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상열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과 개정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학영 농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최병락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어느 해보다 소관 주요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산분야에 있어서는 웅포권역 및 금마권역 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농촌기초생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및 쌀 생산 인증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을 통하여 AI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통하여 가축분뇨자원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공원분야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유기적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중대형 산불발생을 예방하였으며, 남북로 무왕로 및 교통섬 등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정서함양도 기여한바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남은 기간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 운영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현재 지금 59%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비율이.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처리시설물 유지관리가 52.4%인데 지금 11월 달인데 11월, 1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아서 그런가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기계·전기 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그쪽이 많이 했다고 봐야죠. 보강공사 쪽으로 많이 한겁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이게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보강공사는 국비이고 저희 예산은 조금 덜 쓴 것으로······.
최종오위원
2010년도 예산이 그러면 남는다는 거네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쓰고 우리 시비가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책정이 됐을 때 우리 시비를 맞춰서 세운 것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당초는 기계수리나 전기수리 예상을 해서 세운 건데요, 그것은 국비로 쓰다보니까 저희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뜻은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를 봐서 우리 시비를 제대로 세웠다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 2011년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아래에 또 보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해가지고 거기도 57.1%, 밑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도 57.1%,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도 똑같은가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것은 보강공사 563억 그 공사비입니다.
최종오위원
그것도 많이 남아있네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익산시가 예산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예산 세울 때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41페이지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지금 연말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차질 없이?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당초에는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내년 1월 달부터 시험가동운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공사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1월 28일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시험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6월 말까지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이러한 것도 과장님,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니까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준공이 될까 싶어요.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물어볼게요. 기능보강사업이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장오준위원
운영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BTL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시설한 데서 운영하게 되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될 것 아닙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도 우리 국회 예결위 의원님들이 다녀가시면서 지금 축산분뇨의 70%를 왕궁에서 줄이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 아시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기능보강한 기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라고 하면 앞으로 축분이 70%가 없어지는데 과연 그 30% 갖고 운영했을 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42쪽에 보면 단계별 보강공사 일부 시설물 조기 가동해서 지금 SS나 BOD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BOD는 기준치가 30입니다. 30ppm. 그렇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SS도 30ppm이고, 그다음에 COD라든가 T-P라든가 T-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준치에 굉장히 미달되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보강을 하고 일부 조기 가동함으로써 배출하는 ppm들이 기준치에 다 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능보강이 되면 정말로 지켜야 할 법정기준치 예를 들어서 BOD 같으면 30ppm, COD는 50, SS는 30, T-N은 60, T-P는 8ppm, 대장균은 3,000,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냐 이 말이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강공사하면서 시설물을 완공한 것은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요, 당초 BOD 같은 경우는 5,300에 들어와가지고 한 500이상 나왔는데 저희가 보강공사 하는 중에도 그렇지만 시설물 준공 이후, 준공이라고 하면 시설물만 준공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질관리에 6회 이상 법정수질 안에 들어와야 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6회 안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관리주체를?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준공이 안 되고요,
장오준위원
다시 보강을 하는가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보강은 않습니다. 계속 실험하는 거죠.
장오준위원
시험할 때 예를 들어서······.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약품량 그런 것을 더 조절해서 6개월 이내에 적정수질로 맞추도록······.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기존에는 약품이나 운영비를 과다하게 투자할 수도 있죠, 그분들이.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 이런 기준치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그게 좀 의심스럽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거기가 대폭적으로 축분이 없어지면 이 커다란 시설물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가, 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생활개선사업으로 우리가 8,000만원 지원해 준 것 있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원수리 마을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서도 반성에도 나왔지만 말하자면 저류조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근을 좀 드린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말하자면 냉동창고 8,000만원 들여가지고 동네에다가 지어진 준 것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민원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상할 때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저온창고는 우리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감리도 어떻게 했는가 좀 의심스럽고 사실은, 돈만 주고 그냥 동네에다 해 주셨는가, 그 생각도 들고 어떻게 감리를 하셨는가 모르겠고, 그건 그렇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사업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결과물이 조금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반성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협상할 때 그런 포인트를 좀 맞춰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냉동창고 보조금 거기는요, 대지를 축산인들이 아닌 바로 내려가는 마을 입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냄새가 저류조 주교저수지를 막아가지고 냄새가 덜 나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축사를 키우는 동네하고는 무관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바로 입구에서 나가는데, 저희가 들어오는데 입구에 있습니다. 축산인하고는 좀 멀고요, 그쪽에 냄새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로 펴면 부송동 지구 냄새난다면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논리를 펴면 여기에 줘야할 명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농산과에서 줘야 된다니까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소장님이 이걸 돈을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농산과에서 해 줘야지. 이 저온창고를. 그건 논리에 맞지 않고 그러면 냄새나는 지역을 전 지역을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저류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어떤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때 그런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고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세워준 의미가 퇴색이 되고요,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민간인들하고 협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자세한 설명을 놓쳤는데요,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이게 전체 설비비용이 보조입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농사들이 기피하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 지역자체가 지금 현대화사업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류조를 지음으로써 처리비, 말 그대로 운반비 합쳐서 지금 현재는 돈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걸 지음으로써 축산농가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왕궁단지가 점차적으로 폐쇄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갈 때 저류조 설치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그 기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게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저류조를 설치하게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나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당초에 보강공사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민간사업자로 2003년도에 제안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정부종합대책이 2010년 7월에 이주대책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 사업이 정책적 결정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설치를 안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설치를 않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익산천으로 처리되지 않은 물은 나가지 않습니다.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주교저수지를 막은 상태에서 저희가 처리장 안으로 펌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43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지답사를 했었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현지답사하면서 보니까 가축폐수가 한쪽으로 많이 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 이것을 잡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가축폐수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폐수가 나오는 것을 힘들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법이 있고 폐수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 폐수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셨던데 주교저수지 거기를 저희가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익산천으로 지금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을 저희 처리장 안으로 펌핑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완전히 처리가 다 되겠구만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법정수질 안에는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오죠. 준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처리시설을 다 가동을 않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왕궁에서 나오는 폐수는 전체적으로 없다, 다 잡았다, 그 얘기인가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유입되는 것만 처리를 했는데 관로로 들어와가지고 주입되는 것만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교저수를 막고 거기로 최종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폐수가 나가는 건 없다는 얘기네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냥 방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나가는 것은 있어도 그냥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이 더 많아도 양이 많은 만큼 처리를 다 할 수 있다?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좀, 3만 짜리로 들어와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한 5,000에서 5,300정도 처리수가 되고 있는데 그 양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결국에는 무단방류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그대로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금방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무단방류를 했잖아요. 무단방류를 했는데 지금은 그 기준치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무단방류를 않고 일단 처리를 해서 방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신용
성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중복된 페이지인데 143페이지 추진실적 중에 보면 3개 농장 및 축산인 간담회 개최 22회, 22회 총 토탈해서 참석한 인원이 240명이에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산인이 240명 정도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매회 당 그러면 240여 명씩 참석을 했어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축산인들이 농가저류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간담회 한······.
