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먼저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하며, 군민들과 관련된 중요한 시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권익이 적극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최희숙 의원께서 정영모 의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정영모 의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모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영모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11월 8일 개의되는 제2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시켜 의결해야 할 안건이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감사 계획안 중 협의해야 될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것과 같이 수정안을 확정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 본청 9개 실ㆍ과와 4개 직속기관ㆍ사업소 그리고 7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시반 편성은 2개 반으로 구성하였으며 1반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최희숙 의원, 오재만 의원으로 하고 2반은 정영모 의원, 김홍기 의원, 임정택 의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사반은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편성된 것이며, 반 편성 구분 없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조직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범위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대상 사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실시계획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3일은 기획홍보실, 행정지원, 민원과, 문화체육사업소 둘째 날인 11월 24일은 산림관광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셋째날 11월 25일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 넷째 날인 11월 26일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현지 확인 대상 실ㆍ과 추가감사와 감사 총평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고 감사사정에 따라 감사 일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첫 감사는 11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감사방법과 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진행순서를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주요 감사사항과 11페이지 이하 군정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간 제출 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토론을 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범위입니다. 감사범위는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 업무를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범위는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본청 9개 실ㆍ과와 4개 직속기관ㆍ사업소 7개 읍ㆍ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9개 실ㆍ과와 4개 직속기관ㆍ사업소 7개 읍ㆍ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정택 위원님!

조금 전에 임정택 위원으로부터 감사 대상 기간 중 해당실과를 동시에 입장을 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1개 실과씩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가 된 후에 다른 부서 실과를 실시할 것인지 감사 방법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다음을 진행하자는 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감사방법 결정 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정영모 위원 말씀대로 감사일정이 일주일이면 너무 짧고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면 더 짧다 하는 의견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대두가 되어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럼 정영모 위원 말씀대로 감사일정 대로 오전에 예정된 실과는 오전에 한꺼번에 입장시켜 받고, 오후에 예정된 실과는 오후에 한꺼번에 출석을 시켜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대상 실ㆍ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 3페이지 있는 내용대로 11월 23일은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문화체육사업소 11월 24일은 산림관광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11월 25일는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 11월 26일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11월 29일에는 현지 확인 대상 실ㆍ과 등 추가감사와 감사 총평을 실시하고 감사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의사과장께서는 감사계획안 일정별로 작성된 것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자료를 주세요?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질 수 있도록 바로 해주세요? 진행을 하면서 오전, 오후라는 말을 오전, 오후로 작성된 줄 알고 설명을 드렸더니 하루씩 작성이 되어 있었네요.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감사 부서에 대해서 현재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정영모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감사의 방법은 당일 일정에 포함된 실ㆍ과를 오전, 오후로 분리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오전은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민원과로 실시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사업소, 산림관광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은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되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3개 과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24일은 오전 중에 문화체육사업소, 산림관광과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를 실시토록하며, 11월 25일은 오전 중에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실시하고, 오후에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을 실시하며, 11월 26일은 오전에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를 실시, 오후에는 장수읍 등 7개 읍ㆍ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치루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일정은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오전, 오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별 감사실시 계획은 수정안대로 오전, 오후로 구분해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대상 실ㆍ과 등 감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시 기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상 실ㆍ과 등 감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 감사실시에 따른 진행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 취지 설명 및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 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기관장 군정추진상황보고 당일 감사대상 실ㆍ과 등 감사실시 감사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진행순서를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까지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11페이지부터 58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배부해드린 사항이므로 실ㆍ과별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유인물에서 빠진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 자료를 제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전체 증인을 출석시켜서 장수군수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감사당일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실시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 후 증언을 듣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범위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을 포함한 읍ㆍ면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협, 산림조합 등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요구할 것인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란 감사실시 도중 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 근무자를 출석시켜서 진술 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인이 진술이 필요할 때 의결을 거쳐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해 주셨습니다. 협의해 주신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방금 결정된 협의사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작성하고 의결한 것이므로 제2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된 후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감사실시는 당일 감사 일정에 있는 부서를 전체 오전, 오후로 출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한 후 증인출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가도록 하겠으며 첫 감사는 11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