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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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정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입니다.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통보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2010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회부되어 있는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4건과 조례안 3건, 일반안건 3건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일반안건과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통보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통보의 건” 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4건의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을 위한 사전 준비의 안건으로서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의 자료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통보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찬반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우선 현지확인이 부분이 일정이 현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7일간 이내에 현지 확인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는 서류심사나 또 정책질의 이 부분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그 이전에 갈수 있는지 여부를 오늘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 데가 농산물수출물류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옥외광고물 이 부분하고 마을하수 운영관리 5건에 관련돼서 우리가 서류심사만 가지고는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 이전에 위원들이 현지답사 보고 청취를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위원장께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을 사전에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시간이 전문위원님? 있겠습니까?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법정사항이라 넣기가 어렵고요.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기간에다가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그안에 계획을 세워서 기관을 다섯군데를 방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기관만 지정해서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가 그렇고 다른 데는 가서 특별히 보고받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

현완

정현완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 부분도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을 시설내에 가서 현황을 보고 내용파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갈음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옥외광고물 이 부분도 현재 우리 광양시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숫자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난립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부분에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고 한번 정도는 하루일정을 잡아서 다섯군데를 다녀봤으면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내용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사무감사에 들어가면 더 효율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집중력을 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법적 기한이기 때문에 감사계획서에다가 넣어서 사전에 가기는 어려운 것이고, 일반 산건위 활동과 그 다음에 감사 준비 단계의 활동으로 해서 현장을 수시로도 가볼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감사기간을 활용하기 위한 전단계의 과정으로 해서 미리 한번 가서 점검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날짜를 협의를 해 주시면 지금 농산물수출물류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장을 가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협회하고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는 아마 대표자를 여기로 불러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현지확인을 가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표자를 불러서 여기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현지 확인 이 부분이 감사계획서에 안들어 있으면 의견을 안내겠는데 현재 현지확인 통보 이 부분이 일정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서류심사라든지 정책질의 이것도 5일간에 다 소화를 못하는데 그 5일 기간내에는 현지 방문 확인이 우리가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면 좋은데 방금 시간대가 11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간 것으로 그렇게 제안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되도록이면 한 두군데 정도만 말씀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본것하고 가보지 악순환 것 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다섯군데 전체를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밑에 세군데는요. 사업장이 옥외광고물은 광양시 전역을 가 보셔야 되고 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도 마을마다 산재돼 있는 것을 가보실라면 전체를 가보셔야 되는데 운영위탁업체....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를 다 보기는 솔직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좀 부족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저희들이 대표성을 띠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론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면은 저희들이 꼭 보고싶은 것을 볼수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가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현지를 꼭 가야될 사항이 있으면 현지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러서 보고를 받도록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협의해서 22일부터 24일중에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통보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11월 22일부터 24일중 일정을 잡아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항 투자유치 및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는 광양항 배후단지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센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센터는 국제 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 변경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센터에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 인원 및 구성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센터는 각종 원부자재의 거래 임치, 중개, 등록, 감정 등의 사업과 원부자재 거래상의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 원부자재에 관련된 각종 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센터의 조직은 20명내외에 사업전담 실무부서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원부자재 센터 정관에 관한 규제할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원부자재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교부 및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센터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해당 사업년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해당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고, 불성실한 사업을 수행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중 15억원은 국고 보조금이고 나머지 15억원은 시비로 대행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검토의견입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관 변경시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예산서 및 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사업종료후 2개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100%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 경영 및 빨리 발생시 시정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출연 재산에 사업목적외로 사용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직원의 센터파견 및 겸임은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시직원의 센터에 파견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온정주의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렴하였는데 이 가운데 두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에는 1조 목적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을 적용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시도단위에 유통산업발전 관련된 기본 계획상 이 사업이 반영이 돼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의 조직이나 정관의 중요사항을 조례사항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조례안 제정시 참고 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부칙에 시의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대응 지원해야 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여서 임의로 시 독자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출연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입니다.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항 투자유치 및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위해 광양항 배후단지에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산업용과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이 정부 지역특화 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안제2조에 나와 있는 설립 및 운영입니다. 센터는 국제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조직 등은 안 제3조에서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권을 가진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광양시장으로 하고 이사회의 인원 및 구성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에 사업을 센터는 각종 원부자재의 거래, 임치, 중개, 등록, 감정 등의 사업, 거래상의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 원부자재에 관련된 각종 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조직부분은 20명 내외의 사업전담실무 부서를 구성 운영하며 실무부서의 구성과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토록 하고, 안 제6조 정관은 원부자재센터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재산 조성은 원부자재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보조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리고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교부 및 정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보고 및 검사를 보면 센터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해당 사업년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해당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출연 또는 보조 제한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사항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3개년간 시비 5억, 국비 5억 각 10억원씩 총 30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항만통상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으로 유통발전산업법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요청이 있었고 이사회 및 조직 정관의 중요사항을 조례사항으로 규정 요청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기능발전 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4조 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회 및 승인 사항은 제14회 광양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수정가결된 내용은 조례안 부칙 제3조에 제7조1항 및 제2항의 시예산 지원은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대응 지원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시는 시보조금을 줄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검토는 항만통상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양항 투자유치 및 수출입 물동량 증대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지역발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총 30억원을 3년에 걸처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이어 동년 3월 2010년분 국고보조금 5억원이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조례 제2조 제2항에 “정관을 변경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최초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승인 여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관 및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정부 보조금 확정 및 교부에 따라 시비를 대응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의 육성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제34조(지역개발 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등 지원 근거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과 장래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업 추진상 적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선 입법예고를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상위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적응에 대한 타당성 검토요청하고 이사회 조직정관의 중요사항 조례사항으로 규정 요청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낸 의견들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반시민이 낸 의견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자기 의견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낸 의견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반영을 시켰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조례 당초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조례안에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중소기업 유통, 구조개선이나 이런 쪽에 사업비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사업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라면 사전에 전라남도지사나 또는 광양시장이 지역유통 산업진흥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속에 이러한 사업들이 명기되었을때 그것은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사업계획 자체에서 빼도 무방하다 싶어서 조례안에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관상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례안에다가 반영을 해 달라는 그 내용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조례안은 그냥 단순하게 모든 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입법의뢰를 했는데 그럴려면 지나치게 정관에 여러 많은 사항 중요한 사항들이 개정이 되고 그 사항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중요사항들은 반영한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센터는 센터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의 직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시가 직접 이 일을 하는게 아니고 시가 아닌 제3자가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운영관리를 그러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운영관리를 우리시에서 통제하고 지도 감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우리시에서 직영체계는 아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일단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관리를 할텐데 이사회하고 센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센터는 센터장이 대표자로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그 센터장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 든지, 예산이라 든지, 정관이라 든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센터장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정관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관에도 정리돼 있고 우리 조례안에도 그런 사항들이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정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년도가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쳤는데 지금 국비와 시비가2010년도에 확보가 돼 있죠? 10억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도하고 12년도하고 전체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단순하게 원자재나 부자재를 여기서 비치를 했다가 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수익 사업이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돼 있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거기에는 센터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들은 전시장을 운영하다다가 보면 임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양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주 다양한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원부자재라는 것이 사실은 수십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센터가 도대체 몇가지를 어떤 것을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사업이 일단 2012년 이후부터 시작되겠는데 그러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정상적인 사업은 2012년 이후로 보고 있고요. 실지 시범 거래 가동은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된 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예상수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매년 얼마 정도 수익이 날수 있겠다 그런 것?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나름대로 이것을 정부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할때는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건설용 원부자재만 수입하는데 그 수입하는 많은 물량중에서 우리 센터가 30% 정도만 처리를 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국가경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1조 8천억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이 30억 투자는 국비하고 시비를 했었는데 그 이외에 투자되는 예산이 없다고 봤을때 거기서 많이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분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센터가 비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으로서 갔을때는 수익금은 기금으로 축적이 돼 가지고 기금으로 축적된 이것을 다시 본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3년후에 만약에 수익성이 좋고 또 이것을 공사화 해서 시가 세입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시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되었던 돈을 예를 들어서 기업 창업 준비금으로 계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민간자본하고 합쳐서 공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비 15억은 순수하게 우리 광양시에 주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광양시에 보조금이 입금이 되고요. 거기에 우리시 예산 15억을 붙여서 30억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수익금이 많이 발생했을때 국비를 투입했으니까 국가에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특별법에 보게되면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되 국가가 투자에 대한 이익을 환수한다단지 하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발생된 이익금을 기금형태로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준비금으로도 쓰고 또 우리시 세수입으로 전환하고 등등 그런 것을 예견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관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관상에 이익금의 분배라든지, 청산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모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이사회 책임하에서 하는데 이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시장은 회수를 하고 있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조례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과 이사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쪽에 이사장으로서 시장은 광양시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당연직 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사가 아니라 이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당연직 이사가 이사장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든 부분을 센터장이 수임해 가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자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됐을때 그 연대 책임이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거기에 대한 의지표명이 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과 이사장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지 않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물론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이사회는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사장은 이사회를 회의를 개최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그 이사회 전체를 이사장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독자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연대 책임성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사회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의결되고 의결된 내용대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데 센터장이 소위말해서 센터의 대표자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센터장이 센터가 모든 것을 운영관리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결정권 밖에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센터장이 이사회에 제안을 해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센터장한테 회수를 명령하는 것이고 광양시장이 이사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그 사항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정관이 규정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결정에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센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 그 책임 여부를 누가 집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센터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사회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권한 행사를 할 것이냐 그 말이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너무 확대된...

