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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02

임병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9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한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항상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생산을 위하여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왕궁면 중리마을 등 36개 농촌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팔봉동 원팔봉마을 등 저수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급수불량 고지대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오랜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2010년 12월말까지 2청사부근 및 기계공고, 북부시장의 가압장이 완료되면 2,800여세대의 상수도 불편이 해소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5㎞, 누수처 긴급보수공사 546개소 및 변류정비 18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블록화 구역 유량계 원격감시시설을 설치하여 유수율 제고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흥정수장 중앙감시제어설비를 최첨단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정수생산 과정의 종합적 분석·감시·통제로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정수장과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보수하여 수돗물 생산에 따른 깨끗한 환경조성과 소독처리공정 개선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의식조사를 11월 중에 실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 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23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익산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도 시설공사 등에 투자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투자하여 왔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총사업비 60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과 황등처리구역에 관거정비 87㎞, 배수설비 4,600여 가구를 작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84%로 2011년 5월에 사업완료 예정이며, ‘09 BTL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 9월에 (주)청정익산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익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공사에 45억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6억원,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개량공사에 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수자원 부족현상에 대처하고 국가적 물관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천 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금강동 일대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난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2011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0년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39억 900만원으로 올해 원금과 이자 7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7,8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원금과 이자 2억 2,8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공기업 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0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관리담당 국승원, 요금담당 변명숙,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정수생산담당 박양환,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보면 좌장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좌장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토론회가 살아나고 세미나가 빛을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최광석 단장님께서 단장으로 부임해서 상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썽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하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1쪽 급수 불량지역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블록화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요, 누수처 보수공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누수발생 지역은 긴급으로 출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죠? 민원이 들어와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들을 해 놓고도 빛을 못 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경향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또 통·리장단, 그 다음에 지역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과의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훨씬 효율적이고 나아졌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민원 해소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정부의 원수 취수 지점 변경 계획에 순발력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신 행정에 대해서 먼저 잘했다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오니까 중앙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저희들도 도청과 중앙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 가지고 공청회가 11월 중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기자단 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게 우리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서 우리의 의지가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상수관리과에 가장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업을 많이 벌이는데 감독이 부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장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감독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데 같은 편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포인트는 그겁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에 있어요.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01억 5,000만원 정도 우리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수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전에 AI 공사 때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시민감독제랄지 저희 공무원감독제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시민감독제, 공무원감독제는 이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구호에 끝나는 행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감독제나 공무원감독제가 반드시 목적에 맞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현장에 좀 나가주십시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확실히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저도 민원을 했는데요, 가압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세대주택이 아니더라도 도중에서 몰래 따간다고 하나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새로운 집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하시고, 물을 한 집이 쓰면 옆집의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수압이 낮아가지고-민원이 올 때는 재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양질의 물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상수관리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좋은 물을 불편하지 않게 공급하고 적당한 돈을 받는 거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돈을 얼마 징수하고 얼마를 못 받고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성과에 대해서 한 97.8%를 말씀드렸거든요.

소병홍위원

15쪽에 3억 얼마 정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징수내용 중에 못 받은 거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아니요.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낸 사람들을 지금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너무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이야기고, 요금도 3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쓴 양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요금도 가정용은 얼마 못 받고 일반용, 산업용은 얼마씩 못 받고 해 가지고 못 받은 것에 대한 분석이 돼야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세밀하게 한 페이지라도 요금에 관한 것을 보고해 주어야 요금을 잘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결산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돈 이야기를 딱 두 줄로 표현하고 말았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세부사항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저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보고 때라도 요금의 징수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못 받는 부분이 어느 파트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금 현실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현실화율이 얼마나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76.7%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현실화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계산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정수를 취수해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단가를 약 7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톤당은 916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2002년도, 2007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는데 그때 물가인상율100%를 반영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고요, 금년에 한 3억 얼마 못 받았어요. 작년에는 얼마 못 받았는지 아시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7억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작년 것만 얼마인지 알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작년 것도 한 3억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4억7천 얼마예요. 우리 과장님이 요금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못 받은 것이 4억7천 얼마입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나온 게. 금년 현재까지 3억 얼마를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한 페이지 정도는 분석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신뢰 받는 수돗물 수질관리, 이 항목도 여기에는 주로 홍보 쪽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홍보보다는 실제적인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좋은 물을 신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취수 문제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어우보에서 취수하잖아요. 대간선이라고 합니까, 어우보에서 익산까지 오는 데를?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대간선 수로입니다.

소병홍위원

몇 ㎞나 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 18㎞ 정도 됩니다, 우리 취수 지점까지.

소병홍위원

과장님, 그 길 한 번 가보셨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소병홍위원

18㎞를 쭉 걸어보시면서.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걸어서는 못가고 차로 한번.

