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녹지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는 자연환경보전 강화로써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사무실이나 점포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하반기에 20,372건 5억2,900만원을 부과하여 72%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5월에 13,354건 2억8,900만원을 독촉 고지하여 12%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납부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방문독촉,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성검토 및 배출시설 허가·신고 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사업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여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행락지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3개소의 행락지에 청소인력을 운영하여 화장실 관리와 주변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행락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행락지에 설치된 1조식 이동식화장실을 2조식으로 금년 4월에 8동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는 계획된 추진실적이 다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일반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사용량을 절감한 만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저희 군은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참여한 가구수는 계획 300가구인데 325가구가 참여하여 10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오염 사전 예방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84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2개소, 행정처분 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11건의 배출부과금 부과와 27건의 대기환경오염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등록차량 18,000대 중 4,500대를 점검하여 20대를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1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01개소를 실시하여 고발 4개소 행정처분 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3건의 배출부과금 부과와 32건의 폐수 관련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및 유독물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영업소 349개소 중 17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4건, 행정처분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기술인 74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발간 배부하여 환경관련 법규위반을 최소화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업체 6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자율점검 업소는 지정된 업체수는 금년도에 지정된 6개소를 포함하여 총 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과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 1회용품과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은 2008년 6월부터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29일에 준공하였으며, 9,411㎡에 123,500㎥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7개 마을에 농로포장 6개소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나 군북면 국원리 배수로 정비사업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는 2개 업체로 다우환경(주)과 경원환경(주)이 있으며, 소각시설 위탁업체는 진도종합건설(주)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지도점검을 매월 자체점검과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변구역 내 수질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녹조방지시설은 군북면 소정리 가압부상시설과 안내천 인공습지, 보청천 수생식물지가 있습니다. 본 시설은 자연정화기능으로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습지 조성 및 실개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자연정화 기능으로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일원에 금강수계기금 4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교동저수지에서 지용 생가를 연결하는 실개천을 마을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 공모사업비 10억원,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건축과의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기금 20억9,100만원과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7건에 35억4,100만원으로 시설사업은 총 58건 중 46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577건 중 288건을 완료하고 28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바이오 조림사업에 있어서 먼저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은 3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수 조림은 97㏊에 262,000본, 생태조림은 45㏊에 22,500본, 유휴토지 조림은 27㏊에 3,500본을 식재 완료하여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과 유휴지에 대한 식생복원을 하였으며, 유실수 조림으로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총 1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소나무 용기대묘 3㏊에 4,500본, 잣나무 대묘 11㏊에 16,500본, 옻나무 2㏊에 5,000본, 기타 연산홍·개나리 2㏊에 20,000본을 식재하여 산불 피해지 등에 빠른 녹화를 유도하고 조림목의 활착률 제고와 조림지 사후관리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 통합숲 가꾸기 사업은 1지구 600㏊, 2지구 800㏊에 사업비 12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3억2,600만원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2차에 걸쳐 총 80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불예방입니다. 대형 산불예방과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설정과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철에는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65명과 산불감시원 45명을 확충하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산불 사전예방과 초동 진화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조기발견을 위하여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를 동이면 석탄리와 옥천읍 삼청리 2개소에 1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는 사업비 7,300만원으로 497㏊를 실시하였으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군서면 금산리와 동이면 세산리 2개소에 3㏊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입니다. 곶감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개소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를 제외하고는 안내면 현리 1개소에 사업비 1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또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는 사업 포기로 동이면 지양리 1개소에 900만원의 밤나무 토양개량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개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포기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6개소는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를 위한 곶감박스 제작은 청산면의 6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7,5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24쪽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인 감박피기 설치는 3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40대 중 23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17대는 현재 보조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옻산업 특구사업입니다. 먼저 옥천 참옻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생산의 규격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10월 15일 경리부서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제3회 옻축제는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옻 생산품 전시 및 판매와 옻가공품 만들기 체험과 옻순 따기 체험 등을 실시하여 옥천 참옻의 효능과 제품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숲 탐방로 조성입니다. 임도신설로 산불진화의 진입로 확보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동이면 청마리와 지양리 임도개설공사 1.3㎞를 4억200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 완료하였고, 웰빙 숲 조성 숲가꾸기사업 또한 58.3㏊에 4,400만원을 투입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휴양·휴식공간 확보입니다. 도시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사업 중 삼양리 IC입구 소재 향수공원은 39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서대공원은 금년 7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조성사업비 35억원은 미확보한 상태로 2011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비 2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에 1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 3개소의 조성사업비 50억원 또한 미확보된 상태로 연차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쌈지공원 조성은 옥천읍 신기리, 삼양리, 문정리 등 3개소에 1,109㎡의 조성면적에 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물의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방치된 콘크리트 건물 옥상을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건소와 청소년수련관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초화류 경관과 파고라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1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향수공원과 서정리 폐철도부지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향수공원에는 소나무 등 조경수 678본과 야생화 85,738본을 식재하였고, 서정리 폐철도부지에는 복토와 종자살포, 소나무와 초화류 등 16,903본을 식재 완료하여 도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향수공원 주변과 장야초등학교 진입로에 2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370본을 식재 완료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33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주요 경기장과 도로변에 꽃장식 및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2억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이미지 제고 및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총 사업비 4억2,200만원으로 상수도급수시설, 숲속의 집 3동, 야외화장실 1동, 후문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망대, 산책로, 맨발의 숲길 사업은 설계 및 계약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휴양림 운영실적은 2010년 10월 17일 현재 입장객은 87,000명으로 주차료 수입 3,000만원, 정자·파라솔 등 시설사용료 수입은 2,100만원,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 휴양관 사용료 수입은 2억7,600만원으로 총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 3억5,000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마을의 고유의 풍속과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관광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찰계약금 1억700만원 중 선급금 7,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비전과 미션으로는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겠으며, 산불 사전예방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환경오염 사전예방,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생태·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도시 조성,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2011년도 7대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27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자연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하여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성검토 및 배출시설 허가·신고수리입니다. 환경성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 법 검토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과 행락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내 6개 면 동이, 안남, 이원, 청성, 청산, 군서 등 13개소의 행락지에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친환경적인 2조식 화장실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이동식화장실 5동을 교체하겠으며, 행락지의 관리인력 15명을 운영하여 화장실 관리와 주변 청소로 깨끗한 행락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 신속한 포획허가 실시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위촉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군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실시로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의 개체수 적정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자체별로 3년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은 금년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1,000명 정도가 되겠으며, 2011년도 소요예산은 수렵보험과 수렵장 안내요원의 인건비 등 5,5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수입액은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우선적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군의 선도적 추진과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과 전문가를 통한 녹색성장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500명을 목표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전기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종량제봉투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일생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4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6,300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원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215개소 중 194개소의 지도 점검과 가축분뇨 배출업소 559개소 중 418개를 지도 점검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6쪽, 폐기물 및 유독물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265개소 중 207개소, 폐기물영업소 22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6개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적정 처리하여 석면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 관련 사업장 자율관리 능력 함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실무책자 400부를 발간 배부하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업체 5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매월 주·야간 실시하겠으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홍보물 및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겠으며,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과 과대포장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키고,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감량으로 자원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마을 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수 마을을 발굴 포상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50쪽, 폐기물처리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일일 복토 및 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연간 9,000t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최대한 감축하여 매립시설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폐기물처리장 주변 7개 마을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정비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는 다우환경과 경원환경 2개 업체이며, 소각시설 위탁업체는 진도종합건설로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 감사와 수시 지도·점검 실시하겠으며, 2011년 12월 31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청소업무 평가용역과 운영관리 원가용역을 9월까지 실시하고 11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5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 10월 14일 착공하여 2011년 1월 11일까지 완공 목표로 화재복구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자체 점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 배출수 수질검사로 수변구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해당 하천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은 개발할당부하량을 연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1일 40㎏, 총인(T-P)은 1일 8㎏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녹조방지시설은 자연정화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군북면 소정리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가 있습니다. 월 1회 시설점검과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생태습지 조성 및 실개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정화 기능으로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일원에 금강수계기금 4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교동저수지에서 지용 생가를 연결하는 실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 공모사업비 10억원과 지난번 2회 추경에 확보된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건축과의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군 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5억원을 포함하여 옥천읍 외 6개 면에 총 31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수계기금사업으로 연도 내에 9건의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553건에 25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또한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입니다.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조성면적이 172㏊로 사업비는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큰나무 조림은 산불피해지, 산사태 우려지 등에 빠른 녹화를 위해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에 9,800만원이며, 큰나무 공익조림은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으로 5㏊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9쪽,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이 아닌 임지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임분의 가치 생장, 즉 산불 및 산림병충해 등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1,200㏊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산림에 피해를 주는 칡이나 가시박 등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800㏊에 3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에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6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100㏊의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0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사역인부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선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조기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겠으며, 군청에는 산불 전문진화대원 65명을 고용하여 조기 진화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63쪽 각 읍면에는 산불감시원 44명을 고용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로 소실 우려가 있는 사찰이나 문화재 주변 산림의 풀베기 및 관목 제거 등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적기 신중 방제로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하여 2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407㏊를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사업비 3,300만원으로 우량소나무 임지 3㏊를 조성하여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생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은 1개단 5명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는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5㎞ 이내 소나무류 임지에 대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6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임산물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개 사업에 5억9,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6,400만원으로 표고재배시설, 밤 방제장비, 조경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은 곶감포장제, 표고 콘티박스, 산딸기박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과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3종,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옥천읍 일원에 군민의 휴식처 확보와 정서함양, 건강증진을 위하여 7억400만원을 투입하여 10㏊를 조성하는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옥천의 관문인 옥천IC 향수공원 주변과 4번국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2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소나무 외 40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옻산업 특구사업입니다.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7억원의 사업비로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사업단에서 네트워크사업, 제품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마케팅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옻축제 및 홍보입니다. 제4회 참옻순 축제는 2011년 5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옻축제를 통한 옻 생산품 전시 및 판매, 옻 가공품 만들기 체험행사와 옻순 따기 체험행사 등을 통해 옥천의 옻과 옻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임도신설공사를 동이면 청마리 일원에 5억800만원을 투입하여 2.5㎞를 개설할 계획이며, 동이면 석탄리 임도 2㎞ 구간에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임도 구조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옥천군 일원에 기 설치된 임도 5㎞에 대한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3쪽,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도시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도심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주민에게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3개소로 총사업비는 465억원이 되겠습니다. 서대2리 공원사업은 57,421㎡의 조성면적에 35억원의 사업비로, 금구1리 어린이공원은 15,693㎡에 50억원의 사업비로, 문정공원은 203,757㎡의 면적에 37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조성은 5개소로 옥천읍 3개소, 청산면 1개소, 이원면 1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재원투자계획은 2011년에 40억원, 2012년에 40억원, 2013년 이후 3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서대공원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문정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에는 쌈지공원 3개소와 서대공원 조성 1차 시행, 금구1리 어린이공원 1차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쌈지공원 2개소와 서대공원 조성 2차 시행, 금구1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2차 시행, 2013년에는 금구1리 어린이공원 조성과 문정공원 부지매입 1차 시행, 2014년에는 문정공원 부지매입을 2차로 시행하여 2020년까지 305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본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단순한 색상의 외벽을 특색 있게 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외벽에 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에는 공공시설 1~3개소를 시범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3~9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76쪽, 시가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민간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공공시설 3~5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공공시설물은 물론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노란이골 임도 포장사업입니다. 임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군서면 오동리 노란이골 임도 22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장령산 휴양림 운영 관리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군서면 장령산 휴양림 내에 야외 물놀이장 정비 5,000만원, 수목이식사업 50주에 1,000만원, CCTV 설치 1개소 2,500만원, 하수도 복개공사 1개소에 1,500만원, 청소용 화물차 구입비 1,800만원을 투입하여 휴양객 위주의 시설정비로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안전성 확보로 휴양객들의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안내면 현리에 산촌생태마을 1차년도 조성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대비시설 및 화전민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8쪽에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통합숲 가꾸기사업으로 1지구·2지구를 해놨는데, 지금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1지구는 어디이고, 2지구는 어디에요?