현완

정현완위원

관계정립이 애매하다 책임성 부분에서, 그 다음에 원부자재 이런 수급센터가 국내에 몇군데나 돼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부분, 민간부분을 통틀어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역시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첫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시행착오가 날 것이다는 그런 우려는 해 본적이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그만큼 틈새사업으로서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센터를 만들고자하는 위치하고 면적이 얼마나 돼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30억을 투입해서 하는 센터사업은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고정자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정말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증명이 되고 한다면 고정재산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센터가 가지는 토지면적이라 든지 건물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예산이 30억이 확보가 돼서 2010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 시점인데 11년부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확보를 하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마린센터에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업무는 마린센터에 할지라도 원부자재...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2차 가공단지를 유치하고 조성하는 것은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우리시가 조성한 배후부지 땅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우리시 것은 우리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 땅입니다. 그것은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소유한 땅도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2차 가공단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가 사업할 면적은 1단계에서 남아있는 부지는 약 5만평 정도 되고요. 서측배후단지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용지가 30만평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염두에 두고 있는 시범사업들 몇가지는 특정한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 30만평 정도를 가용할 수 있다 그러면 30만평이라는 것이 우리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볼때 비율이 50% 정도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시유지는 극히 미미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우리시장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임대는 국유지는 누구나 임대를 할 수가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을 보시게 되면 그 땅을 직접 센터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자 중개인이나 또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 2차 가공산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치해서 거기다 입지시켜고 거기서 나오는 원부자재 2차 가공품을 수급지원센터를 통해서 거래시켜 가지고 거래가 되면 최종 소비지까지 전달해 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간은 조금 지연은 되는데 그 30억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0억의 용도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스템를 구축하는 것 그것 한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것 두가지에 쓰게 됩니다. 돈을. 그래서 지금 현재 수많은 원부자재 중에서 어떤 것을 광양항을 통해서 들여와 가지고 거래 시키면 이익이 날수 있을 것인가 또 아니면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별로 거래 방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들어야됩니다. 그 다음에 원부자재센터를 통해서 거래할 당사자 소위 말해서 2차 가공단지 에 투자할 자들을 투자유치하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고, 참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원부자재에 관련된 직접 이런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치가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인데 그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별로 다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빨리 이해가 안오는 부분이 30억에 대한 용도를 물었더니 시스템 구축이나 가공업체 유치에 크게 두 종류에 돈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린센터 사무실을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돈으로 처리가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마린센터 임대료는 30억중에 들어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용이라든지 30만평을 임대해서 쓰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것이 30억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0만평의 부지를 시가 직접 임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투자유치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임대하고, 자기 돈으로 상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벌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뿐이 안되는 것 같은 데? 우리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다른 사람이 돈 벌도록 도와주는데요. 그 도와주는 일을 함으로써 수수료 받는 것입니다. 이 센터가, 그리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30억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는 아까 상당한 많은 1조 이상의 수익금이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수익금이 아니고요.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 구매자 입장에서 지불하는 돈을 그만큼 절감해 준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감해 주는 액수에 비해서 1%의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아까 발생된 이익금을 기금 조성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자본금을 쓴다든지, 시 세수의 확보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방금 내가 이해되기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우리 순수한 광양시 예산 15억을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사업체들이 돈을 벌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광양시 컨테이너부두라든지, 항만이라 든지 이런 활성화를 기하는데 큰 기여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15억에 대한 직접 투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봐진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1조 8천억원을 말씀드렸던 것은 1조 8천억원이 절감되므로 인해서 그 절감된 것에 대한 1%를 이 센터가 수수료로 수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조 8천억의 1%의 수수료 수치면은 1,800억원 아니겠습니까? 그 수수료 수입은 센터의 수익금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 가지고 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공급자가 됐건, 소비자가 됐건, 이익을 보도록 해 줌으로서 그 서비스료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발생되는 수수료의 처분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정관이나 조례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쓸수 없게 기금으로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문제는 나중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센터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할 것이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년후 말입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예? 센터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운영관리하는 비용이 들텐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년까지는 그것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센터가 제대로 정착이 될 때까지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 30억 내에서 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나중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실시하고 발생된 이익금을 수수료를 말하자면 센터에서 수입을 해서 기금조성을 한다 기금에 대한 처분방법이나 처분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나중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사회에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이사회에서.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원부자재 사무실을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을 누구로 하셨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배부해 드린 대로 강석주 박사를 센터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분을 선임할때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셨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분을 선임한 배경하고 또 이 분야에서 이 분이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공동 조사연구도 했습니다. 두차례를 했는데 이 과정에 이 박사가 계속해서 총 책임자로서 참여를 해 왔고요. 그 다음에 IT분야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전자산업 한국전산화...

성희

김성희위원

저작권 협회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런 쪽에 근무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도로에 달리다 보면 속도위반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특허 관련된 비용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저작권협회에서 이분 강석주씨라는 분의 이름 자체도 없었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작권 협회에서 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조금 전에 연간 1조 8천억이라는 생산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신문이나 언론에서 공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저작권협회에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저작권협회로 나와 있던데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작권 협회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배부해 준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 강석주씨의 센터 이것으로 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우리시에서 했나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저작권협회라는 거기에 경력이 있더라고요. 강석주씨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여기 저희가 90년도부터 이 양반이 근무했던 부서를 일자별로 써 놨는데 거기에는 저작권협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할 사항인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연간 15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얻는다고신문지상이나 그런데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년간 1조 8천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두차례 저희들이 조사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두 번째 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이게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광양시가 처음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삼성에서 운영하는 이마켓 코리아라는 물류센터하고 우리 국제 원부자재 이 센터하고는 용도가 틀립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삼성에서 하는 이마켓 코리아도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급하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지만 원부자재라는 이름을 달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글자 그대로 이마켓코리아고 삼성은 이마켓코리아를 일반 다른 기업도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삼성그룹내 자기식구들만 쓰는 그런 마켓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원부자재 그 상황이나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래서 삼성 관련된 이사진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삼성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뭐냐 공공성이 없습니다. 삼성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고 그러다보니까 신뢰성이 없고 그러면 공급자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자기 식구들만 삼성그룹에 관련된 회사에 식구들만 회원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이마켓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상품만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삼성에서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자재를... 주로 말하면 뭐라고 보시면 돼냐하면 대량구매해서 소위 말해서 하청업체 이런데다가 소비시키는 것인데 그것도 구조적으로 들여다 보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여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한 농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삼성이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어떤 아파트를 짓는데 하청업체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원청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는 관급자재마냥 내가 공급해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가격을 고시하지도 않고 명시하지도 않고 일단 철근이며 문틀이며 모든 것을 갖다 줍니다. 하청업체 공사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하고 나서 공사비를 정산할때 이것 원부자재 값이 얼마다 이 돈을 제하고 이돈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모든 대기업 빼놓고 대기업하면 우리나라에 한 70여개 있는데 그 기업빼놓고 7천여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그런 불편 부당함을 참고 있는 것이죠.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원부자재 이 목적은 지금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마켓이라는 똑같은 삼성...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거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취급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취급하는게 약간 틀리더라도 목적은 같이 않습니까? 그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목적이 분명히 틀리죠.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추구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도 이윤추구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윤추구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대로 거래상에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 그럼으로서 발생되는 소정의 서비스료를 수수료로 받는 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째 이윤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도 당연히 센터를 운영한 구성원들이 나눠갖는다면 이윤추구가 되지만 센터구성도 손도 못댑니다. 센터구성원들은 직원에 불가한 것이고요. 그 이익금을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본래 사업 목적에 재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1,192명의 신규고용창출 인원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인원이 나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인원은 원부자재 센터에 직원이 아니라 원부자재 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활성화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부자재센터를 통해서 거래하고자 또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2차 가공업체들이 우리 광양항 배후단지나 아니면 광양 이 지역 주변에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채용되는 근로자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제 원부자재 이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열심히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3년후에 자립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안계십니까? 그 자립을 할때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법인이면 법인, 물론 거기에 개인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한테 특혜나 특별한 권한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회사를 섭립한다거나 취지가 그런 쪽으로 가면 절대안 될것같고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것을 확실히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몇군데 나타나는데 조례라 하면 그 조례의 규칙내에서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충돌하는 현상이 몇군데 나타납니다. 첫째,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해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원부자재를 거래하는 정보, 유치하는 방법, 감정하는 방법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잘 가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적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센터라고 규정하고 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4조1항에 보면 각종 원부자재의 거래, 임치, 중개, 등록, 감정 등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상거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다소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전시장을 운영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조항이 들어 가게 됐는데 전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물품들을 임치시킬 필요도 있고, 또 가공해서 새로운 것도 개발을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을 조례로 그렇게 안해 놓고 그런 일을 한다면 제약이 따를수가 있다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거래를 한다라는 얘기는 장사를 해서 결국 이윤을 창출한다는 얘기하고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원센터의 입법적 취지하고 4조1항에서 나오는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운영관계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거래나 임치나 중개나 이것들이 다 장사하는 것이고 상거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하나의 행위이거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지원센터의 기능하고는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정현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이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당해 년도의 사업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또는 센터 운영 도중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변경할 것인가? 주로 정책의 방향,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운영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운영이 잘못됐을때는 시장이 시정도 하고 특단의 조치로서는 관계되는 예산 등의 회수, 변상 이런 것까지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광양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이사회를 주재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진행시키다가 정책적 판단의 오류라든지, 운영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그 센터장이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의 회수 등을 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그런 발상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이게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광양시장으로서 역할을 통해서 시장이 수행하는 센터운영의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설령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이사회의 의결의 오류와 이사회의 결정의 잘못된 판단에서 원인행위가 발생됐다 그러면 시장이 그것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광양시장으로서의 역할이냐 원부자재 지원센터의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충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단체 이익만을 목적으로 4조6에 3항 원부자재센터는 특정단체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금 원부자재 지원센터의 주요한 업무는 여러 가지 원부자재의 정보, 그 다음에 거래의 과정, 그 다음에 실무로 감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정단체 법인이랄지 아니면 원부자재 지원센터 내에서 광양항 배후부지내에서 원부자재를 거래하고 하고자 하는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특정법인이라든지 사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단체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거래하고자 하는 방법이 지원센터에서 주는 정보에 의해서 거래를 해서 이익이 창출이 안되면 누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 이익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특정단체한테만 편파적으로 좋은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특정단체한테만 이익이 되게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문

이정문위원

각종 단체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 이익이란 것은 기회의 균등만 보장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지 기회의 균등을 차별화 시킨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한 단체만 집중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수행해야 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내용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래서 충돌하는 이 부분을 조례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까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 광양시장, 그 다음에 원부자재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의 어떤....

