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발전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농업기계 공급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농가인데 농기계 임대시 운반차량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가 대형농기계는 공급을 않고 우리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용 기계는 현재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대형농기계 임대시에 운반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겠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는 벼를 수확해서 포대에 담지 않고 저장 운반용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올해 실적을 보면 아직 공급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290대 다 됐습니다.
진희완위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41대는 어떤 운행장치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뒤에 야광판,
진희완위원
경운기가 별로 없더군요. 농가들이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내역 기타 51대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주십시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4억 6,800만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2억 3,400만원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지원하면서 공급 290대를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는 농가 희망 수요에 비해서 적다고 봅니다. 농기계는 국도비 사업이 전무합니다. 현재 기술센터와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사업은 군산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우리 농가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억 3,4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올리기를 잘 올리셔야지 위원들이 삭감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위원들은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서 앞으로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은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0% 자부담인데 앞으로 이 자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소규모 영세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급하는 데에 선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려 보낸 공문하고 지급대상자 명단, 주소, 전화번호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111쪽에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있죠. 저장조 외 3개 사업과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저온창고도 올해 전체 다 나갔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올해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정책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은 되면 심의위원 구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진희완위원
별도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읍면동 사업자 선정심의회에서 몇 명씩 올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시에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심의가 되어서 올라오니까 그것으로 결정을,
진희완위원
심의회를 구성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읍면동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50농가인데 100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50농가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1차는 읍면동에서 하고 인원수가 많으면,
진희완위원
당연히 인원수가 많겠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구성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관계 의원님들과 농업인 단체, 기술센터, 그리고
진희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위원회를 거치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가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도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농가들이 최근에 혜택을 받았나 파악하고 없으면 그 분들 위주로 주면 말이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힘이 있는 사람만 항상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올해 태풍이 왔을 때 원예농가에 대한 피해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올해 원예농가가 과일은 나포 한 농가에 1ha이고 보리는 205농가에 1,114ha로 이번에,
진희완위원
1농가가 전체규모의 몇 %의 피해를 보면,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재배면적이 3ha 이상이 되어야만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나오는데 저희 지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전체 몇 ha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농가 1천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 정도 피해를 봐야 인정을 해줍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러니까 3ha 이상 되어야 됩니다.
진희완위원
3ha 이상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진희완위원
그러면 작은 ha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군산시에서 재해가 났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지금 타 지역과 같이 규모가 큰 지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지수 300 이상이 되어야만 뭔가 보상을 받는데 300 이상이면 3ha입니다. 3ha 이상이 피해를 입어야만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군산시 전체적으로 합쳐도 이런 면적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농가들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예산도 거의 마무리할 텐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은 많은 ha를 가지고 있는 원예농가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은 농가들 중에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ha로 봐서 피해가 한 농가라고 했는데 저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뭐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 내년에 어떤 지원대책이 없으니까 지원대상을 무엇으로 놓고 해줄 것인가 원예농가들의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물어봐서 전년도처럼 박스지원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양봉하는 분들도 올해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뭔가를 찾아서 올해 피해가 없으면 내년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농가들 협회가 있으니까 가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찾아서 내년에는 발 빠르게 그 분들의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대상을 찾아 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106쪽도 똑같은 원예인데 보조금 잔액 추가사업 실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우스가 남았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뒤편에 친환경농업도 육성하는데 양쪽 다 합치면 3,255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전부 추구를 해나가야겠죠. 그러나 이보다 무공해 생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체에 유독한 농약을 다 주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료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도 가격이 좋을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무공해로 재배한 쌀이 일반 쌀보다 3배 이상 고가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많은 단지를 조성하고 시도해서 앞으로 확산을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니겠나 지금 우리 군산에서 쌀을 생산해서 각 도시로 지역브랜드 상품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공해 쌀을 우리가 생산했다고 할 때 적당한, 원만한 홍보만 되면 상당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주문이 들어오고 또 고가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권장을 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산시가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가 올해 412농가에 570ha,
채경석위원
우리 군산에서 그렇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114농가에 256ha, 저농약은 앞으로 없어집니다만 일부 저농약이 139농가에 142ha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는 데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난 수입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난을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난 배양의 획기적인 기술 개발은 이미 다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품종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수출하는 주 품종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직은 이것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도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주 품종 등록을 군산시에 맞게 브랜드 명칭을 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료에 올린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무슨 품종인가도 모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되어서 배양되고 있는 것이 300여종 됩니다. 군산시에서 주력품종을 어떤 품종으로 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서 골라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 브랜드 명칭으로 등록을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농가에 분양을 해주고 2012년까지 해서 최대한 수출까지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난 경매시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연간 경매물량이 1,500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출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비디움을 중국하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8~90%의 동양난이 중국하고 대만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을 택했던 것도 앞으로 중국이라는 큰 수출시장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면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생란이 몇 종이 안 됩니다. 보통 화원에 대량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 대만 쪽에서 동양난이 많이 수입되고 기타 심비디움 등등은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화되었을 때 자료에 올려주는 것이 우리들도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될 텐데 좀 빨리 올렸든지 아니면 그런 작업들이 늦었든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111쪽을 보면 가축분뇨를 자원화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0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인지 물론 재선 이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와 같이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액비저장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의 대상자하고,
