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보건행정과는 1과 3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은 이미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주요현안사업은 보건의료사업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 등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고객중심 보건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홍보하고자 보건의료사업 홍보용 소책자 배부, 남인천방송을 활용한 홍보, 나이스미추를 통한 월별사업 홍보, 가두캠페인, 학교보건교사 동주민센터 업무연계 홍보를 실시하고 소요 예산은 1,813만5,000원입니다. 14쪽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온라인발급서비스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건강진단서 등 수수료수납과 발급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서비스와 신용카드결재 시스템운영을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60만5,000원입니다. 14쪽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소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보건소 외벽 및 정문구조물제거와 보건소 주차장 주차면적 확장으로 소요 예산은 5천만이고 주요내용은 보건소 외벽 및 정문구조물 철거에 550만원, 지상주차장 주차면 확장정비는 300만원, 보건소건물 외벽장비는 3,300만원, 화단 및 주변정비는 85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이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1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실시와 의료기관의 방문지도점검,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8쪽입니다. 유사의료업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우편요금 96만3,000원입니다. 19쪽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약품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집중관리로 부정불량 의약품 등을 근절하고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약국 등 290개소에 대하여 우수약품공급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한약재 판매질서 관리확립, 안전성 유효성이 보증된 의료기기가 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약국 자율점검제 실시,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그리고 마약류취급업소를 지도점검과 21세기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실시와 마약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연 3회 전개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우편요금 42만8,000원입니다. 22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모기서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기로 인한 전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다양한 모기방재 작업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자율방역단 및 질병정보 모니터 구성을 3월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작업을 연중 지역별, 시기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소요 예산은 2억8,27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유류약품, 위탁용역비, 말라리아 퇴치방역 인부임과 말라리아 퇴치 홍보비 등입니다. 24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의 사전차단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관리와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며 전염병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집단급식소 가건물검사,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신종전염병 및 오염지역 입국 환자조사 등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5억8,59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검사실, 방사선실 인부임, 장비유지 및 소모품 전염병 예방관리 등이며 특히 생화학검사장비 1억3,000만원, 디지털 방사선장비 구입 3억3,000만원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도시보건지소 신축,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27쪽 건축방법의 면적변경에 따라 위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보건서비스 질적향상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취약지역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하고자 인력 15명, 연건축면적 1,646㎡, 남구숭의2동 본청 인근에 설치할 예정으로 향후추진계획은 2011년 2월 보건지소착공 2011년 11월 보건지소 준공, 12월 도시보건지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1억3,500만원으로 건축설계비 26억원, 장비 및 물품비 5억3,500만원입니다. 이는 현 보건소 예정부지에 공영주차장과 보건소의 중복이용에서 보건소만 설치하고 별도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라 변경된 겁니다. 위원님들께 지난주 금요일 결재된 바 있어서 최근 가까운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당초 보고서와 달라진 점은 최근의 자료로 보고 드리고자 별도로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가정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하고자 29쪽입니다.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및 약국 176개소에 수거장소를 지정하고 가정내 불용의약품을 취합 폐기물처리 전문기관업체에 위탁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불용의약품 수거함 제작비용 100만원입니다. 30쪽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장비 및 약품 등을 지원 재래시장 특성에 적합한 방역소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의 예방 및 청결한 시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석바위시장 외 5개 대형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011년 3월에는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에는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발대식 및 교육 방역장비 및 약품 등을 지원하며 11월에는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방역평가하는 것으로 31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1,57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휴대용 연막구입 369만원, 휴대용 연막기 구입 600만원, 방역약품 구입 576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하절기 해충으로 급증하는 재래시장방역 민원해소와 담당인력 부족해소 및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효율적 방역운영 그리고 급성전염병 및 수인성 전염병 사전 차단과 소비자의 신선한 농수산물 구매 및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면적이 지난번 보다 더 많아진 부분에 대한 것과 구체적인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건지소를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보건소가 같이 있는 것으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숭의동 지역에 주차장민원과 보건지소를 아예 짓고 구본청 운동장에 주차장을 짓기 때문에 보건소지소 자리를 보건지소만 짓고 주차장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면적이 이전에는 많았는데 지하면적을 지상으로 올리면서 보건지소 건축면적은 예산은 줄어들고 실제 짓는 면적은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결정돼서 보고서는 이미 낸 바 있고 위원님들께 최근의 자료를 보고 드리는게 예의라 생각돼서 최근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에 내용이 좋은데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와 방문지도점검 병행실시, 2010년도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전체 대략 300개가 넘습니다. 병원이. 그 병원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력이 한 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표가 있습니다만 점검표에 의해서 자신들이 점검합니다.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의문사항이 있는 병원만 별도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병원이 큰 병원과 전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다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중점관리 병원은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이고요. 일반 자율적으로 스스로 잘하는 병원은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병원단체들이 모이고 그러겠지요? 병원협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독감백신, 신종플루 값을 알아요? 얼마 정도인지?