정문

이정문위원

관리감독이 아니고 이사회는 원부자재센터를 운영하는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것이 이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장은 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공을 할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이사회에, 일반회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데 일단은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별도의 집합체로서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단체장이 시나 정부가 출연하는 법인단체에 이사회에 이사장을 할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이사장 같은 경우도 전남도지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근한 예로 우리시 체육회도 회장이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문

이정문위원

체육회는 대한체육회는 정부산하기관이고, 그 다음에 광양시체육회는 별도 법인이 아니고 광양시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겸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회사거든요.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 아닙니까? 이것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직은 회사가 아니고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여튼 간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본다고 그러면 운영자가 때론 감독자가 될수 있고, 때로는 운영자가 될수 있고, 운영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다가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오류가 생겼을때는 다시 책임을 묻는 그런 관계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충돌 사항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가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에 이것은 제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됐든, 기업이 하는 사업이 됐든, 총괄적으로 예산 30억을 가지고 어떤 일을 몇년간에 걸쳐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총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얼마 쓸 것인가, 아니면 정보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로 얼마를 쓸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개인 살림을 하는 사람도 단 1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도 이 1억을 가지고 임대료를 얼마 주고, 사람을 몇 명 쓸 것인데 누구를 얼마를 주고, 얼마 주고, 봉급으로 해서 얼마가 나가겠다. 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등등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30억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는 총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총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주셔야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충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20명의 조직원을 쓴다고 그랬는데 어떤 파트에 어떤 전문가를 몇명을 쓸 것인데 이 사람들 연봉은 얼마고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인건비로 나갈 액수가 얼마고 적어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어떤 예산을 정해서 쓰는 목적에 항목별로 다 준비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계획에 이렇게 들어 가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시작 단계에서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물론 그렇게 해도 가다가 보면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없이 조직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그룹이 얼마인가, 일반관리자 그룹이 얼마인가, 그들의 연봉은 얼마인가, 그래서 인건비가 총괄 얼마인가, 임대료는 얼마냐, 몇평을 쓰는데 이게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속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셔서 조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지금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해서 5인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가 몇분입니까? 여섯분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이사가 6명이고 감사 1명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를 더 선임해서 15명까지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5인이면 5인이고 10인이면 10인이고 너무 많게 만들어 나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사가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당연직 이사인 경우에는 이 사업하고 관련된 연관된 기관의 장들로 당연직 이사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선임직 이사는 이 사업에 조언을 해 주고 또 도움을 줄만한 사람을 전문가나 이런 학계쪽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사회 의결로서 더 추가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사회에 이사가 자격이 없다면 또 해임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5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사를 한명이라 했는데 노동진 회계사가 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보고가 돼 있는데 한명으로 가능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단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회계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회계쪽에 감사를 한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에가 한명의 감사를 둔다 돼 있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가 더 필요할시에 이사는 5명에서 15명까지로 넓게 잡아놓고 있는데도 불가하고 감사는 한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명을 잡아놓은 것은 마땅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안하신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감사는 감사로서 직무와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부자재센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보고도 할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이사들을 눈치를 봐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조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럴까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를 드리는 것이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면 위원님은 감사를 시장이 따로 외부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하다면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명의 감사있는 것을 늘리고 감사를 임명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감사를 했을때는 우리들이 봤을때는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임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뒤에도 정관에도 많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만들때 정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광양시장이고 이사장도 광양시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 봤으면 좋겠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13명이 채용되어 있나요?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2010년도 조례안만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쪽이 궁금하니까 지금 2010년도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 두달도 안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쓰지 않는 예산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게 저희가 조항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조금 관리 시의 조례,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기간내에 쓰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예외의 조항으로서 전체 사업기간내에서 사업을 그 기간내에 못해 가지고 이월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은 유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기간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은 반납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국비는 실제 로 3월달에 받았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월달에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오해가 발생됐던 부분이 3월달에 국비를 전도하면서 정부가 그것을 예산조기집행을 하라고 지시가 있다보니까 이 센터를 따로 구성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법인으로 있는 광양만권 U-IT연구소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연구소로 하여금 이 영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방안으로 예산 성립전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은 추경예산이 8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시비예산이 확보되면서 국비도 쓸수 있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쫓기는 그런...

성호

백성호위원

4개월 정도 밖에 사업기간이 되지 않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지금 매년 10억씩을 지원한다는데 4개월 사업기간 동안에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다 쓸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들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최대한 센터 인원들이 불철주야...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채용인원이 몇 명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원래?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원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면 사업에 따라서는 별도의 팀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13명으로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애새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20명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20명까지라고 했는데 20명까지의 예산에 보통 투입되는 성격에 보면 거의가 인건비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당초 계획할때는 20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13명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도 20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타당성을 뒤에 와가지고 판단할 때 있어서 국비반납을 두려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처음에 사업계획을 우리가 제안했을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았지만 이후에 다시 이것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는게 두려워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국비 반납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요즘에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 발의가 되어 있고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 사업 또한 3년에 걸쳐서 하지만 3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를 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시비, 국비 예산을 교부하는데 교부하는 조건을 부여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부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부여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본래 광특예산은 50대 50으로 되고 요.

정문

이정문위원

지원센터 그러면 15명의 인원이 채용됐으면 조직도는 나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역할분담 다 돼 있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이게 정보의 공유가 돼야지 우리시가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가 안생기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보 공유가 안되고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효력 발생 종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조례 효력의 발생은 부칙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하는 것은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3년을 지원하고 나면 이 조례가 그때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년 뒤에 센터가 계속해서 유지관리 된다면 관리하는 조례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직은 안정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5억씩 3년동안 15억을 지원한다는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조례에는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U-IT연구소 같이 3년이 지나서 조금 더 재원이 있으면 자생력이 있겠다하고 하면 또 지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경과 규정에다가 시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하지 말자 이런 사항이 부칙 제3조에 시예산 지원조건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3년동안 5억씩해 가지고 15억을 시비하고 정부에서 15억을 지원하고 그런 내용은 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의지가 아니고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조례에다가 그런 사항을 명기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냐 당초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일몰조례로서 3년후에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 센터가 계속 유지관리될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때 3년 이후에도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고를 지원하면서 한번 시도 매칭해서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됐을때는 판단해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원부자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최초의 정관이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시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것을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에 보면 이것은 변경할때만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관과 규정은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제정이든 변경이든...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 에 예산계획이나 조직흐름도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여태 위원님들이 질의하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주문하신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잘 하시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일 하수처리 능력이 15,000톤 이상일 경우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추진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처리능력이 1일 57,100톤입니다. 따라서 주민복리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전환조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의 범위입니다. 조례안 제2조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하수도 사업이라고 칭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구역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하수도 사업의 구역은 광양시 행정구역내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리자의 지정은 타도 사업의 경력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를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항만도시국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조례안 제8조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해서 지출에 충당을 원칙으로 하며 본 조례 제2조 각호의 사업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라고 했습니다. 5번 일반회계 부담입니다.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또 지역개발에 선행 투자되는 소요경비, 또 선 투자에 의한 시설유지비, 또 선 투자에 소요되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등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광양시에 각종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6번 재정지원입니다. 조례안 제12조입니다.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재정 보조하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7번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조례안 제15조입니다. 결산사항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을 지원하는 순서입니다. 8번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과 공법입니다. 조례안 제19조입니다.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 상황은 동년 8월말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고 제출한 업무상황을 광양시가 발행하는 광양시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서 이를 공고해야 한다라고 명시 했습니다. 재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5번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원안 동의가 됐었고, 6번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제17조2항, 제19조, 제27조, 제34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46조가 관계법령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3회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정 조례안, 제정 수반사항 등은 하수과장이 보고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설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 사업은 지방직영기업에 해당하므로 “광양시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거나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같이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6조의 “지방공기업법”은 앞뒤로 낫표를 사용하여 “「지방공기업법」”으로, 제5조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조례에서 시장이 4회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제7조, 재13조 제1항, 제17조의 “시장”은 “광양시장”으로, 제8조 제1항 “광양시의 하수도사업은“ 제3조에서 약호로 ”하수도사업“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하수도사업은“으로, 그리고 조례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제11조 제1항 ”시“는 ”광양시“로, 제11조 제1항 제1호 ”창업 시“는 ”창업을 할 경우“로, 제12조 제1호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은 일반회계 부담금이므로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으로 하고, 제19조 제2항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는 애매한 표현임으로 시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제21조 제2항“....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부칙 제4조 “...할 사항이 .0발견된 때에는”은 “발견된 때에는”으로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 대비 수입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수입자 부담, 즉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예상되므로 먼저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등 수익자 즉 시민 부담율과 일반회계 부담률 등, 자금 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별도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지금 하수사업 지방 공기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기업은 조직은 그대로 두되 지금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묶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회계 관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발전되면 별도로 하수도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할 계획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순천과 같이 상수도, 하수도, 또 환경사업소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소장은 상향직급 지방서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업의 능률성,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공기업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했을때 장단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주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에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조례를 이해하는데 쉽게하는 명칭 변경, 자구수정 이런 내용인데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제39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1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 원안의결 된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며 토지 1필지 33,000평방미터 건물 1건에 2,500평방미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신금산단이며 사업량은 33,000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00대 이상의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및 휴게 등 부대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141억이고, 보조율은 90% 시비, 10%인 국비 127억 시비 14억입니다. 2009년 국비 3억원을 지원되어 이월되어 있고 2010년에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도는 대형 화물 자동차 주차공간 및 관리동, 휴게소, 식당, 샤워장, 수면실 등의 부대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경정비를 할수 있는 차량정비소, 소형 화물의 중간 처리를 할수 있는 물류창고들을 신축 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근거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제4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총 사업비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심내 화물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포스코, 컨부두 관련 화물 자동차 주차 장소 제공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월에 전문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보지로 정산마을을 선정 되었고, 2월에는 정산마을과 성황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입지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7월 대근마을 후보지를 검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나 대근마을 전반적인 공영개발사업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기간내에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을 검토중 옥곡IC 및 지방도 861호선과 인접 지역으로서의 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고 사업기간 단축으로 기간내 사업추진 용이와 도심권 외곽지역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업제적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로 개발된 신금산단내로 입지선정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변경용역으로 기존 용역 변경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토지 매입 계약 및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 용역을 실시하고, 전라남도에 교통 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심의와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내년 1월중에 고시하고 본 공사는 내년 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입니다.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친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관련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도심내 화물자동차량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5조에 의거 총사업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 예정 지구인 성황지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지구를 신금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은 없으나 당초 사업 예정지구에서 신금 일반산업단지로 위치를 변경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화물차 운전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여 위치변경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 번 설명회때 원래계획했던 대근마을에서 신금단지로 오게된 경위를 물었더니 그 마을에서 전체를 개발해 주는 요구가 있었고 일부 반대가 있어서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위치변경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혹시 그 이후에 대근마을 주민들의 이후에 의견을 청취한 노력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 뒤로는 의견을 청취를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뒤에는 아직 파악이 안됐고 또 마을에서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도 없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 100억 정도의 사업규모였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비가 90% 지원을 하고, 시비 10%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사업비가 141억입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141억으로 위치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대됐는데 원래 대근지역하고 신금단지 하고 면적은 똑같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면적은 당초에는 35,000평이었는데 신금단지로 감으로 해서 33,000평으로 천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천평방미터 정도가 줄었는데 사업비가 41억 정도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시설이라지 부지매입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평당 단가가 높고 사업의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사업의 내용은 변한것 없습니다.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건물짓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국비를 얼마 확보해 놓고 있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두 국비 작년 것 3억하고 올해 4억해 가지고 7억해서 시비 9억 해 가지고 모두 16억 3천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그러면 140억에 대해서 우리시비 10% 부담이면 14억이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4억 1,00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9억 3천만원 시비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는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7천만원 정도만 2013년까지 확보하면 되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예산에 4억 7천을 올려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국비는 당년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시비는 2010년, 2011년 양년에 걸쳐서 시비 14억은 100% 확보를 하는데 나머지 136억에 대한 것은 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굳이 우리시비를 2011년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확보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부지매입비로 연차적으로 나갈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신금단지에 구입코자하는 땅의 평당 구입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제곱미터당 27만 8천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한평에 얼마 정도 돼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91만원 정도...

