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영애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세균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48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두 달 여 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기업유치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는 금년 한 해에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4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씨. 세무과장 이재오 씨. 징수과장 이창현 씨 회계과장 이승재 씨.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씨.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씨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부분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2011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평가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60건에 1,22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액의 56%인 3,407억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둘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도 세수목표액 893억원 대비 111%인 989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징수 특별기동징수팀 운영과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010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 징수기관 선정과 2/4분기 체납세 징수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자지출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 7억9,6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으로 익산시민대학, 성인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29일부터 2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제1회 익산평생학습축제를 개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전국 제1의 교육도시 실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순회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등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2010년도 주요업무결산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면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순 기획담당입니다. 전병희 예산담당입니다. 송인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강은옥 평가심사당담당입니다. 김석기 대외협력담당은 오늘 분고노시 시장 방문단 환송 행사차 지금 수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의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방채 규모가 6월말 현재 1,760억 1,3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를 더 얻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삼기·낭산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5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얻었을 때 얻고 나서 우리가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상환계획은 저희가 재원별로 약간 다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삼기낭산 산업단지에서 기채한 경우에는 2013년 이후에 분양을 통해서 일시 상환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분양을 통해서 일시상환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에 우리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산단 말고도 지방채를 만약에 발행하고, 더 얻고 만약에 익산시가 파산위기까지 몰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 책임은 당연히 시장이 져야 하겠지만 현행법상 자치단체 파산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종열
박종열위원
재정이 힘들어지면 어차피 나라에서 살려주잖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법상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 올해 상환 얼마 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올해 상환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닌데 현재 39억 5,200만원 정도가 원금 이자 합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상환 원금만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원금만은 4억 8,2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700억원 중에서 한 4억원 정도 되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향후 올해 계획 예산서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계획한 것을 보면. 그런데 이자를 매년마다 30억원 정도 내더라고요. 2006년도부터 보면 100억원 정도 이자로 지방채 관련해서 나가더라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이다, 라는 부분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월시키는 금액이 명시이월이나 이월시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작년 것이. 매년 줄기는 했어요. 2007년도부터 보면 3,000억원에서 작년에는 2,500억원 정도 줄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월시킨 사업도 있고 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만 원금상환 보면 5억원 정도 되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자는 30억원씩 내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계획으로 하면 올해것 계획하면 10억원이고, 그러면 1700억원 다 갚으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계획을 확고하게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국하고 우리 국제교류 하는 것 있죠? 문화교류 하는 것. 그 부분 이번에 중국 가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진강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진강시는 민간교류로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인솔공무원만 해서 2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인솔공무원만 해서 문화교류로 250만원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 여비만 집행되지 민간교류기 때문에 각각 자부담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매교류도시이기 때문에 가면 저희가 어차피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인솔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몇 명 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2명 내지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2명 내지 많아도 3명 이내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축구로 해서, 왜 그 많은 문화교류·체육교류를 하는데 익산시축구협회로 해서 하는 거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문화교류도 하는데 민간교류로 해서 그동안 친선교류를 축구로 해서 상호 방문차 왔기 때문에 답방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계획 및 현안사업 21쪽에 있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인구늘리기 계획이요?
천인
이천인위원
예.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인구늘리기 계획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개략적으로 대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인
이천인위원
예.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인구늘리기 계획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일단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주소지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교직원이라든가 학교 기숙사에 거처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기관단체에서도 타지에서 거주하시면서 생활근거지는 다른데 있고 직장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소 이전을 익산시에 주소 이전으로, 실거주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장기적 측면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가 실질적으로, 특히 저희들이 학생 쪽 학교 쪽을 해보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면 주소지 이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익산시 시민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 가족들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파악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통합거리에 있는 전주라든가 외지에 사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주소지를 못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주소지를 전부 익산에 옮기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기업이 일단 유치되어야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관내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옮겨놓고 나면 익산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이게 떴더라고요. 11월부터 언제까지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11월 말까지 시민 제안공모를 한 달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아니,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여기는 10월로 해놔서 그런데 홍보 알리는 것,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게시는 다 해놨고…….
영애
임영애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226명으로 떴더라고요. 그러면 1일부터 한 게 건수가 그렇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언제부터 홈페이지 띄워놨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는 10월 말부터 띄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섯 가지 분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홈페이지 5분야라고만 떴더라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첨부문서로 자세하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까? 다섯 분야라만 어떤 어떤 분야입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시정방침하고 똑같이 다섯 분야가…….
영애
임영애위원
시정방침이 다섯 분야가 첨단산업 창조도시 그것 말씀하십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첨단산업 창조도시, 여성친화 감성도시, 그 다음 백제숨결 문화도시…….