경민
백경민위원
올해 2010년 연간 한 횟수가 22회라는 거죠?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이건? 실적위주의 간담회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3개 농장과 축산인 간담회 하는데 저류조 설치문제로 22회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 부재가 아닌가 싶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나 폐수 이런 오염문제, 환경문제는 철저한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단지 설명회 위주로 개최를 하다보니까 참석도 적고 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도 시민들과 분뇨사업 하시는 저류조 설치하실 농가들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교류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분들도 자체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다보면 간담회 너희들끼리 해라,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농가를 설득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정확하게 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횟수만 늘려놓는 이런 간담회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담당자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농가들이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회피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왕궁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농가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처리비······.
연식
김연식위원
설치비요, 저류조 설치비.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설치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환경부하고 농림부 돈으로 하고 있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아까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피를 한다, 기피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1년 640톤을 계산을 해 보니까 요, 저희 수입으로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돈은 한 25억 정도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무료인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류조에서 운반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인분 수거차량으로 옮기는 그것을 한 5억 잡아서 25억 정도 축산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가구당 농가당 얼마 정도 되는가요? 환산해 보시면?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농가당 환산은 안 해 봤고요, 1,000두를 계산하면 한 2,000만원 정도.
연식
김연식위원
1,000두를 계산했을 때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1,0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사실은 돈도 상당히 많이 번 부축산농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인데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보조사업인데, 시가 너무나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농가들도 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뭔가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농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히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처리비용을 톤당 얼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1,000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톤당.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톤당 3,000원.
장오준위원
톤당 3,000원인데 지금 주민들은 농가들은 얼마씩 요구를 해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2015년까지 그냥······.
장오준위원
무상으로 해라?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무상으로 했을 때 우리시의 경비 부담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산술적으로 빼기가 어렵고요, 그냥 나온 것으로 한다면······.
장오준위원
우리가 평균 치 잡아서.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게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550억 들여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만약에 저류조를 만들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의미는 없어지죠? 큰 의미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물청소 해가지고 양을 많이 내보내버리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분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협상을 해요? 협상할 때. 그냥 무조건 국가에서 저류조 만들어주니까 만드십시오, 라고만 합니까? 아니면 2015년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안이 있나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축산인들이 4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전액 폐업보상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축산농가 현대화시설을 해 달라, 그다음에 2015년까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나가겠다, 또 하나는 처리비를 무상으로 해 달라.
장오준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의 대책은 뭐예요? 하나도 못 들어준다?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하나도 못 들어줄 사항입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시도······.
장오준위원
그분들 요구사항을 하나도 못 들어줄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톤당 3,000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2015년까지는 전액 우리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0원씩 부담해 주고 1,500원은 농가에서 해라, 이렇게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평행선이 안 가고 그렇지 지금 내일모레면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할 텐데 제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기준치 BOD나 COD, PT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하고 똑같이 흘러간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운영비만 한 100억 정도가 나가는데.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100억 정도는 아니고요······.
장오준위원
88억 정도 나간다면서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예정치를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협약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 사람들이 한 60년 동안 버렸기 때문에 몸에 베어있는 현 상태이고요, 준공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일은 처리수거든요. 물 적정처리를 해서 최대한 법정수질 안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 청소한다고 해서 일일이 가서 농가를 지켜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야간에라도 물청소 해가지고 내버리면, 지금 저류소를 만들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카드를 긴밀하게 만들어 가셔서 4가지 조건은 다 못 들어주더라도 어느 정도 협상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해서 준공될 때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010년도 쭉 보고 2011년도를 계획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연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2010년 대비 얼마나 증감될지 %하고 전체 인력 있잖아요, 2010년 집행률을 봤을 때 2011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산요?