조달구매도 있고 수의계약 구매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것은 5,900원에서 조달계약이 됐었는데요. 수의계약은 7,900만원에 되기도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만2,000원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건 백신 신종플루와 독감이 혼합한게 있대요.

이번에 접종한 것이 혼합된 겁니다.

개인병원 가니까 3만원 받더래요. 2만5천인데 왜 3만원 받냐고 손님들이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남구에서 병원에서 남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은 보조해줘도 값을 알잖아요. 원가를.

작년에는 2만5,000원 했습니다.

제 얘기는 2만5천원이건 3만원이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공짜로 맞는데 남구주민들이 건강하면 좋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주민들의 복리를 생각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렵다는게 뭐예요. 다 잘 살잖아요.

병원들이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병원들마다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협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영세민들 있잖아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영세민과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분들은 무료접종 해 줬거든요.

모자가정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임경임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역하는 연무방역이지요. 효과에 대해서 모기가 죽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모기가 죽는 부분을 생각하고 하긴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기를 잡는 부분은 봄, 겨울에 유충을 많이 잡습니다. 유충구제가 거의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역은 30%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간다고 보기에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방역하고 나면 그 지역은 3, 4일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일단 죽긴 죽는 거네요. 우리 보건소에도 차량연막기 등 연막기가 있는데 방역에 전담돼 있는 인원이 어떻게 돼있지요?

현재는 인부를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되신 분이 두 분 있고요.

4,950만원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지요?

네. 그리고 중점기간에 또 세 분을 3개월 정도 채용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나가는데 보통 중점기간 세 분은 유충구제방역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하수구관로나 정화조에 약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방역을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그러면 동을 전체 21개 동을 다

보건소 직원들은 주로 낮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전화가 오거나 또 행정기관이나 위원님들이 전화주실 때 민원이 생겨서 방역해 달라고 하면 주간에 나가게 되고요. 야간은 위탁업체들이 3개 지역을 GPS를 달고 답니다. 그래서 어디 돌고 있는지 나오지요.

GPS도 방역기를 틀고 다녀야 효과 있는 거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 있어서 야간에 불시에 GPS 추적합니다. 그 작업을 불신하는 부분이 있긴하지만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야간에 직원들이 나갑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쪽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13쪽에 보시면 홍보책자 만화제작하는데 권당1만5,000원 짜리에요.

만화는 제가 다른 지역에 근무할 때 만화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만화가 일반글 보다 효과가 10배 이상 좋습니다. 어린이들 보기 아주 좋아하고요. 한 면당 3만원입니다. 한 면당 상당히 비쌉니다. 만화작가가 그리는 건데요. 한 면당 3만원입니다. 이 비용이 일반 글자는 저희가 쳐주면 되는데 만화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 글자를 가지고 그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만화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만화책은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보통 하는 건 많아야 천권 정도 범위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보건소가 남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전체나 국가적으로라도 같이 어차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천권 만드는데 한 권 1만5,000원이면 너무, 대량으로 나가게 되면 엄청 싸지는거 아닙니까? 그런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걸 다른 기관

다른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15쪽에 보면 청사환경정비를 하시는걸로 나왔어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스게 소리로 여성소장님이 오시니까 청사같은데 신경을 쓰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보건소 외벽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걸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나오지요? 이렇게 했을 때?

6면 나옵니다. 이번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아마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자진해서 빼려고 하십니까?

올리긴 했는데요. 구 내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추경에 여력이 생긴다면

6면을 만들려면 일반토지를 구매해서 만들려면 최소한 한 면당 7천, 8천 들어가야 만들 수 있어요. 더군다나 보건소 주변은 어쩌다 가봐도 차댈 때가 없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 겨우 틈하나 나면 들어 가는 실정인데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범단 조직하는 문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같은 건 안 들어 가니까 장비와 약만 사주면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4쪽에 보면 생화학장비와 디지털장비가 시급하다고 설명을 하셔서 어떻게 시급한 건지 생화학장비의 필요성, 방사선장비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해 가게끔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방사선 장비는 3억3천만원인데요. 다행히 내년도 시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구비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화학 검사장비는 보건소에 간기능, 혈당, 당뇨 등 관련된 검사를 혈액을 통해서 주로 하는 검사인데요. 이 장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비노후화에 대해서 장비를 교체하라 한 바도 있고 10월에 장비가 아예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보건소에 가서 검사해 오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겨우 광주까지 가서 고쳐 온 바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장비고친 것도 전체검사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꼭필요한 사업이고 신규장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아직 까지 우리가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시 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디지털방사선장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개 구를 전부 줄 수 없다 보니까 한 개는 주고 한 개는 안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로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비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민이 알면 상당히 실망하겠는데요.