영애
임영애위원
희망교육 복지도시, 으뜸농업 풍요도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알아야만이 또 좋은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청홈페이지 갖고 너무 약한것 같은데 다른 방안 없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다른 방안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또 내고장 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이것에 관해서 시청홈페이지에 ‘시정에 바란다’도 여기에서 하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시정에 바란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각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답변만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답변만 하십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잖아요? 이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칼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그때 같이 민간에서 그 사람들을 같이 거주를 한 사람들이 답방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선발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모집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기간은 6주…….
영애
임영애위원
6주면 한달 반이네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런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이런 학생들이 성적순이 아닌 특성화 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문화 쪽에 관심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인재육성’하면 저희 도시도 들어가죠? 평생학습도시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위성 강화를 위한 테마, 그러니까 테마 중심의 청소년 국제교류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좀 신경써서 국제교류를 형식적이 아닌 내실 있고 저희시와 도움이 되는 그런 국제교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26쪽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크게는 재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하는 역할인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편성을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을 걸러내는 작업이 첫 번째 되겠고요, 다음에 각 부서별로 예산안이 올라왔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미진해서 빠진 사업들 추가 사업을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업개요를 보면 시민참여 예산 참여범위가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를 보면 국도비를 제외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무부담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이 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부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마무리대책에서 보면 시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하고 역할하고 기능이 달라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이 협의회장이 부시장이고, 국장님들하고 다섯 분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위원장들하고 다섯 분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넘어온 추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그런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는 그렇게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그런 안건하고 또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 각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처리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인가를 초기에 전체 위원들하고 보고도 하고 거기에서 의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사람이 다른 거네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다 다릅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체 위원 52분이 다 해당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이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전에는 인부임을 활용을 해서 별도로 고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콜센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고객만족도 조사가 뭔데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고객만족도 조사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해서 미스터리 쇼핑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콜센터 위원들이 각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해서 응답태도라든지 전화 받는 상담내용, 이런 것을 테스트해서 점수화해서 친절도를 각 부서별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들의 반응도나 이것을 본다는 거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실적.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실적이 이게 1년에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상시화 되어야 친절도가 향상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는 저희가 내년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응답을 하면 그것을 모니터가 다 돼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대화를 한 것을 들으면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만족도 그런 것 조사는 없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그것은 없었고 시민평가단을 새로 1,800분을 위촉했는데 그 시민평가단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하면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고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고객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고객이 될 수 없잖아요. 물론 공무원들 자가진단이나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고객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이라면 3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이다’그러면 시민들이 진짜 행복한 도시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불행한 도시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에스코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랄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여야지 고객만족도가 공무원들의 자가진단이나 이렇게 돼서 한다고 하면 좀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것을 좀 보완을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그런 계획을 세우든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0만 도시 익산’아니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이랄지 아니면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 참 좋은 얘긴데 이게 정치구호에만 그치는, 물론 정치적인 면이 강합니다마는 그게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대 시정방침에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고대도시 조성,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시정방침은 없고 저희가 전략목표로 해서 대한민국 고대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5대 시정방침이라면 시장이 30만 시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이 나갈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이게 뜬구름 잡는 식도 아니고 ‘동북아 식품수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고대도시 조성’, 그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탄소 녹색에너지 산업육성’, 과장님 저탄소 녹색에너지 산업육성 예산은 얼마나 돼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LED라든지 그런 분야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민선 5기에 추진할 핵심전략 사업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5대 전략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투자도 그런 방향으로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전략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선정을 한거지 지금 집행되거나…….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선 5기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운영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선5기에는 확실하게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송호진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벌써 민선 5기죠? 