소병홍위원

차로는 보이지 않아요. 언제 필요하면 저도 따라갈 테니까 한번 가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오픈된 상태에서 마을로 오기 때문에 축사나 이런 오염이 될 소지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쭉 대간선을 따라오면서 오픈되고 마을을 전부 지나온단 말입니다. 축사나 유입되는 오염원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과장님이 한번 가신다면 저도 18㎞ 한번 걸어볼게요. 그 취수원을 따라서 쭉 가면서 어디가 취약점이고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제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18㎞ 걸으려면 하루 종일 잡아야 돼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걸을 구간이 있고 못 걸을 구간이 있더라고요. 대간선 수로 옆에 농로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은 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저는 안 가봤지만 그것이 마을을 지나오기 때문에 축사나 이런 오염원이 생길 수 있겠다,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정수장 실험실 직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수로에 가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신뢰가 안 가는 게 신흥정수장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 수로까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 싶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신흥정수장 주위도 오염원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원수 상태의 유입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대간선을 한번 답사하면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금방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우보에서 취수해서 대간선 수로로 해서 신흥정수장으로 펌핑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익산시의회 1대, 2대 때는 전 구간을 걸어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삼례 한내천에서 수로를 넘어와 가지고 그것도 문제 삼고, 우리가 삼례에 요구해서 물 못 넘어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왔구만. 만약에 위원님들이 18㎞ 돌아다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우보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신흥정수장 앞까지 와서 수질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몇 급수나 나와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현재는 1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펌핑하기 바로 앞에까지 해서 1급수?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1급수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 1급수를 펌핑 해 가지고 원수를 저장한 곳에 주변이 안 좋아서 나쁜 물이 유입되면 그 안에서 1급수가 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위원님도 저랑 같이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변에 농작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어우보에서 취수해서 대간수로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제대로 온 물을 간수 잘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험실에서 정수하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것은 시민의 세금 낭비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자그마한 부주의가 그만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그 말씀입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22페이지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서 유수율을 증대하려고 하면 노후관이 문제가 있죠. 사실 노후관이 문제가 있습니까, 메인관에서 따가는 여러 가지 지선들에서 새는 누수율이 많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제가 보니까 우리가 현재 유수율이 67% 나오고 무수율이 한 17% 나와서 85.4%인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관 지선에서 따가는 부분에서도 좀 많이…….

김대오위원

사실 메인 관에서는 그렇게 극히 적어요. 과장님께서 전문직도 아니시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메인관 하나에서 수도 없는 지선을 따갔어요. 지선은 조금만 약해도 깨지고 울림만 있어도 빠지는데 메인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노후가 돼서 정말 사고가 났을 때 터지는 것이고, 메인관에서 나가는 지선들은 땅의 울림이나 공사로 인해서 터지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선에서 누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관망도를 철저히 작성해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것을 철저히.