경애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집행률이 한 60% 정도 되잖아요.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내년예산을 세우려면, 물론 9월 말일자이기 때문에 3개월 더 집행해봐야 알겠지만 내년 예산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을 때 전체······.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것은 국가예산 환경부하고 농림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를 하면······.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요구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사업의 진행되는 내용을 봤을 때 더 적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나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가늠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563억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요, 여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요, 80억인가 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8,000만원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81억 그건 저희가 시비로 쓰는 것이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 67억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쪽에 왕궁 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사업 그것은 전액 국비이고요, 위에 있는 사항만 저희 시비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을 2011년도에는 올해하고 동등하게 세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해 같은 수준으로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인력은요? 인력도 이 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인력도 그대로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저류조 물류비 비용부담이요, 시에서 분명히 해 줘야할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톤당 3,000원씩 물류비를 낸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물류비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부담이 가게끔 했을 때 물청소를 덜하고 물청소를 덜함으로써 돼지분뇨에서 나오는 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여기 또 펌핑하는 비용이 있죠? 관리비용도 있고. 그러면 거기 물청소해서 나오는 많은 양을 펌핑해서 다시 정화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비용을 든다면 농가들한테 약간의 부담을 지게끔 해서 자기들이 물청소를 덜하고 분뇨를 덜 내려 보낸다면 우리시가 당연히 일부분은 보조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저류조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최병락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차량운반비에 관한 사항은 일절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농림부 예산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차량을 지원해주더라도 그분들은 톤당 비용을 내야하잖아요. 그러면 축산인들이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니까 수익에 대한 지출을 분명히 하긴 해야 하잖아요. 그 수익대비 분뇨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 이분들한테 가중되니까 비용부담이, 그걸 덜어주는 쪽으로, 차량지원은 당연히 차량지원을 해 줬다고 생각하고 물류비는 네가 내라, 이렇게 하면 이분들한테는······. 차량지원을 안 했을 때는 물류비가 더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도 아침에도 한 시간 동안 이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관로로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관로유입이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되면서부터 저류조를 왜 설치해야 하느냐, 관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수거식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은 타 시·군 볼 때 한 3,000원 정도, 톤당. 그것도 안 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63억을 들여서 저희 시비는 안 들이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파생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자기네들도 손해 안 보고 시에서도 손해 안 보고 그런 협상카드를 저희들이 내놓아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이것을 정리를 해 놓아야 조례도 만들고 내년부터 축분을 내보냈을 때 수거방식,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산과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도로도 내줘야하는 상태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저류조를 만드는데 축사가 옛날 축사이기 때문에 삽으로 떠넣어야 저류조로 보내지 않느냐, 기계 같으면 들어가서 이걸 떠서 저류조에 넣으면 간단한 상황인데 시설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삽으로 떠서 줄 수도 없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입법예고는 해 놨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지금 환경개선사업과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한센인들하고 일반 축산농가하고 분류는 시킬 수 없나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건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파생이 되냐면 한센 1세, 2세, 왜 1세하고 2세하고 분류를 시키냐, 정부에서는 지금 2세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2세는 전염병이 아니다, 그 병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1세하고 2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달라, 법적으로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일절 안했습니다. 처리비용을. 이것이 기능보강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않다가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입법예고는 해 놨지만 이 가격가지고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카드를 내놓고 그 사람을 끌고 올 정도 돼야,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은 563억 주고 지어놓고 보강한다고 해 놨는데 저 사람들이 저류조를 설치안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앞으로. 왜? 이제 법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말고 그 이전에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왕궁 특수지역 외의 마을에 축산농사가 몇 %나 되는가요? 우리 익산시 총 축산농가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축산농사는 4쪽에 보시면 한 8,600세대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8,600세대 중에서 지금 특수지역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학호, 온수마을에 37세대이고 3개 농장에 197세대가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 8,600세대에서 특수농가지역에 197세대인데 약 200세대인데 그 기타 외에서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분뇨를 수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액비로 이것을 떠가지고 톱밥에 섞어가지고 말려버리면 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액비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쪽에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번에 축산농가들도 그 부분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 한 것 가지고 안 된다, 처리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능보강사업이 완료가 되면 익산시 전체 축분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야, 저희들이 하루에 700톤 계산해 가지고 했을 때 익산시 전체 축분이 얼마나 나오느냐, 전체 처리해도 거기에서 처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어떻게 끌고 가야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본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보면 특수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처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형평성의 원칙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래서 조례 입법예고 한 부분 기타지역, 이런 식으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금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 11월에 조례제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특수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아니, 전체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전체 축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일반지역도 따로 지금 입법예고를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래요?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래서 저번에 축산인들이 간담회 하는데 너무 비싸다, 다시 한번 만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그래서 지역별로 틀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특수지역하고 왕궁에 있는 특수 외 지역, 그다음에 왕궁이 아니고 일반 익산시에서 하는 축산농가들을 차등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끼리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도 조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축협 위원장하고도 저번에 대화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 앞으로. 왕궁특수지역은 별개이니까 그 정도는 하고 이쪽 지역도 비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입법예고는 해놨는데 그분들이 자료를 전부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추려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없겠죠, 특수지역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다가 오히려 그분들의 처리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처리비를 이쪽에서 산정을 해서 계산하는 것, 그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타 지역과 비교를 해 가지고 익산의 축산농가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대적인 피해를 말하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톤당 수거 및 처리비가 적정한 계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무리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생산비가 오히려 절감이 돼야 하는데 생산비가 오히려 늘어나가지고 축산농가들에게 걱정을 더 끼쳐드리지 않도록 결정이 잘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가격결정을 조례에 넣어야지, 어차피 왕궁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별개로 치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농산과장 류학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희환. 기반조성담당 김영장. 농지관리담당 김재문. 친환경담당 도상욱. 양정담당 송주석. 유통담당 송호윤. 우수농산물 공급센터 T/F팀 곽동일. 농정기획 T/F팀 박승래 팀장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농업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현황에서 농림수산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빠졌는데 의원이 좀 들어가서 심의할 때 같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15페이지요, 농산과 비율을 보면 61.8%밖에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시기가 11월 달입니다. 61.8%면 진행이 너무나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보조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공사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덜 된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쌀 소득직불제 150억이 12월 달에 지급이 되면 지급률이 월등하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몇 %나 올라갑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쌀 소득직불제가 한 150억 정도 집행이 되면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좌우간 금년에 마무리를 잘 하길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지역에 보면 비가 100㎜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침수되는 지역을 보면 물론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또 수로가 잘못 돼가지고, 사실 수로가 정비가 잘돼 있으면 비가 오면 바로 수로를 통해서 물 빠짐이 좋으면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수로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로에 잡초가 우거지면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로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수로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피해를 본 농가를 아주 많이 봤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이게 지금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침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익산시에서 그런 과정을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저번에 국장님이 한 7~8군데 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군데씩만 배정을 잘 해서 7~8군데 잡으면 익산은 100mm 이상 비가와도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침수가 되고 나면 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침수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니까 또 해가 지나면 이런 현상이 또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산과장님께서는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침수가 되는 지역에 수로관리가 잘못 돼가지고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금년에 한 군데이고 두 군데이고 시설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이런 데 시설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몽리구역이 농촌공사 몽리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로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 농산과에서 그래요, 침수돼가지고 나락은 다 죽었는데 농약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나락 다 죽었는데 무슨 농약이냐, 앞으로 뒤떨어지는 이런 행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농약도 주려면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줘야지 병 다 걸려가지고 나락이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농약주면 그 농약은 다음에 쓰라고 주는 것이지 그 피해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농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님이 앞으로 앞서가는 농정을 하셔가지고, 농약을 주려면 나락이 죽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줘야지 나락 다 죽은 상태에서 농약주면 그건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유기질비료 중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는······. 