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일간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안건 3건, 조례안 5건과 일반안 7건등 총 1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1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이며 조례 및 일반안건으로는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설치계획 변경계획안“, ”광양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직업재활프로그램실 확충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지체장애인협회 다목적 작업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제5기 광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과 조례안 5건, 일반안 7건 등 총 1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과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발의의원님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 등에 참여한 군경 등은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이분들이 남은 여생 더 큰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안락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 수당 등을 상향하고 아울러 조례의 한정성 원칙, 명확성 원칙, 간결성 원칙 등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일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의 상향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선 명예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것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재정 수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의 증감이 7,412만원의 재정이 증가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상향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상향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5만원 상향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행시 수당 등 상향으로 인한 재정 추가소요액은 7,400여만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인근 여수나 순천 인근 지자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여수 같은 경우는 수당으로는 3만원이고요, 사망위로금은 30만원입니다.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만원으로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전명예수당 수령 인원은 전체 6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25전쟁 등으로 되어 있는 이 분들은 6.25전쟁에 실제 참여하신 분들하고 월남전하고 이 두 가지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월남전 같은 경우는 60대 중반 이상 이렇게 되고 6.25 같은 경우는 아주 고령자들입니다.

광양시 국가보훈 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더 큰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안락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보훈 명예수당을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 명예수당 상향과 사망 위로금 신설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현재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것과 사망위로금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것을 20만원 지급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만원 지급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수반사항은 8,340만원의 재정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고 새로이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재 2만원인 보훈명예수당을 1만원 상향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금액, 지급절차, 신청서식 등을 현재의 조문에 추가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상향과 사망위로금 신설로 인한 재정의 추가소요액은 8,300여만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이 앞에 질의 답변한 참전유공자하고 지금 심의하는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하는 경우는 참전 명예수당으로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본 건 역시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재정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 역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전유공자를 종전에 2만원에서 새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요, 국가보훈대상자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망 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런데 이미 이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상해 준다고.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치 의회에서 반대해서 인상이 안 된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인상해 준다고 방송에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 조례의 개정경위는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인상을 하기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당초의 조례가 당초 제정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 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제정을 할 때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게 1만원을 인상하는 그런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의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그 많은 국가유공자로 보훈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당시에 제정을 했던 박노신 현 의장이 이것은 의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발의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9개 시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구례는 빠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얼마 전에 통과한 2014년까지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행정구역 개편하고는 당초부터 연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어떤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남중권이라는 권역이 설정되어 있고 또 이 후속조치로서 행정구역의 개편이 또 이렇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는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 부담한다는 것을 보면 정기회에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부는 예산규모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구수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규모, 인구수, 부지 면적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정기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이런 규약에 들어 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너무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요 본문에 보시면 경비 부담이 지금 뒤에 첨부된 13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13조요? 14조요?

14조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공동사무처리나 공동개발사업 실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경비를 보통 광양만 진주권 광역행정협의회도 합의는 경비지출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회 때는 그 지출에 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 마냥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세 군데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경비가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 의결을 받든지 사전 조치를 하고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하고는 상반된 얘기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행정구역이 통합이 된다고 전제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관광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우리시가 통합시가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시장님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당연히 저희들 시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시기나 행정구역이 어떤 쪽으로 개편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공론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는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의회하고 또 충분히 협의할 사항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방안도 A안, B안, C안 이안 수십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따라서 대비하는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고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것을 대비해 나가야지 지금 무방비로 있다가 2014년도에 가서 하라고 하면 전부 핵심적인 것을 다 놓칠 수 가 있어요. 과연 우리 광양시의 20년, 30년, 50년 미래에 대비한 그런 것을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먼저 번 용역과제심의회에 갔다가 그 말씀을 부시장님께도 드렸는데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면 우리 광양시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에요. 특히 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남중권 발전협의회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이것이나 통폐합이나 이런 식으로 9개 시군이 통합될 것이 거의 같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9개 시군의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상으로 보더라도 팔각형 중에 광양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특히 남중권협의회를 좀더 지역의 어떤 정서를 희석시키면서 지역간에 네트워킹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충분한 대비를 했을 때 우리 광양시에 이익이 더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현재 지금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로 전환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만 진주권에 대한 광역개발협의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98년 12월 17일날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98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6월 19일까지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19일 7회 협의회 이후로 개최를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 져서 지역을 공동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채널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지금 카페리가 일본 시모노세끼하고 우리 광양항하고 연결이 될 때 이렇게 9개 시군이 협력했을 때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추진해 놓고 사장되고 유명무실 되었다는 것은 어느 시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같이 했던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 하다 이것이 또 하다가 유명무실해 질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가 되었든 우리시가 오히려 주도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광양항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주도적으로 다른 9개 시군과 이런 협의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광양만하고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에서는 협의회 회원으로 의장이 빠졌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갑니까?