김대오위원

그 전에는 통합공사를 했어요. 지선을 하나로 모아버렸어요. 여러 갈래로 나가는 선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16㎜ 가정용이 나가면 50㎜ 관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였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공사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국장님, 전에 국장님이나 그전의 국장님들은 통합공사를 소중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골목길마다 수도 없는 파이프 지선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묻어서 누수방지를 하는 것이 누수율을 줄이는 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지금도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소규모로 된 것은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통합공사로 전체 사업을 해야 돼요. 하수도 BTL 사업하면서 전부 걸리는 게 지선 아닙니까. 그것 걸리면서 수돗물 새고……. 그래서 그런 통합공사를 추진해서 근본적인 누수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 관련돼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문제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목욕탕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요내용이 뭐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목욕탕에서 중간에 도수를 해 가지고 쓴 사건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용자에 대한 문제인가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이용자에 대해 고발 문제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행정공무원도 웅포골프장 사건으로 우리 직원 한 분이 해 가지고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1억 2,000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징수를 1억 1,000만원 정도 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무원이 어떤 수사를 받은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검침을 잘못 해 가지고 누락시켰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업무에 대한 소홀이에요,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업무 소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엊그저께 도 감사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익산시 행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 이런 부분에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도 이번 일은 아니지만 전에 AI 관련된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익산시민들이 보면 각종 언론에 발표되는 익산시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부패, 다양한 문제 때문에 익산시를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수도나 하수도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것을 어떻게 근절시키고 앞으로 방지시킬 것인지.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근하는 직원들에게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침하시는 분들도 기간제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와서 분석해 보니까 옛날에 소사 그런 분들이 경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용어나 이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안받기 때문에 제일 말단 부서인 검침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웅포골프장에 1억 2,000만원 부과를 안 한 분도 전혀 능력이 없더라고요. 경찰관도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이 공무원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그분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문제가 터지고 발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다 믿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요금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기존에 3개월이면 3개월 비교분석만 해도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프만 그려도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달 전까지는 요금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세 달째 뚝 떨어졌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현재 민선 5기에 와서 각종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특히 기술직이나 막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항상 취약지역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요금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요금에 대한 체납액이 현재 9억이라고 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7억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억요? 정확하게 현재까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현년도에 3억 정도 되고 과년도가 7억 정도 되는데 그 7억 중에서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납부 방식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가상계좌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지로도 하는 방법도 있고, 가상계좌를 약 10구좌를 계통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가상계좌 번호가 나갑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고액요금에 대한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다량으로 써가지고 문제가 있는 회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신용카드 납부도 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신용카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않고 있어요? 우리 지방세는 하고 있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요즘 관공서에서 다들 신용카드를 쓰라고 하는데 왜 시는 신용카드 이용을 못하게 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도 하려고 계획은 세웠더만요. 그런데 다량으로 쓰는 분들이 카드를 사용해 버리면 그 수수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수수료 문제예요, 시민의 편리성 문제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몇 번 검토해 봤거든요.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도 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70% 밖에 수납을 못 받고 있다, 원가 대비 실제 부과율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물가심의위원회 원가 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100%를 놓고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생산비용부터 시작해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감가삼각을 전부 다 놓고 원가를 계산해요. 그런데 익산시가 100% 원가에 있어서 요금 수납을 실제 100% 못하죠. 왜냐하면 누수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자를 100봉지를 만들었는데 실제 70봉지밖에 못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0%는 떼어내고 요금 현실화를 따져버리면 안 되죠. 즉,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역으로 현재 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금에 대한 체납 부분에 있어서나 요금 수납에 대한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각종 분석을 좀 하세요. 그래서 신용카드 납부 부분이나 고액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체납액 부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상계좌에 대한 납부방식 이런 부분까지 요금을 정리해 가지고 납부를 현실화시켜서 체납요금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유수율이 몇 %라고 했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한 67% 정도 되고 무수율이 17% 정도 해 가지고 85.4%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유수율이 67%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무수율도 있고 실제 누수된 것도 있고 합쳐보면, 나머지 부분은 누수 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소방서나 이런 데 같이 요금을 수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유수율 증대를 위한 통계가 나와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후관 교체를 5.2㎞ 했고 예산도 13억 투자를 했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출구전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2010년도 사업대비 2011년도는 몇 %까지 유수율을 제고하겠다라는 데이터를 제시해야죠. 그것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단계별 노후관 개량사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관간 82㎞에 18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투자하면 유수율이 몇 %나 증대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제가 와가지고 2009년도와 2010년도 대비해 보니까 전에는 한 1%씩 떨어졌더만요. 그런데 올해 6월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1.2% 증가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항상 결과가 도출돼야잖아요. 결과가 숫자로 표시돼야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개년계획이든 5개년계획이든 의회에 보고하실 때나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익산시가 물이 얼마만큼 낭비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을 얼마만큼씩 매년 투자해서 몇 %까지 올려놓겠다라는 목표치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잖아요. 목표관리가요. 그것 해요? 목표관리 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목표까지는 설정을 않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성과관리시스템 있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넣어야죠.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목표 대 실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광역상수도에 주는 총 매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현재 1일 5만톤 정도로 쓰는데 한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 70억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그러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물이용부금담이 1톤당 얼마나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160원입니다. 이번에 광역상수도를 100% 받으면 부담이 110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전주나 군산의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물은 어디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공업용수는 전주 같은 경우 일부는 취수를 해 가지고 생산해서 주고 생활용수는 전부 다 광역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군산은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군산은 100% 광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공업용으로 익산의 산업단지와 군산의 산업단지를 비교분석 했을 때 톤당 어느 정도 싸요? 우리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공업용수는 지금 현재 100% 원수를 취수해서 쓰고 있는데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의 원가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는데 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익산시 공업용수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를 재활용하려고 하수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촌 AI지역 외딴집 독립가옥에 급수시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AI 지역은 거의 농촌지역까지 급수 배수관은 다 들어가 있고요, AI 지역은 농가까지도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독립가옥도?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거기는 신청을 안 한 농가는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 해 줘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거의 시설을 못 해줬거든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도 거기까지 가는 라인은 우리가 깔아주는데 농가에서 시설하는 것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AI 지역도?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AI 지역은 그때 당시에 다 들어갔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 독립가옥이 안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단 말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AI 외지역 독립가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외지역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으로?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방법상 연구해 본 적 없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작년에도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영세민들은 시설을 다 해 주었습니다, 한 20가구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부분을 챙기시기 바라고요, AI 지역 공사를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돼가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졌던 것들은 재시공해서 마무리 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그리고 포장공사만 좀 남았는데요, 포장이 그때 당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실공사 한 것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포장만 일부 남았구만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9페이지,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배수관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배수관을 몇 ㎞를 설치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48㎞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44.8㎞를 하고 나머지 3.1㎞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 90%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3.1㎞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왕궁지역이 11개 마을에 1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3개년 사업으로 한 62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2012년도까지 하면 거의 농촌지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물론 농촌지역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메인라인은 깔려있는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깔려만 있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특히 농장지역이 많이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면 다 개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한달에 40만원씩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도 급급한데 7, 8십만원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2011년도 예산에 국비에서 500만원 하고 우리가 5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들여서 왕궁 한센인 정착촌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000만원이면.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 15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10년 걸리겠네요, 이것 다 완료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농촌의 상수도지역도 배수관이 완료되고 기타 부채 문제도 많이 줄이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농장지역 등 정말 많이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중앙감시제어 설비가 교체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곳에서 자동제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그 현장에서 지시를 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블록별로 유량계가 설치되고 블록별로 유량을 알 수 있고 그렇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배수지별로 그것까지.
병술