저희직원들이 다른 보건소 가서 주민들이 진료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계는 있잖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타 시도에 빌려서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너무 늦었네요. 빨리 서둘러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귀비문제 잘 몰라서 확실하게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보면 화단 화분 이런데 양귀비를 한 두 개씩 심어 놓은게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자생적으로 자라 관상용으로 또는 약으로 관습적으로 키워 오신분들이 있어서 단속합니다. 보통 5그루까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집에서 5그루, 옆집에서 5그루, 그 옆집에서 5그루 심으면 그건 하나의 마약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예전에 2580이라는 TV 시사프로에 나온 바 있는데 양귀비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대상으로 집집마다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의 범죄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그루도 인정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5그루까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다 갖고 옵니다.

화분에다 키운 양귀비가 약효가 있을까요?

그전에 배가 아프실 때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관상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그 양귀비를 씨를 어디서 구하는지 잘 구해서 톱밥 화분에 뿌려 놨다가 약으로 쓰는 건 아니고 보면 한마디로 걸리면 벌금 물어야 되잖아요. 크기 전에 뽑아서 식용으로 쓰는 예가 더러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마약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고 따로 따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학지구에서 한 가구가 7그루를 심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수거해 온 바 있는데요. 모르고 키웠다고 하는데 야채들과 같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분 말은 다른 씨를 가지고 뿌리는 과정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만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려고요.

원칙적으로 안 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은 안 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건지소 신축문제 그게 주차장 전혀 하나도 안 만들겠다 그러면 지하를 안 파고 지상으로 올리겠다는 건가요?

지하는 기계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조금만 파고 지하로 주차장을 넣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상으로만 해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얼마지요?

전체면적은 1,109㎡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단층면적은 1개층 면적은?

3층 규모에 499평 정도 됩니다. 1,646이 499평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대수가 몇 개 들어 가냐 이거지요. 보건소를 활용하는 주민내지는 직원들 들어갈 주차장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실제 1,100이면 300평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한다면 200평 정도 건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여평 정도가 나옵니다.

100여평은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는 몇 개 들어가요?

가설계를 해 봤는데요. 그때 13-4대 정도

직원만 해도 열 분 이상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있고, 중간통행길이 있잖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면적이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벽면으로 양쪽으로 붙이는 스타일도 있고, 한쪽 면으로 건축방법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보면 열서너 면은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13면 가지고는 직원대면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원은 근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외부 주변 골목길에 대놓고 주민들도 열 분이나 20명 오시면

보건소지소 새로 짓는 밑으로 내려가면 구청운동장이거든요. 거기는 200, 300m밖에 안 돼요.

거기는 안돼요.

거기 쪽에 청장님께서 주차복합건물로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하신건 현재 청사주변에서 모자란 면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에요. 몇 대분을 건설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소화하기도 어렵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만들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 보다 예산을 6억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은 뭐하지만 보건지소만 전용으로 짓다보니까 6억정도 건축비가 줄어들었거든요. 또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건축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재정이 허용되는 부분이 가능한데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동절기방역 1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동절기에도 아파트나 지하 이런데 보면 일반건물보면 그쪽에 모기들이 추우니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정화조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화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건물들을 대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하겠다는 겁니다.

겨울에도요?

네. 겨울에 살아 있는 것이 유충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23쪽에는 예산부분인데 방역소독위탁용역비와 방역소독원 인부임과 두 가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방역소독위탁용역비는 저희가 야간에 방역차가 다니는 것을 위탁한 용역비입니다.

그건 그렇고 방역소독은?

저희가 민원이 오면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직원들이.

직원이 나가서 소독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부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해 주면 별도로 소독한 부분에 대해서 노임을 지불합니까?

저희 직원이 근무합니다. 기간제 근무요원입니다. 일일단가를 받는 분들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항상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이 없으면 어떡해요?

거의 매일 나갑니다. 비오는 날 제외하고 매일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결국 일용직이네요.

그렇습니다.

대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두 번 씩 나갑니다.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없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날은 내근하면서 문서정리하고 방역관련된 장비점검하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쪽에 청사환경정비에서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하고 있는게 몇 대입니까?

8면입니다.