출범한지가 4개월 되고 5개월째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밑그림도 그려있지 않고, 저탄속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정책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헛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장을 보필하려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책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나 이런 뒷받침이나 이걸 잘 좀 해서 진짜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한 5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여성친화도시 대한민국 1호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선도하는 그런 시인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떤 정책이 그동안에 집행된게 있다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실래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은 마쳤는데 저희도 여성친화정책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말만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감성도시 조성인데 눈에 잡히는게 시민들한테 진짜 여성친화로서의 대표산업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보육 관련 해가지고 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하길래 그런 분야도 소규모로 하지 말고 그쪽 관련 전문 보육인이라든지 전문 교수들이라든지 시민단체하고도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어차피 하려면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도시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발굴도 하고, 대표산업 발굴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와닿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고민을 더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여성친화형 화장실 만드는데 몇 억 쓴 것, 주차선에 핑크빛으로 한 것, 차량에다가 어느 택시회사 핑크빛으로 도색한 것, 이것 외에 제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별게 없어요. 자꾸 구호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에서 3대 추진전략이 익산기살리기, 인구키우기, 인구늘리기, 했는데 인구늘리기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익산기살리기면 여기는 시민들의 기도 살리고, 공무원의 사기도 양양을 시켜야 하는데 기 살리기하고 익산 키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뭡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기 살리기는 익산의 정체성을 찾자, 시민들의 자긍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익산의 자랑거리를 찾고 있고, 또 고향사랑운동도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서로 시민들도 칭찬하고 박수치며 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키우기운동도 저희가 지역경제를 민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바이익산운동’이라고 해서 지역업체를 이용을 하고, 특산품도 지역물품도 애용을 하자, 또 우선 구매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시민 자긍심 문제, 또 인구늘리기 문제, 그래서 여기에 현재 3대인데 앞으로 나눔운동까지 추가로 해서 4대운동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현재 초기고 10월달부터 구상해서 추진하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구체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마무리대책에서 3대 추진전략인데 전략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기 살리기, 익산 키우기,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이익산’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고구마 10㎏는 1만5,000원인데 쌀 10㎏는 1만원이에요. 그러면 고구마라도 한 번 제대로 해가지고 익산의 대표명물로 해서 제대로 판매를 해서 농민들 소득증진하고 연결시키든지, 고구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 내지는 고구마 막걸리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지역처럼 익산이 어떻게 보면 무주나 진안, 장수처럼 청정지역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군산처럼 항만을 끼고 것도 아니고, 전북에서 참 어정쩡한 데가 익산 아닙니까? 어떤 지역적으로 청정지역도 아니고, 항만을 끼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도 아니고, 이게 또 도청 소재지도 아니고, 그 세 중간에서 아주 관계설정이나 곤란한데 이렇게 막연하게 기살리기, 익산키우기, 하지 말고 마무리대책이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전체의원 간담회나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같은 것, 전체의원 간담회 지난번에 한 것 외에 금년 들어서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금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의원 간담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부재에요. 각성하시고요,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도 이유가 어쨌든간에 한 번도 안 했죠. 금년 들어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기획행정위원회만 아직 못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상반기 선거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상임위원회하고도 관련 국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이유가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신경써 주시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정책간담회도 하셨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지난주에 금요일날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도의원하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하고 같이 연석으로 해서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까지 포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유기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은 다른 부서 얘기라 다른 부서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부서간에 이렇게 일이 연결된 것에 대해서 부서간에 논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부서간에 싸움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것 부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역량 최대한 익산시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에서도 홈스테이 같은 것 이게 수년간 보면 거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저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일년에 한두 차례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하다 못해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라도 늘려가지고 아이들 눈과 귀라도 더 트여줄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그냥 답습하지 마세요. 보면 그대로 올 전반기에 보고한 것 페이지도 엇비슷하게 나가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진강시하고도 보면 농업 및 경제인 교류 한다고 하셨죠? 계획이.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축구협회 교류입니다.
송호진위원
축구협회 말고 농업 및 경제인교류 계획도 있었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아직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시도도 안 하셨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러지 말라니까요. 아예 못할 것은 내놓지도 말고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하시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개선되는 것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하던 것 그냥 넘겨가면서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누가 떠났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분고노시 시장단이 어제 우리시를 방문했다가 오늘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에서는 누가 갑니까?
그것은 돈다마야시는 이신효 유적전시관 담당이 그쪽에서 백제문화하고 익산하고 관련된 것을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이 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4일까지 돈다마야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누구누구 갑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이신효 씨 혼자 갑니다.
송호진위원
혼자 가서 됩니까? 제대로 익산의 유적이나 일본과의 관계라면 관계 개선을 위하고 협력방안을 위한다면 좀 더 이신효 씨 한 분만이 아니고 내실 있게 해야 하는데…….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초청이 한 사람만 딱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아, 한 사람만 해서요? 그래서 발표할 실무자만 갔다는 얘기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해외명예 국제협력위원 제도 운영은 했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보류가 아니라 이제 11월인데 안 할 것 아닙니까? 보류가 아니라 그냥 폐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세우실 적에 그냥 막연하게 세우지 말고 제대로 세워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따져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제도 운영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획 세우셨으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산도 반영하고, 그게 실현 가능한건지 이런 것도 보셔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고민해서 국제교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홈스테이 문제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보면 별로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식품클러스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많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고민을 해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에서도 지금 현재 60건 정도 확보 가능액이 1,226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의 사무가, 국가 위임사무로 우리가 집행할 때 사실 국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줘야 맞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종전 이삼년 전, 삼사 년 전에는 대응예산이 몇 대 몇 정도 됐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사업별로 6대 4도 있고, 5대 5도 있고, 사업별로 다릅니다.