임병술위원

배수지별로?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배수지라면 어떤 것을, 배관 라인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정수장 내에 생산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면서 이것은 배수장까지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이고요, 블록시스템은 따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자동제어 통합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막연하게 이렇게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11월 중에 설치를 하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아니, 그 공사는 2월 달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발주는 5월 달에 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80% 정도 진행됐고 12월 20일 정도 준공되면.
병술

임병술위원

완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기대효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과학적인 평가까지 해서.
병술

임병술위원

뭘 분석하고 뭘 평가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약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며 정수장 슬러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측정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주로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이구만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배수지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감시제어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정도 돼 가지고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팔봉 배수지하고 금마 가압장, 함열 배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랄지 그런 것을 한 군데서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현재 있는 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시민들에게 항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어요?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공표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측정을 4회 해 가지고 할 때마다 그 결과를 매스컴이나 금강방송, 신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결과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결과는 아주 좋은 판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수질검사를 한 결과도 좋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검사한 결과를 보내주시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이평구, 하수관리담당 시설6급 박재우,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공업6급 정원섭, 생활하수담당 환경6급 박기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48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12월 달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기간이 2006년이고 지금 2010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를 합니다. 뭐냐면 과장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하수슬러지에 관련된 업체들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들을 다녀야 됩니까? 출장을 계속 다니면서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대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하수슬러지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어요? 그 간단한 예로 신재생자원센터가 들어설 때 시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고난, 고통, 번뇌, 불신 이런 것들이 싹텄는데 이런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하수슬러지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 딱 일임시켜버리고 우리 시의회나 익산시민 대홍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전무하단 말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간에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런던협약 결과에 따라서 2012년 1월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정부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각 지자체마다 실시하도록 권유했었는데 이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간의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견학하고 선진지를 가 본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정상 가동되는 자치단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그간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각 슬러지 처리사업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나 학계 등 전부 다 모여서 대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경제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법이 건조 연료화하는 공법이라는 제안을 주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슬러지 처리 자체를 탄화공법으로 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경제성도 떨어지고 관리운영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체도 개정됐고 해서 환경공단에 최종적으로 그 공법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공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저희 시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대시민 홍보, 또 대시민과의 이 공법에 대한 이해 설득 이런 작업이 전혀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익산시가 이러이러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됐고 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체 공법이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대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건조공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여러 군데.
정수

김정수위원

여러 군데가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간에 이 과업 자체가 중지됐었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런 공법들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자비라도 들여 가지고 그런 데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무튼 자체 용역이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심각한 거란 말예요. 우리가 1년에 슬러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준공을 못했을 경우에, 1년 만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랬을 경우에 그때는 이 단가가 얼마나 더 뛸지 확인해 보셨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양투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니까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속도로는 2011년 12월까지 준공을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해마다 10억씩 들어가는 돈이 나중에는 배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만약에 2012년까지 준공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무튼 시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을 좀 서두르셔서 추진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항상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9쪽 ‘09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입니다. 그리고 익산처리구역(제2공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이런 정비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을 정비하고 배수설비 정비를 할 때 배수설비는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기존 관들이 없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민자사업(BTL)사업으로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몇 %의 기존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06BTL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동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관은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60% 이상은 기존 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굴착을 하다 보면 그 관들이 노후화 돼 가지고 도저히 활용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 관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몇 % 정도, 제 말은 뭐냐면 기존 관을 사용한 프로테이즈가 몇 % 정도 활용을 했느냐는 거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의원된 입장으로써 시민의 대표된 입장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막대한 돈 아닙니까. 695억이고 그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의 기존 관들이 있을 거란 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기존 관은 해마다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물론 민자사업이지만 이런 분들에게 기존 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우리 시민들이 갚아나가야 할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 관의 사용, 누차 이야기하지만 배수설비에 관련된 것들은 가정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0%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 관을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식이라고 한다면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절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앙동,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인화동 일원을 하는데 “여기는 기존 관을 몇 % 활용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해 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무작정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신동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신동은 06년도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06BTL사업.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지구가 어디어디였어요? 06년도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신동과 모현동, 영등동, 황등.
문선

손문선위원

이 설계는 누가 해요? BTL사업 설계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사업시행자가.
문선

손문선위원

턴키방식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니죠. 일단은 BTL사업 할 때 제안서를 내잖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안서의 설계서는 제안자가 작성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 검수는 누가 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설계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술심의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 행정에서는 어떤 관여를 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거기에 참관을 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가 실제 현지하고 적정하게 설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누가 검수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는 감리들이 검토를 하지만 그 이전에 설계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받아야 돼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BTL사업에 대한 추정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해야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조건 밀어 넣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가격, 즉 추정가격에 대한 PQ제안서에 대한 가격, 설계 부분에 대한 추정가격은 누가 결정해 줘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자체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현지 실사까지 다 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실사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않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가 있잖아요. 실시설계 보고서가 있으면 그 자체를 설계심의위원들이 실질적인.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그 설계가 과연 현장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설계심의위원들이 그걸 알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물어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것을 한번 봐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 공사를 하다가 공사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구역에 대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감리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을 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06년도 BTL사업의 설계변경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이 총사업비 개념은 100원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됐다면 불변가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액수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했겠네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수관로에 기존 관로가 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신동은 몇 년도에 공사를 했습니까? 기존 관로를.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자체 사업은 저희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하셨냐고요. 최종 오수관로를 몇 년도에 묻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2000년도 정도에 묻었었죠.
문선