주차면을 확장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 6면 정도 추가로 설치가능 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지금 절대적으로 민원이라든가 보건소 내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놓고 봤을 때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3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왕하시는 거 지하주차장까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위치가 건물자체는 판판하게 돼 있지만 도로상으로 보면 남쪽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에는 승용차만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높이를 2m100정도 가능한 걸로 하면 공사금액이 절감될 수 있을 거니까 2011년에 확장하는 걸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보건소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 22면이 있는데요.

지하 들어가는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바로 밑 부분이 지하주차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1쪽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실시 건으로 문학 한 가구에서 7그루를 재배하는 걸 적발했다 금년에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네.

이거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검찰청에 통보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도 언급돼 있는데

저희가 보통 나갔을 때 그 지역이 밀집돼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획적인 재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주변을 다 확인했는데 그 집만이 7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7그루만 수거하고 이건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보고 검찰청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누가 제보했습니까?

이건 다 제보입니다.

자기네 보다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건전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제보를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하단에 보면 건축공사비가 31억7,800만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뒷면에 제가 보니까 24억으로 됐네요? 24억이 31억7,800만원으로 정정돼 있습니다.

네.

장비 및 물품대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지금 보건지소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가 36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짓는데 지하층은 기계실과 약간의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소요 예산이 더 늘어났지요?

당초에 맨 처음에 붙여 있는 것은

저번에는 34억8,500만원인데 이번에는 공사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토목공사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37억1,300만원이 나오지요?

맨밑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맨처음에낸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붙어있는 것은 중복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짰는데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지요. 지하주차장을 확보해 주다보니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와 주차장 기능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는 지하에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을 보면 민원상담실을 비롯해서 방문보건실까지 면적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다 벌써 설계용역을 하신 모양이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맨 처음 신청할 때 기준을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데 도중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숭의동 보건지소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실 때 과장님은 5개 지역이 교통편이 어떻다하는 걸 총무위원회와 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지역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교통이 제일 편리한 지역이다 반경 200m내에 버스가 13개 노선이 지나 간다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교통편리하고 그런 지역에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직원들 주차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거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몇 몇 꼭 필요하신분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님도 계시겠지만 꼭 필요하신분 또 보건소에서 앰블런스를 비롯한 방역활동할 수 있는 차 외에는 사실상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건소를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직원들 주차는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가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운동장도 잘 못된 거예요. 민원인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면 민원이 댈 수 있으니까 직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은 그쪽에 대도 무방합니다.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대는 보건소지소용 차량 두 대는 고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인데 직원들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쪽에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에 있어서 2010년도 행정처분업소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2010년도 행정처분업소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처분청이기 때문에 처분하는데요. 의료법 위반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를 잘 못 신청하는 그런 분들이 보통 처분의뢰가 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처분하고 처분된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오는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나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가 여기 있는 450개 정도의 의료기관 중에서 얼마만큼 남구는 해당사항이 있나요?

작년에 병원은 11개소고요. 약국 1개소, 안경업소 1개소입니다. 안경업소 같은 경우에는 호객행위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여기에서는 운영횟수를 연 1회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잘못 되어 있는 부분 병원 11개소, 약국 1개소, 안경 1개소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시정조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적된 기관은 내년도에는 또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는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 대상이 돼서 저희가 처분됐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병원은 또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시에 나가는 거지요? 점검기간이 정해져서 알려 주고 가시는건 아닌 거지요?

일반적으로 공문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도감독 권한이라고 한다면 불시에 나가는 것도 맞는 거지요?

맞긴 합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행정예고제를 활용하는게그런 의미에서 알려 드리고 나가거든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불시가 틀린건 아닙니다만 예고차원에서는 나가는 거니까요.

혹시 이 부분에서 의료사고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는 경우가 보건복지부에서 단속된 경우가 한 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의료사고에 의한

의료사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 나가도 병원에서 있는 내용과 주민의 요구와는 다릅니다. 의료사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료사고의 형태들은 파악이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민원인이 오시는 경우가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5월부터 근무해 보면 한 달에 한 건정도, 두 달에 한 건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보통 방문하셔서 질의하십니다. 하시는데 병원에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보면 병원에 기록은 틀리지 않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건 민사로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지상에 남구보건소도 독감백신을 제대로 조달 못해서 잠시 중단됐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책상 속에 넣고 깜빡하고 올라왔는데 다시 만들어 오느라고 다소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요. 심폐소생 응급장비라고 알고 계신가요? 자동심장충격기

네.