송호진위원
2대 8, 3대 7, 그랬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지금은 통상 보통 5대 5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보통 7대 3도 있고, 5대 5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2대 8이나 3대 7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적에는 국가 위임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다 떠넘기는 그런 판인데 이게 갈수록 대응 예산 비율이 늘어가지고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고를 따왔다고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예산 확보책이나 이런 것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특별한 확보책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무조건 우선 국고 따오고 나서 거기에 또 대응예산 세우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그러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12년도 국가예산은 저희가 한 번 진짜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1,226억원을 따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익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왜 그러냐면 속된 표현으로 지방예산이 투자가 안 된다면 모를까 지방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한 50%씩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내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 갖다가 분란 일으키고 뭣하고, 이렇게만 할게 아니고 진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또 유리한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시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골라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호남에서 3대시에 들어가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 중에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전주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시에서 국가예산 요구를 합니까? 무엇무엇 사업을 한다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요구 안 하는 것은 안 주죠? 요구 안 하는 것은 편성을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무에 대해서는 요구 안 하더라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은 요구 안 하면 편성되지 않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0건에 1,226억원, 이 정도면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업에 100% 됩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 2,500억원 정도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한 번 걸러지고,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걸러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한 번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이 올라갈 정도만 되도 그렇게 여러 단계의 정부 부처내에서 의견이라든지 기재부에서 다시 총괄심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저희가 8월 17일 제주도 의회연수를 갔을 때 연수 강의를 들을 때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익산시가 6개 시 중에서 평균치를 못 돌더라고요. 평균이 못 돼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전라북도에서 2번째로 큰 시고, 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데 그 확보비율이 전주, 군산, 김제, 그 다음에 익산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제가 타 시의 예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런 타 시군은 아마 타기관사업 예산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시는 예를 들어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한다든지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KTX 호남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죠. 거기도 분석한 것이 순수한 우리 시예산, 각 시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자료고, 여하튼 금년에는 60건에 1,226억원이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예산확보에 틀림없이 만전을 기하실줄 알지만 마무리 대책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내년도 2011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에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몇 분이나 돼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52명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료에 나와 있죠?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선발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29명을 제외하고는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읍면동별로 한 분씩…….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의무적으로 추천을 받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를 해서 당초에…….
일영
김일영위원
추천은 누가 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읍면동장이 하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하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나머지 위원들 30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그만두시고 해서 현재 5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있어요? 예산지원.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산지원은 회의수당하고 주로 하시는 간사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간사는 1년 연봉입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회의할 때만, 그 기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국비 지원사항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는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결산해봐야 압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지금도 여기 성과나 이런데 보면 국장 보고 하는 거나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226억원을 확보했다고 성과적으로 내놨는데 그러면 2010년도 822억원보다 한 50%가 더 증가했는데 시비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시비 부담률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
송병원위원
국비를 요청할 때 총액에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226억원 중에 국비를 받게 되면 시비도 한 1,200억원 정도 부담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질문하냐면 적어도 의회에 1,226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을 따오느라 애썼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 재원이 많이 모자라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정도까지 보고를 해줘야죠.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1,226억원 국가예산 따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따온 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현재 예를 들면 50대 50이라면 1,200억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익산시 세수증대나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것을 본다면 1,2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또 빚을 져야 된다는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 지적한바 대로 우리 시재정이 어려운 것은 복지예산이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예산 교부금이 약 200억원 가까운 돈이 삭감됐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170억원 교부세가 줄으니까 136억원 빚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적했듯이 현재 예산운영을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009년도에 2,500억원이라는 돈을 정당하게 이월도 됐지만 못쓰고 있는 돈도 있고, 국비도 심지어 집행을 못하고 국비는 집행을 못하면 이자를 물어야 하잖아요. 반납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과에 참 중요합니다.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의 효율성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국비가 1,200억원이 왔다, 그러면 시비 1,200억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재원은 세수가 금년도에 해보니까 몇 %가 늘어서 얼마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인데 이것의 부담은 엄청난 일이다, 그것도 여기에 우리한테 분석해서 얘기가 돼야죠. 그런 정도를 해줘야 한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정말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면밀주도하게 해야만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대로 계수적으로 취합하는 식이 되어서는 항상 잘못되어 간다, 그런 것을 잘 해줘야 우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예산계장님 철저히 잘 해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경비를 절약해서 15억 1,500만원을 일자리 창출예산에 썼다고 그랬거든요. 