채경석위원
위치가 공개 안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전 위원들에게 같이,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99쪽에 우리밀 생산단지 사업이 중간보고 했던 것보다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제빵, 제과는 않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빵, 제과 시설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광특사업으로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별개로 따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이 500톤이 되는데 저장시설 같은 경우 는 저희가 쌀 저장시설도 있고 보리 저장시설도 있고 밀 저장시설도 새롭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보리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재배를 많이 안할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저장시설을 해줬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보리는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리는 저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쌀하고 밀만 있고 보리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어떻게 저장을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정부수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공,
동완
서동완위원
저장을 않고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리 같은 것은 저장을 하면 저장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리는 거의 정부수매 내지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대로라면 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새롭게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산하셔서 저장시설을 500톤 짜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보리 정부수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체품목으로 밀을 개발한 것인데 밀은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군산이 앞서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500톤 규모로 4기, 2천톤 규모를 했고 올해 500톤, 1기를 넣었습니다만 올해 파종을 978ha를 했는데 반당 400kg이 나옵니다. 그러면 3,600톤 정도 저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규모가 2천톤 그리고 올해 500톤 하면 2,500톤입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은 금년도에 파종한 밀 재배면적을 보니까 작년에 파종했던 970ha와 거의 근사치가 나왔습니다만 생산을 해서 보관을 하려면 500톤을 하더라도 2,500톤인데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저장시설은 앞으로 사업을 늘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도 변경이 되었더군요. 지금 우리 시에 소는 약 670수, 소는 수라고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돼지는 4만 두 이렇게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약 4만 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분하고 우분을 같이 처리하겠다고 바꾸신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은 그렇게 바꾸시는데 금후계획에도 보면 민원 없는 사업장 부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냄새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진지를 논산 축협, 김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만 기반시설을 했는데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현 추진단하고 저희하고 8회에 걸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우분과 돈분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교반형으로 회현에서 됐습니다. 왜 이번에 바꿨냐 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수양돈단지에 돼지가 4만 두 정도 되는데 1일 처리능력 100톤 규모로 해서 액비생산을 하는 것이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돈분만 처리하다 보면 돈분이 부족합니다. 또 앞으로 한우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우가 늘어나면서 축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축분하고 돈분하고 같이 섞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로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부분이 어떻게 되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냄새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장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사업장 부지는 매매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한다는 부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8쪽 보면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학자금 지원 내용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모델이 농촌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도시지역은 역모기지 정책을 펴고 있고 농촌지역은 0.5ha 미만입니까? 1ha 미만입니까? 농촌공사에서 부지를 임대해서 재임대 해주는 정책을 펴는 정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현황이 있습니까? 대략 우리 농가들이 얼마만큼 농촌공사에 임대를 해줘서 그쪽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현황이,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여기 보면 현재 농업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도 하고 그래서 현재 하는 사업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가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 가는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업무보고에 넣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신경용위원
자료를 농촌공사에서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이 있는데 벼공동육묘장하고 광역방제기 사업은 이미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이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사업선정의 객관성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조성완료를 해서 40ha 확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했던 지역에만 40ha를 확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분포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싶고 그리고 고품질쌀 최적경영체단지 100ha를 조성완료 했는데 이 지역이 대략 어디인가 그리고 이미 이렇게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품질쌀 최적경영체단지 사업비 지급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 점검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신경용위원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던 축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냄새가 안 난다고 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디 가서 확인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논산 축협에서 금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저하고 다녀왔습니다만 퇴비사 안에 들어가면 약간의 냄새는 납니다. 그러나 위와 옆을 완전히 밀폐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유기질보다도 녹비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1년, 2년, 3년 사용농가에 대한 토질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각 농가별로 시방서를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아니면 분뇨를 얼마까지 넣어라 그 처방서에 의해서 양질의 돈분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돈농가에서 액비저장조에 보관을 했다가 완전 숙성이 안 된 액비를 일부 살포해서 일부 읍면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액비저장조에 보관한 액비도 농가들한테 충분한 폭기를 해서 공기주입을 시켜서 완전 숙성된 액비를 살포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저는 액비를 매년 이렇게 사용할 때 토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너무 사용을 하게 되면 산성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액비를 사용하는 토질은 좋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일본에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액비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는 농가에서 사용을 않는 것으로 사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가에서 나는 축분을 없애는 방안으로 액비를 퇴비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안은 상당히 뒤떨어진 발상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액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연구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토질이 먼 훗날 좋지 않은 것으로 간다면 빨리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주문하고자 얘기했던 것이니까 국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정과에서 예산을 추상적으로 세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고 정말로 필요한 데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지목하면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4억 3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억 5,2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축산농가를 가서 보면 톱밥을 너무 적게 지원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자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것을 자주 교체해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톱밥이 너무 비싸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4억 300만원을 세웠는데 2억 5,2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축사장 허가는 누가 해준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 위치에 허가를 해줬으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환경은 제외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돈은 있는데 지원은 안 되고, 주변에 악취가 나서 상당히 고통 받는 것들을 앞으로 세밀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말체험 농장이라고 있죠. 