그게 우리구에 몇 대 설치돼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 민원실에 한 대, 응급앰블런드에 한 대해서 두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구급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구급대 아니면 병원에서 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어쨌든 그런 곳에 설치해 놓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있다 해서 우리 인천에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효과가 많은데를 파악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서 할 수 방향을

예산이 한 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많이 안 드는 걸로 아는데 55만원입니다. 이만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인데요. 순서대로 하도록 말이 나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 한 것을 빼봤는데 그건 대당 400, 500만원 가량되는거 같은데요.

그건 아마 고정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400, 500만원이면 전체설치장비 대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고정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왜 여기에 신경을 썼냐면 본인이 자식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119에서 왔는데 올 때까지 10분 걸려요. 이미 늦은 뒤라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금년도 소방교육을 갔었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봤습니다.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심장이 박동을 멈춘채 경련하는 상태에서 1분 안에 전기충격을 주면 생존율이 90% 까지 높아지고, 1분이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이 7에서 10%씩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지난 2007년 기준 119구급대 출동시간은 평균 6분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10분 넘기도 하는데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구청내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날 경우 구급대만 기다리다가는 환자를 소생시키기 어렵다 이런 내용 그래서 곳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은 비용도 크게 드는 부분도 아니고요. 현황을 좀더 파악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예산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3팀 행정조직으로 건강증진팀, 보건의료팀, 지역보건팀이 있으며 정ㆍ현원은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및 정신보건시설이 되겠습니다. 치매시설로는 남구돌봄의 집, 학익돌봄의 집치매통합관리센터, 정신보건시설로는 미추홀하우스, 희망보금자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까지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남구노인문화센터, 체육공원 등의 장소에서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운동, 영양, 비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방향으로는 건강위험행태를 지닌 개인, 단체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주민생활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함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영양ㆍ운동교실 운영 30회 1,500명, 청소년비만 및 함께 걷기, 웰빙프로그램운영, 건강백세 영양ㆍ절주상담 및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적기에 예방접종으로 구민의 항체, 면역력 향상에 있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유료 B형간염, 장티프스, 신증후군 출혈열은 연중실시하며, 일본뇌염, 성인용 Td 추가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은 5월과 10월에 관내 주민 0세에서 12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매월 동별 출생자를 파악하여 예방접종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대상자 적기접종 안내와 백신관리 안전예방접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형간염 외 7종 국가필수예방접종은 7만건, 유료B형 간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5천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3만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8,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하는 주민의 금연실천율 증진등으로 본인의 건강을 지키고, 특히 간접흡연 등 2차적인 문제에서 사회적 건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관내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상담홍보, 금연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방향은 흡연자의 금연촉진을 통한 궁극적 흡연율 감소에 있으며 특히 담배유해성 교육홍보로 사전예방적 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등록 3,040명을 비롯하여 대상자별 금연교육 300개, 금연권고사업 참여기관 인증현판 제작ㆍ지원 10개소, 금연시설 지도 점검 1,600개소, 캠페인 12회 다각적으로 금연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8,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영ㆍ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기초건강 확보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0세에서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ㆍ유아의 건강검진 사업과,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등 성장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성장단계별로 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초건강확보, 신체, 정신적, 건강발달 도모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300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활동비 지원,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 30개소 4,000명, 초등학교 1학년 홍역예방접종 확인 22개교, 3,306명에 대한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보건 및 사후관리로 구강기능회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자로 각 동의 추천을 받아 보건소에서 1차 선정하고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진로기관 선택권 확대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조사 및 구강검진 300명, 의치보철시술 의뢰 및 시술비 지급 150명, 의치시술자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학교는 연학초등학교이며 33㎡크기 규모로 매주 금요일 주 1회 출장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전학년 구강건강실태조사로 구강병 조기발견, 예방진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건강 실태조사 800명, 치아홈메우기 예방진료 650명, 구강보건교육 30회 800명, 불소용액양치사업 800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와 암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암 조기검진 건강보험가입자로 성인 암환자의 경우 최대 3년간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연 요양급여 2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는 연 요양급여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ㆍ아동 암환자는 만 18세 미만자로 백혈병은 3,000만원, 그 외에 암종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방향은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270명에 500건, 동 주민센터 구관련부서 연계 20건, 신규 암환자 상담 및 의료비지원 100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20건 각종 홍보사업 연 20회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액수까지 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한방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서비스 수요에 충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만ㆍ요통교실, 임산부 기공체조교실, 금연침, 한방방문진료, 중풍예방 건강교실, 한방아카데미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비만ㆍ요통교실, 한방 방문진료, 임산부 기공체조, 중풍예방 건강교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명의 간호사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탈락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과 불임의 어려움을 해소 지원하여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최고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난임부부 지원, 난임시술 성공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정기적인 검사 및 보건교육지원으로 고위험 임산부 방지와 건강한 출산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철분제 제공과 일인당 최고 5만원 한도의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출산용품 및 구강용품을 지원하고 임산부교실, 모유사랑교실 등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검진비 지원, 출산용품 및 구강용품 지원, 임산부교실운영, 모유사랑교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를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 4인 소득기준 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아 가정 등은 소득기준 등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12일간 파견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400명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가정으로 체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1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11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건강증진관련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치매 및 정신건강관련 각각 1건,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 1건, 노인건강 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소년 흡연예방 “스모크 프리 스쿨 존” 조성사업과 “건강백세 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조기발견, 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화동 롯데월드타워 9층에 센터가 있으며 운영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주민 60세 이상 어르신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선별결과를 통한 선별결과에 따라 치료관리비와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에도 6천명에 대한 치매선별검사와 2,653건에 대한 치매진료 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장애인 재활훈련 등 독립적 생활유지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시설은 현재 주안 미추홀길 ‘한동수신경정신과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내 만성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은혜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대상자발견, 등록, 사례관리, 예방 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스모크 프리 스쿨 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예방에 대해 원천적으로 흡연유해성에 대한 집중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흡연 자체를 억제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생 이상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를 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금연교육과 유해성 부각홍보, 무의식중 흡연수용방지 등 미성숙된 청소년의 정신자극에 초점을 두고 대대적으로 학교금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무료금연침 시술, 금연계단설치, 보건교사 등 금연지도자 교육 및 워크샵, 초등학생 대상 인형극 실시 등 청소년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백세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장수노인이증가하고 있어 장수사회로의 진입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백세 지원을 위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백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전문보호인력을 파견하여 생활속 가까운 곳에서 건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우선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5개 주민센터에 거점운영해 보고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에 파견된 보건인력은 동네주민분들의 건강위험도 측정과 건강상담, 만성질환 정기적 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1,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을 배치하여 7월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입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말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10월 20일 문학동에서 노인잔치를 하는데요. 도호부청사에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할게요. 동장님이 브리핑하기를 남구미용사협회, 경찰관, 수지침, 유비스병원,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천막 몇 개 쳐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비스병원에서는 효자손을 주고, 혈압을 재어주더라고요. 남구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 나왔는데 정식직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이 드셨던데 몇 급이에요?

