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허재규 의원 발언
재규
허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허재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존경하는 허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97번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민선 5기 구청장의 임기에 맞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1960년대 전염병 관리 및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보건사업도 기존의 서너 개에서 16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지역의 요구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직원들과 지역보건의료자원의 협력으로 이번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비전입니다.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생활, 행복한 삶,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수영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11페이지까지는 지역 개황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수영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사망 자료입니다. 26페이지 수영구의 사망원인을 보시면 1위 신생물, 2위 뇌혈관질환, 3위 심장질환, 4위 당뇨병, 5위 자살의 순으로 전국과 부산시의 사망원인과 같습니다. 27페이지 표 전국의 사망률을 보시면 당뇨병, 자살,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28페이지 수영구의 사망률 변화를 보시면 당뇨병과 암, 특히 폐암, 유방암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는 수영구의 병원, 의원, 복지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39페이지 아래표의 수영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수영구 자체 조사로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주민관심도 조사입니다. 유관단체 즉 의사회, 약사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체육협의회 등의 조사에서 흡연, 암 검진, 치매노인예방, 전염병 예방 등이 1순위였으며, 지역주민들은 매우 필요한 보건사업으로 흡연, 고혈압, 당뇨관리문제, 산모의 간접흡연, 노인의 스트레스, 위생문제를 꼽았습니다. 44페이지 지역보건체계에서 보건소 직원 수를 비교해 보시면 수영구는 34명으로 직원 1인당 인구수가 5,214명으로 직원 수가 33명인 중구 보건소 1,481명, 영도구 보건소 4,629명에 비교하여 직원 1인당 인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페이지부터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자체 평가입니다. 4기 계획에는 중점과제가 소아비만관리사업, 횟촌전염병 예방, 뇌졸중 예방사업이었습니다. 소아비만관리사업은 2008년 이후는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사유는 인력충원이 어렵고 초등학교 측의 무성의 등으로 지속 추진이 어려웠으며, 향후에는 보건소 운동․영양실에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즉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4대 사업을 총괄하여 특정연령층이 아닌 수영구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횟촌전염병 관리사업은 전염병 발생 0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뇌졸중 예방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육, 조기발견, 등록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예산증가폭이 저조하여 사업의 확대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4기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인력 및 예산부분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향후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점과제선정입니다. 수영구는 전국적 관광명소이며, 횟촌 밀집지역으로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고혈압, 당뇨병, 폐암 등의 사망률이 높은 점, 주민관심도 조사에서 흡연, 암 검진, 정신건강, 위생문제를 꼽은 점을 고려하여 보건소 실무회의에서 우선 실시하고자 하는 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각 동 대표자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협의체 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 3개의 중점과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87페이지 1번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2번 금연사업, 3번 횟촌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점과제 해결전략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목적은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목표는 10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년 동안 인력 및 예산투입,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아래의 결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102페이지 내지 110페이지는 세부적인 계획 내용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의 목적은 금연실천, 금연환경 조성이며, 목표는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금연사업의 추진과제는 금연관련 법령 이행 실태 모니터링, 지역주민 대상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거리 지정 운영입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는 세부적인 계획 내용입니다. 