농정과 원예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에서는 토지를 분양해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평을 시민들한테 1만원씩 받고 분양을 해줬습니다만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전에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농정과로 넘어왔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저희가,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의 내년도 사업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부터 지도까지 할 수 있도록, 부지에 대한 예산은 농정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나 모든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 선정해서 거기에서 농가 분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말을 지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같이 상의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억원 단위를 100억원 단위로 말했던 것을 정정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농촌지역의 지하수를 먹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축산물 분뇨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미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소하고 돼지 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계분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계분은 현재,
채경석위원
닭도 돼지나 소 못지않게 분뇨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계분처리시설은 없고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완전 퇴비화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농경지에,
채경석위원
발효는 똑같은 방법으로 톱밥으로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 말한 대로 광역단지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규모가 500ha 적습니다. 그래서 왜 광역권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질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은 새만금과 만경강 또 금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광역권으로 묶지 못한 지역에 소규모로 묶어서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광역단지보다는 지구조성 규모가 적다, 예산이 10억원, 15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로 묶어서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저기에다 벌여 놓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업무보고도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광역만 빼버리면 지구나 단지나 내용이 똑같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러나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분야가 광역단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고 세부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1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 100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추진실적과 금후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102쪽에 공동육묘장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114쪽에 소규모 벼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5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역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는 2개 다 자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이 자담부분을 그대로 확보하고 가실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보고 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보고 가면 자담이 30% 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에 친환경 목화 명품화 육성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목화산업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재배를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재배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품종이 4개 품종입니다만 염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색깔별로 해서 4개 품종의 종자를 목포시험장에서 구입해서 내년도에 2ha 정도, 첫째는 종자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종자를 어떻게 증식할 것인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품종에 대해서 목포시험장에서 저희 군산시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ha 규모로 종자증식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화가 염분에 강합니다. 또 가을 날씨가 청명하고 기후에도 우리 지역과 목화가 맞습니다. 우리가 새만금에 노출된 군산시 땅이 620h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어느 정도 닦아 놓으면 새만금에 620ha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하면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목화 용도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관으로도 사용하고 또 사료, 의학, 의류 쪽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섬유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전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만금에 620ha의 넓은 면적이 있어서 종자확보를 하고 또 군산대학교에 의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 교수님하고 또 면섬유를 생산하는 업체 분들과 많이 교감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연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목화 가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연구를 계속 해서 앞으로 군산시 향토산업으로 육성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신규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인데 군산에서 목화하면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군산에서 특화품목 한다고 해서 사실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농정과 업무보고에는 특화품목 관련된 보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화품목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특화품목이 목화가 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고 앞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지정된 것들 5가지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인데 처음에는 시비가 8천만원입니다.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업하면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도 하고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다 됐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종자확보 문제 그 다음에는 종자가 있어야만 이 면적을 확대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증식포를 2ha 규모로 만들고 그래서 산학연 합동으로 해서 이 목화를 대규모로 집단화 했을 때 제품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서에 사업 올리실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올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때도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면 주실 것인데 신규사업 4가지에 자료를 자세히 하셔서 미리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원예 관련해서 소득작물을 통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원예작물로 백만송이 국화축제랄지 그런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면도에 보면 꽃박람회 축제도 있는데 저희 군산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2년 정도 됐나요. 국화를 우리 시청에 전시하는 것을 농업 경영인에게 위탁해서 5천만원 사업비로 했었는데 국화라는 것이 수작업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을 선택했던 것도 국화에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화를 재배하는 데는 면적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우려면 그런 시설이 뒤따라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익산 천만송이 국화 전시 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꽃이 안 피어 있었습니다. 