이번에도 의장님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을 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장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시군 협의체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위원회 우리가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중권 개발계획이 정부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만 진주권 개발행정협의회보다는 저희들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우선 이런 우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선진모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협의회 운영하는데 예산지원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참석하는 부분은 신중히 여러 번 3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9개 시군 간에 이해 갈등이 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의장님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역할을 만약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그 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자문 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개 시군 실무자들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까? 의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서로 간에 의장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이것은 우리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인데 만약 여기에 들어 와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 졌을 때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 문제를 누가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말 그대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지자체장이 협의회원이 되어서 9개 어찌되었든 광양만 진주권 개발협의회가 지금 현재 남해안 남중권 개발협의회로 바뀝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장들이 또 넓게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나 의장단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우리 섬진강권 행정협의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섬진강권 환경행정협의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께서도 그 일원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요구하고 목소리가 좀 키우고 그런 것들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국가의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우리 목소리를 좀 내보자 이런 것들인데 2003년 이후로 광양만 진주권 광역협의회가 개최가 안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광양만 진주권에 광역개발협의회도 국토개발에 대한 한 일원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조율이 되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못 느끼고 있는 부분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는 남중권 남해안 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들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 몇 회 정도나 열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정기회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10조에 보시면 연 2회를 하게 되고요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나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광양만 진주권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업들에 대해서 밑에 중점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총 망라 해 놓은 사업들을 얘기해 놓은 거에요. 우리 계획에 보면. 남중권 연계 협력사업 현황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연2회 만나서 논의하고 또 의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를 열고 이 정도로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을 꼭 필요로 해서 만든 다 이런 것보다도 중앙정부에 정부 방침이나 정책기조나 이런 부분들에 부응해서 무엇인가 우리도 울타리를 하나 엮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광양시에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남중권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남중권 발전계획을 저희들 계획이 제일 먼저 선행되었고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4개 광역권 중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빨리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 있다는 것이 9개 시장, 군수가 공히 여기에 공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남중권 협의가 필요 있다는 제안을 그때 시장님께서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동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중의 중심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논의공간에서 광양의 이익이 어느 정도 관철되었는지 이런 부분의 문제를 언제인가 또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훼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광역권으로 파급 효과가 가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유용했었다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다시.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반드시 가지고 그 공간으로 우리 집행부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관광 문제만 해도 우리지역은 만약에 카페리가 왔을 때 1일 코스하고 1박 2일코스, 3박 4일 코스 이렇게 한다면 3박 4일 코스로 한다면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런 관광객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은 공동이익이 되는 부분부터 서로 공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것이 항상 추상적인 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협의라면 순천하고 광양에 관광을 맡고 있는 실무 부서끼리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장, 군수가 모여 있는 그 공간에 가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이 협의회가 생겨가지고 근 5년간 실적 없이 굴러가다가 7년간 또 표류한 상태에요. 그리고 또 이름만 남중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이름만 바꾸었다기 보다는 전면개정을 저희가 당초에는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것을 서로 연계성을 가져가자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국가개발의 컨셉과 맞기 때문에 거의 전면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에 생겨 가지고 실적이 내가 볼 때 전무하다가 판단이 됩니다. 경비 지출은 밥 먹고 일상적인 경비가 좀 들어 갔을 것이고 그래서 통상 이런 협의체 만들어 놓고 규약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통상 우리 사회 관례상 그래서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 방향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9개 시군이 거기에서 이 시너지 효과를 잡으려면 그 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9개 시군들이 지역 이기주의도 발동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 24조원을 투자 하는데 너희 지역이 가져가라고 손 묶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 되고 또 끈기 싸움이 되는데 우리 광양시 특히 기획담당관의 열정과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두 번 만나가지고 사실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그런데 실무협의회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 참가자는 어느 레벨입니까?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준비실무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규약이 의결을 받게 되면 실무협의회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에는 4급 실장이고 시에는 5급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1년에 단체장은 두 번 정기회의가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 사실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도 오전에 의회 마치고 바로 회의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준비해 나가고 있고 정기회가 2회로 되어 있지 사실 2회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매월 만나면서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시기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연성을 열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24조원이 투자되는데 광양에는 1건이든 2건이든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그런 선택과 집중하는데 열정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모노세끼하고 개항이 된다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코스를 이야기하는데 개항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어 가지고 1박 2일 코스는 어디고 2박 3일 코스는 어디고 3박 4일 코스는 어디 다 개항과 동시에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배만 띄워 놓으면 올 것이다. 백제권 문화권이다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막연한 손익 전망이고 수요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술한 전망을 해 가지고 안 오면 그 쪽에는 형편이 좋지 못한 지역이니까 적게 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 그런 수요 예측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세밀하게 데이터화 해 가지고 누구나 지금 남중권개발 계획 또 협의회보면 장밋빛 슬로건이에요. 24조원이 투자 된다는 것이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접하는 시민들로서는 24조원이나 투자 된다. 곧 좋아 지겠다. 만날 흥분 상태로 만 살다가 제명을 다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열정으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망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내부 음식점도 지금 몇 개 지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또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여행 문화가 바뀌어서 민박을 선호한다고 그래서 우리 중마동 지역에 민박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해서 또 특히 금호도 지역에 일본어를 하는 가정이 있는지도 봐서 서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개항이 12월에 안 되지요? 1월경에 되지요?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2개월이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맨날 준비만하다가 첫 이미지가 가니까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더라. 그러면 후속이 돌아오겠습니까? 그 전에 준비해서 지금은 연습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 8.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보)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인용 근거 법규가 폐지되어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규 명칭을 새로 제정된 법규 명칭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광양시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간 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간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 및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부터 13조 공간정보관련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현업부서 의장은 공간정보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 전 반드시 총괄 부서장과 협의의무와 안 제14조부터 16조 도시기준점 및 활용방법에 대한 규정 안제17조 기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재편성 및 자구수정 서식 정비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건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규 명칭과 상위법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용 등 필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규정, 전담인력 확보 규정, 업무추진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사무지정, 관리책임자 지정, 보안대책 수립사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공간정보의 운영·보급·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규 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설치계획 변경계획안 (교육) 10. 광양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교육)

입니다.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추어 커뮤니티센터 위탁기관 및 임대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차입자에게 장기적 시설투자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동안 입점 업체들의 주된 민원사항인 불합리한 공공요금 부과방법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목욕장과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위탁기간 및 임대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부과방법개선, 기존 면적별 부과에서 계측기사용과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불합리한 부과방법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료 변경, 목욕탕 1일 이용료를 시중요금과 맞추어 변경하여 입점 업체의 적자폭 감소 및 시중 요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기타 임대료 등 체납시 체납처분 규정 등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이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치입니다. 새주소 사용에 따라서 마동 359번지를 중마로 410번지로 변경하고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서 사업자에게 장기적 투자 여건을 조성해 주어 안정적 투자를 유도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추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센터 임대에서 제6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항,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체납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항, 3항에 따라 보증금은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3개월분 이상으로 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시 임대 보증금 3개월분을 보증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1조 공공요금 등입니다. 그동안 입점 업체에서 불만 사항인 가스나 전기를 목욕장과 수영장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20% 가중치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불합리한 공공요금의 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1항의 공공요금은 면적비율 또는 사용량 측정 가능한 기기로 계측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면적 비율 적용시 수영장과 목욕탕은 당초 20% 가중치에서 50%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1항에 따라 부과된 공공요금 등이 납부 기간까지 완납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에 공공재산사용에서 계약 만료후 시설투자자 에 대한 분쟁사항을 방지하고자 수탁자등은 약정 기간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 될 경우 일체를 영업행위를 중지하며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시장 또는 제3자에게 시설투자비의 어떤 형태의 권리금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에서 임대료 월세에서 부과세를 별도로 신설하였고 별표 2에서 이용료에서 수영장 강습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탕 1일 이용요금을 시중요금과 동일하게 성인은 3,500원에서 4,000원, 초등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별표 3에서 공공요금 산정에서는 면적 비율 적용시와 계측기기의 적용의 산출 방법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커뮤니티센터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점업체들의 민원사항인 공공요금 부과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설운영 방법과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년의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공공요금 부과방법도 면적기준에서 계측기 사용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수영장 강습료 규정의 신설과 대중탕 이용료를 시중요금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아울러 임대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설운영과 입점업체 민원사항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위탁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은 각 실별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계약을 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위탁기간을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까?

법에가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추어서.

상법에 그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그대로 동결되는 것이지요?

예, 임대료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연간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받는 것이 계약기간 동안에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연간임대료 총 수입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와 공공요금 합해서 약 11억 8천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유틸리티시설 보수라든지 기타 건물 보수, 관리비 이런 세출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금년 10월까지 3년간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3년간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약 5천만원 정도 흑자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설 노후가 되어서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갈수록 적자폭이 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약 2,500만원에서 약 3천만원 정도 적자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틸리티 시설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정 자산 투자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재 나가 있는 우리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명 있습니다. 상근 일용직 1명하고요, 기계직 7급 1명하고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능직 7급.

그러면 그 안에 유틸리티시설 가동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종합시스템 운영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했으면 별도 수수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나가요? 그런 것 다 손익 계산을 빼고도 흑자가 발생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시설 종합 관리하는데가 약 2억 8천 정도가 나갑니다. 연간.

어찌되었든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현재는 과장님 보고한 것을 보면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유틸리티시설의 내구연한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정 자산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임대료를 더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올려봐야 임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또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글로벌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이 들어오면 그와 연계해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지금 현재 활용할 사무실 같은 것도 우리 광양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법적관계가 다 끝났으니까 사실 그런 상공회의소 같은 부분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빈 공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관계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임대료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 쪽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공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실이 비어 있는데 그 부분도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인가 3층에 보면 완전히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막으면 사무실로 활용할 곳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지요?

이 문제는 마지막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커뮤니티센터가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에 와서는 골칫거리로 남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에 별표 2에 보면 수영장 이용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임여성 회원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가임여성이 이용한 실적.