143페이지 횟촌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목적은 전염병 발생 제로화이며, 횟촌 업소의 칼, 도마, 어패류의 전염병 검사, 해안지역 방역소독, 장티푸스 예방접종 및 다양한 행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는 개별 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사업종류는 151페이지 앞의 파란종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4개 사업의 현황, 사업목적 및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자체평가 방안 순으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대개의 사업들이 국가사업이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목표량을 일정 부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수영구는 면적 및 인구수에 비해 보건의료기관 즉 종합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과, 약국 등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보건소와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5기 계획 추진 시에는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중점과제 계획과 개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298페이지 시설 및 장비 확충 및 보강계획입니다. 보건소 현 위치에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를 신축예정에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비는 78억입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를 2011년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300페이지 사업별 예산계획입니다. 2010년 현재 전체 예산은 21억이며, 2014년까지 23억 가량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4년 동안 보건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은 그간의 활동을 요약․정리한 부분입니다. 지면의 문제 때문에 증빙서류는 의회 제출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저희 전 직원들은 5기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을 감안하셔서 본 회기 중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네, 강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지역사회
현황분석
과제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확충
확충지역보건의료자원
및 역량강화 계획
영구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2010. 10. 11): 원안가결
획안
계획안
구청장 결재 : 2010. 9. 28
공고
주민공고
(2010. 9. 14~9. 27) :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계획수립 배경 제5기(2011~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살기 좋은 수영구를 조성하는데 있음. 나.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 1) 목적
혈압
고혈압
,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으로 구민건강 지키기
연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수영구 만들기
화된
특화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실행
운동
운동
, 영양, 비만, 절주를 위한 건강 지킴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실시
변화
인구변화
및 구조
사회
지역사회
주민관심도 조사
현황분석 종합 3)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83쪽~148쪽)
질환
질환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 만성질환자 등록률․관리율 향상과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2014년까지 고혈압 약물치료율 96.4%, 당뇨병 치료율 8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사업
금연사업
- 금연클리닉운영, 이동 금연클리닉운영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 - 금연규제법령시설 점검, 금연아파트 선정, 스쿨 존 추진으로 금연 환경조성 - 초․중․고교생 및 성인 흡연예방교육과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횟촌
횟촌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 비브리오패혈증․장티푸스예방, 방역소독사업, 교육 및 홍보 4) 개별보건사업계획(151쪽~290쪽) 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②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계획 ③ 건강검진사업 계획 ④ 구강보건사업 계획 ⑤ 암 관리사업 계획 ⑥ 정신보건사업 계획 ⑦ 모자보건사업 계획 ⑧ 전염병예방관리사업 계획 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계획 ⑩ 진료사업계획 ⑪ 의․약무 관리사업 계획 ⑫ 노인보건사업 계획 ⑬ 물리치료 및 재활사업 계획 ⑭ 건강도시사업 계획 5) 지역 보건기관 자원 확충 계획(293쪽~303쪽)
조직
조직보건기관
및 체계정비 계획 - 1과 4담당 ⇒ 1과 4담당 2센터(2014년 치위생사 1명 확보)
건소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 - 위 치 : 현 보건소 - 규 모 : 대지 1,553㎡(131㎡ 추가매입), 건축물 3,967㎡(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7,800백만원(시․구비, 특별교부세) - 사업기간 : 2010. 10월 ~ 2011. 12월
사회
지역사회
현황분석결과 도출된 건강문제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분석으로 보건의료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그 해결전략을 수립하였다고 생각되며,
춤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4개 개별보건사업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실태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됨.
확충
확충지역보건의료자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자원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소 직제를 1과 4담당에서 정신보건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증설하고, 어린이․노인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치위생사확보계획과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 계획 등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의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과 보건소 조직의 업무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생각함.