옥천군 전체를 숲 가꾸기 하는 것을 2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청산 쪽과 동이 쪽하고, 옥천에서 군서·군북 쪽으로 지역을 나눠서 1지구·2지구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계약을 합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까지는 입찰을 봐서 시행을 했고, 금년부터는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숲 가꾸기를 하는데, 인원을 그 사람들 회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숲 가꾸기를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던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산림조합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인원수라든지 어느 사람을 쓰는지는 산림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숲 가꾸기 관리는 누가 해요?

그 인원 관리도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저희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준공이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저희가 하지만 준공하기까지는 산림조합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조림지구 가꾸기 사업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내내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던가 입찰을 하던가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산림조합에 위탁 줘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번에 옻나무 식재한 데를 가서 봤을 때 숲 가꾸기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누가 감시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옻나무 조림지하고 우리가 경제수조림 한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비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예.

22쪽에 임산물인데요. 지금 우리 임산물이 지원사업을 한 것이 총 품목이 얼마나 돼요?

품목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 품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85개 항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그동안 관리를 주로 해온 것이 보니까 밤·감 종류 이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1999년도에 그 당시에 밤이나 은행나무, 호두 이런 것을 우리 묘목지원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밤이나 호두……, 감은 지금까지 박피기도 해 주고 그동안 관리를 해왔는데 호두와 밤 같은 것은 지금 지원만 해 줬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감은 건조시설과 저장·운반하는 콘티박스, 곶감을 깎을 때 감 박피기 정도로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수요가 농가들이 꼭 필요하니까 지원 요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두와 밤, 은행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두나 은행 같은 것은 아마 박피기도 필요하지만 세척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농가들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소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서 감 박피기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70쪽에 임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임도사업 시설을 1986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5개소에 75㎞를 우리가 임도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임도를 해놓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지도 모르시겠네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보수까지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기 설치한 임도에 3,100만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 세워져 있고, 임도를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임도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5개소를 해놓고 금년에 5㎞를 해서 3,1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임도로 개설해 놓고 군도로 지금 이관된 것이 몇 개나 돼요?

그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군도로 이관된 데 해서 이번에 노란이골 임도포장을 3,200만원 가지고 하시잖아요?

예.

지금 임도로 해 놓고, 군도로 개설해 놓고서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대다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된 데를 알고 계시나요?

군도로 이관되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저희는 임도만 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관되어서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노란이골 같은 데는 이번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임도를 했다가 군도로 되면 그것은 건설방재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임도 해놓은 데도 보수할 데도 많지만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옥천 삼청리에서 장령산 넘어가는 데도 지금 임도로 했다가 군도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현지를 가봤는데, 거기가 삼옥재라고 하는 그 밑까지는 승용차가 가요. 그런데 그 위로는 차가 사륜구동차는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개설해서 다시 과장께서 파악을 해 주시고, 임도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보수도 안 되고. 임도 사람 다니라고 임도 닦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군도로 된 데가 7군데예요. 그것을 파악 좀 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4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의원이 환경녹지과의 업무보고 시에 대안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던 내용이 농촌의 폐비닐뿐만 아니라 인삼차광막이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겠다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는 의원이 어떤 질의나 답변을 요구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소 귀에 경 읽는 식으로 그때만 땜빵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인삼차광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청성면장님으로 재직하실 때부터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침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인삼차광막하고 과수원에서 착색을 위해서 쓰는 은박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활용도 안 되고 따로 처리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쇄기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청성면장으로 있을 때도 능월지구에서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내 놓으면 저희가 실어 와서 파쇄를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수거를 할 계획이시네요?

모아 놓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 땅에 매립하는 분들도 있는데,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6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가공지원 해서 저희가 감에 관해서는 박피기·선별기·수확기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전에는 농정과하고 임산물에서 양쪽에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2011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저희가 임산물에 대한 수요조사가 끝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 계획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감작목반이라든지 여타 그런 데에서 수요조사가 된 것입니까?

예.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와 국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당년에 충족을 못 시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요, 감작목반에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의사가 합치가 안 되고, 어떤 집행부 임원과 작목반 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추진하는데 좀 환경과에서도 나중에 수요조사를 할 때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작목반이 원활하게 구성이 되어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도 파악을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옥천군 전체 식재사업을 펼칠 때 가능하시면 제가 이것도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읍면의 수요조사 또는 읍면의 특성에 맞는 것을 미리 사전 조사를 하셔서 읍면에 맞게끔 가로수 식재를 했을 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산·청성이 감골이죠. 그러면 가능하면 감나무로 했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고. 이원이 묘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목에서 대표적인 수종을 심는다든지 해서 면별로 특성 있는 가로수를 할 수 있도록 식재하실 때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면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72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임도사업에 있어서 임도보수공사에 누락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성 대안리에서 안남 도농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보는데, 거기 임도현황 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족한 것이 뭐라고 보세요?

현재 임도로 있다가 거기도 군도로 이관이 된 도로입니다. 그 전에 적은 사업비로 임도를 닦다 보니까 커브가 길이 좁고 커브가 심합니다. 그래서 통행에 약간 불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안남 쪽에는 일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군도로 편입됐으면 환경녹지과 소관은 아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78쪽을 펴 주세요. 장령산 휴양림에서 가장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비해서 휴양림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휴양림으로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데 수량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량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한 것이 없고,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휴양림 쪽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 이한철 과장님, 생소한 업무가 많지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아직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2페이지 순환수렵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농번기하고 겹쳐 있을 때는 사고가 덜 나는데 농한기 겨울에 땔감을 가지러 간다든가 고춧대를 뽑는다든가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수렵이 진행될 때에는 홍보를 열심히 직원들을 시켜서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46페이지에 폐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이 20군데 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그것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20곳을 할 예정이다?

