못됐네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그랬지 어디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자를 여기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설치를 조례로 하겠다는 것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입니다.

설치를 한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거는 상위법에서 역시 똑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저는 「설치」자를 그러면 빼주신다면 제가 양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법률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법을 만들어놓고 국가틀을 만들어가는 거지, 국가틀을 만들어놓고 헌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체육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설치조례안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설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얘기는 설치자를 빼야 된다 이 말인데 이거는 법 문구에 시설 설치,

앞으로도 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거꾸로 된 거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거 하나에 대한 설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치」자를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알겠지만 향후에 다시 설치할 수 있으려면 설치자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체육시설을 남산타운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합법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예산이 나가는 거는.

그건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9조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위탁하는 그런 설치하고 이용하니까 문화예술진흥법 5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 통합하려고 하는 조례에 여기에 몇 개의 조례가 개별조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가 있었지요.

그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겁니까?

통합해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페이지에 보면 중구 남산문화체육센터를 새로 개관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예. 제 질문은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다른 과에서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가 또 과가 통폐합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조례같은 것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렇게 지금 통합해서 내용은 조금 다소 뭐 미흡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는 거고 큰 틀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은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그 별표 8페이지를 보면 개별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같은 경우 20%를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시설에 따른 차이가 거의 뭐 한 20% 수준이면 또 싸고 비싼 것을 개별시설에서 운영상으로 또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효율적으로 한 개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례안을 이게 말하자면 제정조례가 아닌데 운영조례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열악한 재정환경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 중점을 기울여서 알뜰한 살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는 다소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뭐 재산적인 손실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송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참고사항에 있는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수하지 않으셨으리라 보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차후에 발견되더라도 또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2항에 보면 자체적으로 시설에 관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각 사용요금으로 할인을 하거나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합된 그 조례로 운영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안녕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관내의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보조 기준액 범위를 확대조정하려는 것으로서 2011년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학생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추가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 범위를 자치구세 5% 범위내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5% 범위내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개정되면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은 2011회계연도 예산 추계액을 기준하여 선정하였을 때 약 90억 8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 없음을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무상급식제도 실시 등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소요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으로 있는 사항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 우리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다 느끼시는 그런 바입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 나면, 개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재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그 액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 추계액을 기준했을 때 한 90억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9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57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번 의회때 아마 예산편성액이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썽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무상급식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적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재정수요가 좋아지고 우리 구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재정수요가 확대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당연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조례를 한 겁니다.