재규
허재규위원장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위 보건의료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주 세밀하고 또 잘 계획을 잡은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위원님! 잠시만! 강승호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소장님! 현재 이 5기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할 시에 보건복지부 또는 부산시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하는지 자체에서 하는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계획을 선정을 하고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 기술을 하도록 그렇게 큰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행정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중점사업이고 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5기 계획을 작성하면서 어떤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지 고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일단은 그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거기에 중점을 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4기나 3기에 비해서 제5기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계층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이번 계획안에 삽입하게 된 어떤 중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큰 틀은 4기에 비해서 되는 건 없고요, 달라진 점이 목적과 목표의 비전을 제시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수립했던 개별보건사업을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중심으로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업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제 4기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제가 내용을 대충 검토해 보니까 아주 우리 수영구 보건소에서 중점적 과제로 다룬 것이 지난 번 4기에서 비만이었습니까? 이번에는 금연으로 좀 아주 중점내용이 좀 변화되어 가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 어떤 중점과제, 시대적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국가적 시책이나 또는 이런 걸 먼저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함으로써 이 의료계획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모두에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강승호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두어 가지, 두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관내에 에이즈환자 등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2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참석률을 100% 달성해서 사고건수를 제로화로 관리한다고 지금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에 4기 때,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때 4기 동안에 마약류에 관련되어서 사고가 오․남용사고라든지 다른 기타 사고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4기 때는 없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4기 때는 제로였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오․남용 사고가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치매환자 등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현재 15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등록수는 152명인데 실제 어느 정도 이 이상을 등록을 안 한 환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정확한 수치를 지금 잘 모르겠지마는...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0년 4.7%에서 2014년에 6%로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현재 등록된 숫자는 152명이지만 더 많은 환자가 있음에도 등록 안 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치매환자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그럼 강승호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것이 장기적인 부분이 어떤 국가 시책이 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수영구내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이 큰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이 수치를 갖다가 치료율이라든지 예방률 등을 갖다가 높이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3대 중점과제라고 하는 부분은 반면에 그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3대 중점과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높은 분야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창조적인 방법을 갖다가 찾아서 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금연클리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는 지역사업의 지역행사와 연계를 한다면 그 선전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창조적인 방법을 마련하셔 가지고 3대 중점과제인 만큼 이 부분들을 갖다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허재규 위원장님의 의견을 참고하여서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중점과제 선정 결과에 횟촌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주 생소한 이름인데요, 횟촌전염병이란 게 뭐 어떤 걸 말하는지?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안리 지역에 횟촌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가지고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일단은 다 방문을 하여서 업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건물을 수거하여서 검사를 한 다음에 비브리오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균이 없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표지를 드려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업소라고 그렇게 표시를 줘 가지고 그걸 횟집 앞에 걸어놓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내용은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용어 자체가 그게 비브리오가 전염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전염되고 계속하는 게 전염병인데...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예.
문홍
신문홍위원
비브리오는 식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되는 병이지 전염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비브리오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질이라든지 다른 식중독도...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거는 일반 전염병이고 횟촌 전염병이란 것이 뭐 횟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든지 이런 용어같으면 모르겠는데 횟촌 전염병이라니까 이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용어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 같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재규
허재규위원장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까 제가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제가 숫자만 물었는데 제가 한 가지 빠트려서 추가로 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요 23명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를 일일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화, 일단 연락이 두절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개인을 따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전염병 환자들이 지방을 나가 있거나 멀리 나가 있어도 요즘 통신기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통화가 가능하고 한데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는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면역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원해 가지고 투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에이즈환자들의 인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이 추적한다든지 그 자체가 어떤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명한 제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추적은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보건소에 들러서 관리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매스컴에서도 얼마전에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여러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 23명을 좀더 중점적으로 전염병 중에서 이게 상당히 전염률이 높은, 접촉을 하면 상당히 전염률이 높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면담을 해서 인권도 인권이지만 또 주기적으로 스스로 찾아와서 해야 되지만 스스로 못할 때는 보건소에서 좀 불러서 언제쯤 시간나는 대로 한 번 들러달라 해서 상담도 하고 또 검사도 한 번 더 해보고 처방도 받고 이래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계획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위원님 의견을 참조하여서 최대한 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아까 그 사업계획에, 4개년 계획에 보면 기구의 증설이 있죠? 2센터를 더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럼 현재 수영구 보건소에 일반 행정직이 몇 명이고, 전문직이 몇 명이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됐습니다. 하게 되면, 기구를 증설개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충당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증설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몇 명은 증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쯤이죠? 증원이 되어야 될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는 신축이 완료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인력은 뭐 저희 보건소 인력을 계속 사용하면 될 거 같은데 정신보건센터 문제는 거기는 예산을 확보하여서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시점은 아직까지 1년이나 2년 내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시설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시설은 예산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준비만 되면 바로 할 수, 1년 내에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구 전체의 공무원 수가 직제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충원방법이 어떻게 논의된 바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센터 내에서 예산으로 따로 해 가지고 그쪽에 인력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증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어떻게, 유급직 아닙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용역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허재규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김세동 김종문 출석공무원( 2 명) 보 건 소 장 강 승 호 보건행정과장 김 종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