예.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폐슬레이트는 주로 시내보다는 면 지역에 많습니다. 선정하실 때에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위탁업체를 감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51쪽이요. 위탁업체 재계약이 그때지요?

내년 말입니다.

위탁업체를 재계약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군청에 엄청난 소란이 있어요. 어려운 업무신데 내년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하실 때 문제점이 뭔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위탁업체와 서로 앞으로 군이 시끄럽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55쪽에 옥천군장학재단 장학금 하는 것을 담당 팀장이 상당히 어렵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만큼 장학재단 장학금을 정립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읍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모 팀장이 아주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62쪽에 산불을 전문진화하기 위해서 전문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불진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나요?

선정되면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서요?

예.

그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65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면 정정하지요? 퇴직하고, 그 사람들이 전문진화대로 활동을 잘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저희가 연령을, 거기에 많으신 분은 빼지만 다른 분은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산불진화가 어렵다, 외관상으로 그러면 저희가 본인에게 권고를 해 가지고 당신은 어려운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권고를 해서 본인이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쪽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지요?

예.

일부 몇 군데 진행이 되고, 미지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상지를 물색할 것이지요?

예.

이것도 산불진화를 위해서, 또한 철저한 녹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남면 도농리에서 안내 오덕1구로 넘어가는 일명 싸리재라고 있어요. 거기가 중간까지 와 놓고 고개에 못 미쳐서 왔어요. 그리고 개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닦다 말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다 말은 데는 준공을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임도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페이지요. 행락지를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 일선에 근무한 경험이 있지요?

예.

부락에 가면 부락 하천변이나 산, 계곡, 또 마을 뒷부분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지요?

예.

옛날에는 주민들이나 공무원이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일체 수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학생들도 공무에 바쁘고, 또 시절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오염원이 되어서 식수는 물론 토지가 오염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주변 쓰레기 대책 좀 하나 다음 보고할 때는 수립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불법소각이 있어요. 시내 부분에 불법소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공설운동장에 운동이나 산책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나서 아주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원인이 신고한 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미리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비산먼지 있지요. 비산먼지도 단속을 하는데, 세륜시설을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륜시설이 시원찮아서 도로 입구에 보면 흙이 많이 흘려져 있어요. 그것이 행정기관에 신고가 들어와서 가면 치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만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지나다니는 승용차라든지 차가 전부 세차를 다시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뿌릴 수 없으니까 마르면 비산이 되어서 인체나, 또 주변에 과원들이 많은데 과원 결실에도 문제가 있어요. 삼청리 주변이나 소정리 주변에 가면 봄에 복숭아꽃이나 배꽃이 많이 피잖아요. 비산먼지가 나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단속뿐만 아니라 세륜시설을 잘 해서 출입하는 차가 도로를 어지럽게 해서 지나가는 차라든지 과수의 결실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환경녹지과에 각종 토목사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생태습지 조성이라든지 실개천 복원이나 각 읍면의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소공원, 쌈지공원, 벽면녹화, 전부 토목직이 설계해야 할 것이지요?

예.

그런 성질인데, 토목직이 몇이나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직급은 8급과 7급이에요?

8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용역이 성과물로 나와도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요. 또 작은 것은 직접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액이 작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옥천 같은 41억짜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 용역을 주더라도 성과물이 나오면 심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향수공원이나 서정리 숲 가꾸기라든지 등등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과에 토목직이 하나둘 있는 데는 좀 직급이 높고 안목이 높은 사람을 배정해 줘야 혼자 판단해도 잘 하는데, 지금 9급이나 8급이 오면 지금 배우는 단계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안목이나 기법 면에서는 선배들을 못 따라가요. 부군수님,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직무분석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환경과 녹지로 쾌적한 옥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라고 해서 2쪽에 있는데요. 과년도분의 징수를 못하는 것이 많네요? 체납, 체불이?

예,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 독촉 고지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밖에 못했네요?

이것이 과년도분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체납이 됐느냐면 자동차와 시설물인데, 시설물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것이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받는 것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9월달에 부과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 다음 해 3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폐차가 됐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것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5쪽에서 7쪽으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대기·비산먼지 해서 210개소네요?

예.

또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도 138개지요? 그렇지요?

예.

또 폐기물 배출사업장도 사업장, 지정, 건설해서 328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한 폐기물 영업소도 21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십니까?

거기에 지금 있듯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문을 해서 거기 위법된 것이 없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도 점검하는 것이 연중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97개나 되는데, 어떻게 지도 방문이 됩니까?

실적에 보시면 5쪽에는 88%, 자동차는 75%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오면 현장에 가야 하다 보니까 100% 실적은 못 거뒀습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하시면 기록해 놓은 지도점검 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저에게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과장님 옻나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지요?

예.

지금 옥천군이 옻나무 특구지역이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옻나무를 옥천군이 몇 년부터 식재해서 우리가 몇 주나 식재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초 식재는 2002년도부터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에서 지원한 것은 2005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본수는 9개 면에 138㏊에 447,000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옻특구로서 옻을 칠옻으로 보시나요, 옻순으로 보시나요, 옻식품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칠옻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옻순만 가지고 논하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래 목적이 저희가 옻을 채취를 하려면 15년이라고 하는데 한 20년은 돼야 액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성장하는 동안에 옻순은 부산물로 소득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옻칠은 몇 년이 되어야 채취한다고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20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는 칠옻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그 전에 고당·합금 쪽에서 재래방식으로 채취를 했는데, 그 방식으로 채취를 하려면 나무를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채취하던 것은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홈을 내서 불에 구우면서 채취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20년 됐을 때, 고무나무 채취하는 것을 TV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옻특구 군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청마폐교를 우리가 매입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저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옻산업으로 해서 옻산업 시설을 한다든지 전진기지를 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예 없는 거지요? 없지요, 과장님?

…….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옻산업을 위해서 청마폐교를 매입했어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지금 옥천IC에서 향수공원 주변에 가로수 식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 식재된 가로수가 고사된 것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업무계획서에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보식을 해서 가로수를 하는 것이 아무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아직 파악이 다 안 됐지요?

지금 노선별로 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숫자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 관리대장을 보셨지요?

예.

어떻습니까, 관리대장에 해놓은 것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하면서 거기 정리한 대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로수 관리대장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관리대장에 관리된 사항이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33쪽에 우리가 3억원 예산으로, 꽃화분 2억원을 반납한 것은 잘 하셨어요. 1억원은 화분 설치를 하셨지요?

예.

이것이 전부 화분을 구입한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5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부서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되시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화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좀 업무협의를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화분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센터에서 꽃을 키우고 식재는 저희가 하는데, 이 기본 자재 화분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꽃이 길러진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화분만 한 것입니까?

화분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재배된 것이 이번에 1억이나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1억은 꽃 조형물입니다. 운동장에 세웠던 꽃 조형물이요.

그러면 올해 서로 업무협약해서 기술센터에서 화분이 얼마나 재배됐습니까?

제가 1,5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화분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옥천군의 BTL사업이 끝났지요?

예.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BTL사업이 끝나고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좀 해봤습니까? 얼마나 물이 더 깨끗하게 내려가나, 얼마나 수질이 개선 됐나?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는 이쪽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BTL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수질이 이제 BTL사업이 끝나서 물이 깨끗하게 내려간다면 금강유역청이나 규제를 풀 수는 없지만 완화하도록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외곽순환도로를 하고 있지요? 가풍리 쪽에요?

예.

거기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거기 가로수 식재는 누가 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해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해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이, 가로수가 어떻게 심겨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 차선의 가운데는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는데, 도로 양쪽 끝으로는 지금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쳐요. 그러면 가로수를 어디에 심을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설계도면에 그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인데, 나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양쪽에 인도로 되어서 콘크리트를 쳐나가면 다음 가로수를 어디에 심을지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는 제가 모르고. 저희가 내년도에 가로수 식재 예산은 2억4,600만원인데,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내권이라든지 거기 4번국도에 할 예산인데요. 지금 그쪽 공사하는 관계는 제가 모르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쯤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을 했는데요. 금년에 단속실적이 몇 회에 몇 건이나 됐지요?

…….

앞에 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단속을 한 뒤에 사후에 어떠한 실과에서 자체평가를 좀 해봤나요?

자체평가라고 단속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위법했다는 시인서를 받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단속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한 이후에 지역에서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역시 강하게 엄정히 법 집행을 하게 되면 무단배출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될 것 같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지역의 사모님들이 단속에 걸려서 혼을 뺐다든지, 여러 사례가 많이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럴 때 고삐를 늦추지 말고 좀 더 강하게 한번 단속을 해 주시면 현행 불법 쓰레기 투기가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좀 더 횟수를 강화시켜 주시고요.