경환

정경환위원장

89만 3천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분양가가 확정돼 있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91억 9천으로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분양가가 확정돼 있는데.....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27만 8천원해 가지고 9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지매입비가 91억 정도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기타 조성비 같은 것이 50억 잡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대시설비가 50억 정도 투입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내년 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 2월달에 착공하기까지는 모든 사업비 몇%가 확보 됩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2011년에 국비가 10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의 국비 확보는 저희들이 17억...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사업비중에 국비와 시비를 합산한 것이 2011년 2월 이전에 얼마가 확보가 돼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2011년분 국비가 몇월달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국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7억이 와 있고 내년초에 국비가 10억 이 내려온다면 모두 17억이 내려오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7억 우리가 14억하고 31억 정도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34,000평방미터에 대한 땅값은 일시불로 줍니까? 2013년까지 분할해서 줍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만약 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해 주신다면 거기하고는 일시는 줄수가 없고 왜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년도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땅주인이 누구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신금산단종합개발조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땅값을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착공이전에, 그것이 서로 양쪽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착공이 가능한데...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고 계약서상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국비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착공 이전에 행정 행위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완벽히 이루어진 뒤에 해야지 일부터 시작해 놓고 그런 것들이 후속조치가 안취해지면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것도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행위를 해 가지고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면 밑에까지 단추가 잘못 끼워지듯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저희들도 접목을 시켜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는 원래 대근 지역에 하고자 했던 목적은 컨부두라든지 주변에 물류에 대한 흐름세를 원활히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광양시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위치 선정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옮겼는데 신금단지에 주차장을 만든 이후에 효과면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금단지 로 간 것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물동량이 신금단지로 화물자동차들이 올수 있는 거리가 저번에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제철에서 오는데 7키로로서 11분 정도 걸리고 또 컨부두에서 신금단지 까지 오는데 8키로해서 13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금단지로 가는 것도 그렇게 큰 이동에 큰 불편이 없으시라 믿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곡IC하고 고속도로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도심권내에서 운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용의점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컨부두에 진출입하고 있는 대형트레일러 이런 교통에 있어서 현재 주차 확보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컨부두 주변에?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도로 주변에 불법주차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혼란을 일으킬 정도의 주차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금단지에 하는 것도 유비무환의 일환일 것이고 또 이쪽 일반부두도 그렇고, 컨테이너부두도 그렇고 화물량이 많이 확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차량들이 급증을 할 것인데 야간 주차 24시 주차하는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봐집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 번 제가 물었을때 우리시가 부지확보 가능만 하면 국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겠다 공문으로 받아놓고 있다 지난 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신금단지 로 확정이 된다고 봤을때 원래 대근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이런 유사한 주차장 확보를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2013년에 사업이 끝납니다마는 아까 대근 공업 지역단지가 우리 13년 맞춰서 비슷하게 거기도 조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달리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3년이 끝난 이후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늦어져 버리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그전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가 빠르시도록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원래 중근으로 결정을 했다가 지역민들이 우리시 관문이고 또 거기가 앞으로 개발돼야 할 지구인데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다가 그것만 넣냐 그래서 상당한 저항이 있던 차에 대근에서 일부 희망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정할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인 종합적인 개발을 요구해 왔고 또 이미 정부에서는 공영차고지를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부지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만평 이상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지지부진 해 왔어요. 그러던차 대근을 정부에서 촉구하는데 새로 부지 매입하고 이런 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차에 또 주민들이 전체적인 개발을 요구해 왔고 그래서 신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가 30%, 시비가 70%였는데 이게 안되니까 신규사업부터는 국비 90%, 시비, 지방비 10% 그래서 이것을 기존 사업지구지만 국비를 상향해 주라 상향해 주지 않으면 누가하겠냐 우리 반납해 버릴란다 해 가지고 국비를 90%로 상향을 이야기 끝에 답변을 받았고 그러던 차에 얼마 전에 국토부에 담당 사무관이 왔어요. 이것이 상당히 국가차원에서 애로가 있다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양도 내년 예산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수가 없다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여차여차 해서 신금으로 바꾸면 바로 부지도 일괄 매입이 가능하고 부지대는 나눠서 주지만 바로 개발에 들어 갈수 있다 하니까 그 모든 절차만 이어지면 사업비 부지 매입비나 사업비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도 늘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약에 의해서 일응은 부지계약하고 그 다음에 설계나 이런 도입시설을 결정하면서 사업비 오는 대로 부지 일부 부지대금 주면서 시설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기간 끝내고 대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각도로 겉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검토하면서 개발희망자를 병행해서 모집하면서 지금 다각도로하고 있고 이미 희망자도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자본 투자개발방식으로 할때 제2화물주차장이 대근리에 들어 설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금으로 결정이 되면 자금투자도 중앙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데부터 집중투자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최대한 추진하고 대근리 부분은 제2차고지로서 개발할때부터 같이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릴수 있는 사항은 대근 마을 주변 주민들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해 달라는 주문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묶여가지고 있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다보니까 개인사유권 행사라든지 개발이 지금까지 안돼 있어가지고 낙후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와 불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 그분들이 어떠한 개발 거기에 다시 집을 짓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상당히 슬럼화 부분이고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이 되어야 일괄 보상을 받고 떠나는 취지가 대다수입니다.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종합개발이 된다면 주민들 뜻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상받고 나와서 좋은 주거지 찾아서 가는 취지에서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준공업지역이라 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주민들이 이주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 지역을 그래서 도시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부분에서 대근 주변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종합계획에 말하자면 준공업단지로 해 놨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개발이 가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싶어서 그래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국비가 127억입니까? 그러면....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27억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27억의 국비 교부계획이 섰습니까? 년도별로?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년도별로는 2010년까지는 7억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10억, 2012년은 60억, 그 다음에 2013년은 49억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언제까지 끝낼 예정입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2013년까지는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초 대근리로 돼 있을때 정부에서 기 지원한 사업비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바꿔지고 행정절차 이행이 되고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면 당겨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3억이 있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3억 이월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원인행위 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해죠? 올해?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이월사업비인데 재이월이 안되지 않아요. 국비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죠. 이것 절차만 끝나면 바로 계약해서 집행할라고..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차질없도록 하셔야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금단지 분양단가를 평당 91만원으로 봤는데 관련 부서에서 계획은 평당 89만 3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당초에 91만 9천원으로 해 놓은 뒤에 절감방안으로 해 가지고 89만 3천원으로 낮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계약할때는 그 부분을 살펴서 똑같은 가격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90억으로 추정을 했을 때 140억 중에서 그러면 다른 조성비하고 건물시설비가 50억이 되는 것이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0억이 제가 봤을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투자비가. 그래서 조성비가 얼마들 것이며 거기다가 어떠어떤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하는 시설물의 건축방식은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지난 번에 백성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건물 같은 것은 최소한의 절대적 필요한 시설만 하고 주차장면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동의하면서요. 그러면 조성비하고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을때 얼마가 들 것인가 그것을 계상을 하시고 지금 만평 정도 추정한 매입예상 면적을 더 확대할 수도 있겠다 내가 봤을때 50억 정도까지 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할때....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돼 줘야지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설규모나 도입시설 부분은 바로 계약이 되면 설계를 할 것이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타시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불편이 있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하는 그런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전체 주차장이 바닥 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시설비에....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계상을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계상을 해서 제 얘기는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조금전 정현완 위원께서 대근 지역 개발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개발은 해야 되는데 공감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금 성황지구 개발계획이 거의 천변앞에 까지 개발 계획이 이미 착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있고 현재 중마지역이 개발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완충지역이고 그런데 준공업 지역으로 개발을 했을때 그 행위가 거기에 공장도 할수 있고 여러가지 행위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황지구와 중마동 지구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공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행위의 지역으로 개발된다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심 한가운데가 됩니다. 개발이 되면 그래서 개발 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하되 도시기능에 맞게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즉 말해서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준공업지역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 등을 고려했을때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에서 다들 이야기하셨지만 다시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계획에는 100억의 예산이었는데 141억 41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알수있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루뭉실하고 말씀해 주지 말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100억으로 잡고 그 100억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여기 신금산단의 경우는 돈이 산출이 나와 버립니다. 여기는 한 필지에 대한 부지가격이 나와 버리고 기본적인 시설비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41억이 초과된다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다 화물차고지가 부지매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제약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광양에서 빨리 신속히 해 주면 사업계획을 바꿔서 최대한 돈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거의 확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화물 공영주차장을 신금산단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타당성 중에 한가지가 국비 반납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유를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인데 필요하지 않는 국비 반납하는 것에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대근리를 화물 차고지 부분만 단독 매입했을 경우는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발했을 경우는 2,3년 늦어버리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대근마을 주민설명회 한 것 하고 관련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대근마을 주민설명회를 몇차례 개최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한차례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근마을로 우리가 화물 공영주차장을 입지를 선정할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단 한차례하고 그것도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한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20명 참석한 한차례 회의에서 반대하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 달라는 그 요구 하나만 가지고 입지선정을 바로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을 편하게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히 해야 될 필요성하고 맞물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대 의회에 성황지구로 화물공영주차장을 유치할려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근마을이라 든지 아니면 신금산단으로 위치를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의회에 어떠한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신금산단으로 거의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신금산단으로 결정이 됐고 국비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3대 7에서 9대 1로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라는 그 얘기매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대근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을때 이것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것을 그쪽으로 입지 선정을 받겠다는 그런 기타의 의회에서의 보고는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신금 산단 100억이 예상되는 것을 141억으로 더 많이 돈을 투입하는 그쪽으로 다시 입지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도 저는 의구심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근리로 했을 경우 통합로에 근접은 돼있으나 제철선 철로 때문에 오버패스도 할수 없고, 철도 부분은 지금은 전부 입체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건널목 시설도 상당히 어렵고 현재 SK 차고지로 들어간 큰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거기 뚫는데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시설을 부수익을 하면 실질적인 대근리 개발은 빨라야 2013년 걸리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부쪽에서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다면 지금 바로 개발할수 있는데다가 개발을 하고 대근리를 종합적인 개발을 할때 거기 넣어서 신금리 다음에 개발하면 그 안에 새로운 차고지가 하나 더 얻을 수 있다 우리시에서 그런 판단에서 했고요. 그런 변경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전에 설명하는 과정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부지매입을 할수 있으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에 부지를 선정하면 그것은 언제 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신금것 끝나면서 바로 연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될수 있으면 종합개발하면서 하는 것이 왜 거기가 그 문제가 있냐하면 제철선 철로 때문에 통로를 막아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종합개발을 민자부분 투자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할때 반영해서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금산단은 공장부지를 만들기 위해 신금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화물공영주차장을 입주하므로 해서 물론 지금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후에 공단지역이 부족했을때는 그것을 화물 주차장으로 씀으로 해서 그만큼 공단 지역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전부터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금산단에 분양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화물공영주차장을 민원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쪽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그 정도 이유로밖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현지 여건이나 추진사항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 첫째 목적은 조기 개발을 위해서 바꾼 것이고 분양문제에 대한 것은 부수적인 효과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반복된 질문이나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건물이 2,500제곱미터인가요? 