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풍천, 일직, 남후 선거구 권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대 의회 4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도 이외에는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 근거법령을 들여다보며 밤을 지센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답변 준비하시느라 토요일과 일요일 달콤한 휴식의 기회를 잃어버렸겠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집행부와 의회는 이처럼 적절한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와 전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제2청사 신축과 관련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4월20일 시청사 동편에 있던 제3별관과 구 선관위와 민원실이 있던 자리에 총사업비 99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283.98㎡규모로 제2청사 의회 건립계획을 수립, 같은 해 5월 층별 용도 및 면적안 확정과 설계지침서 작성,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공고하여 18개 업체의 응모작을 출품 받아 2008년8월 건축설계경기 작품심사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해 9월에 2008년12월10일을 용역완료 기간으로 제2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안동 시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를 이유로 설계용역을 중지한 후 다음해인 2009년3월30일 4억5,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9월에는 시청사 뒤편에 사업비 3억7,800만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632.6㎡규모로 임시사무실인 제4별관 공사를 착공 같은 해 12월에 준공하고 2009년3월에는 사업비 1억3,100만원으로 제3별관 등 철거공사를 계약하여 같은 해 4월25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5월22일에는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제2청사 건립공사 시행품의를 하고 5월25일 대구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2009년6월23일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위해 조달청에 공사입찰 취소를 요청하였고 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는 2009년11월13일 제2청사 건립공사에 총 사업비 67억4,400만원으로 시행품의를 하였으나 2009년11월17일 집행부 내부적으로 제2청사 의회 건립 검토의견을 전임시장에게 보고 후 별다른 추진의지 없이 방치하여 오다가 제6대 의회 출범이후 의회의 요구로 2010년8월30일 의원간담회에서 회계과장이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추진계획안으로 첫째, 현행안으로 신축시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선행하여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축하는 안과 둘째 안으로는 2011년 예산에 반영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의회청사로 사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4월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계획 수립시 전당이 완공되면 시민회관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대체할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3월 제1회 추경에 30억원, 제2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2008년4월20일 제2청사 건립계획 수립 후 2009년5월 시행품의 발주 및 조달청에 공사계약 요청 시까지 1년 동안 일련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과연 집행부에서 제2청사 신축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호화 과대청사 신축 문제가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지속 제기되어 이미 2008년10월29일 지방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 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현황을 일제 조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경북도에서는 2009년4월7일 지방자치단체 신축보류를 시군에 요청하였습니다. 제2청사 건립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이 지연 및 중단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9년5월22일 제2청사 건립공사 시행품의를 하고 5월25일 대구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 요청을 한 후 6월17일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이유로 공사입찰 취소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27일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가 연말까지 연장되었으나 11월13일 시장결재로 제2청사 건립공사 시행품의를 다시 한 후 4일후인 11월17일 집행부 내부적으로 제2청사 의회 건립 검토의견을 보고한 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2009년4월7일 보류요청이 있었음에도 조달청에 공사계약 신청한 이유와 6월17일 취소요청 한 사유, 또 10월27일자로 경북도로부터 연말까지 청사신축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11월13일 건립 시행품의를 하고 4일 후에 다시 번복을 하는 등의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5기 시장 취임 2개월여 만에 개최된 의원 전체 간담회시 담당과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제2청사를 신축한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는데 당초 계획 수립시에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전정에 분수를 설치할 당시에도 시민들과 언론에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예를 들어 제2청사 신축이 타당한지?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시청전정분수 설치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제2청사 부지에 분수 및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 시민여론 수렴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섯째, 현재까지 제2청사와 관련하여 제2청사 신축 설계용역비로 4억5,300만원, 제3별관 철거비로 1억3,100만원, 임시사무실인 제4별관 설치에 3억7,800만원으로 총9억6,200만원을 이미 집행하고 또다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용역을 한다는 것은 9억6,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담당부서장 설명으로는 제2청사 신축면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면적 보다 초과되어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916㎡정도를 감하는 설계변경으로 추진은 불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청사와 관련 향후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2011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들 공약사항관리 및 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은 의원개인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초단위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단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각종 공공사업이나 공공복리에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의 공익을 창출하는데 노력하는 봉사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과 시장의 차이는 선거구가 지역과 시전체로 범위의 구분은 있지만 다같이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이고 역할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양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각각 자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원칙을 두고 있고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건전한 상생관계에서 자치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 된지 4개월이 지났고 2011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지역구 공약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와 의원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한 사항 등이 2011년도 예산과 시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만약 의원들의 공약관리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의회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2011년도 예산편성에 사업순위에 따라 최대한 반영하여 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장님께서는 취임이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 각종 행사 등으로 동분서주 하면서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주관으로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하여 공약사항, 건의사항, 기타시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토론하는 공청회나 좌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폭넓은 대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비교 검토한 결과 민간지원행사성 경비로 2009년도 269건에 79억6,730만5,000원, 2010년도 273건에 98억3,667만4,000원으로 18억6,936만9,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8%가 증가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2009년도 441건에 450억3,301만5,000원, 2010년도 376건에 480억496만원으로 29억7,194만5,000원이 증액되어 9.4%가 증가되었으며 또 민간경상보조는 2009년도 319건에 321억5,209만2,000원, 2010년도 345건에 409억2,149만7,000원 7.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민간지원 행사성 경비는 본 의원이 보았을 때 많은 부분에서 선심성 경비로 지원되고 있고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어 시민들의 숙원사업, 각종 건의사항, 서민들의 생활안정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간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도 행사성 경비를 해마다 증액하여 행사를 할 것인지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민체육대회의 매년 개최로 일부 체육관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안동 시민들이 예산, 인력, 시간낭비를 지적하며 격연제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는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위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 안동 시 행정만족도조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를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하여 2003년도 69.1%에서 2009년도말 79.8%로 10.7%만족도가 증대되었고, 2008년도 보다 2009년도는 0.2%밖에 상승하지 못하였는바 실지로 우리 시민은 이 같은 높은 만족지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조사는 안동 시청 산하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동 시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고 산하기관별 우수·열세 요인을 파악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함은 물론, 부서별 개선도를 평가하여 서비스 경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안동 시 고객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하나 안동 시민이 보는 시각은 아직 관청의 문턱이 높고 불친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은 시장님께서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 안동 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출발하신 만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민원인을 정말 내 가족처럼 모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차제에 제시하고 싶은 대안으로 첫째로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를 길러 주시고, 둘째 사업부서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고, 셋째 직원들의 전보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 가능하다면 읍·면·동에도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함이 민원해소를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되어지며, 다섯째,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에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 건립에 따라서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있는데 특히 2008년9월12일부터 또 실시용역설계를 착수해놓고 90일간, 원래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내용이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90일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고요. 그 중간에 11월19일에 설계용역 중지지시를 해서 그 다음에 4월2일까지 해제를 해놓고도 그 전에 제3별관은 3월9일에 철거공사를 했어요. 중지해제를 해놓고 공사시행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특히 2009년도에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2009년9월11일 제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래놓고 11월13일에 시행품의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시행품의로 해 놓고 앞뒤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시고 만약 철거를 안 했다면 예산낭비는 안 되었을 겁니다. 제2청사 뒤에 다시 제4별관을 안 했을 것도 되는데 중지해놓고 하마 철거공사를 해놓고 이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산낭비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장님께서 주의 깊게 검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