행사나 축제성경비를 절감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전체 행사를 취소한 경우는 없고 일률적으로 10% 씩 절감을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15억 1,5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은 서동축제 위원으로 있을 때도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 됐는데 서동축제도 우리가 3박 4일합니다. 그러면 1박 2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박 3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서동축제라고 하면 서동에 대한 것은 알려서 우리시민의 그날 축제의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되는 것이지, 필요없는 부서 계획을 넣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증가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석보고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이 현 읍면상태를 확인해보면 축제에 참가된 인원이나 지금 현재 각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것도 읍면동에서 4일간을 하면 마지막 날에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사업을 그렇습니까? 기획을 했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시정해 나가야죠.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익산에 그런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면 혁신적인, 아주 정말로 대대적인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렵다, 재정은. 결국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제가 170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줄어가지고 그때에 안 써도 되는 136억원을 빚을 지면서 일개 부서에서만도 1년에 편성하는 예산이 140억원 정도가 집행하지 못한 부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136억원 중에는 그런 예산을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조율한다면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투융자심사라든지 용역과제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꼭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왜냐 하면 아까 앞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136억원이나 1,765억원에 대한 이자가 엄청 나가요. 그런데 예산은 쓰지 않고 사장해서 나누고, 편성을 해놓고, 편성하기 위해서 빚은 졌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대대적인 정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익산의 예산편성은.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정말로 참 주도면밀하게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져있는 136억원은 안 져도 되는 빚을 진 거에요. 고창군 같은 데는 군 단위인데 1원도 안 졌잖아요. 그때 교부세가 감소될 때.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데는 시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산을 뚫어야하는 관통사업도 중단시켜 버렸어요. 빚을 안 지겠다고.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안 져도 되는 부채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상환할 것인가, 그리고 이자를 안 물을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자료를 분석하셔서 11월 5일날까지 각 위원님들 책상에 다 분석하셔서 위원님들 참고하시게 다 자료 종합 각 과에 대에서 분석하셔서 국비부담률, 시비부담률, 다 하셔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송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경비 10%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 하셨다고 하셨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돈 뺏은 거지. 각 단체 문화행사, 체육행사해서 10% 다 깍은 거잖아요. 예산 편성해주고 깍은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보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년 계획은 어떠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도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일단 세워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쪽도.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것은 그 행사들 다 축제나 모든 행사 평가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평가해서 거기에서 얼마씩 잘라가지고 일자리창출에 쓰면 어때요? 아무튼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왜 그런고니 어떤 사업 전체를 안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문화와 예술이 잘 되지 않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는 것은 더 지원을 하고, 못하는 것은 삭감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 예산 짜실 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는 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2010년도에 국가예산 확보액이 얼마였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 822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민선 4기 들어와서 2007년도에는 한 350억원 됐었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340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40억원에서 엄청나게 국가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따오는 예산들은 행정직들이 많이 따오십니까, 아니면 시설부서에서 많이 따오십니까? 왜 그러냐면 다 사업예산이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나 상하수도나 재난안전관리과나 문화관광과, 여성친화정책과 등 거의 그런 데일 겁니다. 그런 데가 거의 7~80% 차지할 겁니다. 우리 대형사고에 대해서 대책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안 나오고 있어요. 시에서도. 예를 들자면 에스코사업이나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우리 공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 과장님이 앉아계시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성명도 없고, 거기에 대책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면 그쪽에 있는 부서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340억원에서 내년 1,220억원까지 가는 예산을 그것 따오시는 분은 그만큼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뭘 주셔야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익산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일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술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선생님께서는 익산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설립을 찬성하십니까?”이것 하나입니다. 설문조사를 익산시에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자율형 사립고가 뭔지는 아십니까?”, “이런 이런 점이 있는데 아십니까?”를 먼저 물어보고 자율형 사립고를 찬성하냐고 물어봐야죠. 아니 어떻게 이게 “선생님께서는 익산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설립을 찬성하십니까?”이런 찬반만 물어보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재판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찬성이 49%, 반대가 51%입니다. 설문조사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다른 것 설문조사 한 것 갖다드릴까요? 어떻게 시정질문 상황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공개하셨어야죠. 교육도시라는 익산시가 중차대한 것을 설문조사 하는데 이게 설문조사입니까? 이러고도 기획예산과가 익산시의 최선임 정책·조정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고니 그런 사회적인 이슈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찬반여부만 조사를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개략적인 자사고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됐고,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농촌에 계신 분들 무시하는게 아니라 최하 설문조사를 하시려면 그 연령대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 초등학교에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런 분들 정작 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각 면에 60대, 50대…….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을 그만 할게요.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하시는 것은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오입니다. 직원인사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현수입니다.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박원용. 