저희들이 가임여성 10월까지 500명에 약 800만원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할인을 했는데 올해부터 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할인해 준 현황 총여성 회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가임여성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 할인을 해 주었는가 그 현황을 월별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우리시와 포스코가 사전에 협의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포스코와 우리 광양시가 사전에 협의해서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한 사실은 없지요?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가서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사전에 협의를 우리 광양시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주겠다고 협의가 되었다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굉장한 실강이가 많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공을 해서 하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또 감사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감사실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지적을 했으므로 우리시에 다가 기부 체납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께서 처음에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도록 우리시와 협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당시에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인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그 당시 참여자로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김옥현 시장님, 부시장님은 이개호 부시장님, 건설국장은 김선만 국장님이었습니다. 협의를 되었고 의회에 가서 수차 설명도 했고 또 처음에는 기획단계에서는 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광양시로 넘기지 않고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느냐 넘겨달라고 그 당시 신문언론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가려다가 2년인가, 3년인가 운영을 하다가 결국 시로 그 재산이 넘어 갔는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사전 협의가 다 되었고 처음에는 광양시에서 왜 넘기지 않느냐 전남 일간지 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문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더하려고 합니다. 총무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커뮤니티센터 설립단계에서부터 우리시와 같이 협의했다는 흐름도를 또 협약서 내용이 있다면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는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우리시가 요구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에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때문에 또 우리 광양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으로 했고 당시에 지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자체적인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인수 의향을 비쳤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센터를 다 지어 가지고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의 배치도라든지 구조가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왜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인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광양제철소가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거기에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아니면 체육시설의 혜택을 받겠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이 공공시설을 우리가 인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해서 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흐름도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명완 위원님께서 시에 엄청난 손해가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해당과장님이 보고 했듯이 금년에는 수익이 5천만원 즉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적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자를 안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틸리티 시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비가 새고 목욕탕에서 물이 새고 이런 현상에 놓여 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에 2, 3년 내에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지요?

예.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시설을 계속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총무위원장은 들으세요. 총무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볼 때 정확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런 유틸리티시설 이런 시설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예산낭비가 된다. 그런데 기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사전에 우리시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당시에 우리 3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엄청나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도를 우리시하고 쭉 협의했던 사항, 또 이런 설계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커뮤니티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이용 활용가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립 시부터 흐름도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7천여명의 등록 장애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사업 위치변경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던 중에 설계용역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 반영으로 건축규모 및 부지면적이 약간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10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619평방미터 729평이고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조로 단층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357평방미터 이 시설은 2002년도 12월달에 운동장 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달부터 내년 8월 말까지 1년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1억 8천만원입니다. 당초 49억 8천만원에서 1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사비 운동기구 구입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농지전용부담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입니다. 설치장소는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내년도 6월말에서 내년 8월말로 2개월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당초에 1,983평방미터에서 2,619평방미터로 636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에 6,633평방미터에서 9,357평방미터로 2,724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에 49억 8천만원인데 61억 8천만원으로 1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29억 변경이 없고 시비만 32억 8천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실내사격장과 시각장애인 탁구장 신설 그리고 부지 내 주차장 추가확보 등 장애인 단체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 면적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 설치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개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필요성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17일날 국비 29억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9일날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배치계획입니다. 다목적 운동실에는 론볼, 곤볼, 보치아, 배드민턴, 탁구, 헬스, 역도 , 배구, 실내사격장, 시각장애인 탁구장 등을 배치하고 레크레이션 센터, 다목적실, 화장실, 기타 주차장등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3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원, 시비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58억 5,8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내역입니다. 13필지 중에 나머지는 시유지인데 개인 땅이 1필지가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인데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약 39.32평이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정동영인데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직영이나 민간위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광양고등학교 운동장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0년 3월 16일 제185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건립승인을 받아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 장애인단체에서 건의한 의견을 수용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당초 승인된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 증설되는 사항을 새로이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실내사격장, 생활체육실, 시각장애인 탁구장의 추가설치로 건물면적이 636㎡가 증가하고 주차장과 휴게시설 추가로 부지면적이 2,724㎡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총사업비도 시비 12억원이 증액되는 것이 변경의 주요골자 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당초보다도 금액이 얼마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12억?

예, 12억입니다.

100% 다 시비로 한다고요?

예.

국비는 늘려 보려고 안했어요?

국비 지원 한도가 29억입니다. 한도가.

한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한도입니까?

30억까지 한도인데 그 규모로 짓는 것은 30억까지 한도인데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1억이 마이너스 된 29억이 저희 시는 한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실내체육관이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크게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1,983평방미터 약 50억 정도로 지으려고 했는데요, 설계용역 과정에서 이왕 지으려면 실내사격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시설도 필요하다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번에 실내사격장은 당초에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사격장을 넣겠다고 이 앞에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벤치마킹을 이천하고 천안하고 갔다 와서 수용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더 크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어떻게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좋게 지을까 하고 저희들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또 설계용역 과정에서 중간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 보고회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론볼 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3면을 계획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5면 정도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수용을 다하지 못하고 일부만 수용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만 유독 처음 계획하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금액이 대폭 늘어 나는지 모르겠어요. 광양읍에 실내수영장도 더블 비슷하게 늘어나더니 이것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국비는 29억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 규모를 적게 했기 때문에 29억만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억까지가 한도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의 한도가 29억, 30억 미만이라고요?

30억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 면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곳에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이 처음부터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는 장애인 체육관을 짓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천시하고 천안시는 장애인체육관 훈련시설로 지어 있고요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장애인 체육시설을 하는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천안이나 이천시하고 우리 시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그런데 적정 규모로 처음에 다 설계를 해서 했을 것인데 이렇게 12억을 추가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장애인협회에서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할 것은 안해야 됩니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증설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광양시가 이 정도의 장애인시설을 해 주는 것만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쪽 지역이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서 전체 면적을 또 토목공사비가 좀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실내체육관 주차장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주차장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가 비포장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내체육관 지으면서 그 비포장 지역도 같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위치입니다.

건축규모가 약 평수로 얘기하면 200평 정도 느는데 부지는 약 900평 정도가 늘잖아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되지 부지고 약 900평 정도 증가되는 2,724평방미터면 약 900평 되지 않습니까?

824평입니다.

그러면 그 만큼 살 필요가 없는 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비포장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관을 짓고 비포장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을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당초에는 6,633평방미터인데 변경이 9,357평방미터 해 가지고 2,724평방미터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어요. 땅을 이만큼 더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지역입니다. 포장을 안 해 놓고 지금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는 시유지입니다.

이런 것을 일부러 조경도 할 판인데 굳이 이렇게 주차장을 병행해서 써도 충분할 것인데 이렇게 토목공사비에 많이 집어넣습니까?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를 장애인 체육관을 지으면서 같이 포장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애초 국비가 29억에 시비 20억 정도의 사업이 국비 그대로 있고 시비가 32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인데요, 아마 소속 상임위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무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경된 이유로 얘기한 것은 단체의 요청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많은 요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안 들어 주었습니까?

척수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덕례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옥상에서 론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론볼 면을 저희들이 현재는 3면으로 계획을 했는데 척수협회에서는 적어도 5면 내지 6면을 해야 론볼을 할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고 한다고 늘려 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내체육관 바닥 면적도 테니스 코트가 적어도 8면 내지 9면 정도는 나와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대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닥 면적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설계 전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실내사격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단체가 주로 어떤 단체고 대표가 누굽니까?

지체장애인 협회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가 되면 안 되고 광양시 장애인연합회 이런 것 아닙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주로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요.

지체협회가 주로 역할을 많이 하고요, 벤치마킹을 같이 갔었습니다. 시각이나 농아는 못가고요.

지체가 여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장애인연합회랄지 장애인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양의 장애인의 목소리는 대부분 지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체에서 좌지우지 한다 라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 5천만짜리 사업 하나 집행부 예산에 편성시키기도 그렇게 힘든 마당에 12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가지고 건의에 의해서 상당히 단순하게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 모회장이 이것 중심이 되고 건의한 내용입니까?

