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없으면 의사계장이라도 와서 여기 지켜봐야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의사계장 뭐하는 거야! 1.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안진홍 교통행정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현재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최근 수년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12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12m 이내 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언제 만든 거예요?

1992년도 6월 2일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겠네요? 이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졌겠네요?

예.

조례가 필요 없으면 폐지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전문위원이 이거 만들어 놓고 갔어요?

예.

어느 정도 좀,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왜냐면, 92년도에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언제 법이 어떻게 개정돼서 이 조례를 폐지해도 된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어야지! 여기 그냥 밑에 검토의견 해가지고 이거 넉 줄 썼네, 넉 줄! 이런 검토보고가 어디에 있어! 이거 전문위원한테 꼭 얘기해 줘요, 이거! 적어도 조례를 폐지한다면 1992년도에 만들었는데 어떤 법,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이 법이 어떻게 어떻게 개정돼서 이걸 폐지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해줘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오시면,

앞으로는 어떤 것을 검토보고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다 짚어주지 못한 것을 검토보고 하라는 것이지. 검토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몇 자 써서 내면 안돼요, 이거. 위원장, 그거 좀 야물게 전문위원한테 이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구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첫째 자녀부터 월 2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은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둘째, 쌍생아 이상인 경우 및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도 전원 지원하며, 셋째,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1회성 지원이 아닌 어린 자녀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우리 구 출산장려 대책과 상주인구 증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함으로 중구청장을 대신하여 임종순 가정복지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중구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서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과 인구유입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 지방세제 개편 등에 따른 재정 약화로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사례와 또 보험사 선정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예, 질문하세요.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셋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출산하시는 분께?

둘째아부터요.

둘째아 얼마 드리고 있지요?

20만 원,

20만 원 주고 있습니까? 셋째아는요?

100만 원.

100만 원?

예.

그러면 지금 둘째아가 몇 분이나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에?

금년도에 둘째아 지원 금액은……,

2009년, 2010년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둘째아가?

2009년도에 둘째아가 345명이고요.

345명, 2010년에는?

금년도는요.

자료 없습니까?

예, 금년도 것은 이 자리에 자료 안 가져왔습니다.

그럼 셋째아는 2009년도는 몇 명이에요?

74명이고요. 넷째아는 6명,

넷째아는 얼마 주죠?

300만 원입니다.

넷째아는 6명, 100만 원하고 300하고 20만 원하고,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몇년 전부터서 줬어요, 이것을? 조례가 개정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2007년도부터,

총 지원금이 얼마예요, 지금 2007년도부터 지원금이 지금까지? 2009년도까지죠. 2007, 2008, 2009년도.

예, 2007년도에는,

과장님! 이렇게 하죠. 2007년, 08년, 09년, 그 자료가 있죠, 총 지원금액?

2007년도에는 1억 1480만 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1억 5020만 원, 2009년도에는 1억 6100만 원.

갈수록 증가추세네요?

예.

계속 거의 뭐 10%, 심지어 20%도 증액됐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지원해준 분,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지원해주신 분 중에 타구로 이사가신 분, 전출자 명단 나와 있어요?

전출 현황은 나중에, 지금 현황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언제쯤 됩니까? 그런데 아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1회성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검토의견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2007년, 2008년, 2009년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2010년까지 가져오세요. 2010년까지 어제부까지 전출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위원님, 이런 일시적 지원은 일회성이다 이거죠, 선심성이고. 단체장이 자기 생생내기 사업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시겠어요,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오후에라도 좀 줘보십시오.

예.

그리고 2010년까지 총 지원금액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연별로 주시고, 2010년, 지금 현재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전출현황 주시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이런 추세면 2010년도에는 한 1억 8000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죠? 1억 8000 정도 예상이 되고. 제가 지금 출생아들 건강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년 동안 보험을 넣어드리는데 보장은 10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면 자동으로 해약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해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재정에는 그렇게, 재정적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선배 위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집행부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 조례는, 또 아까 지금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뭐, 일회성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이런 것도 좀 같이 두 가지 조례를 더 좀 검토하고, 또 우리 구예산 규모도 좀 봐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는 이 조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집행부에서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만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도 하고 해서 이 조례도 보완도 하고 해서, 출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을 받아서요. 매년 예산 받지요, 지금 이 돈 줄 때? 그럼 예산 받아서, 예산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예산,

모자라게는 예산을 편성 안 하죠?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지, 조금씩이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김영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반대하는 쪽에 속해요, 말하자면 단체장이 함부로 행동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야무지게 만들어서 1년에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그 기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에 의해서 지출이 되면, 예산 남은 것 반납할 이유도 없고 예산을 매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기금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넣고, 발생될 때마다 거기에서 쓰면 되는 거거든. 예산을 매년 편성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출산장려정책기금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기금에서 만들어서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 그런 제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예산 1억 잡았는데 1억 5000만 원이 그해에 쓰여졌다, 또 돈이 모자란다, 그것 또 문제 아니에요? 추경도 못하고 그러면 그 돈 어디서 꿔다 할 거요? 어쩔 거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영훈 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은 일회성, 선심성 예산으로 거의 저는, 저희가 건강보험을 지원했을 때, 월 2만 원으로 지원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10년 동안은 편안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돈 20만 원 주고, 20만 원 가지고 요즘 뭐합니까! 돌복 한 30만 원, 40만 원 줘야 돼요, 돌복도 좀 제대로 된 것 백화점에서 살려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선심성, 일회성, 전시성, 저는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하면 10년 동안 편안히 아이들 교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하도 범죄도 많고, 많잖아요. 또 자전거 사고, 오토바이 사고, 기타 등등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구 인구가 지금 12만 8000명씩 됩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20만 명이였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중구 10만 인구의 시대는 자명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건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안 지어요.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인센티브를 안 받고 지금 일반 사무실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예산도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1년의 스케줄이 다 예상돼 있던 스케줄 아니겠어요? 뭐, 저희 구세가 지금 이제 재산세, 사업소세, 그 다음에 면허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기업들이 다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그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나도 준비를 못했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어머님들, 또 아이들, 중구인구 안착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원 안 해도 되는 거고, 과장님 이해되시지요?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저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법적으로 일주일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수박 겉핥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