예.

여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지에 몇 곳이 좀 그런 곳이 있는데요. 어떤 공터가 군에서 쓰레기 투기 장소로 지정은 안 했지만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쓰레기를 한두 사람이 내놓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되어버린 지역이 많이 있어요. 특히 삼금교에 보면 옆에 포장마차도 하나 있고요. 우리갈비 들어가는 골목, 그 삼금교는 여름철에 지나다보면 저녁 때면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데 쓰레기봉투가 파손이 되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와서 도로가 흥건하게 젖어요. 거기 지나갈 때 아주, 옥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인데 정말 불결하더라고요. 5대 때도 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특히 신기리 쪽에 보면 어미횟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교량이 있어요. 그쪽에도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놓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쪽에 론롤박스를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론롤박스를 같다 놓으면 높이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넣지만 어르신들은 넣지를 못해요. 그런 장소를 좀 더 조사를 해서, 특히 주변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조물을 손쉽게 쓰레기봉투를 놓을 수 있는 규격으로 해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49쪽에 보니까 깨끗한 마을을 지정을 하겠다. 평가해서 우수 마을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업무보고서가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입니까?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어떤 평가매뉴얼이 개발됐습니까?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나눠 먹기식 예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자고 어떤 마을에서 주민결의에 의해서 어떤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전개되겠습니까?

금액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내년 성과를 봐 가지고 금액을 더 올리는 그런 방법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깨끗한 마을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쓰레기를 감량하며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우수 마을을 발굴 포상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규격봉투 사용이나 쓰레기 감량 이런 것을 측정할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규격봉투는 시내권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히 규격봉투를 얼마를 사용했다고……

그 마을에서 규격봉투를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쓰레기 감량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평가매뉴얼을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하겠고, 평가결과 우수마을을 5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보다는 그 마을에서 원하는 하다못해 공동주택 지원을 못 받는 연립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각 세대들이 전부 협심해서 깨끗한 마을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4쪽이요. 3가지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다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실시설계 또한 완료된 상태이고, 일부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참 이런 대목에서는 좀 저속적인 용어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이미 주민들한테는 사업설명까지 했는데도 의회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PPT는 고사하고 조감도 하나 가져다 주지 않아요. 본 의원이 평상시 지역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할 때 어찌 보면 참 공무원들이 사업해 놓고 지속되는 부분들을 치다꺼리나 하고 다니고 원망이나 듣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 좀 설렁설렁 알아서 거기에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작 주민들은 알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이런 사업은 당연히 PPT라도 한번씩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보면 용역할 때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 때 와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의회에 와서 해 주던데, 전혀 지금 구일리 소류지가 어떻게 생태습지로 말로만 거기에 관찰테크를 만들고 산책로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조감도나 내용을 영상자료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꿀 것인지, 의견도 제기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PPT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했든 농어촌기반공사가 했든 실개천사업은 추가로 또 어떤 업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실시설계 내용을 갖고 한번 영상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68쪽을 좀 봐 주세요. 등산로 정비사업이 별도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연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읍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읍 주민들이 평상시나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산이 어디가 있을까요?

돌남산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화현대아파트 뒤의 삼성산도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장소가 돌남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산로를 거기 다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좀 어때요, 등산하기가? 이용에 불편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불편한 사항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이 먼지털이 기구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지털이 시설, 등산을 한 뒤 신발이나 옷에 묻은 흙먼지를 에어건으로 깔끔하게 털어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명산에 가면 그런 것 다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돌남산만 해도 등산로 구간이 맨땅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나 바지에 먼지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뾰얗게 쌓여요. 그것을 그냥 집에 가서 별도로 털거나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 항상 애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마는, 음용수를 한번 초입구간에 개발을 해야 겠다. 쉽게 얘기하면 옹달샘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요. 지하수 관장을 하나 파고 해태상이든 어떤 형상으로 석재로 물 나오는 곳을 만들어 주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 혹시 땅을 손으로 짚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손 한번 씻을 곳도 없고. 더군다나 등산을 숨 가쁘게 하고 내려오면 목이라도 좀 축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와 닿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등산로도 보면 맨땅으로 반들반들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조금 비탈진 곳에는 목책계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와에서 매년 새해맞이 행사를 하지요?

예.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적은 예산으로 그 행사를 준비해 주는데, 그 산날망까지 모든 음식재료를 들고 올라가기가 엄청 힘든가봐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모노레일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기와마을 초입 부분에서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하나 설치해 주면 집기류나 음식물 재료를 얹어서 올라가기 수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별도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쪽에 청결한 행락지 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동식화장실이 지금 39동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행락지의 이동식화장실의 청결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장령산휴양림에 있는 기존의 화장실하고 여름에 행락지에 있는 39동의 화장실을 지금처럼 일용인부만 가지고 관리를 하시지 말고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휴게소나 다른 행락지에 가보면 사진과 연락처가 있는 명패 같은 것을 붙여 놓고 관리자 지정한 것을 봤어요. 상당히 지저분한 화장실이 많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혹시라도 지정을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저분할 경우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이 63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금년에 산불진화차를 구입을 하셨네요?

예.

산불진화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산림과가 통합이 되면서 11월 1일부터 드디어 산불과 관련된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언제든지 산불이 나면 제일 급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초동진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를 하실 때는, 읍면에 근무를 해보면 초동진화 장비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장비를 내년에 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내년에 계상을 하셔서 산불을 초동진화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서정리 관계, 이것은 그때도 한번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라고 전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어려우면 업무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관을 해서라도,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더라도 그 업무를 차라리 할 수 있는 다른 과로 옮겨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부군수님도 얘기를 들으셨니까 참고를 하셔서 업무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향상 및 생활안정 도모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 등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3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도로기반 시설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터널 1개소, 교량 5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24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199개 노선 및 구 국도 및 고속도로 2개 노선의 도로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9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사업 외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에 45억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59개소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주민편익공간 제공 및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남곡리 위험도로 구간과 교통사고가 잦은 혜인당 앞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인 동심유치원에 대한 도로 및 시설물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1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5월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유발 요인 해소를 위하여 풍수해 및 설해대비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자율방재단 492명의 원활한 활동으로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풍수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읍면 순회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재난종합상환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금구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2월까지 자연형 호안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소옥천 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옥천 일원에 제방 및 호안정비를 통하여 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보청천 하천정비사업에 38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면 장위리 보청천 일원에 홍수시 하천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원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13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건진리에서 개심리까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주민들의 문화, 여가공간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재해예방을 통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갠고랑 등 4개소에 사업비 73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으로 쾌적한 하천주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보수 및 정비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겠으며, 9개 읍면 기성제 정비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증진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7억8,000만원과 17개 비수익노선 운행에 재정지원금으로 5억4,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39쪽 2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2대를 대·폐차하고, 신설노선 및 오지·벽지노선 개선에 1대를 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궁전예식장 및 옥천중기 일원에 3,529㎡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옥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10개소에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보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버스요금 단일화 및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로 45개 노선에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거리 및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 신설로 노선신설에 따른 버스를 8,50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 청산, 청성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5종에 5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수면에 적합한 토종어종 방류로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수산자원 보호 및 신소득원 개발·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44쪽 수산자원 보호 및 기반조성으로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 등 9종에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세한 어업인 및 단체지원으로 내수면 어업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 주변 지역주민의 소등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댐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40건, 생활기반조성사업 11건에 8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및 지역개발사업 발굴·육성으로 댐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23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시 과장님께 주문 드린 것이 내년도 사업에 올라온 것 같은데, 옥천 하행터널 노후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보강을 하시는 것인지?

안전진단은 작년에 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예.

안전진단 했을 때 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데, 균열간 부분이라든지, 전기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안전진단을 왜 질의를 드렸었느냐 하면 참 지나 다니기가 겁날 정도로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진단이 이번에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5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아까 환경녹지와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청성 대안리에서 안남 도농리간의 임도가 군도로 편입이 되었지요?

예, 승격이 됐습니다.

거기가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가 있고, 추후에 어떤 군도개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비포장된 구간은 저희들 사업비를 재작년에 확보를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토지해결이 안돼서 그 비포장 구간을 못했어요. 실제 우리가 군도를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181개소. 실제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국비나 도비 아니면 어떤 교부세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언제쯤 하겠다고 쉽게 말씀을 편하게 드리겠는데,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할 것은 많고, 언제쯤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 계획 수립은 어떻겠습니다.

지금 25쪽에 보시는 것도 내년에 계획을 한 건데요. 91억3,500만원이 전부다 실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나중에 편성하면서 가용재원 가지고 조율하다 보면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형편인데, 하여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차선도 1차선이고, 좁고 해서 개량을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정돼 있는 노선에 비해서 다른 노선에 비하면 사업이 엄청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으로써 여러 군데 하천정비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했던 고향살리기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올린사업하고 별개지요?

