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네, 박진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보면 시정질문에 관련하여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청인이 굉장히 많아서 간담회 중에 4일차 11월 30일 화요일 하루를 더 시정질문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의사일정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네.

그래서 4일차를 신설하고, 11월 30일 화요일에 하루 더 시정질문을 하는 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네, 김종욱 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되, 예결위원회의 종합적인 예산 조정과 심사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65조제4항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제2선거구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심의기능은 예산의 업무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능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기능 자체는 본회의 전체 회의기능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기능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예비심사기능 자체를 존중해 주는 의회 운영이 효율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 규정 자체가 바로 예비기능을 존중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새로운 비목이 생기게 될 때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법의 기본이 되고 있는 국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별 문제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난 7대 때 마지막 회기에 새로운 선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선진적 조치를 실행도 한번 해 보기도 전에 단지 그 당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정당 때문에 이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매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도리어 후퇴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법이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상임위 자체가 사실은 예비심사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보고서가 또 예결위에다가 제출이 되고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본심사를 할 때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존중을 합니다. 다만 예결위원회가 전체적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권한을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꼭 정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대표적으로 한두 분 다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반드시 지켜내고 존중되어야 될 부분은 그 위원님들의 정치적 역량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정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말씀만 더요.

죄송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가 발언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엄청난 심도 깊은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 예결위원들이 심의해야 될 예산 규모가 30조 가까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2,000억, 3,000억 예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차원의 깊이에서는 일단은 심도 깊은 예비심사 자체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결위의 기능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회의규칙에 따르면 예결위에는 계수조정이라는 가장 엄청난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을, 상임위에서 증액되어 올라온 내용 그 자체를 심의하기에도 벅찹니다. 해 보시면 아십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비목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상임위 자체를 무시하려는 처사거든요. 이것 자체는……. 저는 현 안대로 가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와 그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존중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되어 있어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임위의 충분한 동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어느 첨예하게 당 대 당끼리 부딪치는 그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묘를 발휘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예결위에 상임위의 의견을 전달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위원들께서 한 번씩은 다 예결위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올해는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보고, 만약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 가서 또 제도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도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을 계속 드렸는데, 왜냐하면 24시간이란 부분은 정말 첨예하지 않은 이상은 위원회 분들이 다 모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결위 부분들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존중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찬성하는 거죠?

네.

(도봉)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이죠?

가부 동수가 나오면 부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좀 여쭙고 싶은데,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입니다.

특위를 만들면 언제 보고를, 특위를 마감하는 시기에 활동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간보고 없나요?

중간보고 별도로 진행되는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보고를 받고 싶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회의규칙으로 만들 수 있나요?

중간보고의 대상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가 있겠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굳이 만들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자원선순환종합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특위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중간에, 6개월이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서면보고라도 받았으면 싶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또 다른 의도로, 활동보다는 또 다른 의도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대 들어와서 특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급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이것이 마지막 특위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특위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서, 여기에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 전제조건이 사실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회는 여러 부서 행정국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걸쳐있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가 되었고 거기에서 어떤 검토의견이 올라왔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이 ‘의견 없음’이라고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의견이 없다고, 반대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그랬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도 다들 각자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 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상임위 활동 중심으로 소위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특위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상임위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도 하시고 좀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영갑 의원 외 스물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음식물쓰레기자원선순환종합대책지원특별위원회는 정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심각한 점이 있냐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대부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갖다 버리는데 국제조약상 2014년부터 중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굉장히 현재 대책수립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의 시급성과 위급성을 생각해서 이 안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안 공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봤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기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용 아십니까?

네.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정경제위원회 산하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지금은 해당 상임위 위원 시의원이 2명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조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어제 처음……. 저는 어제 처음 봤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난번에 대통령 입법예고가 됐을 때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김기덕 윤리특위 위원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뭐냐 그러기에 보니까 이것이 지방의회 의원을 일종의 규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입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자체 윤리규칙이 있습니다. 행동강령 비슷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내용이나 공무원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김기덕 위원장님 말씀이 내용이 지방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선에서 출발했다,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입법예고 때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했는데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전국 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시니까 그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제가 얼핏 봐도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각 상임위별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재경위 같은 경우 DMC기획위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광위 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시의원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제도에 따르면 전혀 위촉할 수 없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전국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저희가 각 시도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할 때 이것을 안건화시켜서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다른 운영위원장님들이 이 내용이 어차피 입법예고를 해서……. 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유효하게 되는데, 어차피 된 것 지금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해서 아마 그 안건을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 문제에 따라서 저희 의회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느냐면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의회 상임위의 전문성을 전혀 무시한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민간인들 위촉하게 되고 하는데 사실상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타 위원회의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의 가교역할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고척동의 서남권 돔야구장을 우리 행자위에서 관리변경계획안인가를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아마야구협회에서 돔야구장 건설을 부결시킨 것처럼 성명서를 내고 2012년 청소년야구대회를 못하면 서울시의회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자위에서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사실은 해명 보도자료가 아니라 반박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수익시설을 부결시킨 것인데, 아마야구협회 성명서에는 야구장을 부결시킨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돔구장 그 문제는 행자위에서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자위가 해명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야지요.

시에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고척동 돔야구장은 아무 문제없다…….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아마 문화관광기획관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누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와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아마…….

사후조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조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야구협회를 불러서 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여건이 되면 좀 조정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야구협회에서 다시 성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했던 성명서는 잘못된 것이었다, 오해였다, 이런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 박진형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좀 부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동강령 제정안을 보면 근본적으로 지방의원들을 굉장히 범죄 집단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는 분명히 서울시민의 대표기능을, 대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울시의원입니다. 거기에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소관 상임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많이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각종 위원회의 성격상 여러 가지 이유,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그런 것조차도 다 묶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시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전체적인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도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뭔가 청탁하고 결탁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세심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타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마치 의원들이 그런 것을 업체들이랑 결탁해서 하는 것처럼 개인의 어떤 착복, 횡령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 양 보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 뭐 그런 개인적인 비리가 가끔씩 보도는 됩니다만 저희가 그런 데 다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당당하게 저희가 주장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좀 운영위원장님 이하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의회 이름으로 정확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자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서 나가는 부분은 보도자료가 서울시의회 이름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인 다수당이 낸 의견으로 나간 보도자료는 반드시 민주당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구별을 하셔서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의원의 보도자료인지, 아니면 서울시의회 차원인지, 교섭단체 차원인지를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서 나중에 어떤 서로가 입장 정리를 할 때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유의해 주십시오.

네, 그것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무슨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는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해서 집행부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오히려 집행부가 건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 관련은 초기에는 사실은 그런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도자료도 헷갈렸고, 기자들이 나중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이제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민주당에서 하면 당, 상임위원회, 개인 의원 다 구별이 되어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