남자분 말씀하세요?

여자분들이던데요.

여자분들은 기간제입니다.

그분들 하는 행동이 꼭 날씨 좋은 날 김밥 싸갖고 와서 웃으면서 그게 무슨 홍보가 돼고 나가는 사람은 어디서 왔냐고 하고 조그맣게 남구보건소라고 써놓고요. 제가 느낀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제생각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이크 잡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다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5-600명 왔어요. 신문보니까 700명 참석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요즘은 PR시대인데 소장님이나 그분들이 금연의 필요성, 홍보해야 되니까 제가 느낀건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아는 분이 72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남자분인데 여자분도 여자분이 누구냐면 기독병원에 간호과장으로 오래 있던 분이에요. 여성협회 회장하신 분이에요. 저를 보더니 ‘우리 아기 아빠는 간접적인 피해로 죽었다’ 이거예요. 보름 됐는데, 기분 나쁜 얘기지요. 그 사람이 목장하는 사람들 조그만 사무실에서 회장을 보는데 담배피우고 등등 담배피우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간접적인 피해라는게 제생각에는 소장님도 할 얘기도 많을텐데 국회의원 다오는데 그날 노래자랑을 하는데 주안8동 노인도 와서 노래하고 연수동 사람도 노래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부터 그런 홍보 차로 나올 때는 성의 있게 해요. 할머니들도 계신분이 있을거고

우리가 그때 10월 21일이 한참 계절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기간 중이었는데요.

소장님이 그걸 하라는게 아니에요. 잠깐 오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보건소에 남자직원 몇 명돼요?

남자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분들, 보건행정과에 공익요원은 빼고 직원들은 팀장님 한 분, 과장님 한 분, 건강증진과는 직원 해봐야 세 네명,

과장님 담배피우시나요?

저는 안 피웁니다.

몇 명 피우는지 몰라요?

보건소에 담배피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몇 % 되는지 통계내봤어요?

직원들 흡연자는 아직 통계를 내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내집식구는 안 하면서 밖에서 하면 뭐해요. 예산은 2억8천만원 잡혔는데 잘 못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금연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가 이럴 정도면 우리 남편이 이래서 죽는다고까지 얘기 했는데 옆분들 생각하고 여직원들 생각해서 계고시켜야지요.

금년돼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소장님이 앉혀놓고 교육을 해야 지요.

