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일 제2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모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본 조례 등 심사특별 위원회에 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6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정영모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9회 장수군의회 조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영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께서 정영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모 위원님 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영모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영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6항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절 제7항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공장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욕구 및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 수립을 통한 수요 대응 및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강화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2011년에서 2014까지 4년간 장수군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시행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과제로 제 1 중점과제로는 노인 심내혈관 질환 예방사업과 제2중점과제로 치매환자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배경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관련한 심내혈관 질환과 치매환자 문제 해결 욕구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보건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건강검진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인력정비, 시설장비확충 및 보강을 통한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공중보건의사 효율적인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이 주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정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건의료비전은 함께하는 건강복지구현이고, 보건의료 목표는 맞춤형 건선복지시책 활성화와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과제로 추정에는 5,019명, 연30명의 전문 의료 인력을 투입해서 매년 1,4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 심내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하고 추정에는 642명, 년 전문인력 18명의 의료인력을 투입하여, 년 1,700에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치매환자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개별보건사업 16개 사업으로는 4년간 89억 4,868만7,000원으로 2011년에는 22억3,196만2,000원, 2012년에는 21억0,587만4,000원, 2013년에는 22억0,827만6,000원, 2014년에는 24억0,257만5,000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5개 보건지소 개보수와, 장계보건지소 신규 설치 1개를 포함해서 총 6개소에 국비 10억7,355만4,000원과 지방비 6억9,816만4,000원으로 총 17억7,171만8,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5기 보건의료계획은 지방보건법 제3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므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군민소외감해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분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9년 27%로써 전국평균 10.6%대비 인구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우리군 주민의 건강증진과 수명연장을 위한 중점사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인 심내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와 치매환자 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은 시의 적절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보건지소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원들의 진료시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지소 설치의 정당성을 막을 수 없고, 군민의 정당한 진료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한 장수 건설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구증설 및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신중히 고려하여 대처해야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응급환자발생시 관내 의료기관이나 제2차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4시간 가동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본 계획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2개 중점과제 외에 추진계획인 16개의 개별보건사업은 군민의 보건복지와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은 물론 장수군이 지향하는 건강중심도시 장수건설을 위해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2배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계획과는 달리 의견청취가 아닌 의견인 점을 볼 때 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예산확보 등의 지속력을 보여 줘야하는 법 취지임을 감안하여 금번계획안에 포함된 기구, 이력 등의 계획안이 계획에 거치지 않고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의 실질적인 중기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예산확보 및 제반법규 이행의 지속적이 추진이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과 결부된 시설장비 보강 및 보건지소 신축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답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검토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장수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소외계층인 외국여성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 건강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진료비지원 신설조항으로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2009년도 현재 외국인 주민이 전국 111만0,833명이고 전북이 2만2,601명이며, 장수군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200세대 572명이 거주하여 장수군인구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결혼이민자가 198명, 자녀가 22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과 재한 국민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지원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법규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실태를 보면 대다수가 부유하지 않은 실정이고 이국생활에 따른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는 바, 일반군민과 더불어 공생하고 우리가 보듬고 나가야 할 군민의 일원임을 인식할 때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진료비지원 시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타 시군보다 먼저 본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다문화가정을 포옹하는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정신적인 만족감으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 이유입니다. 장수한우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장수한우거점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를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장수한우거점시설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 장수한우거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수한우거점시설 운영시 회계관의 전용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에서는 수정란이식사업을 통한 한우개량을 촉진하고, 우수 유전자원인 종비우를 선발생산하여 장수한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장수한우 브랜드육의 균일한 품질관리를 위해 장수한우에 적합한 TMR사료를 통하여 장수한우를 관리 육성하고자 장수한우 TMR사료 공장을 설치하여 시험생산 중에 있습니다. 우수혈통관리개발 등 연구 성격의 유전자뱅크 사업과 고급브랜드육의 생산에 필요한 TMR사료공장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두고자 두개의 시설을 장수군한우관련거점시설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구성할 때와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대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유전자뱅크 연구 및 시설 등 첨단 농림수산기술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행정의 효과가 저해될 우려는 없어 보이며, 특 세입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장수한우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 및 자금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함은 긍정적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입(안제4조)은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제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 판매대금(한우, TMR사료)과 기타 수입금(우분판매, 수정란이식)의 안정적인 확보노력으로, 자체 수입원이 빈약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수한우 TMR 사료공장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안과 연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 사료공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 이유입니다.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 사료공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2조에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가 직접 사료공장의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안 제4조, 제7조에서 원료의 구입 및 관리 방법,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방법, 안 제5조에서 사료공장 및 진입차량(사람)의 소독 방법, 안 제6조, 8조에서 사고에 대비한 보험ㆍ공제 가입 및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금 사용 방법, 안 제9조, 제10조에서 위탁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 사항 규정하였고, 안제 11조에서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안 제12조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채납 규정, 안 제13조 위ㆍ수탁의 해지 및 해제 사유 규정, 안 제14조에서 수탁자 귀책시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에서는 장수한우 브랜드육의 균일한 품질관리와 적기 사료공급을 위해서 장수한우에 적합한 TMR 사료를 통하여 장수한우를 관리ㆍ육성하고자 “장수한우 TMR 사료공장”을 설치하여 지난 8월부터 시험생산 중에 있습니다. 총 가동했을 경우 월 1,540톤을 처리할 수 있고 1일 70톤 즉 1,000두 정도의 먹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ㆍ실험은 물론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와 접목하여 장수한우 고유의 혈통유지와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FTA나 횡성ㆍ정읍 등 타시군 축산 특히 한우관련 정책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각적인 조사료 생산방법을 강구하여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방안을 강구해야만 본 사료공장의 존립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운영주체 및 방식과는 별개로 장수군에서는 조사료 수급방안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향후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9조에 의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35억원 가까이 투자하였고 장수군 한우사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때, 실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영농법인에 위탁이나 지방공사 설치 등 경비부담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ㆍ수탁의 해지와 해제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방금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는 민법 등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감내할 만한 조항으로 여겨지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탁단체(기관)이 일방적으로 업무 중지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당 농가 등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조례안은 사료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맞춤형 배합사료 생산으로 장수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원료구입 등으로 과다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유전자뱅크와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공장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6항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공장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의안번호 제25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호 장수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호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호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공장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개혁안 5. 장수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공장관리 운영조례안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내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인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기준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 또 6기 의료개혁안을 세워야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각 읍면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5개 지역은 보건지소들이 있고,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쭉 있는데 장계는 보건지소가 없어서 이번 의료개혁안에 반영을 해 넣어 놨어요, 2014년도 한다고, 장계지역에서 독감 맞을 때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문예복지관 복도에 쭉 세워놓고 있어서, 사실성 필요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4년으로 되어 있는데 꼭 마지막 4년까지 미룰 수 있는지 아니면 한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만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서히 하다보면 1년 정도는 앞당길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가능하면 앞당겨서 보건지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예.