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부작용으로 교육경비를 방만하게 또는 뭐랄까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앞으로 예산 편성요구가 의회에 상정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교육경비가 줄어듭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한도액을 정한 것은 나중에 예산, 갑자기 무상급식이라든가 교육환경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필요할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증액하고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명문학교가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주민들이 다른 주위환경이 좋은 구로 이사 가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명문학교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요. 명문학교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치교육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요즘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 요즘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지만 교육문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교육문제는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희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4개년 동안 추진할 중기계획으로서 주민들의 늘어나는 건강욕구에 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지역현황분석과 지역사회 주민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의 교육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목적달성을 위한 목표로서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로 선정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만성질환과 그 선행 질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8개 필수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사업, 노인보건복지사업, 금연사업 등으로 18개 사업이며 다음으로는 우리 구의 특화 지역선택사업으로서 치매관리사업,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늘어나는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병·의원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1개 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계획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토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보완해서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책자 127페이지, 130페이지, 134페이지의 인구현황이 착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제5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보건의료종합계획으로 관련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내용은 보건의료수요 측정, 장·단기공급대책, 지역현황과 목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 지역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시행령 제3조1항 및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과 중점과제선정,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과 개별보건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금연 등 18개 필수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관리 등 3개의 선택(지역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지난 보건소에서 주최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위원회에서 저와 송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애써 만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 분야의 학자들과 진료과목별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후 제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제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회 당시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과 또 요즘 우리 중구가 특히나 노인인구가 많은데 노인 중에서는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께서 약품을 무료로 처방받으실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는 약국을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가정에다 정말 상당량을 쌓아놓고 그것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모두 공감이 되는 사항인데 말하자면 그것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약으로 인해서 환경오염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소 소장을 방문하여 우리 중구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구하고는 달리 몇 개 안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자원봉사의 일반교육을 물론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응급처치 및 약물오남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최소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우리 노인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소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료계획에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것은 하는 방향을 그쪽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약사회에서 해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모여 놓으면 협의회의 일정을 조정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응급구조 교육을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년에 약 500명 가량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거기 다 일반인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부분을 자원봉사센터로 돌려서 운영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을 한양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아주 질 높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체적 안을 마련했는데 어제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아직 공문으로 시달은 안 됐고 이메일로 받았는데 뭐라고 받았냐면 응급구조 교육이 시비로 100% 시비교육이었는데 시에서 이번에 액수를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교육에다가 그것을 넣으려면 저희가 약간의 강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하실 때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원봉사센터 강사비랑 약물 교육이랑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약을 무료로 타는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 저희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 해서 약 2년 전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의료수가를 자기 돈을 내지 않고 약을 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에 받는 의원 수의 방문 당 해서 이 방문이 필요한 방문이었는지 안 필요한 방문이었는지를 부구청장, 의약과장, 보건소 의사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을 어느 의원 어느 의원 쭉 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이 원래 약물에 기대는 습성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으로 담당을 하고 또 제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방문간호사가 그분들께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약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 문화체육과 조례안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무척 걱정이 돼서 어떤 것이든 재정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반면에 제가 제안했던 응급구조는 서울시 재원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 금방 구 재정이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다음에 다시 한번 모아서 제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혹시 필요로 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호응을 한번 이끌어는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재정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정정해야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시에서 완전히 공문이 시달된 게 아니고 지금 그럴 예정이라는 이메일과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혹시라도 삭감할 것 같이 보이지만 편성을 하면 저희가 제1순위로 자원봉사센터교육을 3월 달 처음하자마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서울시 의원님한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많이 부탁을,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가나요?

예.

심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책을 봤는데 숫자가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174페이지 좀 봐주세요. 174페이지 보건소 조직 및 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도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이게 지금 프린트 인쇄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정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번에 심의회 때 심의의견 받고 또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것을 최종 수정을 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보건소 내 부서간 의뢰지가 있는데요. 옆에 칸이 있습니다. 칸이 있는데 1차진료실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컬러가 아니라 이런데 이게 대상증후군 올 때 진료실 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1차진료에 들어있는 분이 올 때는 색깔이 틀립니다. 색깔이 틀려서 그 색깔을 보면 어느 진료실을 왔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색깔 표시입니다.

밑에다 당구장 표시하고 색깔별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인구가 12만 9465명이지요? 그런데 127페이지의 인구 란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틀렸습니다. 127페이지, 137페이지, 304페이지가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13만 5000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회현동에 있는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가지요?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장비 확충계획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중림동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회현동 분소에서 앞으로 금년도 아니, 내년도 연말인가요? 이전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이전은 완공이 되면 내년 5월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은 그대로 갑니다. 장소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 가는 그런 것은 추가로 보완해 넣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확충계획 그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당2동에 보면 데이케어 센터가 지금 개관식은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 지어서 계획을 수립을 안 하나요? 치매가 데이케어의 일종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연관해서 계획은 안 되어 있나요?

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데이케어 센터는 사업소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우리 구 나름대로의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는 데이케어 센터가 세 곳이지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고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예,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77페이지에 경로당 수가 44개로 되어 있는데 44개가 맞습니까? 어떤 자료는 43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75페이지를 봐주세요. 175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억 5000으로 되어 있지요? 6억 5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투입되는 예산은 위의 총예산을 포함했습니다. 5.85%인데, 이해가 가나요?

한 마디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책자가 언제 발간됐어요?

한 10일쯤 됐습니다.

7일이요?

7일, 26일 날.

책 나왔다고?

예.

그런데 뭐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경로당 회장들이 관둔 사람들이 회장으로 돼있고 돌아가신 분이 회장으로 돼있고 이런 책을 이거 뭐하러 만들어?

자료들을 이게 최근,

그니까 성의없이 책을 만든 거지요. 이 책을 만들 때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담당팀장 몰라요? 필동 회장도 지금 이상칠이가 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박종호로 돼있고 지금 고충산 씨 죽은지 언제데 이거 고충산 씨가 회장으로 돼있냐구.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의회가 갖다가 내면 되겠어요?