시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 유기질비료가 뭐예요? 제품이 뭐냐고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제품은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유기질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두 가지가 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지금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유기질비료 팰렛제품인데 우리가 희망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읍면동별로 단지를 설정해 가지고 들녘별로 지원을 해 주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단지에?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 보조가 몇 %입니까, 그러면?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시비사업은 50: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양이 지금 2,800㏊, 18,723톤인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국비지원은 전액 국비로 18,723톤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정부양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자꾸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40㎏짜리 가마 있잖아요, 그것 매고 다니는 게 사실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톤백 수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톤백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톤백 수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사무소 배정량을 보니까 톤백 수매가 너무나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왜 톤백 수매가 숫자가 적냐, 그랬더니 배정량이 적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배정량이 적냐고 물어보니까 톤백 수매할 창고가 준비가 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고 싶어요. 뭔 책임을 묻고 싶냐면 전년도에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톤백 수매를 하고 싶다고 했으면 창고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을 톤백 수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창고가 없어가지고 톤백 수매를 못한다는 것은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했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거든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포대별 수매할 때보다 톤백 수매할 때 창고 쌓는 양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창고를 쓰지 않고 있는 농협창고를 수리비 지원까지 해가지고 7동을 수리해가지고 추가로 여석을 확보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쌓는 양이 지게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로 활용하는 부분이 여석확보가 좀 덜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포대 벼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그래요. 이해할 것이 있고 이해 못할 것이 있는데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농민들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톤백 수매를 다 하길 원하고 있는데 창고준비를 안 해 가지고 톤백 수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제가 전번에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톤백 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톤백 소매를 하려면 창고를 고쳐야 한다면서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 7동을 고쳤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창고를 고치려면 이게 오늘내일 고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6개월,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우리 정부양곡 수매는 톤백 수매를 몇 톤 정도 해야겠다는 준비를 해야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성이 없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농협도 그래요, 제가 보면 정부수매를 보면 농협에 가가지고 산물수매 양이 있고 포대 가마 숫자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농민들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농민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금년에는 포대수매가 20%다, 아니면 산물벼가 40%다,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세우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들이 생각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산과에서 포대수매를 하기 위해서 창고를 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전년도에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충분하게 창고확보를 하셨어야지 그걸 못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내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계획성 있게 농가들하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포대수매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포대수매는 한 20% 정도는 한다고 보면 나머지 80% 가지고, 지금 농협의 산물수매 벼하고 톤백 수매 벼는 우리시에서 배정을 해 줘야 그분들은 받더만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농협자체수매······.
신용
성신용위원
산물수매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우리가 톤백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숫자를.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들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사실 농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했어요. 왜 톤백 수매를 하고 싶은데 양 적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마대수매는 지금 시기가 이제 그런 수매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야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싶고, 33페이지 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민들 소리를 들어보면 엊그제 어떤 분은 20%, 30% 얘기했는데 사실 40년, 50년 농사를 지은 분들이 금년 같은 흉년을 맞이한 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농민들의 한숨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직불제 한 것이 얼마입니까? 15억 더해서 63억인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작년에 시비 47억 줬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47억하고 또 추가 있었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금년에는 추경에 15억해서 62억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그 두 개, 시에서 한 것.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금년에 210억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10억? 정부에서 나오는 것까지 합쳐서?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준 것만 얼마에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익산시에서 62억요.
신용
성신용위원
62억인데 그래도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직불금이 어차피 지원이 되니까 2011년도에 직불금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계에다는 80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숫자조정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35페이지 보면 고추건조기가 20대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20대인데 제가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고추건조기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고추건조기 20대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써 놓은 것 보니까 제가 아까 생각이 이건 너무나 양이 적다, 20대 가지면 1개면에 한 대밖에 안 가죠? 20대면?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0대면 안 가는 데도 있겠구만요. 작은 읍면은 구경도 못하고 면지역에나 1~2대 가고 그렇게 생겼구만, 보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에 줄 때 농민들이 필요할 때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도 양을 확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대 이상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익산 쌀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 줄 알았는데 협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익산에 개답이 보니까 2,000㏊던데,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2,000㏊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개답에서 나오는 쌀하고 우량농지에서 쌀하고 밥맛 차이는, 저는 개량농지에서 나오는 쌀이 밥맛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맞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전년도에 보면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논에다 콩을 심었으면 좋겠다, 타 작물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읍면동에 공문을 내렸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타 작물을 심는 건 좋지만 우량농지라는 것은 논에 가보면 수로에서 물이 나오면 논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우량농지거든요.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항상 물이 많은 지역에다가 콩 같은 것 팥 같은 것 밭작물 백날 심어봤자 잘 되지 않습니다. 맞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주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은 나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지금 2,000㏊가 되는 우량농지에다가 타 작물을 심으면 밭작물을 심으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개답에서 나오는 벼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RPC로 똑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RPC로 들어가면 우량농지에서 나오는 나락하고 개답에서 나오는 나락이 혼합이 됩니다. 그러면 익산에서 단지가 나오는 쌀들이 다 밥맛이 뒤떨어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익산의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안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한 얘기 잘 적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양곡에 대해서, 금년도 배정한 것 있죠? 계장님 오셨는가요? 송계장님 오셨으면 금년도에 배정량 한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우리 익산시가 농산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게 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지금 현재 확보하려고 추진 중인 사업내용 그리고 공모사업을 기 확보해서 진행 중인 사업,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비를 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차별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내지 못하면 그 준비기간에 예산낭비도 될 뿐더러 또 이 사업이 확보가 돼서 지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는 이런 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시비에 재정압박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모사업에 응했으면 좋겠다. 우선 국비가 있으니까 어떤 실적을 위주로 경쟁적으로 따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축순환사업도 이것 공모사업이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가 이 사업은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무리가 자꾸 빚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갈등으로 번져버렸어요. 이리농협에서 추진을 하다 다시 군산축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꾸 밀리다보니까 용안까지 결국은 왔잖아요. 용안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축사신축계획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용안에 절대 축사를 신축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고, 서동마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육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중에 진짜 문제되는 것이 그 계획이나 예산집행을 우리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더라고요. 획일적으로 계획된 사업계획을 익산에서 집행하려다보니까 문제점이 오고, 광역사업 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광역클러스터 말씀입니까?