아니 저희들이 올리긴 올렸는데, 4대강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은 고향강살리기에 일부 들어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그 구간에 포함돼 있는데, 고향의 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가내시가 됐다가 저번 2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국토해양부를 10월6일에 했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군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명칭은 하천정비사업인데, 지방하천은 원래 유지관리를 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실제 하는 것은 하도준설, 하천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국비 60%, 도비 4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친수공간이 빠지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단순히 신매리 앞에 농경지 인삼 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파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지, 벽지노선이 많이 개선됐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오지 중에서 누락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제 몇 군데 얘기하는 곳은 있는데요. 작년에 군수님이 읍면 순방을 하시면서 얘기됐던 곳을 전부다 현지답사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골에 가면 연령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가옥수가 웬만큼 있어야 되지만, 실제 여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현지답사를 해 보면 노선에 버스교행이 안 되고, 회차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먼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가 조성된 후에 버스를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성에 거포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포리에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거큼이라는 동네가 안 쪽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시급히 필요한데, 추진이 안됐던 것이 왜냐 하면 산계2구도 요청을 한다 해서 버스노선 증설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옥천상무하고, 저희 건설교통팀장님하고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가능하면 거큼과 산계리 노선을 증편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버스를 1대를 여유 있게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버스노선 5개 노선을, 벽지노선을 증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대를 구입하고 하면 지금도 벽지노선에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곳도 있는데, 버스 단일화요금 관계하고, 이것하고 용역을 주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구요. 40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에 주차난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2013년도에 계획된 보건소 앞부분 거기에 토지주를 제가 우연히 말을 하다 보니까 옥천군에서 확실하게 매입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타진해서 확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매입을 하기 전이라도 그걸 군에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 뒤로 그 분하고 의사타진이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다고 답변을 드렸지요. 그러고 나서 안 만나봤는데, 실제 그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저번에 4년 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4개년 동안 이것이 계획대로 따라오면 저도 그렇게 말씀 드리기가 좋은데, 그 분하고 약속을 해 놓고서 안 되면 그 때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언젠가는 장기계획으로 할 것 같은데,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140억을 투자해서 계속 확충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금구리 궁전예식장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에 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확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한다면 토지주는 그 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토지주가 그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확정을 못해 준다고 한다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토지매각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분도 무리한 가격요구를 안 하는 한도 감정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2013년도를, 2011년도는 이렇게 추진이 되신다면, 2012년도라도 건설교통과하고 토지주하고 그런 교감이 오간다면 저희 군으로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토지소유주를 아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마지막으로 42쪽 시내버스 신설노선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동부권의 주민들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참 다행인데요. 옥천, 청성, 청산 이렇게 노선이 증편되면서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본 의원은 크다고 보는 것이 청산, 청성 쪽에 보은이나 인근 영동으로 경제적 유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청산에서 대전 나가는 직행 시외버스 노선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쪽에 노선들이 옥천으로 경제유입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하루에 몇 편 정도 운행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루에 10회를 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요금단일화와 벽지노선 조정하면서 용역을 내년 초 되면 바로 줄 거예요. 그런 양이나 이용실태라든지, 지금 현재는 청산에서 원남까지 오는 버스, 그리고 옥천에서 합금리 가는 버스 양쪽에 걸쳐 있잖아요. 청산에서 옥천까지 막 바로 오면 이쪽 합금리 가는 것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정하실 때 지금 보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2대가 옥천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버스가. 그리고 대전으로 나가는 시외버스하고 시간을 조정하신다면 시간 갭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 의원님하고 상의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동이면에 세월교 올목 거기가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의지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줘 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실제 용역을 줘 가지고 폐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아니 신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금강2교로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올목에서 금강2교 쪽으로 산을 넘어서, 터널을 넘어서 연결하는 도로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 처리가 돼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올목을 계속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돈 100억씩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처음에 150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지이용 규모라든지,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가구수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재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95억을 만들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보내 놓고, 10월6일날 소방방재청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얘기가 95억을 들여서 교량을 하려고 하지 말고, 20억이나 30억이 되면 거기 있는 땅을 다 사서 이주를 시켜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전혀 안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10월7일날 동이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면장실에서 김의겸씨하고 홍성규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있었던 말씀은 생략하고, 끝에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9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거기 있는 땅을 못 산다는 그 얘기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충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이 어디까지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얘기는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도지사, 어디 뭐 전부 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왔어요. 와서 저희들이 회신 했는데, 회신하기 전에 바로 왔던 것이 주민과의 대화의 날 안건에 그것이 상정돼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존 있던 길포장을 안 해 줘도 좋으니까 그냥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기존 길이 지금 있는가요, 거기?

흔적은 조금 있어요, 흔적은.

그럼 어느 쪽으로?

올목에서 새로 난 고속도로 터널, 교량 금강2교, 신2교 그 밑으로 해서 폐 고속도로 2교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거기 다니던 길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실무자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저번 주에 방문을 했었어요. 허가나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렵고, 쉽게 말씀드리는 대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떻게 해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 보려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올목이 동네가 좀 컸었지요. 컸는데 그 당시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이주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세월교 그것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쪽으로 이사를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세월교만 거기 없었다면 그렇게 오지도 않았을 테고, 지금 2교에서 현재 길 사람만 다니게끔 할 수는 있는 건데, 거기를 우리가 임도개설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어떤 공식절차를 밟아서 실제 하면 하천구역이 많아요, 그 구간이. 하천구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관할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답사해서 보기가 좋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답사를 해서 우리 장비임차료를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 그 의견을 최소한이라도 들어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량관계 같은 경우는 실제 민 의원님도 동이면 사람인데, 잘 알잖아요. 옛날에 자전거 타고 고기 잡으러 많이 갔던 곳이니까. 실제 거기 원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원주민은 하나도 없고, 실제 내용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보면 이래요. 땅 값을 얘기를 하는데,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집을 3채인가를 지었지요. 교량을 놓으면 그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익창출을 하는 거예요. 세월교 있을 때 현재의 조건하고, 교량을 놔 주면. 교량을 놔 주고, 홍수 시에도 막 건너다닐 수 있으면 경치도 좋고 하니까 누가 와서 매입을 해도 매입한다는 얘기에요. 또 200평 정도 되는 땅을 2억을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논리대로 계산하면 이주시키면 우리가 사업비 95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교량을 놔서 한다면 용죽 본 마을에서는 아마 진정을 하고 데모를 할 거예요. 지금 세월교 있는 자체 교량도 용죽 사람들은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세월교가 우리 부분적으로 거기 사람이 10집 산다고 해서 주민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실제 만들어진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형상이 된 건데. 사람 사는 데니까 새마을사업이 됐든,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동료 의원이 임도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군도가 18개 노선으로 돼 있네요?

예.

임도시설을 하고서 군도로 이관한 것이 몇 개나 돼요?

3개요.

3개가 어디, 어디인가?

삼청리에서 삼옥재 넘어가는 곳하고,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던 안남에서 청성 넘어가는 것하고, 석탄리. 아! 석탄리는 농어촌도로네요.

예, 알았어요. 제가 임도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장용산이 옥천에 관광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천 주민들이 시내 주민들을 보면 삼거리로 해서 군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장용산에 활용도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삼청리에서 삼옥재 고개를 임도시설을 했다가 군도가 됐는데, 삼옥재 고개 밑에까지는 승용차가 가요. 그런데 그 위로는 4륜 구동차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임도할 때는 차가 다니게끔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군도도 됐고, 앞으로 장용산휴양림 활성화도 되고, 옥천 시내 주민들이나 이 쪽에 남부 주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정비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마음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해 주고 싶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도 추석 명절이 돼 가니까 산소에 벌초를 하러 오신 분들 때문에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냥 포장은 안 해도 좋으니까 차라도 올라가게 해 달라! 우리가 장비로 다듬기는 다듬었어요, 저희들이. 실제 포장된 곳도 임도로 받아 가지고 수해가 나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포장을 했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장용산 그 쪽으로 등산로로 다 돼 있잖아요?

예.

그 쪽으로 하면 등산로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것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2011년에도 군도정비 외 9건에 91억3,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41억5,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예.

지금 옥각~각신간 도로가 군도로 아직 남아 있지요?

예.