이게 자료가 보니까 2009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돼있는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통일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라든지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안 나오니까 지침을 줄 적에 2009년도말로 해서 지침을.

전반적으로 보면 175페이지에 보건소 총 예산이 111억이 아닙니까? 111억인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의 예산이 총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양사하고 연계해서 보건사업은 안 하시나요? 요양사.

하고 있습니다. 요양플러스사업.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양사 사업이,

몇 페이지?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여기에 요양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양사가 어디 어떻게 할?

199페이지에.

예. 199페이지에 할 계획이 뭐가 있어요?

임산부 다음에 요양플러스사업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마는 한여름에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살기 불편한데 다른 구는 모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모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구민들이 한여름 되면은 모기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이건 4년 동안의 의료계획인데요,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보건행정을 믿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건 미쓰프린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미쓰가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부의장님

아니요. 내용 이대로 해서 시에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시고 다른 거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아니.

그 보완할 자료들은 보완한다구요.

보완해서 다시 보자 이거지요.

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로 돼있지요? 4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를 경유해 복지부까지 가는데 복지부까지 11월말까지 가야 합니다.

내년도 7월말까지요? 그러면 아직 시간 많으니까,

아니. 11월말까지 가야 되는데 또 서울시에서,

11월말? 금년 11월말?

예.

아직 시간이 많으네요. 네. 다시 한 번 봅시다.

다시 한 번 보게 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한 번 더 해야지요? (직원 설명)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배명호 저희들이 다음 회기가 12월초에 있어요. 12월 중순쯤에 있거든요. 그때 통과시켜줘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제출하면 늦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 바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시에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지요.

한번 보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자 구요, 위원님들. 우리가 통과는 시켜드리고 그러고선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는 하자구요, 시간상 그것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통과를 시키고 이것은 반드시 황용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밖에 또 플러스알파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황 위원님 좀 양해 해 주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지금 4개년 계획이지 또 내년도 1월에 가면 이걸 세부 시행계획을 새로 세웁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이거는 바로 집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개년 동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정해 놓은 거고 내년 1년 단위로 또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또 보완이,

아니. 이걸 제출하는 이유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란 말을 써서 복지부에서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에다가 지시한 사항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보건의료 종합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주민들에 부응하는 계획이 안 된다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라 이 말씀이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건복지부까지 계획서를 올립니까? 그래서 이거 통과시키면 이대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지적하신 사항 보완해서,

그러니까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례회의 때 하면 안 되나요? 이건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날짜가 조금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기간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평가를 합니다. 계획서 자체를 냈나 안 냈나 전체 보건소 평가를 하는데 이걸 안 내면은 평가를 못 받는 거지요.

지금 보건소에서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있네요. 그치요?

기한 내에 해야 될 거를 지금 갖고 와서, 이거 보름 전에 받았는데, 이 방대한 자료를 보름만에 이거 어떻게 봅니까, 다? 며칠, 저녁에 들어가서 봤는데, 좀 일찍 제출하시든가 해야지. 사실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근데 이걸 이 많은 양을 며칠 전에 가지고 와서 보고서 그냥 통과시켜달라, 이게 말이 되냐구요.

자. 지금 우리가 하실 말씀들은 많겠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통과시키고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한 번 더 검증을,

아니, 왜 통과를 시키냐구, 이걸. 이게 이렇게 내용이 부실한데.

그럼 이거 지금 통과가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제출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중구 보고서 평가 받는데 평가를 못 받게 되지요. 안 낸 게 되니까.

평가받는 부분을 지금 보름 전에 이걸 갖고 와서, 과장님 저희들한테 말씀 한 마디 했어요? 지금 이거 내용 어떻게 구성이 됐다고 전화 한 통화라도 했습니까? 말씀 해보세요.

아니 저 아까. 그래서 심의할 때 아까 그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누가 했는지, 심의한 사람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에 이 내용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허수덕 위원한테는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에 내용이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건정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안에 내용은 좋습니다. 뭐 다른 구하고 대동소이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구의 주민들을 위한 건강복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지금 부실한 사항을 말씀 해주시면,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외에도 또 추가로 해주시면 내년도 집행계획에 그걸 집어넣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은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