손문선위원

오수관로를 2000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나 준공한 겁니까? 시가 할 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재정사업을 보시면 당해연도에 10억, 그 다음 해에 한 5억 그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2000년도에 오수관로에 대한 익산시가 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 ‘06년도 하수관거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한 5년, 6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설치된 것 어떻게 했습니까? 관로하고 맨홀 이런 것.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때 설치한 오수관로나 우수관로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서 그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노후 되고 도저히 연결을 못하고 우수처리를 못한 지역은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면 그러는데 신동에서 재활용율이 얼마나 됐어요? 관로하고 맨홀하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당초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에는 관로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재활용을 하도록 설계가 됐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맨홀이랑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맨홀 자체는 일부 규격이 딱 맞는 맨홀은 활용을 했는데, 맨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활용하도록 설계에 반영 됐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재활용율은 얼마나 돼요? 관로에 대해서 70% 활용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70%는 안 되고 한 50% 정도는 활용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문제는 BTL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5년 전에 우리가 매설해 놓았던 맨홀이나 오수관로를 재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 다 매설해 버리면 그 당초에 설계할 때 익산시가 이 맨홀이나 오수관로를 재사용해서 이 관로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설계에 의뢰해서 심사할 때 우리 의견서를 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럼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서를 첨부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의견서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한번 다 줘보세요. ‘06년도 BTL사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당초에 BTL 사업자가 제출했던 설계제안서하고 익산시가 거기에 대한 의견서 제출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설계에 기존 시설에 대한 재사용 문제에 대한 비율 나온 것 하고 실제 실시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재사용을 한 것과 재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비율이 달라지면 액수가 달라지겠죠. 그 액수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서 조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부분이 죽었을 것 아니에요. 변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맞췄을 것 아니에요. 추가로 올라간 데가 있을 것이고 내려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00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당초에 재활용을 70% 했다가 그게 떨어지면 위원님께서는 그 돈이 남는다는 말씀인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남으면 다른 데로 변경해 줘야 액수를 맞출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그 구역 내에서 일부 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훼손되고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재활용율을 70% 잡았다라면 50%로 떨어졌으면 20%가 남잖아요. 20%는 BTL 사업자가 어쨌든 이윤을 본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안했으니까. 그러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다라면 20% 이익 본 것을 다른 데에 변경시켜 주었을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그 구역 내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 변경은 누가 결정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승인해 주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용 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로굴착을 하면서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하고 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7 대 3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불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돈으로 지불하죠, 끝나면.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는 예산을 지급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는 20년 동안 상환하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년 동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조건은 똑같다는 거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 대 3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원금이나 이자 비율을 결정해서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695억짜리 ‘06년도 하수관거사업은 이게 총 액수입니까? 20년 동안 상환비율인가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이게 공사비죠.
문선

손문선위원

공사비죠? 실제 우리가 지급해야 액수는 엄청나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년 동안 1,700억을 국가하고 우리가 7 대 3으로 갚아야 할 돈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 운영하는 비용까지.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BTL사업이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겠지만 앞으로 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목을 죌 거라고 생각해요. 1,700억을 7 대 3으로 갚으려면 20년 동안 상환해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준공 끝나면 들어갑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2014년 이후부터 들어가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요금 얼마나 걷어요? 연 45억 정도 들어와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50억 정도 걷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3억 걷어가지고 이 돈을 메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안 도와주면 못할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BTL사업이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미리 당겨다 쓰고 있는 겁니다. 미리 빚을 얻어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이 돈을 부채로 잡지도 않아요. 저는 부채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도래 했지만 미지급된 거잖아요. 그것도 부채거든요, 회계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을 부채로 안 잡고 있더라고요. 부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회계상 보면 미지급액은 무조건 부채입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최대한 BTL 사업자들 같은 경우 기존 관로나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바로 구멍 뚫고 나가버리는 게 가장 속시원하겠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오수 분류가 명확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라인은 연결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09년도 사업부터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BTL 사업자가 제안하는 식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럼요.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 우리시가 설치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맨홀이나 관로가 5년 만에 다 부서지겠어요? 그것은 부실공사지. 안 그렇습니까? 보통 부송동에 주택공사에서 ‘90년도에 개발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십몇 년 됐어도 안 부서지고 그대로 있어요, 관로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BTL사업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남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익산시가 직접 설계하거나 공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하는 큰 착각과 오산에 빠질 수가 있어요. 2014년부터 돈 갚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BTO사업까지 하수처리시설까지 갚으려면 1년이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0억 걷어가지고 300억씩 대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어떻게 당겨올지. 저는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안할 수도 없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300억씩 들어갈 비용이라면 300억이라는 비용을 수납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매년 하수도 요금 증가율이 몇 %나 돼요? 지금 각종 처리시설 다 했잖아요. 여산, 함열, 북부 다 했잖아요. 요금의 변동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안 할 때와 할 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기업으로써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기업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들어오는 매출액은 똑같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간에 봤더니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설립이 2003년도에 설립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경영분석 등을 통해서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공기업 한다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간에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민간사업들이 전개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부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북부처리장 새로 생겼죠. 여산처리장 생기잖아요. 함열처리장 생겼잖아요. 그리고 오산처리장 만들 것 아닙니까. 각종 처리장을 다 만들어요. 만들면 요금이 그만큼 증대돼야잖아요. 하수도 요금을 그만큼 더 걷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50억을 걷었으면 최소 80억 정도는 요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처리구역 내에 포함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 하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마을하수도도 법정시설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도 하수도요금을 징수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하수도요금 변동 정리해 놓은 것 있죠? 한 5개년 정도 쭉 정리를 해 왔잖아요. 부과된 부분요. 40억, 50억, 60억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 부분과, 전에 저한테 이 자료를 줬는데 제가 잃어버렸는데 2014년부터 우리가 실제 BTL, BTO 납부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주세요. 주시고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런 내용을.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내용을 그간에 줄곧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무튼 이 자체가 공공사업이니만큼 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득도 안 되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환경부 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탑천이 최종 방류 끝 지점이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만경수계별로 좀 틀리죠.
문선