과표담당 한학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재정확충 및 홍보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자납부율이 어느 정도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전자납부율이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속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거에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전자납부율이 높아지는 것은 첫째로는 위택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납부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경우가 뭐냐면 가상계좌를 가지고 납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가상계좌에다 납부를 하면 그게 제대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본인들이 내보고 편리하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홍보는 첫째적으로 제일 홍보효과가 빠른 것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100% 다 전자납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아파트, 그 다음에 각 사무실, 여기에 전단지, 그 다음 방송,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역신문이나 방송매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하고 지방전단지나 책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지역신문지나 지방지 언론이 홍보효과가 더 빠른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사무실에서 각각 보내지는 전단지가 홍보효과가 빠른지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분석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수요층이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방송, 우리 지역방송 금강방송에서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과 그 다음에 신문에 냈을 때 하는 것, 또 홍보지, 일간 전단지, 그걸로 했을 때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자납부율이 높아져야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더 신경써 주시고요, 지역신문사나 이쪽에 홍보비로 지출한 금액 있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홍보비로 직접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역신문 정보지 120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거기에 직접 지불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인쇄비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자료 제출해드린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 있으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홍보비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사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정보지, 방송매체, 인터넷, 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120회, 여기 써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나가고 예산은 나간게 없다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전단지를 만들 때 인쇄비가 든다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나 정보지에 저희가 게재할 때는 지금까지 활용한 것은 무료를 다 활용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역신문은 다 무료로?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20회 홍보하고 하는게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 홍보라는 것은 기사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사 홍보를 말씀드린 것이고, 정보지는 무료로 다 관공서 것은 해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가지 방송 지역신문하고 우리가 전단지 만들어서 하는 것 한 번 비중 보셔서 효과가 더 큰 쪽으로 해서 많이 전자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44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전수조사 227건은 언제부터 대상한 겁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227건으로 잡혀있는 것은 2006년도부터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 이전 것은 안 했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 이전 것은 5년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5년의 시기가 지났어도 안 내야 할 세금을 냈으면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 농촌지역에 사시는 서민들은 그 법률적인 것, 그런 것보다도 그 내용을 몰라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조사도 해서 피해본 농가주택 개량사업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반환조치를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과장님 한 번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 부분에서 1차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착오신고건 직권감면처리 12건에 대해서 현황 있죠?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방법하고 전자고지서 파트잖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지금 카드로 세금납부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만 되는 건가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카드납부는 전자납부의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지로를 이용하는 방법, 그 중에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전자납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카드로 납부하는 그 카드회사가 현재 보니까 농협하고 전북은행 두 군데 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카드사는 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농협이 대상기관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농협도 농협중앙회만 자체적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전북은행하고 두 군데만 되잖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맞습니다. 전부 망라되지 못 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이것을 재산세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아닙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자동차세하고 모든게 다 해당되나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자동차세는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전체 카드가 다, 이 부분이 카드사마다…….
천인
이천인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카드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게 아니고 다 다르게 되어 있을 거에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다르게 된 것을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빨리 체크해가지고 전체 통합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느 회사만 되고, 2개 회사 외에는 안 되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거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맞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래서 실무 담당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참고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결산보고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방세 우리 금년도 수입목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47쪽에 지방세 결산전망, 나와 있고만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지금 목표를 여기에 잡은 것은 본예산서 예산서에 있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추경 뭣하러 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경을 넣어서 해야 할지를 해보니까 안 맞는 거에요. 체계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2010년도 예산해서 표시를 해주려면 1회 추경 한 예산을 써줘야 맞는것 아니에요? 그 예산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본예산에 한 것만 예산이고, 추경한 것은 아니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 한 것이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맞는데 보고를 저희가 여러 번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연초에 제출해 드리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계수가 2010년도 예산 해서 들어가는 본예산 계수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때 처음에 이것은 그런 점이 있는 계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결산을 하려면 정확한 전망을 결산을 해줘야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실세를 892억원만 넣어놓고 결산전망을 해보니까 988억원, 110%가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추경예산 해가지고 우리시 예산에 수입을 더 잡았다고 구백 몇 억원 된 것을 856억원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면 이게 무슨 의회에 보고하는 결산전망입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제가 보고를 그 부분을 처음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사전에 얘기를 하든 정확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해줘야죠. 