별도로 교육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상담간호사 한 명해 놓고 영양사, 운동사 동별 순회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98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5개동을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5개 센터인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동씩이요?

네.

5개 동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하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세운 것과 설명한 부분이 안 맞아 돌아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작년 7월입니다. 2009년 7월입니다.

2009년도에도 연학초등학교를 했나요?

그렇지요. 2009년 7월에 연학초등학교에 구강실을 설치한 겁니다.

시설이나 이런게 많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학교에 치과가 하나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강보건실이라고요. 치과전용 시트도 있고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장비를 갖고 가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 시설이 돼 있어서

네.

다른 학교는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필요한 사업인데 연학초등학교에만 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학교에서도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건지, 특혜성이 있네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남구에 22개교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학초등학교가 선정돼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개교 중에서 설치된 곳인데 앞으로 구강보건은 학생들한테 중요하고 관리가 잘 되고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학교 내에 있는게 22개 학교에 다가는게 사실은 맞습니다. 작년에 할 때 학교에서 신청받았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연학초등학교 한 군데서 신청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시설비가 치과장비기 때문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500만원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겁니까?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돼서 내려온다면 그 시기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한군데만 내려온 거고 앞으로 계획은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까지를 확대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에다 알아 보겠습니다. 확대 가능하다면 남구 미래 초등학생이라든가 인적자원관리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연학초등학교만 신청했다는게 의아하긴 한데요. 홍보가 덜됐거나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학급을 운영하잖아요. 아마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못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알아보셔서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4개년 계획에 중점과제인 치매관리도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에 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사신지 오래 됐는데 그분이 치매증상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치매통합관리센터에 요청해서 그분을 진찰한 결과 치매는 아니지만 깊은 우울증을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방문보건사업이 좀더 강화돼서 실제로 독거노인이신 분들이 기본적인 혈압이나 당뇨체크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도 미리 체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통합관리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통합관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것까지는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에서 어떻게 녹여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13명의 간호사분들이 다니면서 지역별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실이라든가 연세 많으신분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치매증상 의심이 되는 환자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신보건센터와 치매관리센터와 통합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시지요?

대부분 기간제십니다.

이런 경우에 또 다른 민원 중에 하나는 계속 사람이 바뀌었을 때 내 증상이라든가, 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고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간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어쨌든 무기직으로써 상시에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방문보건실이 있는데 거기 열 세분, 정규직직원이 한 분해서 총 열 네 분이 좁은 방에서 근무하거든요. 책상도 규격이 작게 맞추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도 좁고, 활동하는 영역은 앞으로 자꾸 요구되고 있고 조직이 확대돼서 하나의 팀으로 격상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치매관련해서 사업을 통합센터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때 보건소 3층 대회실에 나와서 노인분들이 혹시 받아보실 분이 있으면 3층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치매검사를 하셨습니다. 정신통합치매센터에서도 상당히 노인분들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간단하게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 이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교육을 하시지요? 교육을 시키시지요?

네.

그 부분들이 잘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가서 도우미 역할이 잘 안 되는 점들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없으셨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사업주체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인력을 사실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나가지 않고 파견기관에서 나옵니다. 사단법인 시력극복 국민운동 인천본부라든가 인력을 전문적으로 파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산모라든가 신생아를 돌봐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기관에 산모ㆍ신생아 관리하는데 신경 쓰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잘 해 달라고 기관에 의뢰하고 추진하는데 기관에서 자기들이 파견하는 도우미들한테 적절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소요 됐으므로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관련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강화입니다. 예산집행실명제 및 전자적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및 예산집행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행정의 공정성 도모를 목표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집행실명제 지속추진 등 각 부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결산과 마찬가지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을 구비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 지방계약제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 2단계로 계약심사팀이 신설된 후에는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물품 1,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착 및 누수세원 일소,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추진을 목표를 지속적인 국ㆍ공유지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독촉고지 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문독려를 함으로써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5천여만원, 구비 1,980여만원 등 6,9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파를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인 전자태그를 도입함으로써 물품검수시에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물품검수 및 재물조사 절차를 간소화함과 아울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구청사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등 건축물 안전점검 등 3회 이상 실시하는 등 구청사이용자에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청사 유지비 공공요금 등 4억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근린청사 구현을 위한 에너지절약 사업입니다. 녹색성장정책과 연계해서 에너지절약 운동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범시민 에너지 절약 문화운동 정착을 유도하고 고효율설비의 점진적 교체로 효율적인 청사에너지 전략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구비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남구청사 건립방안모색입니다. 청사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업무효율 저하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청사건립과 각종시설물의 최적화로 구민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행정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현재 진행중인 구청사 및 의회동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더불어 결과에 따라 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 등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재검토한 후 청사건립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상시 홍보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업무에 1차 이해관계자인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자에게 홍보안내문을 제작발송하겠습니다. 부과대상자 750명에게 홍보안내문을 제작발송하며, 남구홈페이지내 국ㆍ공유재산 안내코너를 지속운영해서 주요내용으로 국ㆍ공유재산의 목록과 대부 또한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만원으로 시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40쪽에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있잖아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네.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예산이 구비 2,200만원이 잡혔는데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이건 프로그램비용입니다.