농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기술력도 떨어질 뿐더러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우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꽃이 안 피어서 주최 측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새만금 개통과 동시에 그쪽에 국화 전시를 하려고 상당히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해서 은파에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매회 하고 성황리에 끝났는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07쪽에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은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준공식도 한다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작목반용 난 생산자동화 시설 및 재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이 내년도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에 사업비가 올라오겠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계상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난에 관련된 것이라서 계속사업으로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생명공학센터로 준 것도 사실 예산이 많지만 작목반 개인별로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현재 작목반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5일날 준공이 되고 또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과 함께 현지에서 교육을 하면 희망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개인별로 비율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않고 작목반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작목반에서는 공동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농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전에 농가별로 해서 100평이 되었든 몇 평이 되었든 지원을 해줘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이 끝나고 참여농가가 많이 늘어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는 많고 또 시설은 개인별로 해주면 예산이 상당히 뒤따르는 것이 있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 희망농가하고 우리 작목반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될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목반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개인별로 소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예산 올려놓으셨다고 하셨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계획서를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광특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서를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업무에서 저희가 놓치고 갔던 부분이 있는데 120쪽에 사료용 옥수수 시범재배 장비지원이 총 2억 사업인데 자담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났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수확해서 판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수확을 해서 군산시 축협하고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축협에서 생산물량은 완전히 소비를 시켰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앞으로 보리 정부수매가 없어지면 논에 쌀이 남아돌아서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재배를 위해 기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논에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가 1억 8천만원인데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보조가 90%, 자담이 10% 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국비는 없는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수확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아까 축협이라고 하셨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익산군산축협에 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만 판매를 하고 다른 데에는 판매를 안 했는지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8쪽 청보리 역시 김천시에 물류비 5천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8쪽에 있는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주로 어느 농가에서 얼마큼 생산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것도 개인이 하면 어떤 분이 하셨는지 개인 이름, 혹시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면 영농조합 관련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예산이 탑다운제로 간다고 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시정질문에서 탑다운제로 해서 농촌예산이 너무 적다고 시장님께서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현재 농촌 쪽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탑다운제는 이미 나온 것이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확정이 되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현재 탑다운제로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탑다운제 일부 사업비하고 운영비 같은 것은 배정을 했고 기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농정과 최근 5년 동안 사업별로 지원 현황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명, 지원 금액, 대상자, 대상자는 최소한 알아야 하니까 성명하고 주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 소속되어 있으면 작목반 명단, 법인에 있으면 법인명단 그리고 추가해서 사업을 했으면 담당자 의견,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적극 해야 된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용 옥수수 재배 같은 경우는 10%만 자담을 했단 말입니다. 옥구의 영농법인이지만 그러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소유는 법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법인으로 해서 결국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김우민위원장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간 것은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복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USB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하나만 해서 전문위원에게 주시면 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현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한국수산업 경영인대회나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 명품섬 베스트 10 안에 들어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고 애쓰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131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100억여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후부터의 유지관리, 확인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적지로 판정된 구역에 대해서 어초시설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고기집입니다. 그 시설공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아울러서 그 해역과 어초의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품종의 수산종묘 어린 고기를 방류시켜 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세 번째는 국립수산과학원에 효과조사와 모니터링 조사를 의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해역에 비해서 3.8배에서 8.3배까지의 어장자원조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병행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2개소인데 1개소는 올해 완료가 되고 나머지 한 군데는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도서 관내 인근어촌계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바다목장 해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린 고기를 남획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어장개발이 된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차사업이다 보면 인공어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양하게 이 어초로 혹은 저 어초로 시험을 해보십니까? 아니면 한 품종으로 그대로 시행을 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바다목장을 추진하기 전에 부경대학교 산학협력팀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 역시 공개입찰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부경대학교에 1년 6개월에 걸쳐서 서해안의 군산시 해역에 가장 적합한 어초 및 5개년 동안의 사업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수많은 어초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 관내에 가장 적합한 어초로 선정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연차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2006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2011년까지 계속 가고 있다 라는 얘기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5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품질도 변화하고 그 품질 역시도 업그레이드가 될 만한 충분한 시간인데 더 좋은 어초의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어초로 특허 받은 품종이 대략 53개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동안 인증 받은 어초의 종류가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 심사숙고해서 용역팀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한 업체를 잡아 놓고 100억원 짜리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한 업체가 아닙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그 특허권을 가진 업체들끼리 경쟁입찰을 시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3개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가장 적합한 품종 7개 정도를 부경대학교 용역팀에서 선정해서 몇 년도에는 어느 어초, 몇 년도에는 어느 어초 해서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매년도 어초의 종류는 다른 것이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 어초별로 어장형성의 효과도 굉장히 다르겠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특허를 받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때에는 개개의 어초에 대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해줍니다. 저희는 고군산 바다목장 1개소, 직도관련 바다목장 1개소 해역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 좁은 안에서 이 어초의 효과, 저 어초의 효과까지 상세히 구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100억원 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들어간 어초의 종류하고, 어초 종류별로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 해역에 대해서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해역 전체에 대해서 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우리 바다목장 해역,