손문선위원

수질 향상이 얼마나 됐어요? 이 처리시설하고. 그것도 데이터가 없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처리장 경유를 하면 그 자체 수질은 법정수질로.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는 없어요. 아까 상수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과연 2005년도의 BOD나 COD 기준하고 지금 현재 2010년도의 기준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우리 익산시 수계의 수질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만경강 수질 문제. 혹시 따져 본 적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아무튼 처리장 내로 들어오는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비교해 볼 때 는 법정기준으로 항상 그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몇 천 억 투자를 했는데 최고 4급수가 2급수 정도로 올라왔어야 맞죠. 몇 천억을 투자했으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보시다시피 인근 시·군 김제나 전주 이렇게 다 합칠 때 만경강 보시면 수질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너무 길으니까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하수도 있죠. 유입수가 BOD는 몇 ppm 나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자체는 처리장 별로 틀리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평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평균 한 150ppm에서 190ppm 정도 나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처리장 말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슬러지 익산시의 총 발생량이 120톤입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매월 70톤에서 80톤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전 처리장 다 합쳐서요. 1일 몇 톤입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70톤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생활쓰레기가 쓰레기소각로에 반입된 1일 발생량이 90톤에서 100톤 정도 되니까 하수슬러지가 생활쓰레기하고 거의 맞먹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다 유기물인가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유기물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했죠.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법을 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리시설을 위탁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익산시에 처리장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익산시에 처리장을 두어서 거기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하겠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 처리장을 결정해야겠네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준공을 끝내야죠. 2012년도 1월 1일 전까지인가요, 말까지인가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1월 1일 전까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2011년도 12월 31일까지네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이 2011년도인데 부지결정 해 가지고 소각장을 하려고 해요, 매립장을 하려고 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소각장은 아니고요, 거기에다 건조시설, 슬러지를 건조해서 연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 연료가 생산되면.
문선

손문선위원

전처리시설을 둔다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 생산된 연료는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어디에 둬야겠구만요, 건조시설을.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처리장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그 부지는 기존 분뇨처리장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건조하는 시설은.
문선

손문선위원

건조하면 거기에서 수증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악취나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구축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다 한다고 하죠. 소각로 할 때 악취 발생한다고 하면서 일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도 몇 군데 건조하는 데를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자체 플랜트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한 데가 있는데 안 한 데는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많이 나죠. 익산시에 슬러지 처리업체 소각로 있잖아요. 민간업체가요. 거기도 냄새 많이 나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거기는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지역간의 이해 갈등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그 시설을 그 지역에 둘 때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동산동이나 금강동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무튼 그 자체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이런 시설을 두려면 주민들이 안 좋아 한단 말이죠. 전처리시설 하면 만날 이걸 쪄가지고 수증기로 날리고 악취포집해서 한다고 해도 각종 처리장에서 오는 슬러지가 다 이쪽으로 모여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당장 일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 준비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체 법이 개정돼서 공법 자체가 변경돼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검증이 끝나서 결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공개하고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갑갑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익산시 하수처리장에서 중금속 나오고 제가 전에 지적한 바 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재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안 나와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안 나오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중금속에 의한 해양투기 금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검사해야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까? 최종 배출지역에서 검사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최종 배출지역 것을 갖다가 검사를.
문선

손문선위원

해양투기하기 전에 시료 채취를 해서 그분들이 검사해요, 익산시에서 검사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니죠. 공식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해양투기를 하려면 해양투기를 받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검사합니까, 익산시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성적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해양경찰에서 그 자체를 지정된 기관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성분분석을 검사받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1기준, 2기준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구석구석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 감사 받으셨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주유선위원

거기에서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어떤 지적을 받으셨나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저희 하수관리과에서는 5건을 지적받았는데요, 경미한 사항입니다.