회장이 건의했다기 보다도요, 같이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저희들하고 갔다 온 결과도 있고 또 중간에 용역 설계과정에서 보고할 때 또 일부 수용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의야 일반 단체에서야 더 잘해 달라, 더 많이 해 달라 이런 부분은 늘상 있는 부분이고요, 집행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집행부는 이때 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시비 12억을 더 들여서 하겠다 라고 판단을 내릴 때 그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새로운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다른 동네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정 사업비하고 추정 면적을 올렸고 실제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못했던 론볼이랄지 사격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할 부분이고요 이것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말꼬리를 잡아서요. 아까 테니스 8면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빌려주고 거기에서 비용을 하고 이런 얘기는 이미 이후에 장애인 실내체육관에 운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이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배드민턴이나 또는 배구 이런 것을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우리 광양시에서 실내체육관을 대여하는 식으로 학교에서도 배드민턴장을 대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실내체육관도 이렇게 배드민턴장이나 배구장으로 대여를 해 주면 사용료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후에 운영의 문제는 직영이 될 수도 있고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은 아직 미정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부분까지 그 쪽 단체하고 얘기가 오가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넘겨짚었나요?

결론은 아직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문제까지 장애인단체에서 고민을 할 정도로 건의가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월 12일에 이미 설계용역 계약을 했고 6월 16일날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면 이미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면 12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일부 변경을 하다보니까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12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2억이 늘어난 것으로 가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네요? 중요정책은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하세요. 괜히 설계까지 마쳐 놓고 부결해 가지고 사업 엉망 되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천만원에 어느 정도라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금번 대 계획이 변경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법적절차를 이행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요. 실내수영장도 그렇게 했고 이것도 그렇게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중간보고회를 한번 마쳤습니다.

또 의회에서 이것 부결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설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의원들 뜻을 인지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애초에 발견되는 즉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중지 해 놓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순서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일을 추진하면 안 되지요.

중간보고회를 한번하고 나서 그때 의견들이 있어서 설계중지를 한번 했습니다. 설계중지를 했다가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부결하면 우리 과장님 사비 12억 넣어서 사업할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수영장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금액이 이렇게 늘었으면 당초에 막을 수 있으면 그것 그렇게 늘리도록 했겠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장애인실내체육관은 광양실내체육관을 병행해서 써도 되는 문제입니다. 필요한 시설만 추가로 붙이고.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만도 시가 상당한 배려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12억씩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었을 때 관리비를 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난방비하고 기타 일부 될 것 같은데요.

항목이야 상식적이고, 얼마 정도 추정해 봤습니까?

아직 수지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 나면 관리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얘기하는 것이 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임대를 해 주고 수익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자체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업무 추진방향에서 하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생기는데 좀 상식에 안 맞아요. 뭐냐 면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구상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포인트가 무엇 무엇이다.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수순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처리를 할 때 특히 시설물을 지을 때는 벤치마킹을 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갔다 와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부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건축면적도 좀 늘어 납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 늘어나는 것이 부지 면적 늘어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주로 주차장하고.

예, 부지 면적 늘어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 공사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122-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양고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000평방미터 605평 정도 되고 철골조 단층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5,0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2002년도에 운동장 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달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8억 2,800만원입니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내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계획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 12월달에 운동장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되었고요, 2009년 9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을 해 가지고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달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 1월달부터 내년 말까지 편입 토지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2012년도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내역입니다. 총 15필지 중에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봉강면 석사리 122-13번지, 봉강면 석사리 123-4번지 2필지가 있는데 이 땅을 내년도에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목 및 지적은 답, 도로 해 가지고 2,3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718평입니다. 예정가격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6,681만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내년도에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 아래쪽 사진 보면 광양에서 순천 서면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우측으로는 시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다 땅을 샀는데 아까 2필지만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땅을 사고 2012년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급적 받아서 실내게이트볼장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봉강면 석사리 122-13번지 광양고등학교 옆 부지에 18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0㎡의 단층 철골조 건물을 실내게이트볼장 용도로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사업추진 계획은 2011년에는 부지확보를 위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건물공사는 2012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축물의 신축은 장래 경상경비지출로 인한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므로 예산사정과 이용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우리 공공청사 공공건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국비 지원을 2012년도에 1억을 받겠다고 해 놨는데 우리 시비가 17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마는 2012년도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항상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광양읍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양읍에 약 200명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내게이트볼장이 태인동에 하나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곳은 도비, 시비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비로 지원되고 자체조달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다.

41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명의 게이트볼 인구가 있는 광양읍에 다가 18억 얼마의 돈을 들여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41개 각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전체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 저희들보다 못한 시군에도 실내게이트볼장이 7, 8개씩 있는 곳도 있고 이제 짓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양고등학교 앞 도로 우측으로 이 땅만 남아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에. 그래서 이 땅을 사고 2012년도 이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받아 와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을 받고 나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시비를 조금 전에 이서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은 가용 재원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알기로 2, 300억 정도밖에 가용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명 정도를 위해서 18억이고 19억이고 국비도 안받아 가면서 시비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더 급한 사항이 있음에도 물론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고 체육진흥기금을 받고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줌으로서 41곳에 있는 게이트볼 인구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 다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고 우리는 안 만들어 줄 것이냐,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물론 거기가 체육시설지구가 남아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광양읍에 노인들이 지금 현재는 유당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오든 국비를 받아 온 다음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광양고등학교 앞 도로 우측에 땅 두 필지만 남았기 때문에 그 두 필지는 내년도에 매입을 저희들이 편입토지 보상 추진을 하고 게이트볼장 짓는 것은 2012년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 와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수요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게이트볼을 하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라운드 골프를 치는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데 축소되는 것을 실내체육관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싶고 태인동에 실내게이트볼장도 도비와 그 주민들이 돈을 부담했어요. 발전기금인가 동네발전협의회인가 여기에서 돈을 부담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는 거기다 지어서는 안 된 다고 시비를 하나도 투입을 안 해서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시비를 넣어서 하겠다 이런 것은 광양시민에게 골고루 주는 복지혜택의 바란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변경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실내게이트볼장을 계획을 한다면 광양시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그림을 먼저 그려보세요. 그래서 몇 년 도에는 어디를 이렇게 했고 또 몇 년 도에는 무슨 기금을 가지고 하고 중마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내놔야 얘기가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광양읍이라고 해서 미리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한 두 명이 얘기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건물이 준공되자 마자 바로 중마동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각 읍면동에서 얘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시민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또 수요가 자꾸 감소되는 이런 계획은 저는 좀 곤란하다. 땅을 사려면 다른 명분을 붙여서 사세요. 꼭 게이트볼장이라고 붙이지 말고 우리 시설지구 중에 몇 평이 남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늘린다고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2년을 짓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바로 또 주민들 항의가 있어서 또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분 달지 말고 땅이 필요하면 내가 볼 때 땅 사는 것은 맞는 얘기다 그러나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은 앞으로 건립해 나가는 것 전천후를 짓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전부 실내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쪽은 게이트볼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우선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땅만 사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계획도 저희들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광양읍에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비 오는 날 비 안맞고 게이트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 진 것에 대해서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서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이고 장석영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수요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현재 광양읍에가 게이트볼장이 몇 면이 있습니까?