종규
양종규위원
아니죠, 용안에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웅포, 용안, 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못하고 기반공사에 위탁해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대로 우리시는 보조만 해 주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종합개발사업 말씀이신가요?
종규
양종규위원
예, 종합개발사업. 이런 공모사업이 결국은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익산시와 맞지 않는 이러한 사업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고, 서동마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광역사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서동마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그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진행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는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사업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서동마 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서를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리부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농촌 농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굴곡이 심해서 농기계 다니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산과에서 사리를 확보해서 농가에 이렇게 공급해서 포장을 못하는 농가들한테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도 좋게 생각하고 지난 번 추경 때 또 확보해서 그것을 했는데 도로사리부설은 포장이 잘 되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농산과에서 농로포장을 확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체사업으로 이 사리부설을 더 확보해서 농가가 어느 일정 부분 원하는 만큼의 사리부설 확보를 해 줘야겠다, 올 가을에 농가들이 비가 안 와서 다행히도 그렇지만 비가 왔을 때는 농작물 운반하는 운송과정에서 농기계 다니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농로사리부설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지금 환경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용안의 경축순환사업이라나 싱그린푸드나 용동의 폐전압기 사업이나 춘포에서 있었던 고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익산에 그렇게 집중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왜 이렇게 집중됩니까? 익산에?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지역에 살던 그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목표가 중간폐기물처리업은 절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 2010년 예산집행실적에 있어서 녹비작물지원사업 해 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언제 12월 달에 쓰는가요? 이거요? 녹비작물지원사업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썼네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녹비작물은 가을에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이 확인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파종이 확인되면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벼 병해충 방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47.8% 했는데, 2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병해충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추경에 확보된 돈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된 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추경에 된 거예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추경에 된 예산을 그러면 이건 벼 병해충방제사업은 겨울에 하는 거예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아니요, 선 방제하고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돈을 썼다는 거예요? 이 돈을? 예산을 그러면 썼다는 거예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아니죠, 사업을 먼저······.
최종오위원
사업을 했어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사업은 집행했구만요? 그러면?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국·도비가 내시돼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사용한 거예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잔액이 남아 있길래요.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직불제 때문에 항상 해마다 시끄럽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직불제를 잘 사용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짓는 사람들한테 수확자한테 직불을 해 줘야 하는데 짓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게 지금 도감사에도 걸리고 시청직원들도 지난 해 몇 분이 있더만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은 그런 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오위원
지금은 없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은 없을 것으로 본위원 역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불금 보전이라는 것은 수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든 것 아니에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현재 직불금이 62억이에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밑에 쌀 소득직불제 지급 시비 52억은 뭐예요?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해가지고 52억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은 아직······.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출이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시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시비는 다 지급됐어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했네, 안 했네,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제대로 수확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오산 쪽에서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경관조성······.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경관보전직불제.