주유선위원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경미한 감사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만 철저히 집행했다라면 그런 경미한 감사조차도 받지 않고 명예로운 감사가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우리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 항시 위탁기관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시는 처음에 탄화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건조공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간에는 그런 규정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화 해 가지고 연료로 쓰면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도 좋은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건조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삽입 돼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항시 위탁기관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잘 되는 곳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곳들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견학을 하시고 공부하셔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위탁업체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하는 행정이구나, 그래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결산보고에 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체라든지 받은 액수를 한번은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몰랐거든요. 쭉 연찬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정리가 됐더라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려면 적어도 보고시간에 이 정도 걷어야 되는데 이 정도 걷었고 그런 보고가 한 페이지라도 들어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몇 백억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아까도 상수관리과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을 한 페이지라도 하수도 요금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유천생태습지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자체를 실시설계 하려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자연보호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땅 사는 데는 몇 %나 차지합니까? 6만평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5만 4,000평 정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땅 사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자체를 저희들이 90억을 계획했는데 이게 좀 지연되고 지가 상승요인도 발생되다 보니까 추정 자체를 한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보상비 자체가 50% 정도 차지를 하죠.

소병홍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간단히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정화조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구만요. 660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이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그런 대상들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가구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소병홍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익산시에 몇 세대나 되는지 아세요? 약 1만 8,000세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660세대를 어떻게 뽑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연령도 제한이 있고, 65세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소병홍위원

1만 8,000세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660세대를 뽑아낸다는 거구만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정까지는 좋은데 지원은 97세대밖에 안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고 읍·면으로 홍보도 하고 반상회 때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말 정도 가면 상당히 많이 진척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한 번 할 때 얼마씩 주는구만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세대당 1만원씩.

소병홍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익산에 엄청나게 많아요. 1만 8,000세대인데 97세대에 준 거란 말입니다. 사업 명목만 있지 어쨌든 간에 실제 효과는 없잖아요. 660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한 20분의 1도 지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을 하려면 예산 세운만큼은 정확히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1,000만원 세워가지고 100만원 지원해서 되겠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신청하는 폭을 넓히든지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06BTL 사업이 황등·영등·신동·모현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이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남중동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미비점으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현재는 마무리가 안 되었고 내년 5월에 최종적으로 준공되는데요, 그간에 발생된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원이 많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 같은 데도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사업자가 저희 사무실에 민원 전담요원을 한 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가 오면 즉시 현장으로 바로바로 투입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공 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요즘 악취는 어때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기는 악취는 저감이 됐나요? 계절적인 관계로 인해서.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자체가 기압이 좀 낮거나 그러면, 지난번에 익산처리장에 가셨잖아요.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도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평화동이나 그런 데는 지금 어때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날씨 관계로 좀 좋아졌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기후적인 것으로 좋아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에서 적극적으로 악취 방지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때 답변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신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침전지내 포집시설을 설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포집시설을 한다? 예산을 수립해서.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 편성 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5억 5,000만원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11년 12월로 시기상 이렇게 급한데 사실 용역이 나오고 뭐하고 해 가지고 진행이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공법상 문제가 있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을 시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인이 없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데는 한 24군데 정도 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과에서 제대로 된 데를 미리 선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자료를 미리 해서 의견제시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기적으로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당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하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간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 시기적으로 늦단 말예요. 내년 12월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바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서 견문도 넓히고 위원님들도 의견제시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돼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4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여산이나 함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인처리 시설을 안 했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자체 하수도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옛날에는 법적기준이.
규대