8면이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많이 나오셔서하고 있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은 우천시나 날이 추운 날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점이지요? 여기에 1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땅 사는 것하고 토목공사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추정가격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의 단계라면 아마 상당히 많은 수의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 쪽을 직접 겪어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이것이 앞으로 더 대중화 될 것이라는 감각은 금방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고 우리 전남 광주권이 실은 파크골프 붐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광양시가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데 실은 늦은 점이 없지 않거든요. 목포만 해도 지금 36홀짜리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목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서 직접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성비가 일반 골프장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디밭에 처음에 출발할 때 티 놓은 이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정규 파크골프장을 만들더라도 일반적으로 부지 매입까지 다해서 가더라도 약 5억 이내면 만들 수 있고요 일반잔디밭을 사용해서 9홀짜리 정도를 만들면 약 3천만원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그러거든요 더 수요 분석을 해 주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광양고등학교 앞에 땅 사는 문제는 제가 봐도 그것은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명목이 실내게이트볼장 그것으로 못 박혀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 분석을 다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계획이 이대로 꼭 강행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건의를 좀 받는다면.

게이트볼장도 실내화가 많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와서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요 파크골프장 관계는 다른 지역에서는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크골프만 해도 그 협회 만들어서 전국체전까지 하고 그랬어요. 상당히 대중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규칙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그 기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대중화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그 부분도 더 널리 얘기를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실내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셔 가지고 저도 덧붙이는 말 쯤 될 것 같은데요, 12년 이후에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광양읍에 게이트볼 인구가 어차피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동호회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0명 정도밖에 안 된 답니다.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100명 정도를 위한 게이트볼장을 18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읍에 광양시에 노인인구가 몇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모두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이 100명을 위해서 18억을 쓴다는 것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게이트볼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이것은 예산낭비로 지적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따와서 하든 시비로 하든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좀 노인 전체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양읍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어놔도 광양시에 있는 우리 노인분들이 자주 가서 이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태인동에 2면을 지어놨는데 광양읍이랄지 옥곡이랄지 등에서 노인 분들이 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대회가 1년에 많게는 10회, 적게는 5회씩 대회가 있습니다. 전남 권에서도 오고 전국에서도 오고 그런 대회도 있고 또 협회장기 대회는 4회나 있고 시장기 대회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도 다른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와서 건립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수요가 많았을 때 지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이미 줄고 있고 광양읍의 수요자들은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계속 줄어들 것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계속 고집을 하시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광양시 전체적으로 게이트볼 좋아하는 노인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3면밖에 안 되는데 광양시 전체적으로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광양읍에 있는 노인 분들도 서로 하겠다고 만약에 지어 놓으면 서로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게이트볼 인구 전체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규모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노인들 전체 복지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이다, 그라운드골프다, 또 파크골프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은 아니지요? 다 선진국에서 들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선진국 추세가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또 파크로 넘어 가는 추세라고 지금 일본을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최근의 추세니까 우리만 게이트볼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영어로 말해서 트랜드가 바뀌니까요. 그다음에 쭉 보고를 들어 보니까 41개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특정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해 달라면 검토하고 또 다른 곳은 거기에 몇 면 있다 하는 현황파악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광양시에 노인인구,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지역 균형을 고려한 마스트플랜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2011년도에는 땅을 매입하고 12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몇 면을 짓고 실내를 짓고 2014년도에는 어디를 짓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날 때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18억 쓰겠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용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시군이 다 비교가 되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2.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직업재활프로그램실 확충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사회) 13. 지체장애인협회 다목적작업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사회) 14. 광양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사회)

입니다. 의안번호 1872호 장애인 복지관내 직업재활프로그램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내 직업재활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직업재활시설 본관이 협소하여 특수학교 졸업자와 일반대기자가 입소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건축위치는 장애인 복지관내에 증축 규모는 132평, 약 40평에 조립식 판넬 구조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과 사전 협의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고 장을 넘겨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중에서 추진배경 건축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건축용도별 소요 면적은 직업재활실이 100평방미터 상단 및 관리실이 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재원은 시비가 1억 3,500만원이고 2011년에 투자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설설계용역을 내년1월에 추진하고 공사계약을 내년 2월에 체결해서 4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분석과 기대효과 사업비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증설계획안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고자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운영중이나 직업재활시설이 협소하여 특수학교졸업자와 일반대기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의 복지관내에 시비 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40평 규모의 직업재활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주차장에 다가 조립식 판넬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주차장 옆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옆에가 재활 프로그램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비좁아서요.

거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흰색 차있는데 옆에 건물입니까?

예.

그러면 건물을 짓겠다는 곳은 주차장 쪽으로 40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예, 주차장이 지금 14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으면 약 7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순수하게 직원들이 차를 주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주차장을 대체를 한다면 지금 현재 오성아파트하고 장애인 복지관 옆에가 우리 시유지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댈 수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주차장에 다가 조립식 판넬 건물을 짓는 것이고 주차장이 약 7면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유지 쪽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증설을 하는 이유로 나온 것이 특수학교 졸업자 및 일반 대기자들이 입소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가 직업재활 프로그램실이 약 40평 규모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치도를 봤을 때 그런데 그 30명 장애인들이 재활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침상으로는 3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6년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30명 중에서 15명이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모들이 금년 8월에 시청을 다섯 번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들 약 30명이. 의회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집으로 가면 집에 부모들이 일을 못 나가고 잡혀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좀 확충해서 강력히 좀 증축을 해서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을 왔습니다.

딱한 사정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직업재활프로그램이라는 말이지요. 이 프로그램이 직업재활에 충실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혜학교를 다니면 특수학교를 졸업합니다. 특수학교가 우리 광양실고에 있고 진상고등학교에 있고 또 백운고등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30명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명 중에서 15명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대기자도 있고 하니까 약 30명이 어디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재활프로그램인데 재활프로그램으로서 본연의 프로그램이 충실하냐 그 말이지요. 약간 좀 그렇지요?

아니오.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장애인 복지관에 들어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기술을 익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기술 익히는 단계인데 대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봉투를 접는다든지 또 쇼핑백을 풀로 붙인다든지 누룽지 같은 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 지점토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고 또 메모지 꽂이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서 그다음에 보호 작업장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재활프로그램에서 보호작업장으로 와서 그다음에 근로사업장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장애아들이 실제로 자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프로그램이냐 그 말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아직 자활능력이 안 되어 있어서 단계 단계를 못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 올 아이들은 있고 이 아이들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좀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이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시설을 확충해서 하시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마치 보호시설처럼 이렇게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되면 집으로 가고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진행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잘 돌려야지 가능하지 계속해서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활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보호시설로 전락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좀 나은 아이들은 현장 실습을 보냅니다. 지금 도이동에 대현 우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인데요, 주걱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직업재활시설에서 나와서 약 5, 6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 이런 식으로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증축이 그간 몇 차례 이루어졌었지요?

옥상을 한번 했었고요, 식당을 좀 증축 했었고요.

그러면 건물이 모양새가 당초에 지향했던 그런 건축방향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재활 프로그램실은 2층에 가면 옆에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옆이기 때문에 밑에 맨땅입니다.

이것 증축해 놓으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내년쯤에 또 땅을 사야 됩니다. 하고 나올 것이고.

주차장은 그렇게 1층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장애인들이 왔을 때 댈 수도 있고 하는데요, 현재 있는 곳은 직원들이 와서 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시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3층에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재활대상자가 몇 명 정도됩니까?

장애인복지관에가.

감추어진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약 270명 정도 됩니다. 연으로 하면 2만 5천명 정도되고요.