여러번 그곳에 가면 예전에 멀쩡한 원길을 놔두고 옥각리에서 산길을 따라 보오리까지 도로를 왜 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 거든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한 원길은 놔두고, 멀쩡하게 산 뒤로 돌려 버렸단 말이에요. 늘 상 각신리 마을에 가면 이 군도를 언제 정비해 줄 거냐! 본 의원이 여기에 군도 2011년도에 정비하겠다는 9개 사업장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에는 40억씩 들어가는데두요. 마을 2개 거쳐 가는데 인데, 20, 30호에요. 그런데도 총 사업비 40억씩 투자하거든요. 과장님! 옥각~간신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옥각리 꼭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하천구간에 일부 2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만 마을 안길도 그렇고, 옥각에서 진료소 있는데 부터 하천구간 정리 하는데까지 거기도 얼마 안돼서 과장님! 그것 미 개설구간이 짧잖아요.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 선형을 개량하고 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면 그 전처럼 어느 정도 설계속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낮추고 간접적으로 집이 없어져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 걱정을 박희태 의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없는 군 돈 가지고 자꾸 쪼개서 내일, 모레 하겠다고 거짓말을 못 하겠고, 의원님, 도 의원님 사업비 얘기되는 것 있고 하면, 지금 황규철 의원이나 김재종 의원한테, 김재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분과에 있고 하니까 다만 토를 달 수 있게끔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여기에는 동료 의원님도 계시고, 또 기획예산실장님도 읍장 재직시절에 이것 건의 여러번 받았지 않았잖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이것 한, 두해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줄기차게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구간인데, 일부 흉내밖에 안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면단위에 있는 지역의 군도정비사업만큼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집 한 채 정도를 도로를 개선하는, 선형을 잡게 되면 소요될지는 몰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이 숙원사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속도가 너무 늦어서 항상 마을에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내일, 모레 어떻게 된다고는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몇 분 바뀌실 때까지 계속 제기되는 사항이고 해서 더 이상 내년도까지는 한번 정비가 돼서 이 문제로 다시 군정질문이나 질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지원되면서, 매년 노선을 추가하게 되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더 늘어나는 건데. 옥천읍에서 볼 때는 대가선을 개설할 때는 그 당시 주민들이 전부다 버스가 곧 다닐 것이다! 그런 기대에 부푼 꿈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이후로 5년이 지나도 버스가 안 다니니까, 특히 대천리, 마항리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 시내에 1주일이면 2, 3번씩 나옵니다.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원 가서 내는 진료비보다 택시 타고 다는 것이 더 많데요. 그래서 언제 여기를 해 줄 거냐! 그 얘기를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가선에 버스 언제 투입하는 겁니까?

아까 안효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버스를 증차할 것은 증차하고, 요금단일화를 하면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되게 되면 매년 우리가 버스요금단일화를 공식적으로 할 것 용역을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가선을 통해서 삼청리, 과선교를 넘어서 순환도로가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천리, 마항리 쪽에는 순환도로보다는 먼저 일부 버스가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군 관리계획 및 토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이행과제 1-1 군 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전산화, 개발행위 DB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용역 시행을 하고, 4월 착수,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2 개발행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개발행위허가 500건을 계획하였으며,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2-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원주민의 정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서 오동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9건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2 우리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로 옥천군 이미지 구축입니다. 옥천군 경관조성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일원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3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2012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3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LED 간판조성 사업 추진은 청산면 지전리 일원에 간판정비 110개소에 4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벽화사업을 옥천읍, 이원면 시가지에 5개소에 1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4월에 착공,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행과제 3-1 지역문화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을 위해서 소도읍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구읍 일원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72억원 중 2011년도에는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비문학공원과 지용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2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금구도시계획도로 외 13개소에 대해서 1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3 자전거상해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입대상은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장기간은 1년을 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이나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위로금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200만원 중 2011년도에 3,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이행과제 4-1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20동과 농촌빈집정비 2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2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가풍리 1개소에 2억원을 투자하여 광장조성, 정자, 운동기구, 주차장, 조경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3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일원 28개 단지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4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관내에 200세대를 목표로 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LH공사나 민간건설업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공임대 및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 시에 도로나 상하수도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 향수공원 주변 유휴지 조성입니다. 향수공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휴식공간 및 자동차정류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수공원과 연계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에 2010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용도 주차장과 주유시설, 자동차정비시설, 휴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안 수립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말까지 수립을 하고, 내년 1월에 한국도로공사와 MOU를 체결한 다음, 3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1년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6쪽과 7쪽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이, 소도읍사업 가꾸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 투자가 18억이 투자된 것이지요?

예.

2009년도에 16억이 투자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합쳐서 18억이 투자된 거예요?

기 투자는 18억이 투자가 되구요. 2009년도에 16억, 금년도에 31억, 이렇게 사업이 다 책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토지보상금하고, 선급금해서 11억원이 실제는 지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은 토지보상밖에 못 했네요, 그렇죠?

예, 토지보상하고, 선급금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부진한 사유를 맨 밑에 보니까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농지전용 문제가 돼 가지고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요. 농지전용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12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사업이 거의 완공돼 가지요?

예.

11월에 완공되지요?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제가 거기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가로수계획이 설계도면에 있습니까?

도로계획에서는 계획이 30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 도로 개설은 29m 폭을 확정하고, 양쪽에 0.5m씩 여유를 두어서 환경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도면에는 없는 것이지요?

예.

본 의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에서 심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인도 개설하는데, 가로수 심게끔 돼야 되는데, 전부다 임도개설해서 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앞으로 거기다가 가로수를 심을 예정이세요?

인도 바깥쪽으로 0.5m씩 여유가 있습니다.

0.5m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럼 농작물에 큰 문제점이 없어요?

도로부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18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외광고물 LED간판 조성사업이 청산면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시범사업이지요?

시범사업은 옥천읍에서 이미 했구요. 정상적인 추진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도비확보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황규철 도의원에게 차질 없도록 도비를 배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청산면에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청산면 시가지를 보게 되면 간판이 무질서하고, 난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부담이 30% 정도는 자기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는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잘 부담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30%를 하고, 도비가 2억2,000만원, 군비 2억2,000만원 해서 추진하면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전부다 LED간판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자치단체마다 다 틀려요, 그죠?

예.

옥천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것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잘 했다! 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 시범사업한 것을 보셨나요?

다른 자치단체 견학도 많이 했구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각 가정마다, 상가마다 독특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디자인을 여러 개 받으셔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는데요. 상주시에서 한 간판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 걸로 본 의원이 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견학도 하시고, 간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매년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사업선정 관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데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각 읍면에서 다목적광장이나 쉼터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시행한다고 친다면 도시건축과에서 수요조사를 미리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라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주신 거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 계획이 없네요.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1쪽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2,500m에 8억원을 잡아 놨습니다. 거기에서 그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 도비가 2억4,000만원, 군비 5억6,000만원 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자전거이용은 우리 시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12월에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안에서 시설을 하는 거지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옥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2,500m 얼마 안 되는데, 알았어요. 자전거 상해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옥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다치게 되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만 타고서 사고가 났을 경우?

예.

개개인이 넣는 것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무조건 옥천주민이면 해 주는 거예요?

옥천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삼양리 하천 자전거도로 있지요?

예.

그동안에 이용은 잘 되는가요, 하천에 자전거도로?

하천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량 통과부분이 얕아서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가지도로사업비 5억원 해서 일부 할애를 해 가지고 교량 밑에는 시정을 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높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요?

예. 4대강 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협의가 사전에 된 것입니다.

삼양리 끝 부분 있지요. 저기 삼거리 쪽으로?

예.

거기는 나가는 곳도 없고, 들어오는 곳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를 왜 그렇게 해 놨던 건가요?

아마 사업비 예산 문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부 공사할 적에는 끝에 들어오게 해 놓고, 자전거도로를 다 완공하고 나서 다시 벽을 쳤어요.

벽 관계는 침수관계 때문에 벽을 자전거도로 보다는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삼양리 끝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에 대해서 올라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는 석재잖아요, 석재! 돌 석재하는 공장인데, 그 옆으로 보면 공사할 때는 다 트여놓고, 거기가 연결되는 도로로 알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막고, 나가는데도 없고, 그냥 들어오는 것도 없고, 끝 부분으로 그렇게 공사가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한 곳에 토지보상이 됐어요?

소도읍가꾸기 전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구요. 일부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됐습니다.

일부된 것이 저쪽 우회도로 나는 쪽하고, 그리고 이쪽 실개천 있는 곳 거기만 일부 보상된 것이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구읍이 싹 바뀌는 것 같이 홍보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요 사이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읍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진짜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무지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중추적으로 추진했던 전임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지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진상황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변경 사항이 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보고가 안 됐는가 봐요. 어제 만나도 그러시고, 몇 달 전에 만나도 그러시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올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했다가,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의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밀실행정을 하느냐, 아니면 보상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판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무리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해도 나 거부하겠다. 이런 반발심리까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이런 옥천 소도읍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위원회 또 거기 번영회가 있어요. 설명을 해서 그런 반감을 갖지 않게 하고, 이후에 협조에 응해 가지고 순조롭게 소도읍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읍에 계신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고 있게끔 이렇게 한번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화리, 가화리! 느티나무 있는 곳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연근호씨네 집 골목 하는데. 거기 위가 어린이집인가 거기에서부터 아파트 뒤로 도시계획도로 난 것 있지요?