프로그램 어떻게

저희가 그동안 수기로 했던 물품검수라든가 재물조사를 태그가 붙여있거든요. 그것을 리더기로 마트에 가면 리더기 쓰는거 처럼 사방 1m 정도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조사를 할 때 그것을 1m 정도에서 대서 현재 e-호조와 관리시스템을 같이 연계하면 거기에서 어느 과에 물품이 몇 개 있는데 없는게 나오면 상호 대사하는 시스템으로요.

그것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인지요.

프로그램은 작년에 설치했고요. 작년부터 들어 와서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업그레드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설치한 것을 내년에 또 업그레드하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데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어디에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지요?

e-호조와 연결돼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이라고 업체에서해서 보급해 준거거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업체에 전산프로그램을 쓰는 사용료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는게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가 되는 거 같은데요. 전자태그나 물품도 계속 확보되고 바뀌고

그동안 리더기를 당초에 5대 샀다 추경에 4대 구입해서 각 실과 외부사무실이 많은 평생학습과, 보건소, 의회 다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 문화공보실은 리더기를 많은 부서에 나눠주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건 전자태그 발행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물품이나 이런 장비는 다 구입된 거고 이 비용은

유지보수비용

이게 전부 2,200만원이 다 그 비용입니까?

네. 그 비용입니다.

전자태그도 계속 붙이는 비용있을 거 아니에요?

태그는 태그발행기가 있으니까 새로운 물품이 들어오면 계속 나가는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나갔다 뭐든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마다 지출돼야 되는 건가요?

지출이 돼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변환하고 발전하고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해서 구입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가야 지출돼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청사환경조성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청사공공요금 및 각종 안전점검비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3억4천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주로 어떤 사항이 있나요?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소방 주로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청사를 비롯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서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전기, 소방은 일반청사관리 쪽에

안전점검 부분 외에 유지관리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로 1회용품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저희가 크게 보수해야 한다거나 할 때는 구청사유지 관리비로 하고 있고요.

건축물 수선 및 유지보수 수시로 할 때에는

그럴 때는 저희가 청사관리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화장실용품이라든가 미화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재산회계과에서는 우리 청사만 관리하시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다른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다 관리한다고 봐야지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이를 학산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유지관리 보수계약 같은건 맺어 있는 상태겠네요? 어느 부분까지 한다, 그 비용은 어떻게 지불한다 하는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런건 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남구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청과 유지관리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그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런게 있을거 같기도 하고, 또는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파악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연심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상시 홍보라고 돼있고요. 추진계획에 홍보물제작을 300매를 약 30만원정도로 해서 홍보하겠다 대상은 대부료 및 변상금 대상자 750명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3천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부과대상자 750명에 한해서 악성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있지요?

없을 수 없겠지요.

대략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악성 소위 말해서 대부료를 내지 않는 악성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10년도.

지금 대부료를 내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하고, 변상금부과 대상자 중에서 물론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민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몇 명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더러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민원을 내고 특이하게 이러는 분들이 많다고는, 제가 와서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한 분들은 10여명 내외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 사람들 양심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국ㆍ공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부료를 안 낸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성체납자에 한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넘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부 국유지에 대해서는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악성미납자 변상금 안 내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만 넘기지요?

꼭 그렇게 넘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소위 말해서 귀찮으니까 자산공사로 넘기는 부분도 있지요?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임추궁을 하기보다는 2010년도부터인지, 2009년부터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변상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변상금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수익금이 구로 떨어지는 것이 약 4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변상금은 6대 4로 저희가 40이지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40% 예산을 그냥 낭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관리소홀이라고 그러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갖고 계속관리를 해 나가면서 물론 거기 국ㆍ공유지에서 저희가 항공촬영이라든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물론 고의적인 저희가 누락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연중계획을 세워서 계속 국유지 담당자, 시유지담당자, 구유지담당자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담당자들이 누락이 없도록 하는게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게 이 업무의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주민이나 공직자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작은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됨에도 과장님께서는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고민하고 신경을 써서 변상금을 수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총무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