광양읍권이 몇 명이고 중마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의 수송 문제도 중마권에서 광양읍권에 갔다가 다시 실어다주는 운영비도 보통이 아닐 것이고 지금 중마권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근로자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외부에 그냥 무상임대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더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계속 필요하다고 증축해 놓으면 그 건물 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재활복지시설은 이번에는 건물에 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땅에 다가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설도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다 하려면 새로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보다는 그래도 1인당 들어가는 돈이 훨씬 적지만 하여튼 건물을 모양새, 나중 관리하는 것, 수송거리 이런 것 앞으로 발생되는 예상되는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차라리 증축을 해서 또 조만간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중마권에 다가 간단한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호동도 약 30명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7,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활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가짜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실제 자활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마 정확히 파악한다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2009년만 봐도 25,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거리가 멀고 이러면 중마권도 인구가 자꾸 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것은 좀 지나치다 싶어도 배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증축이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고 증축으로 대체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5년, 10년 이것을 예측을 해서 차라리 운영비가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활 프로그램실이 당장 올해 12월달에 아이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벌써 2, 3년 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했다면 대비를 했겠지요. 급하게만 항상하니까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직업재활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업장을. 그것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것을 지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부분에 붙여서 하는 방법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동사무소에도 장애인 부모들이 자기들 부담도 내고 또 일부 좀 보조를 해서 한 30명 정도가 거기에서 방과후 학습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꼭 광양읍에 이것을 집합을 시켜서 시비로 다 해야 된다 저는 이 발상에서는 전환되어야 되겠다 광영 같은 경우도 보면 또 장애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공공유휴시설이 꽤있어요. 노인정도 인원이 줄어 든 곳 등등 있으면 장애인 어머니들 중심으로 해서 금호동처럼 하고 시가 약간의 보조만 해서 하는 방안 또 우리 커뮤니티센터 때문에 늘 걱정하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시설이 꽤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데도 간단히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것 해서 순회하면서 강사가 다녀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들이 제가 얼핏 생각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좀더 깊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꼭 정수 이외까지 수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탈피하고 3년이면 3년 있다가 과감히 내보내는 이런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6년 있다 안 나가면 7년 받아주고, 8년 받아주고, 9년 받아주고 그러면 시가 다 맡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꼭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금호동이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해서 에어컨도 얻어주고 냉장고도 얻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해서 청소도 좀 시키고 하면 지금보다는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장애인들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불행이고 상당히 어려워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더 가까이 접근해서 해 주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광영, 중마, 금호권 그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운영 강사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새로 못 지으면 기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이동거리나 접근성이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다목적작업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73호 지체장애인협회 다목적작업장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취미활동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건축위치는 현재 지체장애인 사무실 뒤편으로 규모는 부지가 109평방미터, 건축은 99평방미터에 30평의 조립식 판넬 구조이며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관련법과 사전 협의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업현황 중에서 추진배경 건축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용도별 소요 면적은 공동작업장이 60평방미터 약18평 공방 및 취미실이 39평방미터 약 12평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시면 건축비가 1억, 토지 매입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원은 시비가 1억 4,500만원이고 2011년 투자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6월까지 감정평가한 후에 부지 매입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4월에 추진하고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과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지체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취미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의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인접지역에 시비 1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30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에 지체장애인협회 말고 또 다른 장애인 분과협회가 몇 개나 있는가요?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인가요?

시각, 농아, 척수.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임대로 해서 시에서 다 얻어주었습니다.

네 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이 지금 현재 몇 평인가요?

212평입니다. 부지가 그렇고 건평은 40평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무슨 특별한 작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공동작업장인데.

이 분들이 온종일 사무실로 나와서 집에 있으면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소일거리로 만들 수 있는 취미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 분들도 하루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다목적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특별히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들어 왔나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좀 주시지 왜 안주십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판단이 쉬울 것 같은데.

공동사업장을 하고 공방과 취미 교실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판단을 지금 바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인데 너무 자료를 집행부에서 안주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사업계획서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괜히 물어 보고 이런 절차까지 단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공동작업장하면 여기서 지금 하는 것처럼 앉아서 이야기나 하시다가 시간 보내시다가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진짜로 필요한 뭔가를 배우고 또 본인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정도 자료 가지고는.

예, 공동작업장은 일자리 작업장으로 공동작업장을 쓰실 그런 계획이고요.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 분들이 나가서 자연정화도 하고 일자리를 맡아 와서 할 수 있도록 소식지 발간도 하고 장애인 소식지 발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일자리사업을 요즘은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자리 사업을 공동작업장에서 이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방은 이 분들이 목공예나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금세공도 악세사리 그런 것 만드는 것 그래서 도에 가서도 자격을 따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를 하시길래 여기 한 30평에 다가 3개 정도의 시설이 나오면 이분들이 소일거리로도 하고 이런 다목적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만 지어주면 안에 공방이나 이런 것은 시설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런 비용들은 본인들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본인이 기계가 있는 것은 목공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30평짜리, 40평짜리 건물지어 주고 그것도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립식 판넬 아닙니까? 사실 스치로폴 판넬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위험한 건물이거든요. 화재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시에서 위험한 이런 건물들을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허술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간을 지어 주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시에서도 돈을 명쾌하게 주는 것이고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승인하기가 사실 겁이 나는 예산들입니다.

위원님, 위치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치가 지체장애인 사무실 뒤편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용도별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작업장에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을 할 것이고 취미교실은 거기가 이분들이 또 악기 같은 것도 옛날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취미교실에서는 하고 공방에서는 목공예나 악세사리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하려면 이 공간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하려면 공간이 부족한데 너무 체계가 없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려면 건물을 하나 지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2012년에 광양시에 약 15억을 들여서 공동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광양시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그 단계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 분과협회들은 따로 이런 직업자활을 위한 작업장이 있나요?

작업장은 없고 상담실 이용하고 그렇게 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얻어주어 가지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쉼터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무실하고 나와서 정보 나누고 이정도 친목을 위한 사무실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축되는 지체장애인 사무실도 그런 용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 정도의 목적으로 한 공간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장애인 체육관으로 옮기든지 이런 사무실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다가 또 돈 넣어서 지어 주고 또 내일 모래 장애인 체육관 지어지면 사실 설계가 있겠지만 거기에 빈공간도 있거든요.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장애인체육관 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넓게 보고해야지 여기 지어달라니까 지어주고 목적도 없는 건물 단순히 본인들 친목이나 도모하자고 하는 건물을 지어 주고 또 장애인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빈공간이 있는 큰 건물이 들어서고 너무 예산이 2중 투자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업계획서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지원과나 또 우리 사회복지과가 다 국장님 소관이고 한데 아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공공청사를 너무 많이 지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말 앞으로 관리운영비가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방금 지체장애인 다목적작업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아나 또 척수장애자나 다 지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부탁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12년도부터 공동작업장을 대규모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 와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갑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공장들은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만든 장갑을 쓰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의지하는 의타하는 이런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다가 다목적작업장 소규모로 해 준 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허정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른 장애인협회에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체장애인협회는 저희들이 지어서 장애인협회에 다가 위탁을 했고요 다른 부분은 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아니, 방금 우리가 다목적작업장을 뒤에 다가 또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장애인협회에서도 그와 상응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 사무실은 임대니까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사무실은 저희들이 땅을 사서 지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광양여중고 들어가는 지체장애인 사무실 뒤입니다. 뒤에 붙어 가지고 이번 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들여야 될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체육관이 지어지면 각 장애인협회들 사무실이 다 그 쪽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발전단계를 보면 자활과 재활의 단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약 5년 전부터 지어 왔습니다마는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이런 것들이 겨우 이제 시설을 갖추게 됐었고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시켜 놓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말 지도 감독을 해도 안 되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장애인 부분은 많은 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체장애, 농아, 청각 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자존심인지 이분들이 행정에서 권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한 체육관에 들어가서 좀 좋게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임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자기들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자활사업을 해 보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요, 전국적인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잘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서 얼마나 상품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고민 끝에 우선 지체장애인들이 자기들 사무실 공간 넓혀가지고 해 본다니까 다른 데도 어려운데 한번 작게 시도 해 보고 아까 염려했던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요구할 것 아니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감히 위원님들께 좋지 않은 평가를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서서 답변 드리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의 입장도 이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수준에서 한번 시도 할 것은 시도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의견주신 대로 모두 한꺼번에 그 분들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정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의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잘 지도를 해서 물론 단체끼리 상당히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깊이 관여를 해 봤지만 상당히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결국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각 협회마다 다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체육관을 지을 때는 공동으로 당신들이 다 사무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사무실 칸을 막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세를 얻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복지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실내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장애인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복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지장협회에 광양시여중학교 앞에 있는 사무실 그 공간이 약 40평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거기 평균적으로 머무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몇 사람 정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간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간다면 대개 오전에 나왔다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2, 30명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단 대 여섯번 저는 방문했는데 가서 열명 넘게 본적이 거의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고민할 때 항상 이렇게 단체 중심으로 가다 보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를 수용해 주고 이런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 단체의 위상만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장애인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남짓한 것이 지만 이것도 금싸라기 같은 우리 재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어떤 단체가 특별하게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목공예 얘기를 해 봅시다. 거기에 다가 목공을 해 가지고 우리 지장협회 4천명 정도된다는 그 많은 장애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복지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좀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인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그 단체에서 마치 전체를 다 수용한 목소리 마냥 올라오는 것을 일부 몇 몇 사람의 의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뒤에 다가 사람 머릿수만 깔아 놓고 와 가지고 결국 시 재정이 단체를 운영하는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 버리고 또 이런 공동작업장이 만들어 지고 하지만 실상 예를 들어 진월면에 사는 모장애인이 한번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잠가져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언뜻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런 부분에서 광양시는 복지를 다시 고민해야 된다. 좀 그런 프로그램들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것.