예.

거기 연결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수차 몇 년에 걸쳐서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도 용천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슬기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이 모자라서 어렵지요?

예.

항간에 보면 주택을 얻으려고 해도 없어 가지고 대전으로 가서 얻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디 대학의 교수님도 집을 얻으려다 못 얻어 가지고 대전으로 가서 가족이 가기 때문에 몇 명씩 옥천의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그런데 먼저 옥천신문에 난 것을 보면 100% 넘는다고 하던데요, 주택보급률이?

현재 옥천군 전체 주택보급률은 144%입니다.

그런데도 주택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지금 보면 주택수요를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하지요?

예.

그런데 농가에 가면 건축은 있으되, 집은 있으되 쓸 수 없는 집이 많아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자니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요새는?

예.

그 전에는 부셔서 가져다 버렸는데, 지금은 특수처리를 해야 되고,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특정처리업체 위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빈집이 많아요, 쓸 수 없는 집.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허위로, 숫자가 통계가 잡힌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80%나 90% 밖에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옥천읍에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주택을 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5년간은 옥천에 주택보급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난 것도 있는데,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이런 기초자료를 정비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민간사업자도 여기 와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군에서 협조를 안 한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예산실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군청 앞에 곽시영씨 사는 동네 있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쪽 담배인삼공사 창고인가 뭐 있지요?

예.

그것을 이전시켜 주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는 몰라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계수치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해서 주택이 빨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주택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인구가 늘면 인구가 군에 힘이고, 돈이에요, 돈! 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 없어 가지고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면에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야리 쪽에 지금 현재 76세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시키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구통계를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주택통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쪽에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사업에 관련돼서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어디 법이나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까?

보험을 들게 되면 그 보험에 단가가 문제가 됩니다. 옥천군 인구가 54,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계를 잡아 보니까 약 27% 정도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사망사고시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잡았을 때 1년치 보험료가 3,300만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아!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법과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다 가능한 겁니다.

상해보험,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이렇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전국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알아서,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예.

글쎄 저도 황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게이트볼 치시는 노인들도 보험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한번 염려를 해 보시고, 고민을 하셔서,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법 연구를 다시 한 번 연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2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하고 지난해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많이 안 했지요? 소도읍육성사업이다, 또 농공단지조성사업이다, 산업단지조성이다 해서 한 두해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내년도에는 다행히 160억을 이원과 청산까지 포함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다행스럽구요.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원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있겠지요?

예.

어떤 것부터 추진해야 됩니까?

제 소신은 가장 큰 대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로, 소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해도.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우리 골목을 개선해 달라고 보니까 소로를 위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있지요, 거기 굴곡지점. 거기가 국수집이 있지요. 상야리 올라가는 곳에서 커브잖아요, 마암리 쪽으로.

예, 예.

거기가 아마 사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야리 방면하고, 서대리 방향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 도로를 빨리 추진해 줘야 옥천읍 순환도로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이 짧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계획이 왜 안 되는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을 보면 주로 전에서부터 토지보상을 해 주고 진행되는 소규모사업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이 사업들이 하다가 중지하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직각으로 꺾이는 이런 도로는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보기 힘든 그런 구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꺾이는 부분에서 사거리 체계를 유지해 줘야 교통의 소통이나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는데, 거기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곳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곳이 참 위험구간이구요. 굴곡지점에서 마암 과선교까지 그 도로는 어찌할 겁니까? 현행 2차선대로 존치를 시킬 겁니까? 4차선으로 확장할 겁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상은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는 2차선으로 쓰고 있지만 접속도로 그 부분들이 완성되면 거기는 언젠가는 4차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빨리 그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인근 지역에 건축허가를 해 주잖아요. 2차선 옆에?

도시계획선에 걸리게 되면 가설건축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설건축물로 다 짓게 허가해 주고, 장래에는 4차선으로 개설해야 되는데, 계속 건축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상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차라리 그 쪽으로 허가를 내 주지 말든지, 그 옆에 일부 많은 건축물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선을 띄워서 짓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고. 더 이상 그 구간에는 계속 민간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하려면 빨리 추진해야 돼요, 거기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 중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0억을 책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문정주공 뒤~지방도간. 이것이 저수지 매립지역을 통과하는 조그마한 소로가 있어요. 그 구간으로 갔다가 붙이는 겁니까? 별도의 인근 농지 가운데로 해서 ㄱ자로 꺾는 겁니까?

I·C에서 나와서 지방도까지 나가는 4차선 도로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 지금 개설이 돼 있구요. 거기에서 접속돼서 문정주공 뒤쪽으로 해서 장야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정주공 뒤,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야도시계획도로는 장야주공 뒤에는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부분도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럼 이 사항 두 가지하고, 양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른 것은 보면 어디 구간이구나 하는 것을 예측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별도로 도면 좀 한번 주시구요.

예.

22쪽요. 동료 의원들께서 잘 짚어 봐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선거법 논란이 있어요. 법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고, 문제는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옥천읍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기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벌써 보험부터 가입해 주겠다는 것이 특이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여건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24페이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보조율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태껏 도비 50%, 군비 50%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왜 2011년도 사업에서는 도비는 30%로 줄었어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원이나 동이 용운지구 이런데 한 것을 보면 보통 2억씩 사업을 투자하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씩 이 사업을 해 왔던 거예요. 갑자기 명년도 사업에는 도비는 30% 계상하고, 군비를 70%로 해 놨네요. 별도로 한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1년도 보건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시설 기능보강과 두 번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 번째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네 번째 사회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건강보장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며, 다섯 번째 암 환자 및 정신질환자 증가와 관련한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중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보건사업의 비전은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사망률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켜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2개 세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기관 기능 보강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이원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신축 예정지는 변경 선정 중에 있으며, 건축면적은 396㎡이고 총 공사비는 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순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 금년 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전염병 사전예방 및 민간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전염병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 등 3개 예방사업에 2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지구환경 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가동하여 사전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전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적기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수준 향상은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21,900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높여 2군 및 3군의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정기 예방접종의 병의원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의료 관리 강화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민간의료기관 5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지역 보건의료 수요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2011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결정 요인 중 중재효과가 가장 높은 생활습관 개선사업 5종 운동·비만·영양·절주·금연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질병의 자연사 과정에서 건강한 사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인의 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4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1억원의 사업비로 노인 틀니 확대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출산장려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으로 5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용품 및 축하금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신생아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출산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수준별 맞춤식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신규사업으로 5,500만원을 투입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사업을 수행하여 중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근거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건장증진 및 재활기회 확대입니다.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재활센터 운영, 재가장애인 관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질병 조기발견 및 중재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암검진 안내와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암 조기검진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암환자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는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매관리 사업에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예방교실을 운영 치매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 사업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재택 건강관리를 위해 충청북도와 7개 시군이 연계되어 3년간 시범 실시하게 되며, 만성실환자 원격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관내 병의원에 등록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건강상태를 관리 및 진료를 실시하게 되며, 3년간 투자계획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중에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2011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실천률을 높여 합병증이 감소되며,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체계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과 미션은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 육성을 위한 선진 농업기술 보급과 과학화로 친환경농업을 선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업 여건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농업이 친환경 생명소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의 패러다임이 생산 중심에서 지식기반 농업으로 변화하고,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보급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옥천 명품쌀 육성을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기술시범 외 2개 사업 4개소에 사업비 1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벼건조저장시설 기술시범 2개소,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 고품질종자 채종포 운영 1개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으로 옥천 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은 무논직파 생력화 기술보급시범 외 3개 사업 17개소에 사업비 1억4,920만원을 투입하여 무논직파 생력화기술보급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작업 생력화에 의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병해충 피해 감소와 방제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종합토양관리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현 및 농산물 우수 관리제 정착시범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50개소, 친환경 자재 이용 고품질 농축산물 1개소 등을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토양·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토양 종합관리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종합검정실 운영 외 3건의 사업에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토양검정 외 3건의 사업에 토양검정 2,350점을 실시하여 검정결과 신속 제공 및 적정 시비지도로 과학영농 실현 및 친환경 농업정책 업무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경쟁력 향상 및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 외 4개 사업 6개소에 사업비 3억3,4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 최고 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저비용 고효율 기술보급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지원단 운영 외 4개 사업 6개소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 과원환경 개선에 의한 작업능률 향상 및 고품질 과실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시설 현대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은 고품질 부추생산 상품화시범 외 7개 사업 8개소에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여 생산기반 정비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비촉진, 농업기술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기반 현대화 기술보급은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시범 외 2개 사업 4개소에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생산기반 현대화 기술보급 생산성 증가 및 생력화를 통한 농가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건강증진과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지도 및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사업은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 외 4개 사업 5개소에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여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생산시범 외 1개 사업 2개소에 사업비 2억2,700만원을 투입,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녹색체험 생태학습장 운영 및 옥수수 브랜드 개발과 휴식과 체험이 있는 농심테마공원 및 홍보사업은 농심테마공원 조경보완 및 운영에 사업비 5,400만원을 투입, 녹색체험학습 명소로 육성하고 군민 정서순화형 공정육묘장 운영은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입, 꽃묘 팬지 외 9종 30만 본을 생산, 읍면 및 유관기관 단체에 보급하여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배움과 체험으로 내실 있는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은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 포도 외 2개 품목 실증교육을 통한 현재 애로기술 신속 해결로 과학영농을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실증시험연구 및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신품종 찰옥수수 단지화 조성사업 외 1건 3개소에 사업비 4,300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찰옥수수 생력화 기술보급 및 우량 신품종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벼 대체작물 팝콘 상품화 개발사업은 옥수수 팝콘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 1개소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 논벼 대체작물 발굴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및 마케팅 능력 제고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경영마인드 함양 사업은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시범 외 2개 사업 3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경영진단·분석·처방·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농업정보화 및 마케팅 능력 향상 사업은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여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1개소 및 농업기술·농업정보화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e-비즈니스 농가육성 활성화로 체계적인 성공 농업인 육성 및 지역농업 정보화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을 위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연중 도농교류 활성화로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산자원의 농외 소득화 시범 및 디자인 개발사업은 농촌자원 농외 소득화 시범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농외소득화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육성 외 6개 사업에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 사업추진하여 전문기술 습득으로 자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자원을 이용한 노인의 생산적 활동지원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여 농촌노인의 건강과 당당한 노년생활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조성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편이장비 생활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녹색기술 선도 전문농업인 양성 및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농업인 및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대학 및 귀농인반 교육 외 3건의 사업에 사업비 1억800만원을 투입,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녹색기술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외 1건의 사업에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 학습단체 활성화로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및 임작업 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은행 및 임작업 외 1건의 사업에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 임대 1,500대 임대농기계 호두박피기를 2개 구입하여 농업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에 기여하겠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교육 외 2건의 사업에 사업비 1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여 농업기계 사용기술 및 안전사용 등 실기실습 교육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량이 많이 줄었지요?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한 2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아마 각 읍면에 지도사가 1명씩 다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준 것인지 업무량 페이지수가 얼마 안 되네요?