최종오위원
그것 때문에 신문 났던가요? 언론에? 아니면 뭘로 났죠? 친환경농업 때문에 그랬나? 보리 때문에 그랬어요? 보리? 우리 도계장님이 잘 아실 텐데. 경관보전이에요? 그게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과장님, 정말로 신경써야합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왜 우리 익산시가 관리를 못해서 언론에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언론에 일단 나왔다는 게 그렇게 언론에 오르내린다는 게 익산시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학습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육성사업 하는데 학습체계는 해당농가들에 대해서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서동마 생산농가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집체교육인가요? 어디에다 집단으로 모아놓고 교육하는 건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교육계획을 세워서 일정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체계는 아니고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아직 인터넷은 좀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학습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요. 그 밑에 보면 마케팅연구, 농가에서 마케팅연구도······.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마케팅연구는 농가에서는······.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아니, 사업단이 있거든요. 사업단에서 마를 생산하고 가공·판매하는데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말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홍보하는데 홍보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홍보는 식품 행사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화축제, 서동축제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홍보물 배포라든지 이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브랜드사업 추진상황이나 타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본위원 블로그나 메일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트위터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절차가 있어요. 모 지인은 신문사나 자기의 회사에 가지고 있는 메일이 10만명 이상 있다, 본위원도 한 만 여명 있는데요, 그렇게 메일을 작성해서 보낸다든지 카페나 블로그로 초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의 홍보절차가 오히려 행사장에서 행사성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브랜드 담당자나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담당자들이 다각적인 인터넷 활용법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발성으로 행사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메일은 한번 보내놓으면 상대편에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받은 메일을 가지고 상품을 신청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개척하고 홍보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동마 향토산업을 육성하는데 체계가 딱 잡힐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만 더 기획이나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 향토산업단이 설립이 되면 강조를 하고 유도를 하면 그만큼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단에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경민
백경민위원
완료되기 전에 상의를 해 주시던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36페이지에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 해가지고 21개소 준공을 끝내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농수산물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폭락폭등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참다래 유통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는 금마농협은 100평짜리를 하고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20농가에 대해서는 5평씩 이렇게 소규모로 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 농산물이 몇 %정도 홍수조절이 되겠다기보다는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5평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지유통센터에 건립하는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우리 함라 소재지에 유통사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항간에는 우리 익산시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함라에 와가지고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한 80명, 사무직이 16명, 그래서 96명인데 한 100여명이 근무하면서 제가 거기 가서 실제로 점검을 해 보니까 한달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우리 시민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 전체적인 일자리창출 면에서 보면 사무직 16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지만 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미미한 사항이죠, 획기적인 것은 아니고.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했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본위원은 무슨 내용으로 이 내용을 질의하냐면 홍수출하조절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저는 한 100평짜리 20개소는 되는가, 했는데 5평짜리를······. 그런데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 해 가지고 홍수출하조절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시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는 사항이 있는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이것은 유통계에서 소규모로 5평씩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친환경계에서도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원예협동조합에 저온저장고 홍수출하 조절하는 용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있나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원예협동조합에서는 APC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어느 정도나 출하조절이 가능할까요? 수요나 예측, 실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원예협동조합에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올려주시죠.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협에서 연간 한 6,400톤 정도 물량이 오고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금액은 103억 정도 이렇게 익산원협APC에서 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있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자료로 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마무리 계획에 내고장 쌀 사랑 판매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내용도 보면 대형마트 입점 확대, 홈쇼핑 판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인데 내고장 쌀 사랑 판매행사 하는데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 가서 우리 고장 쌀을 홍보하고 판매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우리 실생활을 하는 소비계층, 익산시에 사는 우리시민이 자기 실생활거주지 주변에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확고히 유통체계를 잡아줘라,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농협 RPC나 비농협 RPC나 이런 데에 우리 익산의 가까운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쌀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형으로 많은 양을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소득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RPC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간단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언뜻 생각해도 RPC 별로 용달트럭 한 대가지고 소규모 판매점에 나름대로 몇 포씩 배달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금하고 이렇게 하면 절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생활주변에 있는 판매점에 가서 보면 엉뚱한 지역의 쌀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판매마진이 첫째 높고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못 팔았으니까 반품해가라고 하면 반품해간다, 이거죠. 우리 지역 쌀 좋은 쌀 많은데요,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해야 좋죠. 마진이 적고 갖다 달라고 하면 와서 가져가라고 한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RPC의 쌀값이 정해 져있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은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넣다보니까 그런 쌀값차이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 익산시가 3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도심지역이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쌀 생산지역인 농촌지역 말고 20만 명이 연간 소비하는 양이 쌀이 얼마나 되는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대략 한 2만 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0%도 우리 고장 쌀을 안 먹는다니까요. 판매점에서 다 외부 쌀만 파니까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한 2만 톤 정도면 우리 생산량의 1/5정도 우리 익산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안 먹는다니까요. 가서 보세요, 소규모 판매점 가면 우리 지역 쌀이 없어요. 20㎏, 10㎏씩 포장된 포대형으로 상품화 시킨 포장단위를 보면 영남 쌀도 오고요, 김제나 전남 쌀도 와 있고, 충남 부여 이쪽 쌀도 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것이라도 하나 끼어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는 유통체계나 차량운송비라고 할까, 수송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외부로만 갖다 팔지 내부에서 먹는 쌀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RPC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만일에 이게 그 체계가 안 잡히면 내년도에 쌀 유통판매에 관한 물류비 지원은 제가 예산을 50%는 다 깎겠습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요, 노력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물류지원비 만큼은, 아니, 내부도 안 팔면서 외부로 갖다 팔겠다는데 물류비 지원하는 것은 50%는 삭감을 해 주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35쪽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무리 계획에 보면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하늘채 영농조합에 시비가 확보 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세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금년에는 흉년과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는데 원예 생산시설지원사업이라도 빨리 지원을 해서 내년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하기로 돼 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제가 일체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
연식
김연식위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지 수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데 지금 현재 인원이 2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29명이면 조직개편 연말에 할 때 인원을 늘려서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정식으로 우리 조직을 분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나누는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이 많은 업무를 다 하는데 있어서는 실제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을 하셔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만약에 업무를 분장한다면 29명이 아니라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아니죠, 과를 나누면 업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29명가지고 2개과를 못 만들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다른 데서 더 충원하신다고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회로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방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논의드렸던 게 이 유기질비료 맞죠? 29쪽에? 원협하고 50:50으로 지원했었던 사업. 아닌가요? 29쪽에요. 맞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농협에서 공급한······.
경애
이경애위원
그건 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국비 유기질비료는······.
경애
이경애위원
유기질비료가 2가지였어요, 사업이.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29쪽 말씀하시는가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29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가 참농인가 어디하고 원협하고 50:50으로······. 업체는 거기였고 시하고 원협하고 50:50으로 지원했던 유기질비료사업 아닌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참농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이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혹시?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그건 35쪽에 있는······.
경애
이경애위원
그건 35쪽이에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친환경 미생물제제지원 16,670포대 지원해 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이것 지난번에 저랑 두 번째 만나셔가지고 어쨌든 해결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마을 농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농가를 만나보셨어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거기 유충이 포대에서 발생한 유충이 파리유충······.