2,500제곱미터 같으면 가로 세로 500미터씩이면 2,500제곱미터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지매입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신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얼마만큼 든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판단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을 단층으로 할 것인지, 2층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화물 차고지는 전체 바닥면적을 강성 포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물은 3층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던데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상 3층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이것은 구상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투자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141억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만든 민간자본이 얼마나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그들이 운영하므로 해서 특정업체에게 돈은 국비, 시비로 다 넣어놓고 그 이익은 특정업체에게 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우려를 앞으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좋겠다하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민자방식 개발은 차고지 개발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우리가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를 대단위로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근리를 시 자체 개발은 어렵기 때문에 민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화물차고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상기시켜서 나중에 위탁자 관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탁자 관리에 신중?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탁자 선정이나 위탁자 관리할때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무척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어쩔수 없이 신금산단으로 가야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진된 사업인만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셔 가지고 주택가에 있는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막아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은 광양시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공회전을 잘 단속해 주셔서 그나마 환경의 오염이 덜 되도록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빠진 것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백성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목적이 도심지에 있는 불법 밤샘 주정차를 근절하자는 내용이 실제 로 있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 근절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신금산단에 화물 공영주차장이 입주가 되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시에서는 상반기때도 계획을 밤샘 불법 주차단속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때 추진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반기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밤샘 주차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할라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들이 가능한 불법 주차를 않토록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밤샘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 단속을 하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양읍권이나 중마권 도심지 이쪽에가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져 있는데다가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과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가 주차 금지 구역보면 자동차가 많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도저히 주차해서는 안될 지역 그런 부분 위주로 하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일부는 대도 무방할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상식선에서 그런 좀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차고지가 꼭 불법 주정차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 향상 추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주차단속은 탄력적으로 꼭 돼서는 안될지역만 선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주문한 사항들은 본건에 대해서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또 혹시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시키고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2011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22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 원안의결 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이며 토지 12개소 22필지 11,300평방미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시의 도심지 및 주택밀집 지역 주차난 해결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 우리시 재정여건상 일시적인 공영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은 광양읍 덕례리 473번지 외 11개소로서 21필지 11,3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8억 9,300만원으로 이중 토지보상비는 15억 9,400만원, 조성비는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교통밀집 지역으로서의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고 장래에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1가구 2차의 시대에 도래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체증 유발과 이에 따른 사각지대 교통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제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심지 및 주택가 등 교통밀집 지역과 건물 물건 등이 없는 나대지 형태의 주차장 조성이 용이한 지역, 시가지와 떨어져 있으나 공시지가가 낮고 보상 협의가 원만한 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 및 기타 주차구역 효율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소별 위치와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현장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도심지 및 주택밀집 지역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체증 유발 해결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입니다.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12개소 21필지 11,019.5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시는 도심지 및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무분별한 주정차에 의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주거구역별 공영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년차별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할 것임에도 종합적인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업추진이므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주차장 매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첫째 광양읍 덕례리 473번지외 1필지는 오성아파트 주변지역으로서 오성아파트 앞 도로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 광양읍 읍내리 287번지 외 5필지 농협시지부 뒤쪽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지역이며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매입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특혜의혹이나 활용도 면에서 부적합하므로 부근 남쪽 도시계획도로 사이의 경관광장에 저촉 편입되어 토지매입 민원이 제기된 읍내리 292번지, 동 355번지를 매입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광영동 731-18외 2필지 명가해장국 옆 지역은 이 또한 제179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지역으로서 주택 밀집지역이나 주변에 이면도로가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18면의 적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네 번째 중동 1345-2번지는 우봉카이스트빌에서 100m떨어져 있고 주변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고 대상 부지가 적어 주차면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에 비하여 주차난 해소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광양읍 목성리 559번지 개성지구는 이 또한 지난 번 제179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지역으로서 주택 밀집지역이나 주변에 이면도로가 있으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21면의 적은 주차장 면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에 비하여 주차난 해소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면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여섯 번째 광양읍 우산리 617-3번지는 광양중학교 및 문화예술회관 입구로서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 광영동 767-18번지 영수마을내 지역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이면도로가 있으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7면의 적은 주차장 면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에 비하여 주차난 해소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광양읍 인서리 237-1번지외 1필지는 인동숲 앞으로서 광양 5일 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인동 숲 이용객들로 인한 주변지역 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주차장을 조성하는 중이므로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읍 용강리 863-3번지 용강토지구획정리 지구, 중동 1885번지 길호 공유수면매립지내, 도이동 788번지 성황지구는 주변지역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아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상토지의 지목 즉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중동과 도이지구는 기 주차장이 조성된 부지로서 소유주의 건축행위 등 자유로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 하며 주변지역 토지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지개발조합에서 주차장으로 매각이 어려워 조합 청산이 불가능하여 조합에서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매수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옥룡면 운평리 659-1번지 상평 마을 인근은 농경지 주변으로 주차장 부지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주차난이 가장 극심하여 도시 전체가 무질서한 지역으로 비쳐지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광양읍하고 중마권 사랑병원 그쪽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구체적으로 광양읍을 먼저 들었을때는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광양읍은 시계탑 있는데 중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광양 5일시장이 이루어지는데 로타리 그 부분이 많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부선에서 문화원앞 중앙로하고 요. 제일주유소앞 도로 광양농협에서 광양중학교 구간이 가장 심한 것 같고요. 중마동에는 사랑병원앞 도로하고 시청 사거리 길호 구간하고 시청사 주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전문기관 용역을 수차례 의뢰를 해서 걸쳐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있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동안 주차시설을 빙자하셔가지고 집단화 되지 않고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서 주요 간선 도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에 설치한 토지의 필 지수와 토지 매입비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요. 주차난 의심 지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있으세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번 광양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난은 어디지역이나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까지 그 용역을 한번도 전체적으로 안해 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요. 불법 주차로인한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다수 시민의 이용 편의을 위해서는 주택가 주변 주차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하여 간선 도로변 불법 주차 개선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속 자체가 50대 50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편이 있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읍권하고 중마권역에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서는 특혜의혹이 많아요. 특혜의혹이 가고 사업의 효과가 극히 미비한 주택가를 꼭 선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그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보다는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차난 해소가 근본적으로 우선되어 야 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광양읍은 구 경찰서 부지에 운영중인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시설하시면 되고 요. 북부선 중앙로 제일주유소 앞 도로불법 주차난은 그것을 타워로 형성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것 같고 요. 또 중마권은 사랑병원 옆 현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타워로 시설하시고 터미널 뒤에 운영중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도시미관과 무질서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본적은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장소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 주차장도 지금까지는 무료화도 했습니다마는 유료화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일 주차하는 사람들보다도 수시로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두군데 아까 말씀하신데도 무료에서 유료로 검토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지시가 국장님께서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로 해서 이용을 하면 다른 주차장을 따로 확보를 안해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시에서는 왜 이렇게 가만 두고 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외국을 가지 않아도 여수 여서동에 가면 여수시에서 시설해서 운영하는 여문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전혀 우리가 볼때 주차장이라는 느낌이 안듭니다. 그리고 지상 4층으로 시설돼 있고 주차장 이용료도 기본이 1시간은 무료, 30분당 500원이라는 이용료가 싸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리시와 같이 무질서한 불법 주차는 그 부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승적인 행정 접근을 우리시에서 취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게 어제 보니까 주차부지를 보니까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우리가 볼때도 전혀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 공약사항, 그것으로 해서 가는 게 저희들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하실때는 어느 한 사람의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잘 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밀히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시에 대한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가보다 상가가 형성된 간선 도로변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구경찰서 주차장 그리고 사랑병원 옆에 옛날 터미널 부지 그런데 구경찰서는 주차장 부지로 전환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중마터미널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영구 주차장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활용한 것이지 주차장 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투자자가 있다면 주차장을 병행한 복합적인 건물 그런 것을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주차타워보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읍 주차장하고 터미널부지 주차장은 상업이나 그 외에 인근한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대놓고 저녁 늦게 가면 빼고 그렇지 않으면 안 24시간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쇼핑하러온 분이나 방문객은 사실은 차를 댈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도로변에 대고 그러기 때문에 시 수입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가가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12시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터미널이나 중마시장 그 부분도 제가 돌아보니까 트레일러 축 안 있습니까? 그런 차, 레미콘 차 이게 먼지 쌓여가지고 며칠씩 두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쇼핑하러 온 사람들은 무료로 한 두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장시간은 대면은 요금을 징수해서 거기가 무단방치 상태의 주차장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받고 보니까 너무 주차관리 대책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광양시 같이 주차장을 많이 만든 시도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효율적인 운영관리 부분, 그리고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계획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조사해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의결해 주신 대로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공간에 불법 주차를 며칠씩 트레일러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현재 인력도 상당히 못미치고요. 그리고 현재 버스터미널 부지하고, 중마시장 부근은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여유성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냥 무단 방치식 주차는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유료화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주차장은 필요한 사람은 한두시간 하고 점심도 먹고 가고, 쇼핑도 하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료화를 추진할라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를 추진하시는데 거기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시 주차장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청 금정불고기에서 내려가면 바로 좌측에 부지 거기 옛날 터미널 부지 말씀입니다. 그것만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랑병원 앞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데도 우리가 적절한 어느 분이 나오면 팔아가지고 그것을 주차장 겸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다른 시설 들어오면 거기를 복합해서 할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단면이지만 2층이나 3층 정도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그러면 주차면이 2배, 3배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시설이 들어 올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지금 주차가 그쪽이 가장 시급하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선 유료화 시켜 가지고 회전을 시키겠다는 그 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키 시되 주차비를 적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은 물론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적게 하셔야지 너무 많이 부담을 줘버리면 시민들한테 안하는만 못하니까 잘 고려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꼭 여수는 한번 가보십시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회의의 효율성도 높이고 안건심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안을 승인하고 나면 지목이 지금 현재 매입 대상지가 전, 답, 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목이 바뀌는 것입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경환