조규대위원

틀려서 안 한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런데 인처리가 열배로 강화돼 버렸어요. 당초에는 2ppm에서 0.2ppm으로 방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4곳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참 문제잖아요. 이것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많은 돈을 또 재투자해 가지고, 한치 앞을 못 봐 가지고. 그러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타 새로 신설하는 오산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이.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없죠. 거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북부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오산.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오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적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이런 시설이 안 돼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중단을 시켜야죠. 이것 하지 말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돈이 적게 들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자체 예산이 인처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처리장은 생활하수과라고 따로 되어 있고, 인처리 사업은 별도 부서에서 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 시설을 안 해 가지고 정부에서 기준치를 안 정해 가지고 13억이라는 생돈이 들어가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서 그 기준이 틀리거든요. 500톤 이상 초과하는 시설은 2ppm이었는데 0.2ppm으로 방류해야 되는 것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북부하수종말처리장도 다시 이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갖춰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얼마나 투자되어야 돼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3만톤이니까 한 6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 갖췄으면 돈이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익산처리장이 2012년까지 50억 국비가 70%, 나머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익산처리장, 북부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그 돈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한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인자가 정부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다 해야겠구만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다른 지자체도 다 해야지만 익산처리장 같은 경우 1일 처리량이 10만톤이거든요. 그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적으로 국비 요청을 해서 해야겠고, 사실 원인자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처음에 기준을 잘못 정해서 발생된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무튼 환경법 개정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오산처리장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지금 중지를 시키고 설계변경을 시켜서 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나중에 추가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490톤이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500톤 미만으로 인처리 시설을 안 해도 돼요, 현재 수질기준을 본다면.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는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다면.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게 개정이 돼서 마을하수 500톤 미만도 그 ppm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그때 설치를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 예측을 해서 미리 할 수는 없나요? 예측은 못하나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관련돼 있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아무튼 좋은 쪽으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41쪽에 보면 여산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그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없이도 농촌지역이 청정지역으로써 하수에 큰 문제없이 살았는데 요즘에 와서 이 생활폐수가 아주 안 좋습니까? 아니면 새만금 때문에 우리가 빚어지는 현상인가…….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김대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산지역이나 오산지역에 큰 공장도 없고 폐수가 나올 수도 없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돼야 되나요? 현재 여기에 생활폐수들이 많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하수도도 도시 기본계획처럼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오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묶고 함열 같은 경우 여산 묶고.

김대오위원

전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김대오위원

전부 시책에 따라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모되니까 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익산시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정말하수도특별회계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주민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해야 되는데 이것 큰 문제네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진짜 걱정입니다.

김대오위원

42쪽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서 기존에 폐수가 나와 있는 것을 재처리 해 가지고 2만톤 생산해서 공장에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억 되는구만요. 이 재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34개 공장에 톤당 얼마씩 주고 파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현재는 380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대오위원

380원을 2만톤 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360원으로 공급한다고 했어요.

김대오위원

그런데 380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업용수 받는 것이. 그래 가지고 연간 한 24억 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 제안 들어온 것은 이 사람들이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5년 동안 30억원을 받아가겠다고 해 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대오위원

시비가 여기 나와 있구만요, 58억.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58억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25년 동안 관리운영을 하다 보면 상계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이용수로 써먹고…….

김대오위원

나는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걱정돼서 그러는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너무 열악해요. 하수도 요금이 도대체 몇 푼이나 돼요. 이것을 현실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게 다 새만금으로 인해서 금강이나 만경강이나 탑천 이런 데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부 정책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새만금 수질 때문에 이런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시장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김대오위원

만약에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않는다면 못하는 거예요. 시비가 없어서.

김대오위원

못하면 만경강이나 이런 데 수질오염이 돼 버리면 정부에서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김대오위원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 실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빚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빚을 질 수 없다고 시장이 우기게 되면 정부에서 국비를 좀 더 준다든가.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4%에서 26% 정도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0% 국고 지원을 받지만 인근 전주 같은 경우에는 50% 밖에 안 줘요. 도비 하나도 안주지. 저희 시도 도비를 원래는 줘야거든요. 그런데 안주니까 참 문제입니다.

김대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46쪽에 시내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준설을 하는구만요. 준설은 어느 지역을 준설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전체 지역을 다 준설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지대 침수지역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김대오위원

준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하수관을 청소한다는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것 별로 못 봤어요, 30㎞나 했는데.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니, 많이 했어요.

김대오위원

하수도관에 쓰레기가 찬다든지 흙이 찬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노후관과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수관은 콘크리트라 녹이 안 슬고 흙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에서 나오는 침전물로 인해서 쌓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흙이라면 거의 맨홀에서 흘러들어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맨홀 관리를 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맨홀 관리 자체도 그전에는 퇴적돼서 쌓였는데 지금 설치하는 맨홀은 인버터를 설치해서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데, 아무튼 점진적으로 그 자체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오위원

우리가 도로를 보면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흙이 나오면 맨홀에 쓸어 붓잖아요. 그게 하수관 준설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거든요. 흙은 흘러가지도 않아요. 부유물은 흘러가는데 흙들은 맨홀에 쌓여서 막히면 전체를 다 청소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가운데는 괜찮은데 입구가 다 막혀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시내 맨홀에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는 그 주변에 있는 흙들로 맨홀 양쪽이 막혀버리니까 가운데는 괜찮은데 입구가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 준설하고 나서 사진 다 찍어놓았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CCTV 촬영 다 했고, 올해 사례를 보면 우기 때 침수되고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것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46억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청소과나 이런 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준설비 안 들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준설만은 6억밖에 안 되고 하수도 계량이나 신설, 우수관거.

김대오위원

하수준설비 맨홀 단차조정이라고 나왔구만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6억이거든요. 46억 중에서 6억만 그렇게 소요되고, 하수도 계량하고 신설하는 것, 읍·면지역, 동 일부지역 그런 돈이 좀.

김대오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하수도 맨홀 단차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신중, 남중동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이게 역류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TL사업이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단시간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어느 곳이든 다 역류가 됩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BTL, BTO 등 하수관리과 사업들이 워낙 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익산시 재정을 생각하셔서 미리 설계를 잘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앞으로 대처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