경애
이경애위원
결론 났어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그렇게 업체하고 또 원협에서 파리유충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농가 방문을 바쁘시더라고 실질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과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귀찮아서 말을 안 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방문을 할 계획인데 원협하고의 관계는 참농하고의 관계에서 시비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확인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드렸던 것 10년 동안의 농지변경과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안 드렸던가요? RPC 방문하면서?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못 들은 내용인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추진방향이나 목표를 봐도 농업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촌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이 지원사업이 전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협의 유기질비료 예를 하나 든 것은 지원사업의 하나의 예로 이런 것도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지원사업을 다 들추어보면 그런 문제점들이나 아쉬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지금 농촌은 어쨌든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만 남아있고 향후 10년 후에 익산시 농촌은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좀 그려가면서 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익산시에서 지금은 쌀을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떻게 수매를 할 것이냐, 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농촌이 몰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땅의 구조변화를 10년 동안의 면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농촌이 어떻게 하면 농산을 10년이고 20년이고 익산지역에서 줄어들지 않고 농사가 지어질 수 있게끔 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리고 올해처럼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그것의 어려움에 의해서 자꾸 농사를 멈추는 일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이 이 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실무하시는 분들의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지난 업무보고에 볏짚 썰어 넣기가 1/10로 축소 보고되는 바람에 예산에서 깎이는 상황이 생겼어요. 6억밖에 안 되는 돈인데.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결산추경에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결산추경 올린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잘못 올려지는 바람에 볏짚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것이 지원이 안 되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때를 놓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아직 확보는 안 되었지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꼭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 전제가 아니고 일단은 행정절차상의 조금 하자는 있지만 우선 희망농가들로부터 신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경애
이경애위원
신청서를 받으셨어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6,000㏊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농가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논에다가 썰어놓는 볏짚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주지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우리가 결산추경에 세워지면 물론 하지만 만약 추경에 안 세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것을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시고, 신청서를 본인들에게 받는 것 말고 실제로 6,000㏊ 였잖아요, 그때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어쨌든 전체농가의 한 1/3정도 혜택 받는 거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분들에 대한 실사조사를 직접 하시고 해서 일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볏짚을 썰어 넣었을 때와 안 썰어 넣었을 때의 지력의 차이라고 하는 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농민들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실사와 설득작업을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필요하시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도 같이 만나드릴 테니까 이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지 않고 고령화에 맞추어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든 아니면 농업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조건을 만드는 쪽에 내년사업부터는 10년 비전을 가지고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것 가지고는 농산과의 본연의 사업이라고 다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는데 지역에 있는 쌀이 소비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혹시 그런 것 있잖아요, 영화도 쿼터제가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나는 쌀에 대해서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진열을 하는데 몇 %는 우리 쌀을 진열하게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에 대해서는 세금의 몇 %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소비를 촉진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아쉽게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없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혜택을 주든가 뭔가 좀 그런 것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냥 이것 홍보만 많이 하면 돈만 많이 들어가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2가지 정도 포함해서 시에서 제도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면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회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볏짚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금방 과장님이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농가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농촌에 사는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청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볼 때 면 결산추경이니 이러한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예산이 곧 집행이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서라고 내용을 썼는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삭감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 질 수 있나요? 농가들한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그래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에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 때 만에 하나라도 예산이 안 섰을 때를 대비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농가들한테도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한테 내려올 것이라고 대다수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 하나를 심사숙고해서 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신청서라고 하지 말고 수요자 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건 사실은 공문양식이라는 건 신뢰가 있고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모든 농민들은 내가 볏짚 돌려주기 사업을 하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를 받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전문가이고 또 집행을 하시는 장본인이니까 내가 신청서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농가들한테 보조를 못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길거리 다니는 농민들 물어보십시오. 나는 볏짚을 환원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한테는 보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왜 신청서라는 용어를 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면에 가서 보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농가에 가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어 하나에 대해서, 진짜 이런 용어 하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민감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자체를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마을의 이장님들, 저희 사는 동네도 그렇지만 마을의 이장님들도 전부 다 신청서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보조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큰 탈이 없으면 승인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을 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물론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 건데 용어자체를 잘못 쓴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볏짚 얘기가 자꾸 되는데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쓰는 롤 볏짚 있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게 부족해가지고 타 도에서 많은 경비를 주고 축산농가에서 사다가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장오준위원
물론 축산과 부분이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어차피 볏짚을 우리시에서 사서 논에다 다시 깔아서 퇴비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쓰는 소 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기점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매입하고 어느 정도를 남겨야 되는가, 한쪽에서는 좋자고 하는 일인데 결국에서 한쪽 농가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농산과 주무사업이 아니지만 그것하고 비교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축산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복지사업에 보면, 아니,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 오셔서 연초에 1월 달에 2010년에 농산과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업무보고를?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말보고서 보면 하반기 업무보고서 보면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하고 상당히 내용이 달라졌다, 사업도 안 한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그 사업을 안 하게 된 동기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든가, 사업의 실효성이 못하겠다든가, 그런 걸 의회에 최소한 보고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보면 농업인 경영컨설팅이라는 걸 해 주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농업기술컨설팅요?
장오준위원
예.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보고 안 해요? 사업계획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농업인 장학금이나 농업인 영·유아보육, 출산농가도우미 그런 사업은 있는데. 그리고 예산도 임의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어요. 물론 국비를 받아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사업을 계획하면 그 사업의 목적대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도 보면 지금 당초에 73개 농수로를 정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냈어요. 올해 사업계획은 우리가 이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농수로 배수정비사업을 73개소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들였어요. 30개소에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사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자꾸 추궁당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번에는 올 사업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 사업을 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시킬 겁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농가에 가서 얘기도 하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바뀌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73개소 한다고 해 놓고 30개소 하고 돈은 2억원을 들어서 농수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5,000만원밖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이런 것들은 지금 농산과가 제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한 것하고 연말 보고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변경이 되면 변경사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농업인복지지원사업에서 보면 농업인 자녀장학금이 있어요. 장학금이 1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2억 5,600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2억 7,9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5억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왔어요. 왔는데 해년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결산추경 우리가 하잖아요. 곧 있으면. 그런데 꼭 국비를 반납하시더라고요, 국비를. 그러니까 비율대로 반납을 하는가, 내가 여기 예산비율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7,000만원, 시비가 5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훨씬 많이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도 국비나 도비를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국비나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그대로 남겨놓고 그런 건 안 되나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아마 보조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도······.