지금 상담소에 9명이 나가고 지금 현재 본소에 남아 있는 분이 계장님 한 분과 여직원 한 분, 딱 두 분씩 6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상담소로 나갔으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통합된 지 한 10여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을 상담소에 나간 분들이 어루만져 가지고 농업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도사가 각 읍면 단위에 하나씩 나갔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담소에 나간 지도사분들이 소화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 본소나 진흥청, 기술원에 기술요청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량을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아서 그런데, 시범사업비도 별로 많지는 않네요. 19쪽에 탑프루트는 동이면 용운에서 금년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1년 남았나요?

예.

앞으로 1년 더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1쪽에 하우스 비닐피복시범은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장수필름, 하우스에 보면 그 전에는 한 3~4년 쓰면 비닐을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새로 장수필름이 나와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비닐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촌에 포도시설 하우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에요, 비닐이?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서울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포도 재배 농가나 다른 시설채소 농가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께 정도는 안 나와 있고 1개소에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가지고 1개소에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 정해졌어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3쪽에 지금 축산업이 다 환경녹지과로 오고 친환경농축산과로 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 조사료생산 기술보급을 하는 사업이 있네요?

예.

지금 흑염소 생산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새로운 뭐가 있습니까?

요즘 웰빙시대라고 해서 흑염소에 대한 소비자들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데요. 한 2농가를 해서 100두 이상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태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주업무가 뭐예요?

저희들 주업무는 교육사업과 농촌·농민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새기술을 보급이나 전파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주업무지요. 그런데 이 농민을 지도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하려면 우리 공무원 자신이 많이 연찬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기술력 향상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진흥청에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전문화 교육이 있는데, 직원들 2주·1주 교육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면 시범포, 시범시범 나오는데 시범포라든지 시범사업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만 알아서는 안 되지요? 주민들이 봐야지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중하순 경에 저희들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한 것을 평가회를 꼭 합니다. 평가회를 해서 앞으로 더 보급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와 협의를 하고 사업비를 더 해서 옥천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동호인을 모집을 해 가지고, 관심 있는 농민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일정을 짜서 언제언제 한다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관찰을 하게 해서 그 결과를 봐야 그 사람들이 성과물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잘 됐나 못 됐나 무엇 때문에 잘못 됐나, 본인은 인지를 못해도 다른 사람이 설명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시범포라고 잔뜩 지어놓고 나중에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이 떠나면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지도소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이 안 되고 창고나 이런 것이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적에 처음에 시범사업 한다고 농가들을 모아서 시범사업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중간 평가를 하고 결과 평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모여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무지하게 많은데 시범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앞으로 향후에 경쟁력이 있느냐, 어떤 것이 우리 토양에 맞느냐, 환경에 맞느냐, 아니면 거주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에 맞느냐 해 가지고 어떤 특색 있는 작목을 선정을 해서 그 작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되어야지. 교육도 받고, 시범포도 운영하고 어떤 작목을 하든지 한 3년만 운영하면 그 외에는 이것이 좋다고 알려지면 타 시군에서 우후죽순 같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앞으로 3~4년 후에 어떤 작목이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개발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연찬을 많이 하게끔 교육도 많이 보내고,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두어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저비용·고효율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총사업비를 9,000만원으로 뭉텅이로 했어요. 이것을 재원별로 나열한 것을 보니까 어떠한 단위사업이 자체사업이고, 어떠한 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인지를 분간을 못하겠어요. 총괄사업비에 국비 1,000만원 도비 75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밑에 5가지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떠한 세부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분간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업별로 자세하게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요. 관내에 복숭아 지주개선으로 명품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관내에 복숭아 재배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한번.

복숭아가 한 209㏊ 정도 옥천군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복숭아농가가 한 300여 농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주개선이 필요한 농가수는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주개선은 저희들이 한 3~4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왔는데요. 한 20% 정도 농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80%는 지주개선이 필요한 그런 농경지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지주개선이 과연 시범사업이고 기술보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단순히 어떤 지주를 이용해서 망 설치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 가지를 들어올려 주는 것이고요?

예. 중간에 파이프를 해 가지고 가지를 좀 고정해 주는 겁니다.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시를 하면 복숭아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맞는가를 보고 선정을 하게 되지요.

소장님, 복숭아 재배농가가 300여 농가가 된다고 했는데, 300여 농가들에게 다 이런 공문이 갑니까?

일일이 농가에게는 못하고요.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장님이나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매년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불만으로 토로하는 것이 매번 기술센터에 자주 들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전부 독식을 해 가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떠한 농민단체나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농을 대상자로 이런 시범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극히 일부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매년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을 전부 독식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기술센터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사업을 해 주고 결국 욕먹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은 불평불만만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전체 농가를 가가호호 다 홍보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관내에 상담소장님도 계시고, 어느 지역에 가니까 영세농인데 어떤 작목반이나 단체에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술시범사업에 의향이 없느냐? 자꾸 그런 영세농을 발굴해서 해 줘야 하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용이한 지역만 자꾸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서 가깝고 전기나 관정이 개발되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그래도 부농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범사업도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저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이 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시범사업을 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농민상담소 직원들이 나가있으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1개소씩 표시된 것은 다 이미 사업대상자가 내적으로는 짜여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다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누구를 줄 것이라고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이미 지역에서 부농의 꿈을 이루신 분들이 아닌 영세농이 대상자가 되도록 대상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사업을 하니까 좀 지역농민들에게는 반응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사업 중에는 그래도 정말 좋은 사업을 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40t 정도를 지금까지 공급했는데, 가져가신 분들이 한 4,0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을 위해서는, 토양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범사업 1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생산시범이라는 것은 도비인데요. 실험기자재를 우리 사무실에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예,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라고 하는데, 총사업비에서는 도비는 900만원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3,000만원이 전부 다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 군비가.

거기에 900만원이 붙어 있고, 군비가 2,1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생물 배양 보급사업은 어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도비사업은 도에서 이 사업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미생물 생산시범에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고,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군비사업으로 자재비 등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받아오면서, 2억2,700만원에서 9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괜히 도비 좀 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관여나 하지, 2억2,700만원에서 뭐하러 900만원을 받아와요! 좀 이런 부분들은 도비를 붙여 주려면 최소 20~30%는 해 줘야지 900만원이라는 것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도 적극적으로 총 사업비에서 최소 20~30%는 달아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