정경환위원장

매입을 하게 되면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지목이?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소유주하고 저희들하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본건을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승인후에 이 안건을 승인했을때 매입해 주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제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승인해 준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에 의해서 소유주하고 매매계약을 이르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가지고 광양읍에 현장조사때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않고 있거든요. 예산이 올해 수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승인을 해 줬을때 누가봐도 그 위치는 주차장 부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매입을 하지 못한 필지수나 그런 것이 몇개나 되는지?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9개소를 올렸습니다. 올린중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4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셔가지고 5개가 있었습니다. 그 5개중에서도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전부 다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힘이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세워져 가지고 5개소는 의회의 승인이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번에 4건이 불승인이 된 것도 이번에 현장 조사가실때 같이 보여드린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까지 취득을 하지 못한 의회 승인만 받고 못한 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리고 기 승인난 부지라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타당성이 결여된다면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 현황 이런 것을 봤을때 차를 주차해서 턴을 해서 나오기도 불편한 아주 협소한 지역을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몇군데 계획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제의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됐을때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 차원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배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올려놓으니까 나열식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었어요. 신중히 하시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민원이 됐든 어떤 요구사항이 됐든간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때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적어도 차를 몇대 정도 댈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복잡한 지역인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시고 여기에 검토를 상세히 하셨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스스로 책임을 느꼈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심도있게 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난 10월 22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했다고 자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정위원회에서 12건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1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중에서도 말씀하시는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좀 지적은 좀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분적으로는 지적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의결을 받았다 그 말씀인데 이 조정위원회가 우리 혹시 위원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안돼 있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12필지에 사전 답사는 안했겠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치라든지 그 상태는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분인데 더 잘 알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답사를 못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책임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사전 집행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이 충분히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어제 12군데를 다녀와서 느낀 사항입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데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책임 부서에서 이것을 가닥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12군데를 갔다와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또 주변 여건을 놓고 봤을때 읍이나 동 이런 지역에 절대 필요에 의한 것을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법규 또 개인이나 동장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위치 선정이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 있는데 다녀보니까 당장 이것은 주차장으로서 확보 안해도 될 지역과 이미 주차장화 돼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또 연계해서 중복돼 있는 부분과 그리고 협소해서 주차장으로서의 확보하기가 열악한 조건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이 병합돼 있었어요. 그래 방금 국장님이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선은 우리가 전년도까지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치선정을 해 놓은 부분도 예산확보를 못했거나 그 동의를 받지 못해서 주차장화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번 이 건도 설령 의회에서 전체 승인을 한다손치더라도 부지 매입비만 하더라도 자료상으로는 15억정도일지라도 모르긴 해도 현실가로 보면 4,50억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때 2011년도 우리시 예산 사정상 승인하더라도 이것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주무부서에서 2011년도 주차장으로 확보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것하고 또 읍과 동지역에 12군데 중에서 말하자면 경중 원급을 따져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어요. 해서 굳이 우리가 비싼 땅을 사서만이 주차장을 해야 되겠느냐 다른 또 대안은 없겠냐 대안의 방법중에 타워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기 우리가 공영주차장화 돼 있는 부분을 시간제 저렴한 요금일지라도 같이 병행을 하면 상당히 소통이 많이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광폭 도로를 이용해서 대각 주차장 확보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광양읍 같은 경우는 우시장 삼거리에서 광양농고쪽에 방향에 어제 우리가 쪽 검토를 해 보고 왔을때 가능한 지역을 보고 왔고 시청 사거리에서 길호대교 사이에 거기도 5차로인가 돼 있습니다. 보면 현재 교통량 측면에서 전 차로를 다 활용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주차부분도 그렇고 지역경제 부분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살펴보고 현재 만들어 진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타워를 만들어서 적은 공간에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은 어디어디에다가 할수 있겠는가, 광폭 도로를 일부분 노면 대각 주차장 확보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주문하다시피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광영동이나 도심은 도심대로 또 4대 계곡을 비롯해서 러시아워에 소화하기 힘든 그런 야외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책임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입안하는 그것은 꼭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다반사는 아닙니다. 현장에 살고있는 주민의견이라 든지, 그 다음에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계획안을 입안할때 자료 확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어찌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같은 경우를 가보면 건물을 허가를 할때 그 건물을 평수와 그 다음 에 건물의 이용자와 거주자의 숫자에 정비례하는 주차공간을 절대 선확보를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간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단독주택이나 공동 주택, 아파트 상가나 업무용 건물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상위법이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광양시만이라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광양은 불법 주차가 없고 어떤 건물이든지 주차장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 에 공동주택도 먼저 공원이나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하고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시 의지로 이어져야 될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완벽을 기한다면 상당히 지금 확보돼 있는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증축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염두에 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차장 문제는 전국 어디나 가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시에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이 몇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몇차례 말씀를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이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느 구간인지?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습지역으로 한데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아시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지가가 높고 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을 단속을 못하는 실정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합법화 시켜 줘야 된다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구간을 예를 들어서 편도 3차선이면 1차선은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각선주차를 시키면 뒷부분이 편도 2차선을 물어서 2차선을 다 사용을 못하니까 보도블럭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가서 파악해 봤는데 거기를 보도블럭을 경사로 줘서 약간 2,30센치만 올라가면 한차선만 이용해도 대각선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보셨겠다 했는데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번이라도 만나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서간에 의견이 조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을 주문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장님, 대각 주차 부분은 설령 2차선으로 차 꽁무니가 안나오고 보도를 축소해서 한다하더라도 이게 후진시 반드시 2차선을 침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차가 후진돼 있는 상태에서 빠지기 때문에 시가가 극히 제한 돼 있어가지고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므로 경찰서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저희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금지 구역으로는 돼 있더라도 상습적으로 주차난이 있고 그리고 차선이 편도 3차선 이상인데는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아주 대서는 안될데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 주차는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용역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사고 위험률은 아무래도 주차를 안하는 것 보다 높겠지만 지난 번에 처음에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법으로 그것이 허용되지 않다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현재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안된다고 해서 정리를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뒤에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또 건설과 협의를 해라. 그래서 건설과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몇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과연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많고 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인원은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난을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야지. 자꾸 예산을 들여서 비싼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나 간담회때 주문한 사항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사항들은 지금 몇차례 주문을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했던 그런 사항들을 조치결과를 한번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문한 내용들을 기록하셔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소관 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전반적인 실과소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주문 사항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자료요청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노사정협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법이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통합체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광양시 노사정협의회를 민원을 포함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4조의 협의회 공익대표를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9인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했으며 분과협의회 신설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했음에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이「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광양시노사정협의회」를 “민”을 포함한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하여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통합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제4조 제2항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에서 시장이 4회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제4조 제3항, 제3항 제6호, 제4항 제7항의 “시장”은 “광양시장”으로, 제4조 제7항의 “광양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조례에서 시 가 1회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하 ”시“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제15조 제2항 “시”를 “광양시”로 제15조 제2항의 “노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는 직위와 직급이 중복되었으므로 “노사업무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분과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그 역할을 실무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사항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광양시 노사정협의회로 운영해 왔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동안에 노사정 협의회가 몇차례나 열렸던 기회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분기에 한번 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분기별로 노사정협의회가 열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4분기, 2/4분기는 열렸고요, 3/4분기때는 노사정협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개정이 끝난 다음에 또 위원선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3/4분기때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노동자 대표로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 법령에서는 노동자 대표...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에 노사정...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노사정협의회 노동자 대표는 한국노총 광양지부장인 서성기 의장님하고 부의장인 김용환 부의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주노총은 왜 여기 참여을 안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민주노총은 여태까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번 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때 민주노총 임원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주노총이 왜 노사정협의체에 참여를 거부해 왔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하셨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참여하도록 하겠다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노사정협의회나 어떤 문제의 지역에 노사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 제가 과거에 시의회 의장때 그 회의에 참여를 해 보면 참여자의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거의 분쟁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을 듭니다. 그런 분위기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사측의 입장이 중요한 것만큼 노동조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노사분규가 일어났을때는 그만한 이유와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원인 해결을 위해서 상부의 건의나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대책회의에서 논의해서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 접근을 해 주고 회의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고 과거에 화물연대 총 파업시에 파업이 오게 된 그 원인분석, 대책, 제도에 따른 문제점, 관련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나 그리고 상부에 관련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고 적어도 대책 회의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태 그 자체만 조기종식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라든지 토론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와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 기왕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해 갈때는 우리시가 적어도 중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다른 판단과 견해를 가지고 노사정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꼭 기억을 해서 제가 과거에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들 이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도 관계 없겠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전남 시군구 22개 시군구에서 노사정협의회가 다 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노사민정협의회로 전면 개정을 하는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지 의회에 정상적으로 상정돼 가지고 있는데는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전라북도가 개정이 돼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군에서도 정식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로 의결돼 가지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가 최초라고 보네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좀 빨리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부터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노사민정협의회로 전면 개정했을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인센티브보다는 지금까지는 노사 평화 문제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 여기에는 고용문제까지 포함이 됩니다. 범위가 좀 확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대표와 고용자 대표, 사용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잠깐 이야기 하신 노사정협의회가 상반기에는 두차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8월 20일에 한번 노사정위원회가 있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설치목적, 기능,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많이 벗어나는 것 같고 유명무실하지 않냐 협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저도 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폐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아예 이름만 위원회는 없애버리자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라면 적극적으로 그 위원회의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름만 갖고 있을라면 아예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22개 시군구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광양시에서 인센티브를 노리고라든지 아니면 진짜 노사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노사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끔 해서 광양시에 노동하기 좋은 광양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니까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조2항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노사분규라고 물론 7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사분규라고 되어 있는데 노사분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후 행위지 않습니까? 노사분규가 일어난 이후 그러면 사전 행위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갈등이 있을때 직접적으로 노사정협의회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갈등을 없애므로해서 노사분규를 예방하자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7조엔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반대되는 것 같아서 노사분규 이런 것은 노사갈등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몇명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보면은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는 보면 시의회에서 2명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1명이 들어 가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라 든지, 1명이라 든지 이것을 규정을 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무국이나 분과위원회에 있는데 실무협의회도 기존에 9인에서 30인으로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시 규모로서는 분과위원회는 당장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이 고용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되고 할때는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조정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분과라든가, 또 고용 사업분과라든가, 차별 시정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할란다는 이것은 장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위원회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30인 이내로 할란다 하는 것은 현재 협의회 위원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가기전에 실무위원회에서 안을 걸러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지 꼭 30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30명 이내로...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6명이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30명으로 늘릴 것이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30명으로 늘릴 것이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실무위원회는 지금 현재 9인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2명, 사측 대표 2명, 시 2명, 나머지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협의회 구성은 앞전 조례안에는 있는데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6명이라고 해서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는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9인으로 되어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촉은 16명 되어 있는 것이고 실무위원회 9명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을 걸러서 협의회로 올리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협의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관장님이나 사용자 대표라든가 노동자대표에서도 그날 와가지고 협의회에서 바로 상정했을때 안건을 깊이 모르는 아시하다에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거기에 하부직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하고 참여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실무의 조직의 그 기관의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의도하고 있는 바는 좋지만 현실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잘 되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위탁 운영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무국이라든가 기타 7조 1항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노사민정이라고 하면 관이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다른 데다가 위탁을 줬을때는 중립적이 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탁 운영에 대한 어디에서 나 이런게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무 하기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위탁 운영을 고민하는데 이것은 최소한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6 정회