최인정부위원장
바다목장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느 어초가 정말 효과적일까를 부경대학에 맡기지 않고도 우리의 눈으로, 노하우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력의 힘이 생겼을 텐데 그 종류별로 파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의뢰해서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서 판단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5년간이나 목장을 구성했으면 아니, 말을 키운다고 해도 이 말이 잘 크고 저 말은 병이 들고 이런 파악들이 있어야 농장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목장 사업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어초 그러니까 고기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는데 어떤 집이 괜찮고 어떤 집이 안 좋은지 정도는 파악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된 상태에서 투하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초별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7가지 어초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인공어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장형성이 되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공어초가 5년 동안 바다 속에서 지냈는데 인공어초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유지관리가 안 되면 해저폐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실어초들이 들어가서 불과 3~4년 전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구속을 당한 문제가 부산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어초에 대한 유지관리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바다목장 해역이 2개소입니다. 한 해역에 다양한 어초가 들어가면서 한 단지가 형성되고 또 1개소가 형성되는데 그 바다목장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합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남획이라든가 일반 불법적인 어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목장 육성 취지에 맞춰서 어린 고기를 거기에서 육성시키고 자원보호, 산란의 본부석으로 삼기 때문에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거기에서 고기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해나갑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알아보시면 정부에서 슬슬 인공어초가 들어간 지 오래 되어서 인공어초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설된 인공어초는 시설의 위치, 수심, 상태 등을 조사한 후에 보수보강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능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어초기능 회복과 더불어서 어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 예산도 적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려워져 나중에 수중 폐기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MBC에서 어초 특별방송 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보기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아니, 지난해에 방송을 했으니까 찾아서 보십시오. 최인정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나오고 보시면 심각한 상황도 나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쪽 한번 보십시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금년에 해양수산과 주요사업을 보니까 16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항들을 보면 방파제, 물양장 등에 8건, 부잔교 다 포함하게 되면 17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도 참 아쉬운 것이 일괄예산을 계획대로 퍼부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덜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연이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곤파스가 풍속 38m, 파고 16m 이런 정도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갈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사업 해놨던 것 자체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국지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업별로 해서 사업의 부실성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되어서 잘 견뎌내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어떤 지형적인 영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도서지역 사업에 관련해서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생겨서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계획하고 특별히 명도 방파제, 두리도 방파제, 방축도 남ㆍ서방파제 그리고 비안도 물양장 준공 관련 일체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기가 복잡하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양이,
신경용위원
양이 많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이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바다목장 조성 부분에 어초를 투입하는데 사후관리 가지고 염려를 하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초를 투입하기 전에, 전 수산진흥원 보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국립수산과학원인데 군산에 있는 것은 갯벌연구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거기에서 사전 적정지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과학적 분석을 해서 투입장소를 미리 선정해주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그 어초는 소위 바다어종의 아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생활근거지로 삼아서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맴돌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초를 투입하는데 방류 어종도 다 정착성 어류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정착성 어류라고 하는 것은 방류를 하면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삽니다. 그렇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넙치도 방류를 하는 모양이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우럭 보고 조가피라고 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조피볼락입니다.
채경석위원
조피볼락하고 지금 방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조피볼락, 넙치, 감성돔 3가지입니다. .
채경석위원
감성돔도 정착성 어류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100억원을 들여서 연차계획을 하는데 어초부분이 얼마, 치어방류 미수는 192만 마리로 나온 것 같은데 금액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 나온 것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얼마씩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2010년도에 사각어초가 6단지 들어가는데 6억원이고 대형강제어초가 6단지가 들어가는데 6억 6,500만원입니다.
채경석위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도서민들의 환경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방류를 해놓으면 치어를 되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여쭤보시니까 일단 바다목장 해역 인근 도서주민들의 동향부터 말씀드리면 바다목장 해역이 조성되고 어초가 들어가면서 종묘방류가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인근도서 전반적으로 고군산군도 일대 어획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초라든가 바다목장 해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불법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인근어촌계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상한 배, 불법어선의 징후가 있을 경우는 저희한데 바로 신고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방류된 치어를 자기들이 되잡아서 파는 일은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있었으나 근래에는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외부에서 치어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지키고 막아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김 양식장 관계는 그 전에 보면 염산을 사용했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채경석위원
인체에 아주 해로운 극독물인 염산을 사용하면 병도 안 생기고 색도 윤이 난다고 해서 염산을 쭉 사용합니다. 행정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자들은 상품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김 활성처리제가 그 전에는 산도, 염산의 농도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가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해양수산식품부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산도를 조금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민들도 그렇게 기피하지 않고 선호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악덕 단순 어업인들 한 두명 정도는 지금도 염산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절대 쓰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중점 단속 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철저히 잘 감시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2쪽에 보면 금년도에 방류사업을 했는데 2억 3천만원 값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방류사업 예산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고군산군도의 관광 유인 및 기타 해서 낚시에 대한 것은 빠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류사업을 줄이면 우리 군산시에서 지향하는 바와 전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보면 금년도에는 국비가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8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증액이 된다는 것입니까? 