장차 작업장을 지으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조그만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장협회가 이 정도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특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0평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일반 우리 지장을 똑같이 입고 있는 우리 광양시 전체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복지하고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0평의 작업장을 통해서 재활훈련을 하고 일거리를 하고 소일 이런 명분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근거도 상당히 촌스러운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협회의 목소리에 만 이렇게 귀가 쫑끗쫑끗가는 이런 형태로 복지예산이 새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 감히 샌다고 얘기합니다. 협회로부터 욕은 먹겠지만. 그런데 그 4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1억 얼마 되는 돈 갖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렇게 단체에서만 얘기하는 부분에만 자꾸 예산들이 나가느냐 그 말이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이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설물 만들고 협회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물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시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가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요 광양에서 장애인이 살기 편한 시가 되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좀 이런 부분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충언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식당을 1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좌석수 식탁수는 몇 개 입니까?

지금 현재 약50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식사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입니까?

12시부터 때에 따라서는 3회까지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1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의자를 가지고 두 번 바뀌네요? 그렇지요?

예.

대개 노인들 식사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분 정도.

그렇지요? 현재 식탁수 가지고도 돌아가기는 돌아가는 것이지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좀 노인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개 줄서서 먹고 나가고 또 받아 가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지요? 대개 초등학교나 회사, 기업체 식당이 5순배를 한다고 그래요. 5회 정도 1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식당을 증축하는데는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보이고 3층은 칸만 막아서 쓰는 것이지요?

거기에 다가 외벽을 칸막이를 3층은 지금 현재로서는 쳐서 있지만 앞으로는 칸막이를 막아 가지고 탁구장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강의실도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이 탁구도 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옥상에서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탁구 치는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래도 비가 오면 좀 그렇습니다.

글쎄요.

중마동은 당구장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지어놓으니까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로 광양읍에는 당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마동에 당구장도 있으니까 광양읍에 어르신들이 당구장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지만 탁구장을 기존 치고 있는 곳을 안에서 좀 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중마동하고 차이가 약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보다는 물론 식당 이런 부분에 증축이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돈 천만원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억 얼마까지 들였다고 하는 것이 검토가 좀 과다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고 지금 광양읍과 중마동에만 노인복지시설이 있지요?

예.

그러면 다압 사람들은 어디를 이용합니까?

다압 사람들은 광양읍으로 옵니다. 지금 현재 다압은 그렇게 많이 안다니고 진월, 진상, 옥곡이 광양읍으로 옵니다.

지역에서도 특수한 몇 명만 광양읍으로 가지요?

그렇지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몇 명만 중마동으로 오시고.

중마동도 오시고 또 광양읍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쪽을 다닙니다. 차가 다니까요.

식사 가격은 얼마를 받습니까?

1,500원 받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약 3천만원이 적자입니다. 본인들 내는 것하고는.

그러면 양쪽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만 1,500원씩 식사비를 지원을 하고 그나마 거기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 있는 분들 중에서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노인복지회관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그 분들까지는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어려운 사람들은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갈 정도가 되면 모든 교육이나 이런 쪽에 앞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나마 거기도 못가는 사람들, 몸도 불편하고 가정형편도 어렵고 복지라는 것이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됩니까?

물론 어려운 복지도 있지만 일반복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복지를 먼저 하고 일반복지도 겸해서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5. 제5기 광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건)

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수요 공급측면에서 분석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서 중점 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했고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점 과제 3건, 개별 사업 19건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개선분야는 대상 개소수가 보건소 증축 1건, 보건진료소 신축 3건해서 약 13억 9,700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 주요내용은 제5기 보건의료계획 고시공고를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바 주민으로부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9월 28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응급의료구호 대책과 현 보건소 증축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광주 전남 광역기술단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가 449페이지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약안을 가지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시장 군수는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4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으로 끝나고 5기는 2011년부터 2014년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올바른 건강생활을 통해서 성인병 조기예방과 건강수명 연장 등을 위해서 그동안에 보건교육과 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주민교육과 정신건강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스트레스 인지율을 2008년 16.4%를 2009년 26%로 증가된 것을 26%이하로 유지하고자 하고 우울감 경험율 역시 2008년 3.3%가 4.9%로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4.9% 이하로 유지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해서 만성 질환 관리를 목표연도 2014년까지 10% 증가치수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증원 위촉 등을 통해서 현재 70%인 교육을 2014년에 76%로 상향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 기 의료계획과 다른 점은 지역 현황을 분석한 후에 전문 기술단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관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중점 과제와 19개 개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주요추진일정은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해서 5월 달에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9일부터 20까지 중점과제선정을 위한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획팀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8월 20일부터 주민의견 공고를 했지만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때 응급의료대책과 보건소 증축하는 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지표 결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부분과 국민건강 영향조사 부분의 차이점을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시군 단위로 지자체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국민건강영향조사는 3년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전국평균을 내기 위해서 설문과 실제 진단 또 영향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영향조사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몇 가지 건강형태를 보면 우리시의 경우 흡연율은 2008년 23.3%에서 21.9%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20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음주율은 2008년도 55.4%에서 56.2%로 증가되고 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3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비만 체중 조절도 자기 비만율을 보면 2008년도 21.6%에서 29%로 상향 추세에 있으며 22개 시군 중에서 15위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도 2008년 16.4%에서 26%로 상향되고 있으며 22개 시군 중에서 약 3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분야는 건강검진 수진율이 2008년 56.7%에서 64.1%로 상향되고 있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연간 입원율은 9.2에서 9.7로 증가되고 있고 외래 이용이나 약국 이용율은 2008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 사고 중독 경험율이나 건수율도 2008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관적 건강수진 인지율은 65.3에서 60.3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앞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서술적으로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수 증가는 2007년 9.1%에서 2009년 13.3%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N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가 전체 인구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일 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7월 1일자로 7.1%로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이 되어 있고 고령 사회는 노인인구 비율이 1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13.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노인인구가 20%로서 2026년에 진입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산율은 2006년에 1.55%, 2008년에는 1.70%고 2009년에는 1.70%로서 우리 출산율은 전남에서는 3위, 전국에서는 10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국 출산율은 1.15명이지만 우리 광양은 1.70명이 되어서 출산율은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주민 관심사항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농촌지역, 도시지역 유관기관 및 보건관계자를 분류해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기에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주민설문조사와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각종 기법을 동원해서 우선 BPRS 기법이 우리 책자에는 185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BPRS기법을 통해서 10가지로 압축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펄스 기법은 책자 196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펄스 기법에 의해서 10가지를 3가지로 압축해 선정한바 있습니다. 선정된 세 가지는 중점 과제가 건강형태 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3개 과제고 개별 과제는 1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3개 사업은 건강형태 개선사업이 5종류인데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건강한 학교만들기, 어린이보건교육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세 번째 정신보건사업은 만성질환자 관리등 주로 노인관련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별 보건사업 19개 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 관리사업 등이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금연이나 암 관리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자원 확충계획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민간종합병원 유치 추진은 현재 다각도로 수년에 걸쳐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온 부분이라서 대단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시 소재 병원의 증축이나 진료분야 확대 등을 통해서 종합병원 개설을 꾸준히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병원은 아시다시피 사랑병원, 강남병원 등 4개소가 해당이 되고 진료 과목은 약 7개 과목이 분담되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기관 자원 확충은 2011년 인구 15만 이상에 대비해서 2012년에 출산 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확충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세풍진료소, 추산진료소, 도산 도사 진료소에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전 신축이 되면 진료소 14개소는 새로운 건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보건소 교육장이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공중 보건의사 활용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는 현재 28명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나 지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민간병원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의 감축 추세 요인은 의과대학에 남자보다 여자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진료과목도 성형외과나 이런 부분이 일반내과보다도 많아지다 보니까 공중 보건의사 지원율이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 계획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읍면지역에 순회 진료하거나 또 도시보건지소장이 현재 치과의사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 의사 감축 대체사항은 권역별 보건지소를 통합운영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지역보건의료의 종합추진계획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중점 추진할 보건사업들을 선정, 기간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민간종합병원 유치, 보건기관 자원과 시설 확충 등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계획 등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번이 5기지요? 이 5기 5개년 계획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자체로 했습니다.