반추동물섬유 배합사료공장 관리운영조례안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셨는데, TMR 공장을 할 때 용역을 했습니까?

지을 때요?

짓기 전에, TMR 공장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본 일이 있냐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용역은 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TMR 공장을 건립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보고 당시에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한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준공이 되면 자체에서 운영하고.

아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운영방안도 후속조치로 어떻게, 가령 위탁한다든가, 직접 운영하든지.

직접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장수 한우에 사료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일단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니까 군에서 먼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직영을 하겠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위탁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조례에다가 함께 위탁근거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은 제3장 위탁관리에 보면 제9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한우사업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사료공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단체 또는 법인 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혹시 개인은 안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정의해 놓기는 단체 등에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장수한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단체에’가 아니라 ‘등’이니까 개인도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해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뜻으로 해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택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개혁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신축 및 개보수 계획을 보면, 건축년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4개년 해서 장계면 보건지소 신규사업으로 마지막에 들어있고요. 대부분 보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건축면적 대비 지수해서 산서면 보건지소, 번암면 보건지소, 금액이 딱 그렇게 해놨네요. 현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이럴테면 1998년도에 지은 산서보건지소나 2003년도에 지은 계북보건지소나 개보수를 하려면 그 보건지소의 현황, 누수가 있다든다, 낙후되어 있다든가, 시설이 모자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면적 곱하기 얼마해서 산서에서부터 계북면까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왔는데 이런 계획은 너무 안일한 계획인 것 같아요. 보건소의 현황에 따라서 여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연면적 대비 일정계수를 곱해서 쫙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물론 용역회사에서 했겠습니다만 계획이 너무 안일하게 되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결혼이민자나 미성년자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다문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근로자하고 결혼이민자들 572명 중에 결혼이민자 198명, 자녀가 228명하면 한 426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근로자입니까? 나머지 426명, 150여명정도 그 분들은 어떤?

한국인 남편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이민자하고 그 자녀, 미성년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우리특별회계설치하고요,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공장관리운영조례안 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주요 수입원이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제품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수입금 중에 우분판매가 있는데 우분판매도 수입금이 발생합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한 4,000만원.

4,000만원요. 어디에 판매를 하는 거죠?

우리농가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4톤차로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황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농가에서는 4톤차 판매가 어렵고, 가져가는 사람도 어려운데다가 3만원, 4원, 2만5천원 막 각양각색이던데?

그게 그렇습니다. 현재 뱅크 차를 이용해서 농가에 필요한 장소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대부분 농가들도 어렵게 되는데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8만원씩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입인대요. 우리 특별회계설치 운영안에 보면, 섬유질배합사료 관리운영조례안에 보면 8조에 보면 ‘수입금 등은 농가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할 수 있다니까 그러긴 하지만, 환원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측을 하자면.

여러 가지 먼저 얘기했지만 우리농가에서 쓰는 각종 축사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입금은 생산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산비, 감모비, 인건비 이런 걸 모두 제하고 남은 나머지가 수입금이 되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세입은 먼저 열거한 몇 가지들이 있고요. 또 세출은 일반회계전출비나 기타 생산비, 판매경비 등인데 수익이 현재 전망해볼 때 상당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뱅크는 2년 정도 후에 2013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조금씩 생길 것 같고요. TMR 공장은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현재 투자된 금액이 회수되는 것은 기간이 7~8개월 걸려서 그렇지 그 기간으로 따지면 TMR 공장은 바로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2~3%정도, 5%까지 두고 계획을 세우면서 가격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이것이 저도 혼돈돼서 지난번 산림관광과에 휴양림 이용액 할인제도 때문에 예가 나왔던데, 성년, 다문화가족 중에 결혼이민자 자녀 미성년자녀 만20세라고 했는데, 지금 알아본 데는 성년을 만19세로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왜냐하면 성년은 딱 기준이 있는 것이지, 20세고 19세고 우리가 맘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법무담당도 확인을 했었는데 20세미만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성년이란 자가 들어가면 이것이 19냐 20이냐 이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서, 괜히 성년도 모른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토의를 했을 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24시 응급의료센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24시 응급의료센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이것도, 앰뷸런스도 새로 국비 받아서.

의료진도 보강이 되었어요?

현재 되었죠.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보면, 간호사도 1명 필요하던 것이 3명이 필요하게 되고 해서 일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는?

구급차는 지금 진행 에 있고요, 곧 년말 안에 사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고 심의했으므로, 원안대로 찬성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호 장수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공장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공장관리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1호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공장관리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장수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공장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8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