금후계획에 보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증식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가 있는 것, 조피볼락, 넙치도 좋지만 돔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돔을 건졌을 때 상당히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붕어는 내수면에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이 많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관에 옥구저수지로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교대로 한 군데씩 넣어주고 있는데 육지에 있는 내수면 어촌계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매년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매년 희망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라고 해서 섬별로 평가를 해서 자율적으로 어장, 목장을 관리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수지역에는 특별히 지원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매우 좋고 바람직스러운데 요즘 낚시 하는 것을 보면 어종이 조피볼락이든 뭐든 작은 것도 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계도와 홍보, 그리고 낚시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몇 cm, 30cm 이하는 다시 살려주고 놓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한 적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 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지에서 관내 해역에 낚시차 오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낚시어선입니다. 저희 과에 등록된 낚시어선이 50여척 가량 됩니다. 그래서 낚시어선 선주들을 모아놓고 좋은 자리를 안내해서, 어획률이 좋은 데로 안내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품종별로 수산자원보호령에 금지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럭 같은 경우에는 23cm이하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품종별로 해서 주면서 그것은 잡았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것으로 해주고 가방에 넣어서 갖고 가는 것은 이상이 없는 그 이상의 사이즈만 갖고 가도록 계속 낚시어선 선주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수협과 어촌계장들한테도 계속 지도 안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계도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계도하고 또 낚시꾼들이 예를 들어서 잡아주고 가는데서 보고서 한 것이 있으면 사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곤파스로 인해서 방파제 같은 데 피해를 많이 봤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축도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방파제가 파손되어서 연락선이 접안을 못한다고 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명도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명도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방축도에 연락선이 내리면 거기에서 또 조그만 소형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차가 안 다녀서 몇 km를 걸어서 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연락선이 바로 닿다가 물건 같은 것을 사가지고 와서 다른 섬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자그마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한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바로 접안할 수 있는 시설만큼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말입니다. 어떤 위험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명도에서 방축도까지 오고 가는 배만큼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지키고 있다가 태우고 오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거기에서 내려서 다른 배들은 다 낚시 나가고 뭐 나갔는데 들어와서 늦게까지 있을 때 그때서야 태우고 가는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매우 대처를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도방파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속하게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이달 30일, 늦어도 12월 5일 정도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나옴과 동시에 바로 공사발주, 입찰이 진행되어서 최우선적으로 두리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되는 이전에 방축도에서 연락선이 닿으면 명도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배를 미리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의 연료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시간이 되면 그 배는 낚시를 하다가도 들어와서 바로 연락선에서 물건도 싣고 명도에다 실어주고 갑니다. 무작정 낚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급히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
최인정부위원장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어자원을 풍부하게 해서 향후에 우리 후세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남겨주자는 취지의 아주 멀리 보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의 공공의 적은 결국 부정, 불법어업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1,511가구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부정어업 단속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불법어업 단속은 저희 자체단속도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와 저희 해경해서 합동단속이 1년에 4~5차례 있습니다. 합동단속에서 중점적으로 해주고 매년 5월 전후, 10월 전후해서는 5월은 산란기 집중단속이고 10월달은 성어기 집중단속입니다. 그런 합동단속기간을 주로 이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계도,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번외 질문입니다. 유가가 상승되고 바다의 자원이 고갈되고 또 새만금사업을 통해서 환경이 조금은 악화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자원들이 고갈되어서 부정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런 어민들의 생계대책, 지원대책 사항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다른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불법어업이 아닌 합법어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바다목장 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은 향후 10년 후, 20년 후가 되지 지금 당장 배고픈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소형어선들 10톤 내의 어선들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구나 어법 개발을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산에서 불법어선이 가장 많았던 것이 소형기선저인망이라고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염려하셨던 그런 상태로 해서 잡아도 잡아도 부정, 불법어업은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배를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해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특별법을 중앙에서 제안해서 그때 당시 불법어선들을 250여척 이상 감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고민을 해보죠. 군산이 어촌 도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라든지 베스트 명품섬 10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정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생계대책도 안 되는데 그런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 10톤 내의 소형어선들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어구나 어법개발도 안 해주고 이렇다면 어민들이 굉장히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난해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형기선저인망들을 정리하시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무슨 혜택은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소형기선저인망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해줄 당시 어선, 선체보상을 국가에서 해주면서 선체를 사들여 줬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은 고식적인 방법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민들이 있을 때 다시 배를 건조해서 다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영어법인이나 조합들을 만들어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전업자금 지원이나 회센터, 저가유통단지 사업들을 장려해주고 또 일정의 공유수면을 제공해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 어쩔 수 없는 불법인이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다시 개선해서 정상의 사회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와 수협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내수면 담당이 누구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증식계장인데 지금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내수면 외래어종 구제는 누가 봅니까? 증식담당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증식담당에서,」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계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채경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외래어종이 베스하고 황소개구리인데 이것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생력이 우리나라 자생어종들보다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전 어종을 박멸시켜야만 죽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를 하기는 해야지만 자료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조금 모양만 갖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소개구리는 천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다른 천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소개구리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초안한 사람한테 물으려고 담당을 찾은 것입니다. 또 이 자료를 보면 새만금 낚시대회를 하는데 참가인원이 402명으로 딱 숫자를 적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40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선수로 등록을 하고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등록해서 참가한 사람이 402명입니다.