항상 설명할 때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데 우리 보건계획 만큼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 설명이 없어서 묻습니다. 수고 하신 분들에게는 표창을 줘도 괜찮겠습니다. 몇 천만원 까먹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까먹고 만들었다니까 좋은 것 같고요, 이번 제5기에 진료소 3개소하고 보건소에 하나만 더 증축하거나 신축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진료소 3개소만 되면 14개소 진료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가장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광영동, 금호동에 보건지소가 없는 것 아시지요? 진료소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 장기적으로 매번 이 계획 나올 때마다 검토해 보시라고 건의를 해도 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왜 광영동과 금호동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건지소는 읍면동에 한해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도시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동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준은 광양시의 경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인보건지소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 4월달에 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다소 변경이 되어서 금년 8월 30일자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도에 질의한 결과 2011년도는 도시보건지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복지부 방향이 그렇게 선회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지소 설치는 비단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나 또 이용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향후 보다 더 심도 있게 복지부 정책방향이나 국비 지원 방향이 결정된다든지 저희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호동하고 광영동이 우리 광양시에서 인구가 많기로는 금호동이 세 번째, 광영동이 네 번째입니다. 두 동을 합하면 무려 30%의 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광영동과 금호동에도 도시보건지소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요?

이 계획에는 사실상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과거에 수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차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행정의 수혜는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광양읍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중마동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예우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또 금호동이라고 해서 광영동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소외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물론 금호동에 있는 사람도 중마동을 이용할 수 있고 광양읍을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광양시 14개 읍면동 중에 2개 동만 유독 없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우리 건강공단 진료비가 우리 광양시가 제일 적게 나간다고 되었지요?

최저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만큼 우리 광양시의 의료시설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양시 병원을 이용한 건강관리공단에 지급된 비용만 갖고 따졌지 광양시 사람이 순천 가서 이용한 그런 숫자는 빠진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주소지와 사람을 기준으로 통계가 나온 것이지 병원이용 기관이 타지역이라고 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분명히 내주시겠다고 하시고 안내 주셨어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응급의료하고 현재 보건소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지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센터 설치나 또 응급의료 구호대책 또 현재 보건소 저희 현 건물에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증축할 계획을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께서 그런 두 가지 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보건소 증축 관계된 부분은 저도 얘기를 한번 들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응급의료센터부분은 2014년 이내에 가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응급의료대책은 사랑병원과 강남병원이 응급의료 지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응급구호 차량 8대를 응급 구조사 10명이 참여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응급의료센터가 종합병원 성격의 보다 더 신속성이랄지 또 전문적인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병원급으로는 좀 어렵고 종합병원이 설치가 되면 이런 부분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5기 계획을 이렇게 짜는 과정에서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했었는데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보고책자 19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설문조사를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 또 산모나 영유아, 20세 이상 성인을 통해서 거의 전수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저희들에게 수렴이 되었고 의견 수렴된 내용이 지역의료계획안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됐는데 공고 했더니 의견이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인터넷에 한 것입니까?

인터넷이나 시소식지,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확충 계획으로 해서 나온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 건강형태 개선사업하고 구강 보건하고 정신보건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지요?

예.

기왕에 계획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4기에 비해서 5기에 이렇게 특이할 만한 점이다.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면 얘기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전부 다 무료로 하겠다거나 아니면 광양시에서 출산하게 되면 산후 조리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등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폭넓게 의견을 반영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이 계획이 복지부에 올라가면 향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 시행계획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어쨌든 의료보건 서비스 쪽에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좀더 적극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교육도 자꾸 국가의 책임이 강해지니까 무상교육이 강해지듯이 의료부분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4기에서 5기, 6기 이렇게 넘어 가는 부분은 그렇게 공공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보건 쪽에 공공성이 강화되는 부분의 예산부분이라면 정말 이것은 전폭적으로 짜 올리고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는 저도 처음 봐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환경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나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성 질환 요즘 환경성 질환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저희들이 65세나 영유아나 20세 이상 성인로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에는 10가지 사업에는 들어갔는데 세 가지로 압축하는 부분에서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건강 통계조사 자료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시행계획에서 보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되나요?

중점과제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설명만 그렇게 드린 것이지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점 과제 세 가지에 복지부까지 제출한 다음에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제가 기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오염이든 대기오염이든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이런 환경성 질환들을 일반시민들을 물론 우리시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체 안에서 일하시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산업시설로 인해서 특히 중마권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 심각하므로 인한 환경성 질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중마동에 있는 아이가 아토피가 심했는데 읍권이나 시골로 가면 아토피가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통계나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중마권 주변 태인, 금호동은 더 심각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보고서 계획서에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농업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노령화 될 것이고 그런데 중마동에 젊은 인구들 젊은 층에 시민들은 이런 환경성 질환 천식이든 아토피든 비염이든 환경성 질환으로 대표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밀집된 지역이 금호, 태인, 중마 이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당연히 이쪽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되고 향후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보고서 안에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특별히 제철을 포함한 이런 산업시설 때문에 호흡기계 암질환 암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통계를 어떻게 분석을 뽑아 보느냐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시가 특히나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지도 않았고 개선책도 향후 4년 동안의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계획도 차후에는 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대책들도 좀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영, 금호가 인구가 약 3만명 됩니다. 또 성격을 보면 대한민국 성실 납부자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