16: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백운산과 우리지역 산림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존 전시함으로써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충하고자 도심내 휴식 및 문화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서울대 부지 8,632제곱미터와 국유지, 시유지, 또 주변에는 사유지 시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마는 2,594와 총 11,54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2,054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주용도는 산림박물관, 창고, 유리온실, 목제품 전시장, 주차장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 시비 50억 5천만원으로 총 7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토지 매입비가 30억원이고, 건축비가 38억원, 설계 및 감리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황과 건축계획은 생략하고 밑에 소요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이 1,500제곱미터왔창고 및 유리온실 350제곱미터, 목재품 전시장 204 총 2,05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 계획은 2011년도에는 부지매입비 30억원과 기본계획용역비 5천만원, 총 30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 건축비 40억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국비가 20억원이고 시비가 5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5월달에는 국비예산 신청을 위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고 2012년도 3월달은 공모사업이 확정될 경우 2012년 3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2월달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최종 2014년도 말에 준공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타당성 및 분석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은 산림자원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후관리는 사업준공후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내 산림 문화휴양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산림의 가치를 제고코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5쪽에서 위쪽 위성사진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빨간선 안에가 남부학술림 부지고, 주위에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저들이 매입할 계획 면적입니다. 이 사업은 박물관은 최근에 일반 시민을 물론 학생들에게 학술적, 문화적 공간으로서 교육적 역할에 아주 큰 박물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1877호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백운산과 우리지역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존 전시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심내 휴식 및 문화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광양시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심내 휴식 및 문화.학습 공간 제공으로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백운산 산림과 많이 떨어져 있어 현장 체험 연계가 불편 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 부지매입비 등 51억원을 투입하고도 관리.운영을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림에서 주관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광양시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예산요청이나 예산집행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도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농업인들을, 임업인들을, 원예하는 사람들, 과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은 광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의적인 생각에서 여러가지로 문제성들이 있지 않냐 이러한 사업 박물관이라 한다면 물론 산림과 관련돼서 산림자원과에서 계획을 위임받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도심지역 주민들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시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계획이유고 제안이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산림자원과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의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언급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해서 마친 이후에 성과라든지 또 이용도면이라든지 또 재산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움 가치와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라면 우리 광양시내에 국유지든 시유지든 또 사유지든 이런 산림가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는 이곳이 최적의 장소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현재 남부학술림 거기 안에 있는 수목들이 몇종, 몇나무나 있는지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면적은 8,632제곱미터이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전체 면적을 그 안에가 건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8,682제곱미터이고요. 수목은 930여종이고 목재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시품으로 4,80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이 건축이 언제된 것이고 그 건축물이 전체가 철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건축물이 본 건물은 1962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사가 2채 있는데 관사는 근대 문화유산 자산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대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이 철거대상으로 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철거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보존도 하고 수목도 이용도 하고 그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건물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수목은 또 그대로 보존될 것이고 박물관이 평수로 450평 정도 되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순수한 박물관 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450평을 현재 건물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 다음에 나무있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지을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아니요. 관사는 그대로 놔두고요. 본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자리에 건립을 해서 박물관 하고 또 창고나 유리온실 이런 것은 별동으로 짓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창고와 유리온실 이런 것들은 무슨 용도에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창고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표본이나 저장 관리같은 용품같은 것 그런 것 저장하고 유리온실은 식물자원이랄지 새로운 식물을 갖다가 거기서 직접 시험도 하고 재배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목재품 전시장이라고 있는데 박물관 건물과는 별도로 목재품 전시장을 한다는데 목재품과 박물은 어떤 개념이나 내용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목재품 전시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료 그 자체로 본건물 외에 별도로 204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다시 지을라고 그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목재품을 현재 학술림에서 만들어 놓은 목재품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학술림에서 보관하고 있는 목재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장을 별도로 만든다 그말이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450평에 들어갈 산림박물관에 들어갈 내용물은 뭡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박물관 전체적인 자세한 건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면에서 박물관인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밑그림이 나와야 450평 짜리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그런 내용도 안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평수부터 사업비를 먼저 합니까? 최소한도 우리 광양시가 우리시민을 위해서 문화공간, 휴식공간, 산림의 중요성을 느낄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박물관에 넣어야 될 내용물들을 갖고 있거나 가져온다거나 서울대학에서 기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용역 과정에서 한다는 것을.....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현재 남부학술림에서 보관하고 있는 4,800점 그것도 자기들은 저희들한테 전시하도록 박물관에 전시토록 협의가 되고 있고요. 또한 서울대에서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나게 서울 브랜드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또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 광양시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서울대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서울대에서 다 다시 자기들이 제안해서 그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좋습니다. 목재품도 서울대학교에서 전부 현재 갖고 있고 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다. 자, 박물관을 지으면 박물관에 들어 갈 내용물도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광양시 예산 50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무산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까? 목재품이라든지 박물관 내용물들을?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부학술림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그중에 수원에 있는 칠보산,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화산, 서울에 서울대학에 있는 캠퍼스 관악구 수목원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학술림이 광양에 있는 백운산에 있는 학술림이 제일 큽니다. 물론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 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술림이랄지 남부학술림 여기서도 우리 광양 백운산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남부학술림이라고 한 것은 수풀림자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광양읍에 있는 그자체를 학술림이라고 합니까? 우리 광양시내에 있는 국유지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전체도 포함되고 남부학술림 그 부지도 학술림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우리 국내에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각 시도별로 보면 백운산 자락에 있는 것 규모가 커요. 전부 서울대 농과대학이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을 보면 크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옥룡 추산에 있는 학술림 일부분이에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시험림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험림. 다압 관동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휴양림에 그 부분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비쳐볼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림가치 중요성을 학습할수 있는 장소라고 본다면 밀폐된 장소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꼭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산림가치하고 휴식공간하고 산림욕을 즐길수 있는 휴양림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이렇게 전시목재품이라 든지 박물관에 비치할만한 물건들을 기꺼이 우리시에 내줄 의향이 있다면 그 장소 선택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자체만 건물이라든지 대지라든지 그땅을 전체 주면서 말하자면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닐 것이고 또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이것을 주차장화 한다고 돼 있는 데 그 보상가가 만만치 않는 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기꺼이 서울대학에서 우리 땅 필요없다 광양시 당신들이 활용해도 좋다 그런 의견이 있다면 현재 길건너에 시험림입니까? 뭡니까? 그것 면적이 상당히 크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시험포장인데 5,00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500평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500평 그런것도 우리광양시장이 달라면 바로 줘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채납 말하자면 돈 안받고 무상으로 주겠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국유지를 그런 개념이라면 그 건너에 시험포 그런 부분을 우리 광양읍민들이 쓸수 있도록 시민들이 어떤 용도로 쓸수 있도록 광양시장이 주라면 무상으로 줄수있냐 그 말이에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돼죠. 그런 것은 매입을 하고 현재 연습림 내에 있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돈 50억 투입해 가지고 주변을 전부 박물관 짓고, 창고 짓고, 유리온실 짓고, 주차장 확보해 주라 앞으로 운영 관리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번 보고에 의하면 서울대가 현재의 업무 기능을 그 공간에서 계속하면서 운영관리할 것이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우리 돈만 50억 준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그말이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도라든지 또 기능이라 든지 활용도 부분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원 투입하는 50억이라는 거액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산림자원과가 할 일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휴양림에 2011년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많이 있어요. 그 사업이 이와 유사한 일들을 여러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에 거액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림자원과가 할 일은 아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설령 문화홍보실에서 요구해 오더라도 이것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의문이나 이견을 낼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어떤 서울대 총장하고 MOU를 체결했다손치더라도 좀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할라면 50억이란 돈을 국비 이외에 서울대하고 자기들 운영관리할 것이고 자기들 갖고 있는 모든 소장품들을 다 전시해서 할 것이니까 같은 개념에서 예산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무식한 말로 뭐주고 효과는 전무라면 안맞죠. 광양읍민의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들여 가지고 이것은 재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은 염려하신 바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박물관은 주로 수목원안에 건강차원이랄지 휴양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박물관은 학술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학술림 그 자리에다가 꼭 박물관을 건립할 생각은 벽을 울타리를 헐어내고 안이 훤해 가지고 안에 벤치랄지 쉼터도 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광양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박물관을 많이 관람하러 올때 바로 시내버스 주차장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봤을 때 그 교통이랄지 도심속에 있는 수목이랄지 그것을 활용을 했을때 저희들은 최적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사더라도 그 땅은 광양시장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물관을 휴양림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휴양림에 있는 그 건물도 전체가 다 서울대학교에 기부채납된 건물입니다. 휴양림안에도 그럴 때 휴양림안에도 개부채납되고 밖에서도 기부채납 됩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기부채납이 되더라도 시민이 몇십년동안 이용하고 앞으로도 영구히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은 휴양림으로 간것 보다는 또 박물관이 장도박물관 산림박물관 광양역사박물관 문화 공간해서 패키지화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광양시장 명의로 시유지가 되니까 우리 재산이다 이것을 우리가 땅 사가지고 더 이익을 내서 되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의 땅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파출소고 학교고 모든 공기관들이 울타리 없애기 운동을 하고 거의 울타리를 없앴습니다. 그래 전부 다 왕래를 자유롭게하고 다 접근하고 느낄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양시왔그 다음에 광양읍민들이 시민들이 그 공간을 담을 허물고 오픈해서 공유하자라고 우리가 시민차원에서 주문한다면 굳이 저 사람들이 울타리를 고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학술림이 꼭 저기를 교도소처럼 가둬놔야 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는 그것이 국유지가 됐던지 시유지가 됐던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자료라든지 전시품이라든지 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오픈할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올것이 라고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돈이 몇억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을 50억을 투입한다는 것을 수월케 생각하는데 돈 50억이면 여기 흔히 하는 말로 12개 읍면동에 1년 숙원 사업하고도 돈이 남는 돈이에요.숙원사업 다하고 나서. 거기에 사는 서민들이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농업인들이라 든지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소득기하고 이런 부분을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이런 모든 부분들을 취합해 가지고 연중 집행하는 예산이 3,40억 정도 될 것이에요. 우리 농기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절대 절명의 사항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 위상이나 시민 권익이나 시발전에 저해된 절대적인 요소라고 보면 5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업의 원급이나 경중을 따져놓고 볼때 지금은 아니다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서울대학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대학하고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하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서울대하고 손을 잡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평창에서 연구소를 설치하는데요. 서울대하고 손을 잡고 서울대 수원캠퍼스를 팔아서 판 돈 1,300하고 강원도에서 600억, 평창에서 300억 해서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도 연습림 서울대 부지가 많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학장님도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소나 이런 것을 처음 첫단계부터 하나하나 설치하면 농업생태연구소를 다 끌어올수 있고 약대 연구소도 다 끌어올수 있다 그러면 연구소 집단화를 할수 있다 광양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박물관을 지었을때 서울대라는 막강한 브랜드파워를 최대한 저희들도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일들은 광양시장이 국비를 확보하고 광양시 예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40억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건축비에 대해서는 20억, 40억입니다. 그 돈은 저희들도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산림박물관을 만들면서 타 시군에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박물관과 똑같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만들라면 차라리 접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브랜드파워를 우리가 이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적어도 서울대학교에서 산림박물관을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박물관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내 한가운데에 900여종이 넘는 남무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곳에다가 박물관을 만들 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 오고 위기가 닥치고 있는 데 산림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교육을 할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있는 남부학술림 부지를 함께 활용하겠다하는 것도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에 대한...