이렇게 보고하는 수가 어디 있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햐면 10월 30일 징수과에서 이제 전망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10월 30일자 결산전망을 가지고 내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하죠? 그렇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기준을 하죠? 대부분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3년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떠는가 모르는데 이것을 보고 세외수입 세입에 대한 결산의 추계가 틀린 것을 보고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고요, 금년도에 착오부과된 것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부과착오 난 게 2월 28일 업무보고를 보면 2월 28일 현재 7건이라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금년에 모든 행정을 하면서 몇 건이나 나왔어요? 그런 것은 나와 있는 데이터 없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자료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과표를 정정했거나 착오로 부과했거나, 이런 사항은 얼마나 돼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부과착오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올 때 잘못 통보가 왔거나, 또 그 중에는 순수 직원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부과 내용을 보면 요즘은 전산으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해서 잘못 봐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보면 이게 아까 앞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과표를 정정하거나 잘못부과 해가지고 착오로 부과하거나 행정의 서비스가 질이 더욱 향상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런 사항이 증가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 익산시에 포탈행위는 없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 부분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포탈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해가지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허위로 기타 부정행위를 했거나 세입자가 납세자가 했거나, 의무 불이행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많이 없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세원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누락된 것 이런 부분, 그래도 안 되면 추가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추징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항상 보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고 그럽니다, 결산금액 110%,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돌고 상승이 되거든요. 매년. 상승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어떤 세정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안 그러겠지만. 목표를 조금 잡아놓고 그것을 평가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실제로 실적은 많이 올라가서,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데 아까와 같이 그런 부과가 착오 나거나 과표를 정정하거나 많은 사항이 나온다면 그런 데서 이런 사항이 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해봐요. 그래서 부과에 철저히 하셔서 세수도 증대되는게 좋지만 목표가 있지만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이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전자고지서가 10%를 상위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미흡한 거거든요. 우리 1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전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했을 때 얼마만큼 누가 파급효과가 있고, 인식이 되겠냐, 그런 것은 도시행정에는 부합이 되나 농촌행정에는 안 맞는다는 것을,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히 해서 정말로 부과된 세금이 제대로 거쳐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가 매년 1월에 자동차세나 그런 것을 내잖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미리 내면 10%인가 DC가 되던가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 홍보는 어디서 해요?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 홍보가 많이 돼서 미리 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작년 저희 세입과 2010년도에 세입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제가 조사했어야 되는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세입차이는…….
영애
임영애위원
늘고 있는 건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말씀드리면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 것인지가 참 어렵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대충…….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작년에 100%를 달성을 못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2010년도가 101.6%, 2009년도 아주 안 좋았었는데 물론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안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가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입을 잡을 때는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한 10% 전후 해서 초과달성해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방세 교육과정 개설 하는데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속의 지방세 안내’이게 자체제작을 우리 시에서 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300만원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보면 개요에 ‘지방세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및 친화도 재고’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제작도 좋지만 우리 세무서에 가시면 ‘세정에 대한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세무서랑 연결하셔서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국민이 해야 될 납세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제작도 좋지만 세무서에 그 책자가 있습니다. 책이에요. 책인데 제가 옛날에 세무과에 한 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셔서 그 부분을 구입을 해서 시에서 배포하시는게 어떤지 세무서랑 상의 한 번 해보십시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씨.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씨. 체납처분담당 김만선 씨.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씨.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질체납자 234대 매각하고 공매 진행하고 한 것 있죠? 차량 인도하고 한 것.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체납액이 대략 234대가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매각하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체납액이 43억 6,8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각하고 공매진행하면 체납한 금액을 다 회수는 어떻게 돼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차가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족쇄를 채워놔요. 족쇄를 채워놔서 본인들이 알아요, 족쇄를 채워놓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을 해서 대포차가 최고 문제인데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자진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세금을 안 내고 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삼례에 있는 오토마트라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견인하면 거기서 공매를 실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차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도 충당하고, 각 기관 차량등록사업소든 각종 경찰서, 이런데다가 얼마냐고 우리가 다 공문으로 받아요.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 매각금액을 가지고 안분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안분대로 비율하고, 그 새차량주인한테 차를 인도하면 대포차량이 끝나고 다 새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한테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234대가 한 40억원 정도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하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각하고 공매하고 차를 다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40억원 정도가 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렇죠. 우리가 수입을 해서 세금을 징수했죠.
종열
박종열위원
40억원 그만큼은 이렇게 처리하면 다 되는 거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 차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234대를…….