장오준위원
내가 보면 거의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 이렇게, 이 상황만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남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초에 서동마 향토산업단이 구성이 됐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구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연초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서동마 향토산업단을 만들겠다는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아닌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뭡니까?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제가······.
장오준위원
대답 못하시면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자 누가 얘기해 주시던가, 과장님한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향토산업지침상에 향토산업 육성사업단이······.
장오준위원
지침서가 어디에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농림부 지침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농림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사업계획 시달되면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단을 설립하도록 돼 있어서 연초에 업무보고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침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0년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2009년에 말에 지침서를 보내죠? 어떻게 예산하라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라고. 그런데 2010년에 왔나요? 2010년 1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한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게 사업단을 만들겠다는, 익산시 향토산업사업단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좋다, 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구성되다보니까 특혜의 소지도 있고 과연 이것을 누구의 어떤 보이지 않는······, 말이 이상한데 좌우간 그런 데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단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7억 7,000만원이면.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정부양곡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몇 번 하셨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상반기에 재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한번 하고, 재고조사 한번 하셨나요?
지도점검은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재고조사하면서 같이······.
장오준위원
지도점검은 매월 하신다고 했네요, 매월요. 지도점검 매월. 매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부양곡이 창고에 한 포대도 없을 때도 있나요?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가공지시가 조금 지연되면······.
장오준위원
아니, 가공지시라는 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저번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장오준위원
가공지시라는 게 우리가 익산시에서 정부양곡을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비하는가 다 나와 있죠? 특별하게 이번에는 20㎏짜리 한 10포 가져갔는가는데 다음 달에는 200포, 300포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거의 그 수준 비슷하게 가잖아요. 차이 없이. 그런데 양곡창고에 정부양곡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정하는 것이 그런 예측을 못하냐 이 말이지. 못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지.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아니, 문제는 안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떻게 하면 쌀 소비를 촉진시킬까,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예산까지 세우면서 하는데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때맞춰서 해야지 창고에다가 정부양곡미를 한 포대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행정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것 잘 모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정사업 농산과에서 하시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농산과에서 총 몇 정이나 관정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정사업을 계속해서 해년마다 하는데······.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대형관정이 128공이고요,
장오준위원
대형이 128공이고, 소형도 있나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소형관정도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한 7,400공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가뭄대비를 위해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이렇게 농산과에서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관정사업을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에도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관리하는 데는 농산과죠?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폐공된 것 있습니까? 이 관리한 것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폐공시킨 것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장오준위원
폐공이 몇 공이나 됐습니까? 제가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왜 그러냐면 모든 지하수의 오염이 관정 폐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3대 때인가요, 이 시스템을 하나로 관리를 해 달라, 지하수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산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상하수도사업단에도 있어요. 관정이. 그러다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지금 많은 곳이 농산과입니다. 이건 자료를 좀 받을게요. 지금 위치, 대형관정이 있는 위치, 일단 소형은 너무 많으니까 대형 관정이 있는 위치를 주면 제가 현장을 한번 탐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하실 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40쪽요, 문화유적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 관광자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 6,900만원이었구만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여기 효과는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경관작물 재배함으로써, 우리 익산을 찾는 문화유적지라든지 또 성지순례길에 이렇게 경관작물을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창출도 물론 되지만 우리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적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배 정도는 더 확장해 가지고 100억 정도 따다가 크게 해야 되죠. 타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그래야 뭐가 되지, 시민들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이게 단지화가 안 되고 주변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 한 10배 정도만 더 확장해서 한다면 상당히 익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내년에는 확장해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크게 하셔야 돼요.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익산을 많이 홍보하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요,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제가 정확한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병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시장이 조직개편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 국화축제는 좋다, 하지만 이게 그냥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지에다가 경관농업으로 좀 하자,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다 키워가지고 이쪽 중앙체육공으로 이동하는데 그런 인건비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은 좋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보석박물도 여기 보니까 나오고 그랬는데 보석박물관 금마저수지인가요, 바로 밑에 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보석박물관 만들 당시에 그걸 우리가 농림부에서 매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권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 좀 사가지고 노지에다 앞으로 국화축제를 보석박물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재배를 해 가지고 옮기는데 돈, 재배하는데 돈, 차라리 어느 면적을 가지고 노상에다 재배해서 고창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대단위로 하는데 저희도 항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땅만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야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고 국화가 지금 축제를 하는데 꽃이 안 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농산과, 기술센터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조직 개편하는 건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가 국화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농업센터에서 국화축제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시가 조직이 개편되면 새로 판을 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재검토 한번 해 보자는 의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정말로 이걸 계획하려면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처음에는 이게 빛이 안 나지만 1년, 2년 해가 갈수록 이것은 남는 사업이거든요.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농산과가 사실은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한 것처럼 업무가 많고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현황을 보니까 농산과의 현원이 29명이고,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가 31명, 산림공원과가 25명, 이게 직원현황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가 31명, 산림공원과가 25명인데 인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업무가 많이 밀리고 하는 데는 다시 인원조정 할 수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전번에 악취문제 때문에 4명을 T/F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까지 끝나고 그 부분은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농산물유통과가 신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농업인구에 비해서 농업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그런데 한쪽의 업무에 치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산물유통과를 내년 1월 1일자로 직재개편을 해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농산유통과가 만들어지면 유통과장님이 새로······.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되죠.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축산과장님도 계시고 유통과도 새로 만든다, 그 얘기죠?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류학영농산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