채경석위원
등록을 다 받았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402명이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3만원씩 참가비를 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 대회 치르려면 수고가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36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 2010년도 사업분 공사 추진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141쪽에 선유도 관광기반 시설 조성사업도 자료를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바다낚시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태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 장관배 바다낚시를 하더군요. 저희는 5회째 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는 선상낚시였다가 이번에는 무슨 낚시라고 합니까? 갯바위 낚시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방조제 낚시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방조제낚시,」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지역은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피해의 가장 핵심지이기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국토해양부장관배를 올해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더 규모를 격상시켜서 전국대회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전국대회지만 좀더 규모를 격상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에는 선상낚시였다가 이번에는 방파제낚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5회 정도 하면 노하우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보다 방파제 낚시하는 것이 축소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규모나,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선상낚시 할 때에는 시각적인 홍보효과도 있었고 낚시어선들한테 그날 선비라도 벌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사실 이번에 방조제낚시와 선상낚시 2가지를 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원년이기 때문에 방조제낚시에 치중해 주는 것이 우리 군산홍보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올해는 방조제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선상낚시까지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낚시가 옛날에는 특정층들 흔히 말하는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위주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가족 단위도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5회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은 1박 2일로 섬에 들어가서 하는 낚시도 있더군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섬들을 나름대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단체들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양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되겠다 순수하게 진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낚시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유념하셔서 사업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4건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어차피 예산심의 할 때도 봐야 하니까 미리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섬이 60여개가 있는데 어청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반 정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운임도 문제가 있고 섬에 갔을 때 민박문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청도 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섬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고 군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문제는 군산이 스쳐가는 지역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광객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사업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수고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일환으로 수산업 경영인대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최를 얻어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산업 경영인이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이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군산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50% 넘나 그만큼 군산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군산을 알 수 있고 군산에 오니까 새만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관광까지 코스를 전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시면서 충분히 지역 의원님들 또 계획 짤 때도 의원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음에 부잔교 설치 있죠. 거기에 선유도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람선이 큰 데는 자체 정박지가 있겠지만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선유도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왔었는데 이 부잔교 설치를 하면 유람선도 댈 수 있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주는 것은 주로,
김우민위원장
선유도 1구의 부잔교,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어선 용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어민들의 어선들 위주로 해주고 있는데,
김우민위원장
관광 일환도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도 할 수 있는, 결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군산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편리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선유도 관광기반 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연약지반처리 있죠. 그런데 이 공사가 부실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역주민들에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도면, 시에서 설계도면 가지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사무실에 있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있죠? 가지고 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복사해서 그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체험마을이 2006년도에 장자도가 하나 완료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선유도가 두 번째입니다.
김경구위원
또 대상지,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또 대상지가 개야도하고 신시도 두 군데가 예비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한 것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어차피 여기는 해수욕장이라 많은 외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모델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한 말씀만 부언해서 올리겠습니다. 선유도 어촌체험마을은 5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작품을 예산 절약해가면서 최소화를 시키면서 제대로 해보고자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내년도에 4억 3,1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 예산 때 많은 협조 말씀을 당부 올립니다.
김경구위원
현재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비예산 비율이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정도 되고 도서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항개발사업과 지방어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에 지방비가 20% 정도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 쪽은 50대 50, 어느 정도 비율이 거의 개념적으로 맞아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혹시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국비 20, 시비60,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12%, 시비 88%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못나가 보니까 사진첨부를 많이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종이자료를 주시면 힘드니까 파일자료를 주십시오. 파일자료를 주실 때 사진 첨부하기도 편하고 저희들도 보기가 편합니다. 전문위원께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분야에 애정과 열정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시립생태식물 양묘원 조성계획이 신규사업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전 업무보고에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올라온 것 맞죠? 있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의회 개원 후에 사업계획이 서서 그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
총사업비 50억원 정도를 들여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포리 산 일대에 유리온실, 테마원, 산림욕장, 양묘시설 등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업무보고가 11월 2일 되죠. 그런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미 9월, 10월에 마치셨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이미 투융자심사를 마치신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투융자심사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 투융자심사까지만 마쳤습니다.