현완

정현완위원

소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에 대한 위상은 대단한 것이 죠. 서울대 브랜드 가치라는 것운 국내외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서울대학교가 주관이 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서울대 예산이 얼마 입니까? 엄청난 예산을 갖고 농과대학에 쏟아붓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국비와 서울대의 예산과 자기들이 소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든 목재품이라든지 박물관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해 놓으면 그 자체가 서울대가 전체 홍보 광고해서 사람을 오게할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민들도 시 예산이 안들어 갔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서울대가 해 놨으니까 오죽했겠냐 그렇게 기대감도 가질 것이고 그런 것은 난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마는 문제는 우리시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재정조건에 71억 정도 예산 드는데 국비 20억 지원을 받으면서 전체가 서울대의 도움 없이 50억을 우리가 준다는 것이 에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5억도 아니고 50억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다음 심사는 17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정회

18: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의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제2조2항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정관 및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로, 제3조제2항 1명의 감사를 둔다를 2명의 감사를 둔다로, 제3조 제3항이사장은 광양시장으로 한다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로, 제3조 제4항 이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이사는 광양시장,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6항에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광양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서는 바뀐 것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이사회에서 호선했을때 시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장을 광양시장으로 한다는 이 부분을 바꾼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양시장이 이사장을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광양시장을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놔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이사회에서 광양시장이 이사장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광양시장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개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양시장도 포함될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해서 이사장은 광양시장으로 한다를 이사장은 광양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단, 광양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를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조례제명 광양시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를 광양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로 제1조 및 제6조에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제5조의 광양시장 (이하 광양시장이라 한다)는 광양시장으로 제5조 2항 제7조 제13조 제1항 제17조의 시장은 광양시장으로, 제8조제1항 광양시의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업은으로, 제11조 제1항 시는 광양시로 제11조제1호 창업시는 창업을 할 경우 로, 제12조 제1호 제11조에 따른 전입금은 제11조에 따른 전입금으로, 제19조 2항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는 시홈페이지 등으로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이를 공표해야 한다로, 제21조 제2항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부칙 제4조 할 사항이 0발견된 때에는, 을 발견된 때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사유로 반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를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성격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을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때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서이 절차를 해 갔었으면 아무래도 지금 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식의 한쪽으로 몰고 가는 집행부의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다 제기했다시피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하게 보고하고 같은 동의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의 발언은 이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속기록에 남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광양읍 읍내리 287번지외 5필지 광양농협 시지 뒤쪽, 광영동 731-18번지외 2필지 명가해장국 옆, 중동 1345-2번지 우봉카이스트빌 옆, 광양읍 목성리 559번지 개성지구, 광영동 767-18번지 영수마을내 이상 5개 지구는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광양읍 읍내리 287번지외 5필지, 농협 시지부 뒤쪽, 광영동 731-18번지외 2필지 명가해장국 옆, 중동 1345-2번지 우봉카이스트빌 옆, 광양읍 목성리 559번지 개성지구, 광영동 767-18번지 영수마을내 이상 5개 지구는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 제2항 광양시장 이하 (광양시장으로 한다)를 광양시장으로 제4조제3항 제6호, 제4항, 제7항에 시장은 광양시장으로, 제4조 제7항 광양시 (이하 시라한다)는 광양시로, 제15조 제2항 시를 광양시로, 제15조 제2항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사무국과 제10조 분과위위원회 조항은 삭제하고 전체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차기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조복현 하수과장 김성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림자원과장 이종우

18: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