종열
박종열위원
차 가치 없는 것도, 엉뚱하게 차가 50만짜리인데 체납액은 더 이상…….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차를 매각금액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에서 몇 %정도 되는지, 40억원인데 차를 다 정리해도 한 30억원정도밖에 안 받아진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그냥…….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나머지 금액은 결손으로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안 나타날 때는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결손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시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경제활동 재기 유력한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생계형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납 등을 통하고 가급적 와서 상담을 하고 약속을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끊어주자고 약속해서 그렇게 무사히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해주세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야 익산시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이자 수익난 것 있죠? 시금고가 어디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농협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가 시금고로 된지 어느 정도 됐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2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전에는 어디였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 전에도 농협에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전에는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 전에도 농협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속 농협이었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은행들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선정심사위원회 있고 거기에 맞는 의견을 내고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했는데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기관이 들어와서 농협으로 선정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항상보면 농협이나 전북은행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것 평가하고 했던 것 볼 수 있나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번…….
종열
박종열위원
조례에 보니까 볼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금고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반회계 부분은 익산시농협, 시 중앙회에서 받고, 전북은행이 경영개발과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거기는 전북은행으로 가는 걸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금고는 전북은행하고 익산시지부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금고를 정할 때 은행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농협하고 전북은행밖에 안 들어와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제3금융권은 못 들어오고…….
종열
박종열위원
3금융권 말고도 있잖아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거의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들어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지점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지점이 많이 있어야 시민들이 편리하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이 전에 그 평가할 때 그 전거하고, 2년에 한 번씩이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 좀 한 번…….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개인적으로 상의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 드릴게요.
종열
박종열위원
개인적으로 잘 못 만나니까 자료로 해서 주세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 사실 있나요? 익산에서.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500만원 이상이…….
병원
송병원위원
혹시 명단 공개한 일이 있냐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명단 공개가 올해 4명이 있는데 예고 중에 있고, 2009년도에 4명을 공개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에도 4명 공고했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4명 외에는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얘기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1억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해서 공개에 해당이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체납자 관리를 잘 하셔서 아까 보고에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세수증대 했다고 했는데 잘 해주시고요, 예산보고를 하실 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추경예산까지 실질적으로 징수과 예산이 아까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4억 8,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보면 4억 7,7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틀려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3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해서 추경 전으로 잡아서…….
병원
송병원위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했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할 때 추경예산 축으로 와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위원들이 볼때는 예산서는 4억 7,700만원인데 300만원 어디서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4억 8,000만원으로 잡아놓으면,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10월 22일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순수한 도비로 와가지고…….
병원
송병원위원
불과 한 10일 된단 말이에요. 한지가. 그러면 이게 100% 집행했다고 했는데 여비로 쓴 건가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도비로 와가지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쓴 것을 어디에 썼냐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선진지 세무과 1명, 징수과 1명 해서 선진지 해외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추석 직전에 갔다 왔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10월 22일자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갔다왔다면 집행이 잘못된 거죠? 모든 예산은 계상되고 쓸 수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10월 22일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했다면 9월달에 집행했다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돈을 썼다면. 맞아요, 틀려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맞습니다. 맞은데 그때는 개인돈으로 먼저 가고 갔다 와서 써가지고 그것을 보전해준 것 같아요.
병원
송병원위원
이번에 전라북도 감사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가능합니까? 분석을 하셔서 이것이 위법부당한 일인가, 그렇게 해도 개인사비로 갔다오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확실하게 하셔서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은 보고를 할 때 이래서 편성된 거고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하면 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오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분석보고를 해주실 때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 위법부당한가, 아닌가도 보고해주실 때 송금일자가 언제인가, 돈에 대한 송금일자가 언제인가, 왜냐하면 추경성립전 예산은 보조내시가 오고 송금이 된 날짜로부터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보조내시가 오고 송금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송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확실하게 하셔서 결과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합동으로 했는데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얘기는 다른데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하면 잘 됐냐, 잘못됐냐, 물어보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주면 되지 다른 시군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러면 따라 죽을 거에요? 거기 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하시느라 애쓰셨는데 번호판영치 횟수나 이런 것 활동한 것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겁니까? 좀 미흡한점이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미진한 점이 많이 있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송호진위원
체납지방세도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 같은 것이 6월 30일 기준보다 여기 9월 30일자 기준이 7억원에서 13억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지방소득세도 한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가하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하반기에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가 돼서 체납이 늘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도시계획세 같은게 7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제대로 징수가 안 된 거잖아요.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많이 늘고, 거기에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억원씩 걸려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상반기에도 1억원, 지금 현재도 1억원씩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 같은 것이 체납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은 과년부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도세에서도 면허세나 등록세 같은게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여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들이 사정이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지…….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면허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잘 징수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수시로 납부한 것도 있고, 신규로 발생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대로 1억원씩 3억원씩 고정화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 우수 징수기관 선정하고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 수상한 것 축하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기동징수반들이 저녁 늦게까지 우리 시민들하고 옥신각신 하시고,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우리 징수과 직원분들이 앞으로 더 수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