한경봉위원
투융자심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적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양묘원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수목원, 이런 것을 양묘원이라고 표현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이름을 양묘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복합적으로 옥산수원지 하우스에서 꽃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하고 산림욕장 그리고 서해안에서 자생하는 수목원 식으로 해서 여기 도면을 갖다 놨는데 군산온천 있는데 뒤에 가면 조그마한 야산이 있습니다. 여기 산을 조금 사서 (도면자료 가리키며) 여기가 온천 뒤 주차장이고 그 뒤에 있는 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서 묘포장을 옮기고 거기에 산림욕장, 테마원을 국비를 신청해서 보조를 받아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옥산에 있는 양묘장도 이쪽으로 옮기시겠다는 얘기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양묘장이 군산저수지를 등산로, 수변산책로를 개설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오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주말이면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4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2천만대 해서 묘포장 일부를 써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인데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5,600평인데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수원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양묘원은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은 옥산양묘장 자리가 쉽게 얘기하면 5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앞으로 주차장 및 군산저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양묘장을 나포의 서포리로 이전을 하고 거기다 양묘장만 할 수는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쪽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철새 때도 오지만 부수적으로 금강을 찾는 분들 또 오성산이라든지 관광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볼거리도 제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럼 편백나무 단지도 양묘장 근처에다 심는 것입니까? 10ha를 심는다고 했는데 양묘장은 10ha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는 월명공원에 보면 산속에 조림을 한 나무가 커서 거기에 치료하는 벤치도 설치했는데 6천만원 가지고 10ha를 심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옥산수원지에 가면 산에 섬처럼 나온 데가 있습니다. 옥산수원지는 234ha 정도 되는데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데에 편백나무가 조성이 되면 물에서 나온 음이온과 편백 피톤치드하고 거시기가 되어서 양묘장 옮기는 것과는 별개로 산에다 나무를 솎아낸 뒤에 속에다, 편백나무는 어렸을 적에는 음수이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곳에서 성장이 잘 됩니다. 그리고 큰 뒤에 극양수가 되기 때문에 클 때까지는 같은 나무하고 키웠다가 나중에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편백나무 단지 하는 것은 일종의 조림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옥산저수지 쉽게 얘기해서 군산저수지 주변 관광 또는 거기를 이용하는, 그쪽은 제가 보기에도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야심 차게 개발해 보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투융자심사까지 마치고 예산액까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50억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들한테 좋은 의견도 듣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왕이면 만드는 것 좀더 잘 만들고 정말 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뭔가 편의시설을 줄 수 있고 볼거리를 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립생태식물원 하시는 계획이 즉흥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아마 서천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서천에 생태관이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경쟁했을 때 과연 되겠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계획서 세워서 올리실 것이니까 미리 자세히 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대 때 도시를 가꾸는 것과 6대 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옥산저수지 청암산에 대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양묘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만의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간단한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농구, 배구 이러한 것들의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군산시 젊은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시설도 5천여평이 된다면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약 8~90만원 들어갑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유리온실은 평당 2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유리온실은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와서 움직였을 때 문제가 약간 생깁니다. 그리고 또 던지거나 물체가 떨어지면 깨지기도 하니까 유리온실보다는 PC(폴리카보네이트)온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PC온실은 유리온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또 태풍이 지나가도 괜찮답니다. 그것은 약 5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유리온실보다는 PC온실이 불에도 강하고 뭘 던져도 깨지지 않고 칼로 그어도 잘 안 그어지고 아주 반영구적이면서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시설을 한다면 아마 더 좋은 시설과 또 관리차원에서도 좋고 아울러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쪽에 써도 되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올해 병해충이 예년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망동 쪽으로는 올해, 작년에는 없던 솔껍질 깍지벌레가 소나무좀이 생겼습니다. 병해충이라는 것이 2년 만에 한번씩 돌발해충이 오는데 올해에는 흰불나방이라는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루사이에 나무를 다 뜯어먹고 송충이가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접수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동별로 계속 로테이션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방제를 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갑자기 발생을 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이 병충해 방제차 2대에 낡은 것 1대까지 해서 3대를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접수된 데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고 1대는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그때 그때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제 대상지가 워낙 넓어서 저희들 계획은 일반 시내 쪽은 병충해 방제를 계속하고 산단 쪽은, 병충해 방제는 나무가 쇠약하면 더 많이 탑니다. 그쪽은 어떻게 단가라든가 해서 도급을 줘서 방제를 해볼 계획으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병충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예산 검토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갑작스럽게 병해충이 발생하니까 그 인근 나무가 전체적으로 성한 것이 없더군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항상 공단까지 가있다 그래서 어느 부위는 민원이 있는 부분만 잠깐하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병해충이라는 것이 일부 민원 있는 지역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쭉 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병해충이 왔을 때는 속수무책이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차량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공서나 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처리를 안 하죠?
사실상 거기까지는 인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해충들이 왔을 때 시설들이 시 안으로 어차피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빼고 방역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방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발생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의 실질적인 의미가 필요 없는 것이죠.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올해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나무들까지 모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도로에 인접해 있고 가로수에 인접해 있고 공원에 인접해 있는 부분까지는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이 경계를 가지고 붙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가로변이나 관공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에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어디를 한다면 전부 다 해줘야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앞으로 같은 기관이나 공장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못한다면, 지금 군산시가 조경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알선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도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시든지 시에서 따로 하고 심해졌을 때 또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그쪽도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